○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답변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각 분야별로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99쪽을 보면 주요 소득작목 재배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채소나 과수, 화훼 종류, 버섯, 축산 등 다양한 것들이 농가에서 채소 등등 여러 가지 품목을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계시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보면 금산의 인삼이라든지 강원도의 감자, 상주의 곶감, 추부의 깻잎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지방의 특색 브랜드가 있어 가지고 특성을 살려서 재배하다 보면 어지간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도 받고 품질 인증도 얻고 그래서 그 지방을 나타내는 그런 특색적인 작물을 재배하다보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소장님도?

○宋寅淑 委員 그런데 약간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농수산물 내지는 화훼라든가 등등 그쪽으로 특별하게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유성배하고 대전포도, 산내포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다른 지방보다 그게 더 특출하다고, 나주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굉장히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 체인망을 통해서 우편 쇼핑몰이나 인터넷이나 올려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인정도도 받아야 되겠지요, 전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인지도도 좋지만 인지도를 떠나서 인정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에는 굉장히 인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 근교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농가 소득을 전국적으로 일익을 한다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현재는 배를 자신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자신있게 권장할만 하시고 또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고 치하도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슴농장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요?

○宋寅淑 委員 이것도 여기서 우리한테 자료만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인지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셔서 대전시민 내지는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외지로 사슴을 이용하러 여러 가지 녹각도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외지로 흘러나가는 일이 없게 대상을 수상했다 이런 것도 알려 홍보도 해주시고 또 화훼도 상당히 학부 출신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것도 만약에 성공적이면 성공사례 같은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저농약 내지는 무농약 이게 무농약을 우리가 아직 성공 못 하지요, 무농약은 어렵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방울토마토는 농약을 안 뿌리고 무슨 생선 같은 것을 썩게 군데군데 놓으면 해충이 안 든다고 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수확이 적다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가격을 안 준다는 것, 그게 무농약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아마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을 대표할 만한 브랜드 농작물이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답변을 배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싶고 그만큼 대전을 대표할 만한 배를 계속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잘 펼쳐나가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219쪽에 보면 우수 신농자재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219쪽 중간에 보면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설치 있지요?

○宋寅淑 委員 비닐하우스 설치를 본 위원도 자원봉사하러 나가서 비닐하우스를 끌어올리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옆에는 하나도 폭설로 인해서 망가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러냐?" 하고 질문을 본 위원이 했더니 "거기는 규격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규격대로 원칙대로 다 했는데 자기네 것은 안 해서 이렇게 다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소장님도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도 대전 지역이 굉장히 피해가 옛날에는 적었잖아요?

그랬는데 한번 그런 폭설 피해를 굉장히 입었기 때문에 종전에는 약간 철저하게 단속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피해를 다시 안 입게 규격도 원칙대로 하라고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백소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태생이 농촌이고 해서 누구보다도 농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 농업 현황을 보니까 인구의 1.24%가 농업인이지요?

○李殷奎 委員 호수가 그러네, 인구는 1.38%.

○李殷奎 委員 우리 37억원 배정받는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2%?

○李殷奎 委員 보통 우리 명년도 예산 1조 9,000억원에 비해서 몇 퍼센트 돼요?

○李殷奎 委員 1.2%?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현황이 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농업 현황이, 우리 대전시 대비해서?

○李殷奎 委員 많이 줄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농업인도 우리 대전광역시 일부의 시민들이고 농지도 대전광역시 일부의 토지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대전시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이것을 대전시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물론 하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 내에서 너무 왜소하게 느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100으로 봤을 때 1.5%나 1.2%는 미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 전통이 농업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약세화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더 이 농업에 대해서 사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한다면 우리 대전 근교뿐만 아니고 지역으로 들어가서도 산간지역이나 이런 쪽에는 농지정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일본 같은 데는 산속까지 아주 깊은 산속의 농가 농지까지도 전부 농경지가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농경지는 농지정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李殷奎 委員 들판에?

○李殷奎 委員 그래서 농지정리가 거의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소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광역시 정도면 농지 정리 들판에 한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 안 가면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개발하지 않는 지역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판매 같은 것도 우리가 대전시의 1.2%의 재정이 들어가고 또 1.38%의 우리 시민이 있는 이런 데서는 그 판로도 대전시하고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농가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많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내의 변두리 농가들이 농업집단 그러니까 농촌지역보다 어려움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농업을 하는 것도 또 거기에 대한 장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좀더 우리 150만 대전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러한 농업을 개발하고 판로를 활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같은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서 또 주말학습농장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농촌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의 장 같은 것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학생들 체험장 정도로 면적이 작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키워졌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농촌, 지금 대전 근교만 해도 덜 합니다.

저쪽 농촌으로 가면 폐비닐하고 농약병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산성동인가 어디를 지나다 보니까 밭을 로터리를 치는데 전부 비닐을 덮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비닐 수거를 비닐 회사에다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비닐값을 더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몇 십 퍼센트는 수거비용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안도 있을 것입니다.

좀 연구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는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안 주는 농작물 먹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비료말고 또 농약말고 목초액이나 이런 데에서 발굴하는 농약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소장님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도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전시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이것이 국책사업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써 가지고 우리 주위의 자연환경이 거의다 파괴되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적인 농약을 만들고 비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 대전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어렵고 중앙을 좀 더 두드려 가지고 중앙에서 '이것은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기회가 되면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실 용의를 가지고 하셔야지.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예,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보충할 것이 남아 있어서 하겠습니다.

농기계복덕방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宋寅淑 委員 상당히 좋은 것을 하고 계시네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수리하는 현장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宋寅淑 委員 그것이 제대로 수업시간에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들어있잖아요, 농고 학생들한테는?

○宋寅淑 委員 그렇죠, 생명과학고등학교죠, 지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농기계복덕방 운영하는 것은 필요없는 것, 실제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을 그 학생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농가한테요?

○宋寅淑 委員 혹시 학생들 현장교육 하는데 이용을 하면 안 됩니까, 실습하는데?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기계들이 몇 번 쓰면 그것이 필요없어서 방치한 농기계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습시간에 수리하는 것을 배우는데 자료로 주면 안 되느냐고요, 제 말은.

○宋寅淑 委員 그것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보다 학교하고 대대적인 뭔가 맺어져야 되겠죠.

○宋寅淑 委員 소장님이 봐도 농기계가 방치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많이 있는데 그 방치되는 것을 농가 소득이 적으니 많으니 왈가왈부 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습자료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정식으로.

○宋寅淑 委員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宋寅淑 委員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宋寅淑 委員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굉장히 농기계 방치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아리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것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가소득이 자꾸 높아지면 농사를 짓는 생명고등학교 학생들도, 전공하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까 학부 출신들이 화훼단지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도 자꾸 홍보를 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도 나중에 그런 데 종사하겠다.'는 꿈과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폐비닐, 농약에 대해서 고충사항을 같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비닐이나 농약병이 밭이나 논 같은 데 아무 데나 버려져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발견되었을 때 적법한 처벌을 준다든가 포상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벌이라고 해서 무슨 벌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모은 사람한테 비료를 준다든가 예산이 축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적법한 벌을 준다든가 포상을 준다든가 하는 제도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폐비닐을 무엇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면 정화조나 하수도 같은 데 폐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수집해 왔을 때 적법한 처벌보다는 포상이 좋겠죠, 거기에 걸맞는 것을 이용을 하시면 그 사람들 사기도 돋구어 주기도 하고 농토도 망가지지 않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 같은 고민사항이라서 하나 더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어려운 농촌현실을 보면서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나갔다 와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무엇을 질의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만 포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이 포도를 주생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한 분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더라도, 농업기술센터하면 농촌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업무의 주목적이 있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누구든지 빈터가 있으면 포도 심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나라는 없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비근한 예로 대만을 가면 내가 농지를 가졌어도 포도를 심겠다고 마음대로 못 심어요, 그 내용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 이유는 토양분석표를 분명히 만들어놓고, 토양분석표를 필지별로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광범위하게 대전지역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그보다 더 좁혀서, 아니 토양분석표가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범위는 얼마나?

○郭秀泉 委員 토양분석표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토양분석표가 있어 가지고 내가 포도를 심고 싶을 때 물론 내돈으로 심을 때는 허용이 되는데 농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영농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토양분석표상에 그 토지에 포도 작물이 맞지 않는다 하면 돈이 나가지 않아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국의 과수라든지 채소라든지 모든 작물에 대한 수급 균형을 조절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포도도 되고 복숭아도 되고 사과도 되고 하는데 이 땅에는 절대 매실을 심어서는 안 된다, 살구를 심어서는 안 된다든지 그렇게 딱 토양분석표상에 되어 있는 대로 작물을 당신은 여기에다 심어봤자 이 작물은 안 된다 그러니까 토양분석표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포도를 심어라, 과수일 경우에는 복숭아를 심어라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땅에 토양분석표가 컴퓨터에 실려 있으니까 금년도에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복숭아도 가능하고 살구도 가능하면, 살구를 심는 분이 너무 적다 할 때는 '너는 살구를 심어라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네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뭐든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도 이제 토지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 곳이나 나무 베어내고 자기 심고 싶은 대로 심고 농협에서는 돈을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 작황을 보게 되면 포도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맛도 없고 농가도 피해를 입고 그런 사람 때문에 생산이 많이 되어서 시장에 넘쳐나서 가격도 하락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만 보지말고 토양분석표를 이제는 우리도 3,000평 단위보다는 필지별로,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토양분석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금년에는 마늘을 심는 사람이 적고 양파 심는 사람은 많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양파도 되고 마늘도 된다 그러면 마늘을 심는 사람이 적으면 마늘을 심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전국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수급조절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전국적으로 마늘 파동이 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양파 파동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물론 그 외에 작황에 따라서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농촌에서, 지금 현재 얼마나 농민들이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가 나서서 결국은 농민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맞지 않은 작물을 심어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지금 대안없이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이지.

대안없이 바라보는 것 이것을 대전광역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얻어서라도 토양분석표를, 규모를 축소하고 수급조절차원에서 시장한테 요구를 하세요, 수급조절 차원에서.

물론 요즘 도로 사정이 좋고 운반수단이 발달해 가지고 이웃에서 부족하면 금방 들어오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근교농업이라도 그런 식으로 끌고가야 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규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늘 때문에 폭삭 망하고, 양파를 심어서 폭삭 망하고, 포도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어서 폭삭 망하고 어떤 때는 부족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농기계 수리 부분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농기계 수리 부분이 엄청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먼저 농민들이 내가 금년에 전체적인 정보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양파 농사를, 생강 농사를 해서 과연 내가 이번에 소득을 볼 수 있는지, 금년에는 내가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실패를 안 볼런지 이런 부분까지도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요, 더 이상 답변을 안 바랄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앞으로 휴경농지가 많이 늘어나죠?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책이 논 경우에 얼마 정도씩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郭秀泉 委員 300평이면 한 마지기 반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한 마지기 반에 300평에 60만원까지?

○郭秀泉 委員 3,000평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만약에 논을 비우게 되면 거기에 즉시 잡초라든지 버드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자라죠?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그 논을 1년 내지 2년만 비우게 되면 논을 거의 못 쓸 형편이 된다는 것이 맞아요?

○郭秀泉 委員 큰일났구나!

중국에서 쌀 한 가마 당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에 생산해서 대량으로 한국에 팔기 위해서 난리가 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봐도 협상이 답보상태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비춰지는데 앞으로 휴경농지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전부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할 문제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이 앞장을 서야 될 것이고 우리 전체 국민의 고민사항인데 쌀 협상도 잘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밀고 들어올 텐데 이 문제가 걱정입니다.

걱정을 같이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생산되는 배나 포도의 양이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전체 유통시장에서?

○安重起 委員 제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음료화하는 것도 하고 있던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대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安重起 委員 음료화.

○安重起 委員 배 음료라든가 포도 음료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농민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고가의 배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安重起 委員 제가 알기로는 까치가 상처를 입힌 배가 오히려 더 맛있는 배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이 오히려 품질이 더 우수한 것이죠, 실제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죠.

○安重起 委員 그리고 2005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육에서도 대안학교가 전국에 70여 개 학교가 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직은 비교육기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선택한 교육항목 중에 본 위원회 가장 관심 있게 보는 항목이 식물의 재배와 추수하고 추곡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자료에 보시면 지금 주말농장도 상당히 호응도가 높지요?

○安重起 委員 앞으로 주5일제가 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학교와 연계된 주말농장의 개념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시도를 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安重起 委員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하면 물론 농촌 인근 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는 늘 생활 속에서 보고 지켜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도심권 아이들, 대전 시내권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도심권 아이들에게 이런 장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준다는 것은 인성교육적 측면이 교육화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인성적인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보니까 주부들 데려다 장도 만들고 민속요리도 가르치고 하는 것은 주부적인 측면이지만 사실은 인성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하시는 과정에 그런 교육과정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 그 교육과정이 올바른 성과를 거둔다는 의견이 제안되면 좀 확대 보급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성교육화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몫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농업기술정보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도하여 우수 농산물로 인정하고 시민에게 권장하는 홍보마케팅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홍보, 판매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宋在容 委員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일단 경제과학국 농정과 소관에서도 상당히, 서로간에 겹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에 농지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의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또 농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이익을 최대한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농가나 농민이 없다고 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 농업기술센터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주체는 말하자면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농가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상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부터 보조금 결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신청서 양식은 지금 제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서류 심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신청서 양식에 다른 추가되는 서류가 들어가나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보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를 보고서 심의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대상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宋在容 委員 먼저 보조금을 전에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셨는데, 3년 이내에 개발될 지역은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지원하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차등의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 법에 허용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에도 제정을 해 가지고 3년 이내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에다가 어떠한 시설을 지을 때,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무슨 저장고 같은 것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할 때는 저장고를 신축해 가지고 저장고가 그 용도가 과연 몇 년 정도까지 내구 연한을 쓸 수 있나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적용이 되어야지, 3년 이내에 개발되는 지역만 제외를 시키고 그 이후에 개발되는 것은 관계없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서류심사를 할 때 우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지요, 거기에는 관련이 없겠고요.

그 외에 일반자연녹지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런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서남부권 개발뿐만 아니라 동남부권 개발해서 지금 개발이 여기저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 개발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서남부권 개발 1단계 보상이 언제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자료를 보면 1단계 개발에 들어가는 그 지역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설이나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시민의 세금이 새나가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조치를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보면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몇 백만원 선에서부터 1,000∼2,000만원 해서, 하지만 상당히 많아요, 양이.

즉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어떠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고요.

왜?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을 다른 데다가 그 시설을 하든 안 하든간에 일단 보상은 해줍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서남부개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된 지역이.

지금 보상에 관련돼서 조사가 서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달 중으로 착수가 됐는지 아마 시작,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작돼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내년 중 아니면 내년 하반기쯤부터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언론에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 결정되기 전에는 보상이 2005년도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굳이 제가 어디를 실명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2005년도 말 아니면 2006년도 초에 보상이 진행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도시건설주택국 그쪽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서 심사를 해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대로 3년 이내가 아닌 만약 5년 이내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차등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줘야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일일이 나열을 하자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개발지역에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쨌건 내년 사업부터라도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우선 앞으로 계속 농지로서 농사를 지을 지역에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하기로 말하면 이것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대전농업인의 날 행사 2003년도 보조금이 4,000만원이었고 2004년도에도 3,500만원, 500만원 줄었네요?

○宋在容 委員 이 줄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한테 협조 당부를 해서 지금 4,000만원 가지고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宋在容 委員 이번에 2004년도에 우리 농업인의날 행사에 박용갑 위원장님도 거기 다녀오시고 동료의원들이 여러 분 다녀가셨는데 지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선 그 행사가 타행사하고 같은 날 잡히는 바람에 참여하는 농민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말 그대로 예산이 적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꼭 써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디에 줄어들었냐면 그날은 농민들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먹거리에서 아주 부실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그때 오후 한 2시경이다 보니까, 그날 소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그 흔한 돼지고기 그것도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얻으러 오고, 일부 먹는데, 그런 행사를 치르면 안 되지요.

다른 행사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행사는 호화롭게 치르지 않습니까, 아주?

○宋在容 委員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의 대표입니다, 대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떠한 각종 소소한 단체보다는 대전의 농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행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 관내에 배추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밭을 갈아엎은 사례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언론에는 보니까 배추 가격 폭락으로 인해 가지고 갈아엎는 것이 많이 나오던데, 농협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가 보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대전 지역에 갈아엎은 데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사실상 큰 시장으로 농산물이 나오다보니까 대전만 해도 덜 할 거예요, 다른 데는 운반비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전근교농업을 위해서 좋은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배전의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