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제과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학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안법이라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목적에 보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서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지요,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그쪽에서 하나의 법인에서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대체적으로 타시·도에 보면 전국 어느 도매시장이든 물량과 관계없이 2개 법인의 경우는 50%씩 면적을 배분하고, 3개의 법인일 때는 33%에 근접되게 면적을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개 법인을 하지 않고 2개 법인이나 3개 법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宋在容 委員 1개 법인을 하더라도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는 거기에다 인원만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농안법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만들어줘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2개 법인 이상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면적만큼은 서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당시 경제과학국장이었던 이진옥 국장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으로, 이번에 다시 계약을 할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지요?

○宋在容 委員 2004년 10월 21일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청과로 민원 회시한 내용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초과 부족 면적에 대한 반환등 재조정 또한 장래 신설면적 배분 시에 반영을 취하도록 통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배분 계획에 대해서 통보를 해줬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전청과법인에서는 면적배분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배분을 추가로 반영한다고 할 때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금년 내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가요?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宋在容 委員 예.

29쪽에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입찰현황에 보면 축산부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금액이 6,885만 1,330원이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이번에 낙찰된 것이 1억 5,222만 2,000원에 낙찰됐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 바로 아래 수산부류를 보면 전년도 금액이 4억 3,333만 90원, 금년에 낙찰가가 2억 6,002만원으로 약 40% 이상 입찰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宋在容 委員 경쟁입찰을 하였다고는 하는데 지금 수산부류에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문의전화가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4억 3,333만원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할 때 그분들이나 그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이쪽에 전문적으로 수산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서 입찰을 하게 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사용기간이 몇 년이지요?

○宋在容 委員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전에 대전노은수산시장 그쪽에는 아파트도 막 그때 입주가 시작될 정도였었고 지금은 노은1지구가 입주가 완료되고 지금은 노은2지구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인구가 팽창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3년 전에 4억 3,300여 만원에 낙찰됐을 때 차점입찰은 얼마였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4억에 낙찰을 받지 못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다음에는 꼭 노은수산시장을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증가되고 대전노은농산물시장에도 보면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러니까 3년 전, 전년도 금액이 4억 3,300만원이지만 이것이 처음에 낙찰할 때 그 가격이지요, 이 가격은?

○宋在容 委員 그러면 3년 전에 4억 3,300만원으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액이 이게 낙찰가가 40% 이상 줄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서로 담합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즉 담합의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냄새는 풍기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전에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보지 못한 분이 상당히 아쉬워했었고 그분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참여를 안 했어요, 준비를 하다가.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합의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의뢰할 의향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정가격 산출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아니, 감정평가사가 즉 사업성에 대해서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신뢰가 갑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여기의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감정사가 평가를 하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노은수산시장에서 거기에 생선 판매하고 이런 것까지 전체 다 통털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활어회매장이라든가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산물 취급하는 것 전체 통털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노은수산시장의 운영실태라든가 거기의 1일 매출 이런 것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수산시장에 대해서.

활어회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1일 평균매출이 어느 정도고 생선 파는 코너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을 한번…….

○宋在容 委員 60억원에서 80억원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수산시장 전체 매출액이?

○宋在容 委員 이 통계는 그쪽에서 자료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본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경제과학국장으로 계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평일에도 한번 가보세요.

활어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노다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도가 1억 2,250여 만원이었는데 이번 입찰 때는 4,100만원 또 건어물이나 특산물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금액이 5,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2,555만 5,000원 이거든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건어 특산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보다 그만큼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한 값을 더 주고서, 입찰가격을 높이 쓰고서 이것을 낙찰 받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축산물이라든가 건어 특산이라든가 여기에 전문적으로, 전문직으로 여기에 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인데 어째 그분들은 상승되고, 입찰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그리고 수산부류하고 가공식품 두 가지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근 50%, 60% 가까이 입찰액이 줄어들었고.

이것 문제 있다고 안 봅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매점이라든가 식당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상가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세워서라도 하루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대략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우리 시민의 수입이 아닙니까, 그렇죠?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담합에 대한 의혹이라는 심증은 많이 가는데 저희로서도 물증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6쪽입니다, 시설사용료 체납내역에 보면 총 체납액이 8,868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체납액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는 현재 되어 있습니까, 가압류로 해서?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압류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가압류 시점이 언제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2년도 12월하고?

○宋在容 委員 채권확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책에서 보면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연체료가 15% 나 되네요?

○宋在容 委員 여기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분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분만 더 질의를 해주시죠.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매일 과중한 업무와 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공사로 엑스포교하고 원촌교해서 한밭대교 4.9㎞가 9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개통이 되었죠?

○宋寅淑 委員 현재 개통과 동시에 하루에 도로를 사용하는 현황과 사용료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고 사용료의 징수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양쪽에 전부 합쳐서요?

○宋寅淑 委員 700원이면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가 700원이죠?

○宋寅淑 委員 1일 정도, 한 달 정도 잡는다면, 연간은 너무 크고.

○宋寅淑 委員 현재 9월이니까 연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

○宋寅淑 委員 2억 5,000만원 정도, 그러면 현재 10월하고 9월하고 두 달간 통계가 나왔겠네요?

현재 그렇게 수치가 나왔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거기가 여러 가지 대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액수가 2,06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거기 투자가 되었죠?

그런데 천변고속화도로를 사용하는 차의 수가 아직은 굉장히 소량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제가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몇 번 접했었는데 몇 대의 소수 때문에 출·퇴근이나 이런 때 이용하는 이용자 다수의 차량들이 그전에는 5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한 30분씩 걸리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은 교통지옥을 해결하려고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든 도로인데 이것이 도리어 교통체계 같은 것도 허술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거기에 맞게, 만약에 허술했을 때는 그 교통체계도 바꾸어야 되겠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로는 그래요, 현재는 도리어 교통지옥이 가중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린다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1만 2,000대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宋寅淑 委員 보여주세요, 이따가요 참고적으로.

○宋寅淑 委員 본 위원 생각이 결국은 시민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불편이 생길 것을 미리 감안해 가지고 교통체계도 정립을 시키고 다해서 개통을 시켰어야지 이미 몇 달씩 그렇게 불편을 겪게 한 다음에 그것을 고칠 필요는 없잖아요.

국장님도 거기 실사를 나가보시고 실제 운행도 해보시고 그 시간에 거기를 한 번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론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면 탁상행정이라고 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우리가 애쓰면서 그만큼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다음에 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寅淑 委員 실제로 한 번 거기 가보셨습니까, 그 시간대에?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체계를 이런 상태로 개통을 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는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 시간대에 한 번 나가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자꾸 국장님들이 국이 바뀌더라고요 바뀌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랐다.'는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국이 바뀌어서 내 소관이 되었을 때 그 시간대에 개통한 후에도 거기를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민원만 듣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또 시의회에서 지적한 다음에 실사를 나간다든가 그러면 이미 그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못 해요.

만약에 알았다간 더 불평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고 또 연구를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지옥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것은 실무자들께서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뭐, 실사를 나갔다든가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정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보면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2단계는 양해계약 해제통보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2단계가 불투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불투명해 보이며 또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여러 가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2단계가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1단계도 그만큼 더 세밀한 분석과 과정을 거쳐서 다 개통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연수익하고 교통난하고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둔 것입니까, 이 사업이?

○宋寅淑 委員 연수익하고 교통난하고.

○宋寅淑 委員 그렇죠.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교통난이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맞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 않아도 소수 몇 대 때문에 다수의 차량이 교통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교통난이라고 우선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과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1단계 완공이 끝나서 개통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많은 시민들의 민원도 접했고 또 국장님도 한번 실사를 나가보십시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21쪽 업무보고에 보면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서민경제 생활안정에 대해서,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소비자 물가가 3% 내외 상승하는 것으로 잡아왔죠?

○宋寅淑 委員 그런데 9월말 현재 보면 3.8%죠?

○宋寅淑 委員 거기 3.8%로 나와 있는데?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국장님, 전공이 아닌 우리도 아는데 3.5%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이 현재 9월말이면 12월말까지 가면 얼마나 더 상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가능할까요?

○宋寅淑 委員 현재 전국 7대 도시에 보면 3.6%란 말이에요, 우리 시보다 한 0.2% 가 낮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 시가 서울, 광주, 울산에 이어서 네 번째란 말이에요,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사실 따져보면 주부들 장바구니는 그래도 적은 편이죠, 지엽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소득은 우리 나라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물가는 인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0개 도시에 뽑혔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원인은 뭐라고 제가 일일이 지적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부동산가격 폭등 또 물가 불안정 등으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까 퍼센티지하고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안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세워놓은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宋寅淑 委員 부동산가격의 폭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은 무엇이었고?

○宋寅淑 委員 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은 스스로 가만히 두어도 잡혀질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앞으로는 잡혀진다고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사람들 해결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소비자단체에서 조사하고 대책위원회에서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것은 국가적인 일이지 비단 대전시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제가 심심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경제생활이 안정이 되어야만 모든 생활에 순환이 잘 되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섭섭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를.

실사를 하세요.

일단 국장님이 이 직을 맡았을 때는 실사를 나가서 세밀히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적법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펴주시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아까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다루게 된 배경은 외자유치 관계 때문에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요?

○安重起 委員 언론 보도, 중도일보 2004년 7월 20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하루에 5만 2,000대를 훨씬 밑도는 교통량으로 조사를 한 이후에 실제 운영을 해본 상태가 1만 6,000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차이점이 생긴 근원이 뭐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 적자보전에 대한 문제가 나오던데 그 문제는 법적 요건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연간 보전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75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나요?

○安重起 委員 84억원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입니까?

○安重起 委員 시의 재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교통영향평가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만약에 불 보듯 뻔하다면 초기에 이 기본투자유치계획이 잘못 수립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실제 국장께서도 그 도로를 한번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저는 주변에 차를 타고 갈 때는 일부러 그 노선을 많이 타보는데 실제 다녀보면 700원이라는 요금이 상당히 아깝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거리에 비해서 요금의 산정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가령 시에서 자꾸 보전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사업계획 당시에 잘못돼 있다,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5만 2,000대 정도를 예상교통량으로 잡아놓고 실제 1만 6,000대 정도라면 그 도로를 가서 가만히 관심 있게 보시면 밀릴 때도 아까 송위원님 얘기하시는 그런 구간들만 교통이 적체되고 실제 그 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빠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 초기에는 도로에 검표하는 시스템들이 다 열려있을 때만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한 2곳 정도는 폐쇄되고 거의 1∼2곳 정도만 운영을 시키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유치 계획이 계획수립 당시에 좀더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22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안 중에 수치화한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나 집행기관의 민원 중에서, 경제과학국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도시가스입니다.

심지어 오늘 대전광역시의 사이트 "경제과학국에 바란다" 게시판에 9건의 게시물 중에 4건이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이 가장 원하는, 지금 지역별로 여기 민원보고자료에 보시면 지역별로 도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원도심 지역에 다수의 민원이 와있는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당초계획안 좀 보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재원에 대한 문제는 투자재원은 현재 22억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잉여금 재원 3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억원.

그런데 실제 더 많이 하겠다고 그래서 세대수를 25세대로 줄였지요, 선정기준을 25세대로 줄였습니다.

맞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30세대에서 25세대로 줄였습니다.

○安重起 委員 줄일 예정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예산을 더 증액하지는 않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대상세대만 줄이고 재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늘어나서 양을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결국은 수치놀음이란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 민원을 보시면 동계 계절이 올 때 가장 상승하고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기겠지요, 서민경제하고 직결되니까, 연료라는 문제가.

그런데 시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초기에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도 여기에 대한 많은 제 지역구 내에서의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특히 동구, 중구, 원도심 쪽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누누이 해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게 질타한 결과가 30세대 산정기준을 25세대로 줄인, 수치만을 줄여놓고 실제 예산은 수반이 안 되어 있다면 결국 눈 가리는 행정을 또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나마 수도 같으면 이 정도 보급량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민원이 달려들텐데 연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예산확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장기적으로 2010년도까지 95%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서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계획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33쪽, 첨단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32회 시의회 임시회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제138회 제1차 정례회 때 산업건설위원회로 옮겨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安重起 委員 업무의 변경이 상당히 중차대한데 그것이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당초 엑스포과학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이관해 올 때 4만 2,000평 해 가지고 왔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중간보고에 의하면 3만 8,000평으로 변경됐는데 4,000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변경된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용역을 하셨지요?

○安重起 委員 이때 당초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상당히 줄어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10월 17일자 중도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고의 지원이 현격히 줄고 지급마저 제때 안 되고 해서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포과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하도록 3만 8,000평 받아오셨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무상 사용을 받아온 이후에 또 엑스포재단이사회를 통해서 1만평을 교통안전지원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安重起 委員 예, 교통안전센터로 바꿨지요?

○安重起 委員 한번 무상증여를 받아온 상태도 엑스포과학재단의 이사회를 다시 경유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安重起 委員 문화산업 클러스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 용역 안에는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라는 게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용역 중에서 또 어떤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당초에 3만 8,000평을 무상임대 받아오면서 시는 아무런 계획과 기준이 없이 그 부지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 안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같은 기능과 그게 맞습니까, 동일합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서 보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학" 이런 얘기 전혀 없이 지금 문구에도 중간에 삭제했습니다만,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칭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센터 계획안,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건립계획 타당성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는 전혀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安重起 委員 노은동의 것은 이 사업체가 내려오면서, 약간 목적변경이 돼서 그 자체는 줄었습니다, 소규모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 교통안전센터의 재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정도의 수준과 맞아떨어지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 보고자료를 보시면 여기 엄연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엑스포과학재단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별것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외 교육장 예시도에 보시면 꼬마열차 탑승장, 미니카 체험장, 범퍼카 체험장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교통박물관, 체험전시관, 주제관, 일부 영상교육관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무엇이 맞습니까?

당초에 대전시가 어떠한 의도가 됐든 엑스포과학공원의 부지를, 3만 8,000평이라는 부지를 무상양여 받을 때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지의 확보성이 가장 편안하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말로 속된 얘기로 하면 이것저것 찢어발겨서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기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지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위치를 아시지요?

○安重起 委員 이 위치를 보시면 우리 컨벤션홀 짓는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제가 부지를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100% 국비사업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국비사업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교통국장한테.

국비라는 것을 주면서 부지 값이 산정되지 않은 국비사업, 시도 엄연한 시의 재원을 넣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지의 재원을, 1만평이라는 재원을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마치 당초의 사업계획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고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기능을 우리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기능과 유사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정책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전혀 안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이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와 유사의 정책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요, 자꾸 국장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우리 교통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냥 꼬마열차 탑승장, 미니카 체험장, 범퍼카 체험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엑스포과학공원 이사회를 통해서 3만 8,000평을 받아올 때는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계획을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목적 외에 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말씀에 일부분을 인정은 하시는데요,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 땜질식 행정을 통해 가지고 저것이 나중에 또 다른 지장물로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을 많이 주셔서 충분히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고 그 이후에 수립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이 엄청난 예산을 또 들어부어 놓으면 나중에 저 과학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정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책입안 시부터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安重起 委員 이 엑스포과학공원 기능 안에 또 대전영상위원회라는 것도 있지요?

○安重起 委員 영상위원회라는 것 있습니다.

이 영상위원회에 대한 관련 자료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 4월경의 언론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상위원회 설립 이후에 단 한 차례의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 보도 이후에 영상위원회가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 자료에 보면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 사무국의 업무가 전문성이 결여된 엑스포과학공원의 위탁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안에 영상산업이 중요하다, 영상의 중간과정 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겠다 해놓고 이것에 대한 초기 단계를 띠는 영상위원회가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 업무도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전혀 없이.

회기수당 정도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중차대한 우리 경제과학국 사업으로 지원 육성하려고 그랬다면 단 한 차례의 영상위원회를 열었다, 그것도 언론보도 발표 이후에.

이런 것이 너무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 영상위원회 문제 좀 국장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安重起 委員 아까 첨단고속화도로나 이 두 가지 사업이 사전계획보다 실제 움직여지는 과정에서 너무 전시적인 행정으로 비춰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더 계획 수립과 운영 측면에 더 적극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결과가 시에 정말 손실 없이 반영될 수 있게끔 집중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7쪽 봐주시겠습니까?

대덕밸리선포 5주년,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거기에 따른 IT, BT사업 지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전이 늘 주창하는 과학기술도시 대전을 타시·도의 국민들은 지난번 대전발전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28.9%가 대전을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위로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 요즘에 만두레 광역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다가 하나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서 오늘 경제과학국장님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엄청난 재정지원을 통해 가지고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이라든가 또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영안정지원자금이나 이런 많은 제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전광역시에다가 벤처기술도입 사례를 가져와 봐라 했더니 단 한 건이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팔지 못하는 물건은 결국은 재고이고 버려야 되는 물건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도입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조합가입 여부라든가 기술의 검증 여부라든가.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벤처기술을 가지고 상당 부분의 시연회를 해놓고도 도입과정에서 그런 이런 제반 여건을 맞추지 않아서 도입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다.

단 한 건이 없죠, 국장님 보셨습니까?

아마, 국장님도 충격이실 것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도입사례 단 한 건도 없다고 왔습니다, 저한테.

○安重起 委員 맞습니다, 도입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화상전송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들마저도 대전시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벤처기업의 대표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타시·도에 가면 '대전에서도 안 써주는 기술을, 대전에서도 도입 안 된 것을 우리 시가 어떻게 받냐.'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安重起 委員 정말 저희가 많은 장비와 시설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생존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케팅 비전임계약직 인금 인상안까지 저희 의회에서 거론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학국 산하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들을 검증할 만한 기관들이 있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도입 사례가 제로다, 저는 굉장히 그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고 또 이 기술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육성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케팅을 찾아 떠나가는 벤처기업인들을 볼 때 저희 시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계시는 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명함인식기술 말씀하시는 거죠?

○安重起 委員 개별적으로, 각 부처별로 사주셨나요?

○安重起 委員 그것은 뭐, 국장님 팔아주셨다는 궁여지책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安重起 委員 그 정도는 개인들이 자기의 기본적인 고객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인 물건이고 벤처기술을 도입해서 과학도시다운 면모의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측면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광역시 안에 가령 차량이 지나가면 요금이 자동인식 되어서 빠져나가는 기술도 대전의 기술이고 그런 기술들을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도 대전광역시 내에 있는 천변고속화도로나 이런 데 도입한 사례도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벤처기업이 만든 무슨 진공청소기를 하나 사줬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기술을 사줬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상법적인 판매죠.

○安重起 委員 예, 기술 도입의 문제는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벤처기업이면 도와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첨단과학기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시가 먼저 응용하고 활용하면서 타지역으로 그 기술이 확대해 나가고 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얘기고 벤처기업이 결국 떠나가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우량기업 유치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구호입니다.

기업이 하나 없어지면 실직이 늘어나는 것이고 고용 창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산하에도 첨단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엄중히 검증하고 또 실용화 단계에 있도록 지도하고 그것이 마케팅화까지 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런 재단들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더 응용하라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41쪽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관련된, 지난번에 전주에서 했던 대회의 규모와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와 교육청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모든 운영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나요?

○安重起 委員 시는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개선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특히 교육청의 지원이라든가 시의 지원은 장비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시설환경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이 대회를 저도 그날 짧게 가보았습니다만 기능인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백 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경기대회에 좀더 주관 부서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들이 기능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기능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도록 도움을 주십사 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협소하고 천막행사 치르고 하는 것을 봐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셔 가지고 이것이 축제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43쪽 해외협력도시와의 교류 내실화 관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으로 인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적 실익이 가장 선행되는 것이 국제교류의 기본입니다.

물론 이 내용상에 보면 문화와 체육과 여러 가지 민간단체 공동협력전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저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 경제는 교류에 의해서 상호이익의 교류를 통해서 아직은 성장해 나가야 될 도시입니다.

특히 대전과 같은 도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지방분권화 이후에 지방 도시간의 교류가 아닙니까, 지금 국가 대 국가의 교류라는 것은 거의 외교적인 측면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저희 대전이 IT, BT의 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상당히 많은 재원은 IT, BT재원입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연구의 기관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미래는 경제적인 교류 또 유사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대전이 나아갈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그런 도시에 대해서 환경을 검토해서 저희 대전광역시와 도시 기능이 유사한 도시 또 대전광역시가 개척해야 될 시장의 도시 이런 도시와 먼저 경제교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 저희들을 알리기 위해서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이것에 대한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연구단지 기관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이고 최근에 저희 시가 WTA 과학기술도시연합의 회장도시이고, 저희 도시가 그만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경제교류에 상당 부분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또 벤처기업들의 발굴과 지원이 더 부족하다 그들이 대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도 그들의 기술을 도입해서 응용해 보고 시행하면서 그들의 시장개척을 도와나갈 때 이런 도시의 위상과 맞는 것입니다.

대전이 많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많은 학자들이나 또 실무경험자들 얘기는 대덕연구단지에 소속되어 있는 몇 개 기관만 산업화해도 대전의 먹거리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덕연구단지는 중앙화되어 있고 그나마 그들과 연계되어 있는 벤처기업은 마케팅에 굶주려 있고 정말 대전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담을 낮추고 경제화시킬 수 있는, 산업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때 대전의 경제활성화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많은 포럼의 주제 발제자들이 대덕연구단지의 주제 발제자로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대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관은 연구단지에 단 하나의 기관만 산업화가 완벽하게 끝나도 대전 전시민이 그 기관의 일터로만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 과연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과의 교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포럼들, 그들이 만들어가는 모임에 저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들의 얘기를 풀어서 정책화할 수 있는데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46쪽을 봐주세요.

가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경제과학국장께서 유비쿼터스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만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연구단지에 어느 정도까지 기술수준이 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어디서든지 존재한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소위 최첨단기술인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하면 매일, 유비쿼터스 대덕연구단지에서 기술적으로 축적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 아직도 멀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郭秀泉 委員 뭐 우리는 그 분야에서 유비쿼터스가 준비가 된 것처럼, 기술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와있는 것처럼 함부로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제 초기단계 아니에요, 전세계적으로 봐서?

○郭秀泉 委員 우리 한 국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되었는데 그냥 가는 것 같아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거기에 대한 기록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아직 우리는 그런 것 거론할 단계가 못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덕연구단지하면 안 되는 것 없는 연구단지처럼 그렇게 얘기를 자꾸하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지금 전세계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곳에서 초기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함부로 할 얘기는 못 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후진국 시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郭秀泉 委員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郭秀泉 委員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시비를 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가스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에서 가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가스 문제예요, 연료 문제.

특히 동구나 중구 같은 데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시가스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이름만 살아 있고 SK하고 엘론사가 50 대 50으로 합작을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가스를 공급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수용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집단화된 동네에서 요구를 하면 관로가 없어서 안 된다는 둥 해 가지고 앞으로도 지금 신청하면 2년 후에나 3년 후에나 가스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학국에서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어느 정도인데 예를 들면 수요자가 원하면 즉시 즉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엘론사라는 회사는 외국계 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의 경영방침은 어떤 행정기관에서 지시한다고 그 지시에 따르고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네 사업계획대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당 기간 고충을 겪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당장 제2의 도시가스회사를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기채를 해서 엘론사나 명칭상 충남도시가스공사에다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죠?

○郭秀泉 委員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스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이것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을 지금 충남도시가스공사로 부를 수밖에 없죠, 명칭은?

○郭秀泉 委員 그러면 타시·도의 여력이 있는 가스회사가 와서 우리 광역시 내에 가스관로를 시설하고 매설하고 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되나요?

○郭秀泉 委員 한 곳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대안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돈 한 20억 걷고 하는 방법 가지고는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유수한 업체들이 좀 여력이 남는 업체가 와서 자기네가 가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 정비를 통해서 제도화할 수는 없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2008년이면 앞으로도 4년이 남았는데 너무 길어요, 길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대안마련이 되어야 된다니까.

이것이 제가 민원을 받는 중에서 30% 이상이 가스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청정연료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전시가.

그리고 또 가스가 현재까지는 제일 싸요 그런데 싸면 뭐하고 청정연료면 뭐하느냐고,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몇 년씩 숙제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완전히 대전시 연료정책에 무능을 들어낸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을 구해 보면 항상 획일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시도 업자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제2의 도시가스공사를 허용을 하든지 그러면 제2의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해결은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샘이 말라서 물이 안 나오면 샘을 파는 주체인 우리가 그것을 파서 주민들 물을 먹여야 할 것 아니에요, 이 가스 문제만 해도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면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지금 막연하게 2008년이나 기대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할게요.

우리 광역시가 어떤 돈이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해요.

연간 자기네가 광역시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200억원대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200억원대 곱하기 400억원대라든지,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00억원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충남도시가스공사에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보증을 서서라도 빌려줘 가지고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아니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의 신용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제일 저리자금을 산업은행에서 빌려온다든지 하나은행에서 빌려온다든지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금고 같은 데에서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방법이 없거든요.

타시·도에 있는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연간 예산을 그 이상 세울 수가 없고, 그러면 대안 마련은 그렇다고, 이것은 안전한 사업이에요, 이 돈 빌려주고 떼일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심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아주 편하게 나와서 더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초기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 2005년도에, 이것 언제나 단골메뉴인데, 47쪽에 재래시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요즘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는 큰 할인매장마냥 통일된 체제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재래시장의 어떠한 브랜드를 형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할 것처럼 시에서도 얘기하고 그쪽의 시장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도 보면 온라인 방식에 의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16개 시·도 공동컨소시엄 추진이라든지 전자카탈로그라든지 전자결재, 택배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조직적으로 한 건물 내에 들어있는 대형 할인매장 하는 형태로 방향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보고가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약간 구성이 있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자면 재래시장에 가면 주인이 각기 다 달라요.

반 평짜리 점포 노점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10평짜리, 50평짜리 점포 규모에 따라 주인이 다 다릅니다.

주인이 다 달라서 재래시장에 대한 불신은 뭐냐 하면 우선 물건이 양질의 물건이 거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전혀 아주 불량한 물건을 파는 집도 있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했다가 도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전부가 여러 사람이 각기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 재정규모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합쳐 가지고 상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동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일관되게 이런 할인매장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1억 몇 천, 2억원씩, 연구비용이면 몰라도 그것을 투입한다고 할 때 어떻게 어디에 투입하는지 나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郭秀泉 委員 글쎄, 통계자료를 잡기 위한 예산을 준다면 몰라도 재래시장, 예를 들어 중앙시장 하나를 놓고 봐도 각기 이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통일된 어떤, 예를 들어서 주인이 하나라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데 주인이 다 다른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돈만 계속 지금 재래시장에 넣어서 없어지고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형 할인매장화하는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농정정책을 위해서 각 역대 정부가 뭐 60조원인가를 썼는데 지금 와 가지고 도로아미타불되듯이 이것도 지금 현재 전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통제를 해서 열중쉬어, 차렷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시장이 일관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갈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맞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시장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브랜드를 설정해 가지고 그 브랜드를 붙여서 물건을 내보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대형 할인매장에 이름있는 재벌이 하는 데 가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사고 마음 놓고 바꾸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추구해 간다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돈은 지속적으로 지방비로 나가고 국가 예산도 나가고 다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오늘 하다가 내일도 치울 수 있고 또 모레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탁상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경제과학국장께 이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재래시장법도 만들고 이 정부가 지금 들어서 재래시장을 갑작스레 금방 살려줄 것처럼 난리가 났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거기 물건이 나빠서 물건의 질이 떨어져서 좋은 물건을 가진 사람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상법에 따라 가지고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든지, 그러면 바꾸러 가면 당장 싸움으로 반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못해 바구니 하나를 사도 위의 물건은 좋은 물건을 담아놓고 밑의 물건은 나쁜 물건이 금방 나오고, 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행위를 해서 그때그때 넘기기 때문에 재래시장은 활성화하느라 우리가 정력만 쏟고 돈만 쏟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뜻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시장대표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네가 거기에 대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대요,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품권까지 발행을 해 가지고 거기다 예산도 지원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을 전부 예행연습으로 한번 해볼텐데 다 없대요, 통제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상품권 나오면 뭐 하는 거냐고요?

○郭秀泉 委員 내가 볼 때 여기저기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고 또 우리같이 사실상 서민, 의원도 다 서민이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다녀보면 제가 많이 물건도 사보고 가서 먹어보고 하는데 그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물먹고 하세요, 천천히.

오늘 경제과학국장이 감기가 걸려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유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답변인데, 아까 얘기한 것 잘 들으세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브랜드를 형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까지 다 만들고 대형할인매장 같은 흉내를 내면 거기다 10억원을 투자하면 10억원 다 날리는 것이고 100억원을 투자하면 100억원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가 예를 들면 경제과학국장이 중앙정부에 회의하러 가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안 되는 것을 계속하면 국고에도 엄청난 손실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지금까지 마음 먹었던 것을 바꿔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郭秀泉 委員 감기 걸렸으니까 그만 해야 되겠네요, 더 하려고 했는데.

○郭秀泉 委員 지금 내가 더 할 게 많은데 아까부터 자꾸 뜨거운 물만 먹고 계시니까 어떻게 더 하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장내 웃음)

○郭秀泉 委員 조금 쉬었다가 물좀 잡숫고 합시다.

저 그만 할게요.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감기가 걸린 몸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저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지적하신 것이고 제가 거기서 보충해서 조금씩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에 대해서 곽수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도시나 이쪽은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점이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원도심에 대해서 도시가스 시설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이제 도시가스 시설도 많이 했잖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디 무한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구, 중구 쪽이니까 거의 다 끝나고 막바지 얼마 안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도시가스를 그냥 이렇게 도시가스회사에서 하는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을 뽑아보면 1년 총, 아마 작년보다 금년이 좀 줄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 더 난리 났었지요?

그래서 금년이 조금 줄었을 테고.

○李殷奎 委員 아니, 그 해달라는 민원도.

○郭秀泉 委員 수용가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늘어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러면 그것을, 제 생각에는 한 3∼4년이면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한 번 해놓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3∼4년 것까지는 한번 뽑아봐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사에서 기채를 쓰더라도 그것을 화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갚는 것, 그 보증은 우리 대전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원해결하고 또 그 회사는 빨리 가스공급해서 이익금 챙겨서 그것을 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아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하면 그 목적이 뭡니까, 도매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내는 농산물을 신선하게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싼 가격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런 도매시장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도매시장을 가보면 도매시장이 아닌 것 같아, 소매시장도 그런 소매시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도매시장 같은 데다가 건물을 자꾸 지어줘 가지고 지금은 이상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도매시장은 말 그대로 정말로 도매만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면 도매시장에서 우리가 싼 가격에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소매점에서 그냥 통로도 없이, 주차장도 없이 막 헤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중앙시장 난전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의 인상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답게 모든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부지가 조금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자꾸 어디로 집을 지어주면 도매시장도 나중에 이런 재래시장화 되어 가지 않는가?

한번 가보세요, 계단이고 복도고 어디고 그냥 전부 도매시장인지 소매시장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영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李殷奎 委員 유통센터가 처음 개장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평가를 잘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거의 거기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처음에 개장했을 때는 싼 가격에 신선한 우리 농수산물을 먹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었는데 그 다음에 거기를 가려면 한 시간 걸리고 물건 사 가지고 나오려면 한 시간 걸려요.

그러면 두 시간 걸리는데 누가 거기를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언제쯤 몇 시간 대에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 한 번 갔다오려면…….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일요일날 가시니까 어때요?

○李殷奎 委員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으네, 일요일날 가면 거기 양쪽에서 들어오는 안영인터체인지가 있어 가지고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불편한 것을 못 느꼈다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가셨나 모르겠네.

(장내 웃음)

다들 거기 가면…….

○李殷奎 委員 글쎄, 아주 요행수도 굉장히, 저는 영 그런 시간을 못 찾겠더라고, 가보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저기 이 유통센터나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만 주려고 하지말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서남북 하나씩 자꾸 만들어만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것,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또 그 업체들도, 기업들도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에 금년에도 여기저기 몇 군데 하는데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해놓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난에 대한 문제점,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통난을 해결해 주고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물건을 신선한 물건, 저가에 빠른 시간에 사 가지고 올 수 있나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좋습니다.

천변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체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우리 국장님은 다른 데서 그렇게 해주면 편승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李殷奎 委員 이 천변도로를 빨리 개통할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어디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나 한번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51쪽을 보면 신용보증 자금이 있지요?

이 신용보증 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매년 시와 국고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보증을 잘못해서 재단에서 대의변제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91년 뭐라고요?

○李殷奎 委員 21억원만 손실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 업무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회수·미회수액 파악불가"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미회수액은 파악불가" 그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왜 파악이 불가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보증보험을 우리 시에서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어떠한 물건 가지고 담보제공 능력이 없을 때, 담보제공이 되면 시에서 신경쓸 것도 없지만 담보능력이 없이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李殷奎 委員 신용보증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파악할 수 없다면 이것은 나가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거의 전제하에 주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요.

○委員長 朴龍甲 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다고 그러고 이사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보증을 잘못해서 재단에서 변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국장님은 금방 답변하셨는데 어째 이사장님이 답변을 못 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7년 동안의 종합손실액이 21억원이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아까는 51쪽이고 지금은 61쪽입니다.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아까 21억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순변제금액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밑에 61쪽 보증이용업체 소재지별 현황에 죽 보면 합계가 786억 7,000만원이죠?

○李殷奎 委員 이것이 시와…….

○李殷奎 委員 우리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307억 얼마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李殷奎 委員 286억원이 남아 있다고?

○李殷奎 委員 286억원이면 평균 1년에 보증을 잘못해서 못 받는 것을 얼마로 예상합니까, 보통 평균치가?

○李殷奎 委員 400억원이면 한 20억원 정도 연간?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307억원인가 얼마죠, 출연금이?

○李殷奎 委員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을 가지면 언제든지 300억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매년 출연금을 고정적으로 넣어줘야 신용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委員長 朴龍甲 재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보증보험재단이 돈을 버는 재단이 아니고 출연금 받아 가지고 운영에 급급하지 플러스 증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보면 61쪽부터 연결이 되네, 체육팀 현황 및 소요예산이 나와요.

체육팀 여자 역도 1억 8,9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거기에서 지출을 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 8,900만원이라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수익으로부터 해서 돈을 버는 재단이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넣어 가지고 겨우 곶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는 거기에다가, 물론 대전시 체육을 위해서 실업선수를 양성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도리어 겨우 수익도 못 내면서 거기에서 털어서 나가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맡기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명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어떻게 돼요, 확실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따져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이 있었던 재래시장 또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안 드리고 갈 수 없네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해서 재래시장에 투자한 금액이 3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2005년도에 또 103억원을 투자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李殷奎 委員 그랬는데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우리도 안타깝고 또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또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거의 원도심권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것이 안 다루어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서울의 어디에 70억원인가를 투자했는데도 옆에 있는 마트나 이런 데 그냥 다시 흡수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대전말고 다른 지역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래시장을 옛날의 재래시장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기호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바뀌었어, 지금 아기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시장에 가면, 재래시장에 가서 여름에 뜨거울 때 등에 아기 업고 기저귀도 못 갈면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엄마가 몇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말부부들이 많이 있어서 주말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든가 하는 데 그 부부들이 과연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이냐?

또 저녁 늦게까지도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없고 또 재래시장에 카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BC카드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반품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홍보용으로 재래시장의 화장실이나 한 두어 개 만들어주고 주차 대수나 한 10면 정도 만들어주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켰다, 거기에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그런 맥락에서 원도심 활성화한다면 저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아기엄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아기엄마가 아기를 업고 백화점에 가면, 유통센터에 가면, 마트에 가면 전부 있어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장소도 따로 있지 유모차도 내줘서 그것을 타고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 내가 원하는 물건 다 있어 그리고 언제든지 신선하고 깨끗한 물건들이 다 있는데 재래시장까지 아기엄마가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무조건 거기에 투자하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구조라든가 모든 상황을 판단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거기에다 300억원 투자해서 뭐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300억원 투자해서 그동안 고생들만 했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국장께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103억원 명년에 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李殷奎 委員 우선은 우리가 투자해 놓으면 돌아서면 몇 퍼센트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또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만큼 안 오르면 어떻게 해?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더 중요한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문창시장의 경우 현대시설로 변모하였으나 시범적으로 다른 한 시장을 예산 투입하여 토속재래시장으로 바꾸어보자, 토속재래시장.

또 어디입니까, 동구에서 학생들이 시장놀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 있다며?

○李殷奎 委員 그런 것도 지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그런 교육장으로도 한번 활용해 볼 생각은 없는지 또 영화인들에게 영화 촬영할 수 있는 촬영의 장 또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볼거리를 만들어주는 토속적인 장,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런 것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라고 해? 벼룩시장이라든가 한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그런 것 또 여기 유성온천이나 동물원 등과 같이 연계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만들어보는 방안 그래서 다양하게 이것을 연구해 보면 저는 뭔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상복합 자리는 주상복합 자리로 하고 가내공장 자리면 가내공장 자리로 해서 좀 변신을 빨리 빨리 해주는 것이 우리 대전 또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득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재래시장이 바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다, 뭐를 한다 이것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는가, 이번에는 어느 재래시장을 어떻게 탈바꿈하고 이 지역의 변모를 어떻게 바꾸어줘야 되나, 이렇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거기에다 화장실 몇 개 만들어주고, 주차 면수 몇 개 만들어주고, 이것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분간, 맞아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물론 지역의 재래 소상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일에 어떤 지역에 유통단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소상인들은 반대를 한다고, 반대를 하는데 들어오는 유통기업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李殷奎 委員 이것을 무조건 쇄국정책처럼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깁니다.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옆에 하고 이웃간에 서로 넘나들 수 있게끔 같이 맞추어줘야 밸런스가 맞는 것이지 여기만 딱 바리케이트 쳐서 '여기는 금지구역'하면 거기는 폐쇄되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부산 범천동에 가면 농심메가마트라는 회사가 있다며요, 그 회사가 거기 부산 수산물재래시장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못 했었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붙여놓으니까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해서 지금은 잘 된다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몇 군데 더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지역상품은 뭐가 있어요?

메이드 인 대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李殷奎 委員 글쎄 메이드 인 대전상품이 17개로 지정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할 때도 좀더 다양하게 우리 대전을 홍보하고 또 타지에서 과연 이 제품은 좋다고 할 때 그때 심사숙고해서 지정할 때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지금 우리 대전에는 농산물, 공예품 외에도 우리는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과학 아이디어 상품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꼭 우리가 농·공물만 내놓지말고 과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첨단과학의 아이디어상품도 내놓으면 좋지 않느냐 또 기술이나 지식정보, 역사, 관광, 문화, 레저, 각종 서비스 용역 분야 이런 것도 상품화시켜서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몇 쪽인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지상군 페스티벌이 있는데 육군, 그러한 것을 우리 대전하고 육군본부하고, 저는 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군의날 행사 같은 것을 국방부하고 대전시하고 교류해서 그 행사를 대전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국방부 예산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군의날 행사 때.

그러면 대전에서 국방부하고 조인해 가지고 좀더 우리 대전시에서도, 꼭 공군 거기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계룡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과 함께 하는 국군의날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주선해 볼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대전지역상품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제대로 활용을 해줍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같은 것이 법인화되어 있는 것이 대전으로…….

○李殷奎 委員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세 군데는 되고 몇 군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 사람들 안 하면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강제규정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지역법인화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는 시대로 행정을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만들면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통체증 때문에, 그러면 교통단속도 집중적으로 하고.

우리 대전시에서 대책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지금 지역법인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龍甲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한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장님 감기도 걸리시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꼭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하려고 했더니 아까 또 나보고 와서 뭐라고 그러시더라고, 감기 걸렸는데 이렇게 길게 하면 어떡하느냐?

(장내 웃음)

이해하시고 우리 대덕테크노밸리 때문에 지금 사회여론이 아주 무성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땅값을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줘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졌고 여기에 또 대전시내의 타아파트 업자들이 그 값을 고시하기 때문에 대전시에 상당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풍성한데 국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지금 우리 시의 지시를 따라 주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가 거기 얼마 투자를 했지요?

○李殷奎 委員 같은 대전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원성을 면치 못합니다.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 또 바로 조성원가 산정과 대덕테크노밸리 운영수지 내용을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에게 추가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 지역상품 판매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상품 판매점이 대전시청, 엑스포점 두 군데 있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시청점, 엑스포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추가로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 추진을 하려고 그러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엑스포점은 폐쇄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입점 재원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安重起 委員 예, 얼마나 투입되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TJ점 엑스포점 운영의 개장이 지난 2003년도 6월 11일자 된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당시도 위치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시설물이나 모든 것은 인력만 빼가고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자산이 우리 시 재산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이게 어느 정도 본 위원 자료가 맞는지 봐 주십시오, 건축물 규모가 총 90평에 매장이 74평, 창고가 16평입니다, 여기에 소요 재원은 9억 500만원이었어요.

○安重起 委員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전혀 무용지물이, 이 정도의 경영판단을 하신 겁니까, 이게?

그 손실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安重起 委員 1년 운영했나요?

○安重起 委員 1년 정도 운영한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10억원 그냥 손실이 간 거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과 다르게 쓰려면 리모델링 비용 또 들어갈테고.

○安重起 委員 아까도 제 질의 속에 입지선정이나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히 판매점 형태의 목적으로 설치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 매출부진인 경상적자, 결국은 이것이 또 용도가 변경되려면 여기에 또 다른 재원을 붙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판매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재원투자를 또 해야 되잖아요?

○安重起 委員 재정의 손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많은 문제로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언론지상에 많이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해당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엑스포과학공원이 현재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넘기느냐, 지역 여론은 넘기지 않아야 되는 여론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의 입장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아까도 초기에 첨단클러스터와 관련돼 가지고, 물론 해당 국장님이 지금 업무는 알고 계시지만 타부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 사후 용역이 대전시 재원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들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도 다시 재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면서까지도 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전시가 매달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경제과학국에서 일부분 운영적인 측면을 가지고도 상당 부분 많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어디로 주냐 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 재단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이치적인 데로 가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불과 보름 전입니다, 보름 안쪽에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을 가봤습니다만, '다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인상이 짙게끔 현상태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땜질식으로 사이언스 패스티벌이다, 등축제다 이것만 가지고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과학국에 많은 인프라들이 전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무상양여 받아 가지고 몇 만평씩 가지고 있다가 그것에 대한 용역결과가 일어나기도 전에, 마무리돼서 어떤 방향이 서기도 전에 거기에 어린이교통체험센터 같은 것을 넣겠다 그러면 이게 무정책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으로서 좀더 어떤 확실한 가장 이치에 맞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安重起 委員 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과학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8개가 있네요.

빠진 것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빠져 있나요, 경제과학국 소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 위원회에 물론 특별히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요, 나머지 부분도 위원회들이 대개 보면 경제과학국 소관에서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년 주기에 1회,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거나 1년 주기 1회 이 정도의 운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과연 뭡니까?

○安重起 委員 간혹 이런 인상이 비춰집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경유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개념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의 결과로 공을 넘겨 버리는.

○安重起 委員 위원회를 좀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국이 규모와 인력에 비해서 상당 부분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일에 대한 것이 사실은 과다하다 이렇게 비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규모와 경제과학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과감히 떨굴 것은 떨구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일을 전시행정적으로 많이 갖고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많은 자문을 받을 위원회가 회의가 없어요.

○安重起 委員 여기 8개 위원회가 1년에 열고 있는 위원회 수가 불과 여덟 번이 안 돼요.

○安重起 委員 그게 2003년도 4회 했습니다, 2004년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4회 했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단 1회 했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없으니까 안 했을 테고요, 물가대책위원회 의례적으로 계절별로 합니다만 그게 3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회, 1년에 8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기응변 기관으로 둬서, 여기 지금 위원회가 제가 이름도 못 들어본 위원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심지어 몇 년을 그냥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이렇게 수도 없이 만들어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들이 대개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면죄부용 설립 의도 아니냐 이렇게 비춰져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들을 대개 보면 위원회의 구성 요건들이 시장, 부시장, 주무 국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점진적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들 아니면 주무 계장님들이 가서 직접 이 위원회들과 부딪쳐서 더 잦은 원활한 회의를 통해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낮춰져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비춰집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장님들이나 시장, 부시장님들의 입장이 그렇게 바쁜 중에 이 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일정을 못 잡아서 위원회가 안 열리기도 할 것 같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이나 주무 계장님들이 직접 가서 실제 운영 인력들과 만나서 이런 위원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제과학국 소관의 많은 위원회들은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출자 기관들의 기관장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데 가서 부딪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安重起 委員 전향적으로 변경하실 의사가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일정 부분이 겹쳐 있지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전부 내용만 자꾸 나누게 되는, 실질적인 것을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친환경농법이라는 무공해 쪽을 많이 선호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생산자와 판매자와 직접 연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주관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유기농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를 우리 시가 자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저희들이 브랜드도 설립해 준 게 있나요?

○安重起 委員 브랜드도 저희들이 부여해 준 게 있습니까?

가령 대전시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친환경 브랜드 사용권까지 준 사례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법의 인증, 가령 "It's Daejeon"을 사용하도록 해준 곳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브랜드 적용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친환경법에 대해서 전부 전액 국비로만 있지 도시 근간 영농에 대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주는 사례는 많지 않더라고, 국비에 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비라고도 매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여기 쌀겨농법등 친환경시범단지 조성 내용에 보면 농협이 전량 수매한 "옥토진미"라는 것이 우리 대전의 브랜드인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을 시가 지원해서 홍보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홍보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우리가 유통협의회 같은 게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협의회 시에 우리 근간 농업에 야채라든가 이런 농업 생산자들과 직거래를 개설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냥 기관장들끼리만의 모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도자들과의 만남은 없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도시영농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무공해로 짧은 거리감입니다.

그 거리감을 가령 마트와 생산자 방식으로 직접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된다면 도시영농도 상당히 일부 산업화될 수 있다고 보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지역 대학에 보면 식품가공학과나 아니면 농업계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과 실제 농민들과 어떤 교감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안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함축이 된 표현이지요?

○宋寅淑 委員 잘살기운동 등이 되겠네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 교사위에 있을 때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더라고요, 자주 하지 않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위탁을 주지요, 충대 학생들한테?

○宋寅淑 委員 경제과학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宋寅淑 委員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했듯이 모두 너무나 농약을 과다하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농약, 소위 친환경농산물을 다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무방비 상태 농수산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막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처음에는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야채도 좋고 쌀도 좋고 다 시장에 내놓잖아요, 물건을.

그런데 나중에 하다가 보면 완전히 아닌 물건, 농약 뿌리고 한 물건이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불시에 점검한다든가 수거해서 조사하는 방법체제가 경제과학국 자체는 없지요?

○宋寅淑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부분 며칠에 한 번 수거를 하나요?

수시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날짜가?

○宋寅淑 委員 매일.

○宋寅淑 委員 매일 해서 현재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거기 나와 있는 농수산물은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품만 나와 있는 거네요?

○宋寅淑 委員 매일 검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적발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매일 하신다니까, 우선 시민들이 믿고 식탁에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완전히 검증을 받았다는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아무 때나 가서 주부들이 야채 같은 것을 구입해도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많이 살수 있게끔 철저하게 검증도 하시고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잘 하신다니까 믿고 저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성공작입니까, 실패작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실패되는 것으로 보도된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특히 국장님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그래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민이,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져야 되지요?

○宋在容 委員 즉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활성화하고는 경쟁 관계라고 볼 수 있죠?

○宋在容 委員 한정된 시민이 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에 생활필수품 내지는 먹거리 이런 정도로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민이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형할인점하고 재래시장하고 양쪽으로 서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지금 대형유통점 같은 경우는 2007년까지 입점을 제한하신다고 하셨는데 2007년도가 지나면 요인이 발생되면 그 후에 신규 입점을 허가해 준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결국에 가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宋在容 委員 대형유통점이 확대되면 또 재래시장은 침체로 들어가죠?

○宋在容 委員 만약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대형유통점이 침체가 되면 대형유통점 활성화 정책도 합니까?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나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주는 효과는 뭐가 있어요?

○宋在容 委員 내내 대형유통점에서 상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고용창출도 있고 그렇죠.

즉, 결국에 가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든 대형유통점이 활성화가 되든간에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절대 한 번에 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위적으로 자꾸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들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줌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어쨌든 간에 대형유통점하고 재래시장하고는 경쟁 관계가 되고 대형유통점 입점으로 인해서 주변 몇 킬로미터까지 빨대현상이 일어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백화점이 아닌 유통점.

○宋在容 委員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한 2∼3㎞ 내에는 완전 빨대현상으로 그 내에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는 소매점포는 완전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형유통점하고 재래시장하고 경쟁 관계가 아닌 다른 종목의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른 특화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그래서 시민들에게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아무리 권한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상품 편리한 쪽으로 가지 절대 인위적으로 아무리 행정에서 촉구를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로 할 때는 재래시장과 대형유통점과의 경쟁 관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재래시장이 거기에서 실패를 하지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특화사업육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죠.

○宋在容 委員 현재 거기에 대한 플랜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은 재래시장 어느 곳에 국한된 계획보다는 대전광역시 전체에 있는 재래시장 밑그림을 잘 그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도마시장이라든가 무슨 다른 시장 그 분야에만 계획을 세우면 잘못하면 서로 중복이 되고도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宋在容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118쪽입니다.

오늘 이것 단골메뉴네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대전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야 될 예산이 1년에 한 54억원 정도 예산이 된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현재 운영상태를 봐서 그것을 1년간 적자보전할 예산을 예상할 때 한 54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죠?

○宋在容 委員 결국 우리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줄 것은 불가피한 사항에 놓여 있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비비 제쳐놓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 회사는 예비비를 충당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는 예비비는 결국에 가서 맥시멈이 되겠네요, 그렇죠?

○宋在容 委員 그때부터 그 이상 발생되는 적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처음에 우리가 요금을 받기 전에 8월달에 일일 평균 이용대수가 3만 600여 대 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음에 그쪽에 가는 분들도 아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이 계셨듯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지금 원촌교에서 둔산대교까지 거리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4.9㎞?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도로를 이용할 때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은 원촌교에서 둔산대교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도로로 해서 그 도로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하고 또 시간을 오전이나 오후, 하루에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시간대별로 해서 소요시간이 파악되어 가지고 요금도 인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요금인하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요금인하를 먼저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홍보해야 됩니다.

도로에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도로 도면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거리, 여기에 대한 연비가 예를 들어서 2000cc짜리 승용차로 한다면 연비가 얼마가 상승되고 이런 것까지 비교분석해서 운전자한테 그것을 주면서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저는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고 그런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9월, 10월, 11월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3개월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3개월 정도 되면, 그렇다고 내년 늦어진다고 해서 현재 이용하는 차량이 대동소이 할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그 도로를 이용하려고 오는 차량도 없을테고요 그래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대전시에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은 결국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결론으로 따지면 언젠가는 적자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계속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까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킬로미터 수하고 연비, 양쪽 비교분석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180쪽을 보면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해 가지고 계속 심사를 한 것이 있네요, 그렇죠?

○宋在容 委員 여기 심사는 참석수당은 지급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얼마씩 줍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과학기술인상으로 부여되는 부상은 무엇으로 주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수상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덕연구단지라든가 연구소에 돌아가면서 줬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과학기술인상을 심사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은 5명 같으면 35만원이 지급이 되고 6명 같으면 40여 만원이 지급되는데 부상으로 주는 것은 20만원 상당의 좌대시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과학인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맨 상단에 에트리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현빈 씨라는 분이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에트리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낫지, 심사하는 분들을, 제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과연 김현빈이라는 연구원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 모든 것이 되는지 외부사람이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측에다 추천을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복수로 오겠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는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결국에 가서는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수당은 35만원에서 4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부상으로 나가는 것은 20여 만원 상당.

○宋在容 委員 그분들의 명예도 중요하겠지요.

하겠지만 차라리 그래도 부상을 늘려주든가, 여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심사위원들의 구성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여섯 분입니까?

○宋在容 委員 심도있는 검토좀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감사자료 105쪽입니다.

사업비 지원에서 기관별에 보면 2003년도 충남대학교에 국비가 5억원이지요, 그리고 한밭대학교 5억원, 배재대학교가 5억 5,000만원, 한남대학교가 1억 8,000만원이 지원됐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 시비 지원은 충남대학교가 1억 2,000만원 또 한밭대학이 1억 6,000만원, 배재대학교가 1억 2,000만원, 한남대학교가 1억 2,0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지원해 줍니까?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펀드 비율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한남대학교는 국비를 1억 8,000만원 지원받았는데 시비가 1억 2,000만원 지원됐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 이 시비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국비가 책정되는 것은 어디서 그것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형평성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86쪽입니다, 감사자료.

시민천문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천문대의 이용객이 상당히 증가됐지요, 이용 관람객이?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차라리 입장료를 받지 말고 이용하는 관람객한테 무료로 한번 관람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 가지고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는 안 받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또 일반 성인들한테도 어떤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천문대의 하루 평균 관람객수가 자료에 의하면 이백 한 육십 명, 평일에는 한 이백여 명인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삼백 한 육십육명 이렇게 자료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용하는 관람객이 시민천문대가 몇 명 정도가 적정 인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시민천문대를 관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매일에서 2004년도 2월 23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적정 인원을 한 200명이라고 했거든요.

○宋在容 委員 적정 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현재 시민천문대 김기환 대장이 아마 한 200명 정도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천문대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어렵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시민천문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과학공원 쪽하고 서로 연계해서 시민천문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 가보면 연계해서 관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하고 가깝게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시민천문대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관람객이 계속 증가를 한다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현재 시민천문대에서 확장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107쪽입니다.

자매도시별 교류 실적 뒤에 108쪽에 보면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금년 11월달에 국장님께서 다녀오셨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대표단이 참가했다는데 대표단이 몇 분이 가셨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전상설전시장이 개설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상설전시장 개설을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대개 어떻게 개설된 것입니까, 전시장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는 여기에 대한 임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대략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宋在容 委員 24평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몰라도?

여기에 관련된 지출 내역을…….

○宋在容 委員 지출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54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엑스포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엑스포점을 거기에 건물을 건립하는데 아까 9억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약 9억원 정도.

그러면 그 예산은 엑스포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건물이 건축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엑스포점 거기에 현재 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宋在容 委員 이 분들의 인건비는 어디에서 주나요?

○宋在容 委員 어디서 줍니까, 인건비는?

○宋在容 委員 우리 중소기업센터요?

○宋在容 委員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상품 품목이 관광상품 위주라고 했는데 내내 이 품목이 아까 말씀하신 갤러리아로 와 가지고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입점 업체에서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 분들이 도우미로 나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홍보는 누가 합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해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금년도 9월까지 매출액이 9,500만원인데 3개월 더 한다고 할 때 1억 한 3,000만원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인건비가 7,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비가 있을 텐데, 이것 일반 개인이 만약 이렇게 운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같은 얘기입니다만,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되고 값싸고 좋은 상품을 생산해 줘야 과연 또 우리 시민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해찬들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해찬들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것이 고추장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150만 시민이 어느 정도나 해찬들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많이 이용할 것이다.' 하나의 예상이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제 주변에 한 분이 굳이 해찬들만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고추장을 좋아해서 그 사람이 꼭 해찬들 고추장을 찾는데 식당 예를 들어서 열 군데를 가도 한 군데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해찬들이 뒤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아무리 홍보를 하고 촉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한두 번은 이용을 하겠지요.

그것보다는 상품의 질을 높여야 되고 가격을 저렴하게, 거기에 먼저 업체에서 주력을 해야지 어떤 이것을 행정기관에다가 의지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본인이 필요한 대로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냥 홍보 정도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지난번 말하자면 엑스포점 TJ 마트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경제과학국장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에 보탬이 되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