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과장,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또는 국장 등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교육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희옥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희옥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지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에서 전국 1위로 선정이 됐고 또 교육정보화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또 교육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및 행정서비스헌장마크 수여 또 국제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우수성과를 거두어서 지구과학정보 발명 분야에 5명이 입상된 바가 있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분야에서 3개 부문 중 2개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수한 실적을 얻게 된 데에는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교육청소속 직원,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이념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노고에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7쪽에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 보건실 설치율이 2003년도에 95.6%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0% 설치되어 학생들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2004년 9월 현재 초등학교 미배치 학교 수가 1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율이 91.1%, 중학교는 미배치 학교 수가 44개교로 배치율이 40.5%, 고등학교는 미배치 학교 수가 28개 학교로 배치율이 50.9%입니다.

각종 특수학교는 배치율이 100%로 현황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총 257개교에 173개교가 배치되고 미배치 학교 수는 84개 학교로 배치율이 67.3%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2003년도에 67.5%였는데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학교 수가 늘어나서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2002년, 2003년 연속해서 보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사무감사 시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반드시 둬야된다는 규정이지만 또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목교사도 부족한 현실에서 보건교사의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보건교육 또 건강관리 또 건강상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그런 중요한 건강상담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교직원의 건강관리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드문 일이지만 학생이 갑자기 아주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다든가 할 경우에 119를 불러서 연락해서 오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응급 시에 심폐소생술이라도 보건 간호사가 시행해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해서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다른 교사가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광역시 보건교사의 배치율을 보니까 중학교 예를 들면 서울이 93.4%, 부산이 73.3%, 인천이 72.9%, 대구가 62.6%, 광주가 60%, 대전이 40.5%로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높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는 서울이 97.2%, 대구가 87.1%, 부산이 77.8%, 광주가 56.7%, 인천 55.1%, 울산이 53.7%, 대전이 51.5%로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가장 하위권에 있습니다, 광역시의 교육청 중에서.

물론 아까 말씀처럼 총정원제인 것은 알고 있고 과목교사가 우선 중요한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해서 총정원제라든지 과목교사의 중요성은 다 타시·도와 같은 입장이지요.

그렇다면 왜 대전광역시교육청만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하위권이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다른 광역시의 교육청 경우에 있다고 하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이 기준대로는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중학교가 25학급 이상, 고등학교가 34학급 이상 배치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전국기준과 비교해서 몇 순위인지, 광주시의 경우는 18학급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우리는 전국 몇 순위쯤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해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다른 광역시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아까 중·고등학교 배치율이 가장 하위권, 배치기준도 하위권, 이렇게 하위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 과목교사 우선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 입장은 다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입장 아닙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사실 지금 학생들이 제가 안전사고 위험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사들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본 위원이 어느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안 들어가려고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만 붙잡고 상담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여러 학생들 지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보건교사한테 일임해서 보건교사하고 학생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상담을 해서 그 학생을 올바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보건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목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학교생활에 스트레스를 받고 초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그런 입시문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을 위하여 과목교사들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주면 훨씬 학생들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해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말씀으로만 떼우시지 말고 조금 기준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중·고등학교의 배치율을 높여서 학생들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시하고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지요?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명훈위원님께서도 교육청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역시 금년도나 지난해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으로 봐서 어떻게 보면 먼젓번에 홍성표 교육감께서도 인사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초등학교 전국 1위, 중학교 전국 1위 또 인문계 고등학교 서울대 입학률 최근 3년 전국 1위 이와 같이 엄청난 아주 효과를 거둔 것은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흙먼지 발생억제, 운동장의 미관, 운동시 부상방지, 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교육활동을 개선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초등학교 33개교, 중등학교 18개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0개교, 총 71개교의 잔디운동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은 학교에 따라 200만원부터 1,570만원까지 있고요.

모든 학교가 부분개방 및 개방을 했습니다.

활용을 거의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농약살포 현황을 보면 32개교가 농약을 살포를 했고 39개교는 농약을 한 번도 살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먼저 농약살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를 하게 된 이유는 병충해가 발생해서 살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방차원에서 살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원래 잡초제거농약은 일반 골프장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토양오염이라든가 또는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에 대한 농약, 그러니까 잔디가 아닌 다른 잡풀에 대한 농약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에는 잡풀에 대한 농약도 하셨다면 어때요, 학생들의 건강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는 한번 해봤습니까?

○林憲成 委員 약을 사용한 것을 보면 최고 많이 사용한 학교는 연 6회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6회를 사용했다면 잔류농약검사나 토양검사 같은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6회를 사용했다 그것도 거의 6월달부터 9월달 아주 단기간에 사용했습니다.

또 그때 사용할 시기이고 하니까 그때 사용한 것 같은데 그때 6회를 사용했다면 잔류독성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인체에 해가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잔류농약검사를 해보셨는가를 묻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 잔류농약검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학생들이 노는 학교 운동장에 농약을 적어도 연 2회 이상 살포를 했다면 잔류농약검사라든가 토양검사쯤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회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잔류농약검사를 해보셔야 해요.

2003년도 6회를 했고 2004년도에도 6회를 했습니다, 그 한 학교는.

그렇다고 볼 때 2003년에도 잔류농약검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고 2004년도에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林憲成 委員 재검토를 시도하겠다니까 분명히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면 지금 거의 이렇게 학교 잔디운동장을 만들은 학교를 보면 거의 큰 학교 그러니까 한 학교에 40개 반이 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잔디라는 것이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회복기간을 줘야 되는데 40개 반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에 체육시간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시간 정도는 들었을 것 아니에요, 1개 반에.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볼 때 거의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체육관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할 운동이 있고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할 체육이 일주일에 1개 반에 1시간씩만 들었다 하더라도 40시간, 40개 반이면 40시간입니다.

40시간이면 거의 일주일 내내 적어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운동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 운동장 여건이.

이런 학교에도 잔디운동장을 조성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가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돼요.

잔디구장이라고 만들어놓고 학생들은 그 잔디구장에서 체육도 못하고 물론 좋습니다.

잔디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진짜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서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 학교 여건을 감안을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기간도 전혀 없이 운동장을 사용하다보니까 지난해 해놓은 것도 그렇고 2003년도에 조성한 운동장도 그렇고 2004년도에 조성한 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농약을 제일 많이 사용한 학교 운동장도 가봤고 또 지난 2003년도에 조성을 해놓은 운동장도 가봤고 또 2004년도에 조성해놓은 그런 운동장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잔디의 관리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지난해에도 아마 잔디운동장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힘쓴 노력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보고 하나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 잔디유지관리자문위원회가 있지요?

○林憲成 委員 이 자문위원회 한 실적을 보니까 2003년에는 2회를 했어요, 2004년에는 1회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최소한도 잔디유지관리자문위원회 여기를 보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기별로 하지 않고 연 2회하고 금년은 연 1회 한 실적이 나와있던데 전혀 이것은 잔디관리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林憲成 委員 지금 71개교 기이 운동장 조성을 했으니까 더는 하지 않더라도 71개교만큼은 잔디구장이, 봐도 잔디구장답다 하는 잔디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학교를 한번 돌아다녀보니까 잔디가 거의 상해 있어요.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거의 맨땅이 드러난 곳, 잔디가 없는 곳이 거의 70%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다 보면 또 한지형 잔디라는 것이 한국형 잔디와 같지 않아서 많이 뻗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파종을 하다보면, 파종을 하고 다시 또 학생들이 밟고 또 규제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지만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학생들을 규제해 보셔 가지고 진짜 한번 잔디구장답게 만들어보세요.

그것이 만들어놓은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교, 백운초등학교를 가봤더니 거기는 우레탄으로 다 조성을 했더라고요.

정히 안 되는 학교 이런 학교는 지금 말씀대로 다시 없앤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잔디구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누가 와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면 그럴 거예요.

'이것을 잔디구장이라고 해놓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물 빠짐 시설이나 또는 스프링쿨러 시설 이런 것도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들어간 것을 보니까 거의 200만원 조금 넘겨 들어간 이런 학교도 있는데 이것은 운동장에다 씨 뿌림 이런 시설밖에 하지 않은 이런 학교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도 했는데 일단 잔디구장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또 잔디유지관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잔디구장을 만들었다면 잔디를 전문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직원도 몇 명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잔디생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봐 가면서 처방도 해야 되고 이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71개교 잔디구장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직원도 몇 명은 필요해요,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겨 놓으면 선생님들이 잔디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林憲成 委員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정책을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즉흥적으로 잔디운동장 조성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잔디관리를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맞습니다.

잔디에 원래 제초제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질의에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80%의 성공을 거뒀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71개 학교에 전면 활용이 45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답변 내용도 잘못된 것이고 본 위원도 이 잔디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보면 지역에서 조기축구회원들이 축구할 곳이 없다보니까 학교운동장을 활용을 하는데 원래 공공시설은 운동장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디를 키운답시고 말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이상태위원 사진제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실적위주고 홍보위주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학교를 다녀봤는데 정말 이것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잔디를 식재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인을 했으면 2003년도에는 중단했어야 할 것 아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보면 잔디는 있지만 운동할 때는 잔디구장이 아닌 모퉁이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감사 나가면 걸릴까봐 일선에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됩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동료위원께서 71개 학교가 실시를 했는데 그 학교만이라도 잔디보존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비용을 들여서 잔디를 보존한다고 그러면 또 학교 운동장을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야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는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선 계획단계부터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지역 각 동마다 조기축구회원 없는 동이 없어요.

지금도 운동장 개방을 안 해서 활용으로 못해 가지고 천변에서 운동을 하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명칭과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교육청 자료에 의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도서관 명칭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李相泰 委員 전체도서관입니다.

주로 대전학생교육문화원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李相泰 委員 이유는 딱 그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께서는 도서관에 익숙치 못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니 교육문화원이니 하는 이런 어투를 잘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 가지고 도서관이면서도 그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2조의 규정에 보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을 보임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전학생도서관과 대전시립도서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서직을 행정직으로 바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천적으로 사서직의 관장 보임을 막으려고 하는, 사서직에 대한 사기를 어떻게 보면 저하시키려는 그런 의도 그리고 또 행정직을 자리에 배치시켜 가지고 행정직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의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사서직은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현재 사서직 학생교육문화원 직원은 몇 명이고 장소는 얼마나 되고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지금 전국에서 30여 개 대학에서 1년에 1,200여 명이 배출되는데 대전·충남에서도 5개 대에서 1년에 200여 명 정도가 배출되고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예, 명칭 변경 후에 기존 도서관 업무에 평생교육업무까지 겹쳐서 하다보니까 우리 사서직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보이고 또 사서직은 여러 가지로 사기가 메말라 있는데 충원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자료 갖고 계신가요, 그것을 보고 내가 질의를 드리려하는데, 뒤에서 자료 주셨지요?

자세히 할 거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그러는 거니까.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 3명을 두고 그 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마다 사서직 1명을 더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장서가 6,000권 이상 때마다 사서직 1명을 더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경우에 1,440㎡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명의 인원 이외에 4.5명이 더 필요하지요, 나누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칭만 변경했을 뿐이지 도서관이나 다름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쳤을 때 4.5명이라 이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장서가 15만 장서로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15만 장서면 15만 나누기 6,000 하면 27명이 되는데 사서직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현재 1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34명에서 35명의 사서직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국장께서는 사서직 직원을 충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아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4조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대전·충남권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배출되고 있고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사서직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볼 때 필요한 사항이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줄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민을 위하는 길인데?

○李相泰 委員 한번에는 어렵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4∼25명의 사서직 직원이 지금 현재 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처해 있으니까, 1년에 4∼5명씩 한다면 그것도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죄송합니다, 여기 행정직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사서직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한 분 계시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인원이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안 그렇겠어요?

○李相泰 委員 어떻게 표현을 드릴까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명 충원하셨어요?

○李相泰 委員 그것 봐요, 그럼 본 위원이 지적하면 1년에 4∼5명씩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있으면 그간에 충원을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서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리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서 사서직을 관장으로 보임할 계획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그럼 도서관 업무가 다른 평생교육 차원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생각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도 50% 이상 넘으면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전담을 할 것 같으면?

○李相泰 委員 글쎄, 국장님의 견해하고 제가 질의했던 사안들하고 제대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행정직 수요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서직이 약자가 돼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서직 직원도 1년에 4∼5명 충원한다고 했는데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더 충원해주시고 그리고 관장직도 다시 보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탄핵을 받게 생겼으면 말입니다.

탄핵을 받지 않게끔 사전에 사서직 근무자들한테 사기를 충전시킬 수 있는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가면서 오늘 있었던 부분을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매년 되풀이하는 행사지만 정말 준비들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이 나날이 발전해서 대입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한다는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거듭한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오늘날 자꾸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정말 젊은 분들의,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님들의 입에서 전반적인 이야기가 정말 우리나라는 사교육비 때문에 못살겠다, 이게 오늘날의 큰 우리 교육의 현장인데 그래서 오늘날 외국으로 많이 떠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교육비 때문에 간다고 그럽니다,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들의 장래보다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도저히 사교육비를 감당치 못 한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야겠다, 대개 외국으로 가는 젊은 분들의 사유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그런데 사교육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수없이 내놓고 해도 나날이 가면 갈수록 공교육이 신뢰를 받지 못 하고 사교육이 왕성하게 발달되는 이런 사회현상의 구조가 과연 우리 교육당국자들이 볼 때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지요?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교육을 출발하는 교직자들은 사실은 상당히 우수하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사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사실은 공교육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이 담당을 한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사교육 쪽을 더 편향하는 경향이, 상당히 신뢰를 많이 하고 대개 학원을 운영한다는, 또 학원 하는 분들의 반발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가 그래도 공교육을 그분들이 갈 수 없는 처지에서 사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꼭 공교육을 안 갔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량 예를 들어서 영국의 존 메이저 같은 사람들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영국의 총리도 됐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래도 사교육을 맡는 분들보다 공교육을 맡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질이 향상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신뢰를 안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맡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예체능도 말이지요, 예체능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예체능은 학교에다 맡기려고 안 합니다.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가 더 많이 불거지고 예체능일수록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대학에서 전담교사를 아주 유능한 교사로 양성해서 아예 전담교사를 해서 사교육을 여기서부터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 문제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전담교사가 대개 많이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그 제도를 아예 교육과정에서부터 그런 분들을 뽑아 가지고 양성을 4년 동안 해서 전담교사로 맡기는 제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담교사는 대개가 그쪽에 물론 전공을 했겠지만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맡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초등학교 쪽에는 예체능이 학원 가는 비율이 많지요, 오히려?

○沈鉉榮 委員 그쪽에 많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공교육을 불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고학력으로 갈수록 분야별로 교육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는 거의가 예체능을 많이 다니는데 이 예체능에 대체할 수 있는 공교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충족 못 시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는데 그 사교육이 일반교육과정이 아니고 전체가 예체능이 주로 많아요, 학원을 보면.

그러면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교육의 평준화를 핑계삼아 가지고 학부형들이 전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이것을 충족을, 거의 여기서부터 불신이 나는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전교육이 서울대학교만 가는 것이 대전교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들과 공교육간에 거리가 생기는 것은 여기서부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沈鉉榮 委員 아니, 우리 교육국장님은 국가의 녹을 먹어서 국가를 자꾸 대변하는 말씀만 하시는데 저는 일반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거의 과외라고 하는 것이 예체능에 주로 위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담교사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아주 교육대학과정에서부터 문제를 심도 있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초점을…….

○沈鉉榮 委員 간단히 말씀…….

○沈鉉榮 委員 그리고 지금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은 과외교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없지요, 아무나 할 수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일반인들이 대전시내에 2004년 11월 1일 현재 1,980명이 등록을 했지요?

○沈鉉榮 委員 대학생과 비율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예상치로?

○沈鉉榮 委員 그리고 고액과외 하는 분들 적발대상이 얼마나 적발이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분들의 유형은 왜 신고를 않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고액과외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나 신고하면 여기에 하등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이분들은 고액과외를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沈鉉榮 委員 그리고 1년에 대전에서 대개 사교육비로 나가는 집계를 한번 해봤습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사교육이 음성적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을, 지금 중학교는 몇 시간까지 학교수업을 정상적으로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하루에 많이 하는 날은 몇 시간 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집에 가서 과외를 받을 수 있지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다른 말씀드릴 것 없고요.

공교육을 좀 활성화해서 사교육을 차단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전담교사를 확충하던가 아니면 전담교사를 아예 교육대학에서 양성하는 문제를 한번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묻고 싶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교육청의 1년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휴대폰의 벨이 울린다든지 뒤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물론 피곤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이 1시간에 한 번씩 정회를 합니다.

졸으시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위원께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더러 적발되는 경향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유해업소는 공동으로 감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해결 못하는 점도 더러 있나요?

학부모들이 가끔 더러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던데요.

왜 해결을 못하는 것이 있나요?

○沈鉉榮 委員 남아있는 업소는 아직 정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나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 흡연 아이들 좀 늘어나는 추세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아이들이 말이에요, 너무 대담해요 요새 아이들은.

저녁에 가서 보면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학생들쯤 되는데 말이에요.

아주 대담하게 피운단 말이에요, 놀이터 같은 데서.

선생님들 방과후에 지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 조사방법은 아이들한테 1%라고 하는 그런 것은 조사방법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 방법은 상당히 부적합할 것으로 본 위원이 사료되는데요.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같은 데 낮에 가보면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보면 그 여학생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막 자욱하고 그런 것을 아주 목격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아이들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에요, 더군다나 여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그런 경향을 상당히 많이 보는데 방과후에 지도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방과후에 뭐 학교별로 조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선생님들이 대개 방과후에는 빨리 집에 돌아가서 사생활도 있고 그런데 방과후까지도 그렇게 조를 짜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 정도하고 정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언제부터 정수기가 사용되었지요, 학교 정수기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정수기가 지금 몇 대나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기에 투입된 정수기 금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정확히 안 나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정수기를 쓴 이유가 뭡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수돗물에 대한 것 교육청에서 정수기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무조건 정수기가 좋다고 해서 쓰는 것입니까?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가 교육국장님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신가 알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냥 먹어도 좋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물론 세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세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전혀 수돗물에 아무 이상이 없고 오히려 정수기가 먹는데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자꾸 교육에 불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 기업같으면 벌써 상수도사업본부 망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전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독과점 품목이니까 그렇지 이것이 경쟁사하고 붙는다고 그러면 당신 기업 벌써 망했겠다, 분명히 이 수돗물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전시민이 이것을 불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입장에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불신이 왔기 때문에 정수기를 쓴 것이 거든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불신한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 막대한 자금을 낭비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교육청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모든 자료라든가 분석한 것이라든가 교육을 한번 받으시고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하는 아이들에게 이것은 틀림없이 먹어도 괜찮다 이것은 지자체의 공공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료를 갖다가 제시를 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물 쓰지 마시고 또 앞으로 지난번에 쓴 자료를 저한데 자료를 좀 주세요.

몇 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얼마만큼의 들어가는 소요며, 거기에 1년에 필터 이런 것을 가는 것이 또 상당히 몇 억원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학교에서 왕왕 일어나지요?

○沈鉉榮 委員 안전사고에 대해서 학교에 보험이 다 들어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다 들어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안전사고가 1년에 자료를 본 위원이 봤는데 얼마나 납니까, 1년에 안전사고가?

○沈鉉榮 委員 안전사고는 그러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분쟁의 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전액 보상이 공제회 들은 곳에서 보상이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부모님들하고 마찰이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유치원 같은 데는 사고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저학년 쪽에?

○沈鉉榮 委員 많은 사고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없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전체만.

○沈鉉榮 委員 전액 공제회에서 나옵니까?

○沈鉉榮 委員 아무튼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도 해주시고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성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대전에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만 사교육비 문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문제하고 수도문제, 안전문제 등등도 유의를 해주십사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전교육발전에 선도자 역할을 담당해 오신 우리 홍성표 교육감님과 특히 또 우리 송희옥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정수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광역 이상 도시에 약 2%만이 수돗물을 먹고 응답자의 40%가 정수기 물을 먹고 있으며, 35%가 끓인 물 그리고 16.5%가 생수를 구입해 먹는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일선 우리 학교에서 정수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이 조금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정수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세균 검출 같은 조사는?

○委員長 金載京 통계가 나와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광주교육청 조사를 보니까 4월에 250개 학교에 정수기 400대에 대해서 광주교육청에서는 일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73개 학교정수기 100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조사를 우리 대전교육청에서 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부적합율은 세균입니까, 아니면 염소에 대한 어떤 부적합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지금 이 세균이 생기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요, 첫째는 정수기 물통에 있는 공기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수기 필터로 수돗물을 정제하면서 잔류염소 제거에 대한 세균 증식이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정수기 꼭지도 오염이 된답니다.

이것이 있고 그런데 염소검출을 과연 정수기가 제대로 하느냐, 그런데 실제 수돗물에 질산 은을 떨어뜨리면 흰색 앙금이 생긴다는데 수돗물에 질산 은을 떨어뜨린 것과 정수기 물을 받아다가 질산은을 떨어뜨리니까 똑같이 흰색 앙금이 생겼답니다.

결론이 뭐냐, 정수기가 염소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요인이 물에 많으면 어제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감사 때도 질의했지만 트리알로메탈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발암물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정수기가 정말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지금쯤 와서는 우리가 아까 국장께서는 그 당시 90년 초에는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설치했지만 실제로 정수기를 설치해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아이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이런 결과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수기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 또 아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살모넬라균이 정수기 안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 역시 엄청나게 많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해결책을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 기술로 인터넷에 들어가보니까 광촉매 살균기술이 개발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장소 내에 있는 오염물질을 살균하는데 이것이 100%가 산자부에서 기술특허를 받았는데 100% 살균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냉수 꼭지가 오염이 많이 된다는데 그것도 역시 살균 시스템이 100%가 개발되어서 지난 5월 광주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조를 얻어서 광촉매 살균기와 냉수꼭지 살균 시스템 설치 냉·온수기를 검사를 해본 결과 살모넬라균은 물론 그리고 대장균 모든 염소가 100% 다 살균했다는 그런 개가가 인터넷에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대전시도 과연 정수기가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수돗물에 불신을 갖고 있다면 정수기가 개발된 것을 산자부 기술특허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 번쯤 우리 대전시도 실험 정도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리고 간단하나마 CCTV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사각지대에 아이들 안전문제에 있어서 특히 좀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부자유아를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불신이 아니라 아이들의 환경에 있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위원회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학교 사각지대에 CCTV을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받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하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9쪽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급식운영 현황에서 보면 초등학교가 직영이 120개 학교, 위탁이 1개 학교, 중학교는 직영이 대전중학교를 비롯하여 55개 학교, 위탁은 대전여중을 비롯하여 15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충남기계공고를 비롯하여 직영이 31개 학교, 위탁은 보문고등학교를 비롯하여 23개교, 특수학교는 전부 네 학교 직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락 공급 학교는 중학교 4개교와 고등학교 2개교로 나와 있는데요.

또 급식직영 학교와 위탁운영학교의 학생 1인당 급식비 부담현황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직영의 경우 급식비가 2만 4,000원에서부터 3만 2,000원까지 약간 차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위탁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위탁이 한 학교인데 3만 8,000원이었습니다.

중학교는 직영의 경우가 급식비가 3만원대가 22개 학교, 4만원대가 33개 학교로 모두 55개 학교지요.

위탁의 경우는 3만원 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부 4만원에서 4만 2,000원 선이었는데 위탁학교는 15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직영의 경우가 전부 31개교인데요.

3만원대가 4학교, 4만원대가 27학교가 되었고요.

위탁의 경우는 23개 학교 전부가 4만원에서 4만 4,000원의 급식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위탁의 경우는 거의 4만원 이상 대가 되고 직영의 경우는 2만원대에서 3만 3,200원까지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탁의 경우 상당히 급식비가 직영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당연히 위탁한 경우는 식사비가 높은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탁했을 때에 감독권도 약화되고 식사의 질과 학생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것은 뻔한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비를 이렇게 비싸게 학생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불만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영하는 학교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2002년도 이후에 위탁운영에서 직영 전환한 학교가 총 12개 학교지요, 전민중학교를 비롯해서요?

○李明勳 委員 그럼 미전환 학교가 아직 남대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39개 학교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현재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된 학교는 점차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사립의 경우는 위탁기관이 만료됐어도 직영으로 전환 못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신문 지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거의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계속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사례는 들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를 봤고요.

2007년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李明勳 委員 2007년까지는 전부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번 본 위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인턴식 보좌관 학생들 4명을 급식실태를 모니터하기 위하여 둔산초등학교 급식실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내용은 급식시설과 위생상태, 급식내용, 우리농산물 사용 문제 등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실태조사에서는 국산농산물이 한 70∼80% 정도 사용되었고 후생시설이 빈약한 것 같고 위생상태가 우려되고 통풍이나 환기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학생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식사의 질이나 식사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아직도 그런 학교의 식사에 학생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반찬을 만들어서 팀을 짜 가지고 학교까지 운반하는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형입장에서도.

○李明勳 委員 팀을 짜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학교에까지 운반해서 자기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운반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볶음 하면 오징어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식단 사례도 있다고 그래요, 어느 학교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한창 크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7년까지는 완전히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요.

또 본 위원이 보니까 학교급식 관련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담당교육청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 모니터링팀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특히 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교육청 관내에서 한 건도 없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창 커 가는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약속한 기간 내에 직영으로 전환해 주시고 또 하기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의 식사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식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관리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위탁하는 학교하고 직영하는 학교하고 차이가 있는데 식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사례는 없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아무리 학교에 영양사가 있더라도 위탁했을 경우는 학교에 감독권 관리 그런 권한이 직영하는 학교에 비해서는 완전히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이 소홀히 되고 하다보면 상당히 식사의 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완전히 직영화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 또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과외수업 억제로 사교육비 부담해소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 방학중 보육수요 충족 및 공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연구시범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백운초등학교와 홍도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 지난 11월 24일날 사례발표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林憲成 委員 보니까 물론 사례에는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도 방과후 교실 운영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장려돼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개교를 선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도 계셨고 자료에서 봐도 40개교가 죽 나와있는데 이 시행 자체를 금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교육을 수립해서 금년 신학기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한 그런 격이 됐고요.

또 예산지원이 늦었다고 어떤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늦었는데 시행은 4월달부터 한 것 아니에요, 40개교?

○林憲成 委員 그런데 예산지원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물론 예산지원은 보니까 시설비, 시설설치비, 인건비, 방학중급식비, 프로그램개발비 등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가능했었는지?

○林憲成 委員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40개교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소기의 성과도 거두지 못 했다 그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이 늦은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실지 운영하는 일선학교에서는 그런 예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林憲成 委員 여기 보면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7개교고 또 유휴교실 보유학교가 19개교, 학교교실 활용이 14개교로 나와 있어요.

이걸로 보면 학교교실 활용 예정학교 14개교야, 어차피 그 교실 운영하는 것이야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유휴교실 보유학교 19개교 운영이라든가 6학급 이하 소규모 7개교, 거의 26개교쯤은 아마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설설치를 했어야 방과후 교육이 제대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하고 관련지어서 물어본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0개교가 차질 없이 금년에 방과후 학교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늦은 부분 이것도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산 늦게 할애된 것도 역시 우리 시에서 계획승인을 늦게 해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받아요, 자료에 의하면.

거의 3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4월달에 예산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5월 10일날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과후 교실운영에 대한 정책이 수립됐다면, 말에 계획을 해서 연초, 바로 학기초부터 시작했어야 교육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을 텐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예산도 거의 하반기에 받았어요, 예산.

7월달에 받은 학교가 7개교고 나머지는 전부다 11월달에 거의 다 받고 9월달에 한 3개교 정도 받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것을 보면 학교에서는 예산 안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林憲成 委員 또 내년도 2005년도에는 80개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80개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내년 학기 연초에는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될텐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요, 제도 자체가 참 좋은 제도고 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일수록 교육청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해주시고 또 특히 여기에 소요되는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급적 좋은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또 그런 좋은 강사가 많을수록 성공을 거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는 풀제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교육비 절감대책도 되고 또 우리 공교육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획 특별히 잘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80개교가 전부다 성공을 거두었다는 그런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있는 외고 이전문제와 관련 그리고 인문고 유치 또한 외고 신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식사하고 오셔서 가만히 계신데 보니까 굉장히 심심해 보여요.

질의 드릴테니까 질의하는 요지만 간략간략하게 답변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제3대 때 전민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전외고 이전반대와 연구단지 내에 인문계고 신설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001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외고 학부모와 재학생, 졸업생 또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같이 교육감 면담을 통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안 되다 보니까 반대시위 또 등교거부에 이르기까지 외고 이전 반대를 계속해 왔고 또 본 위원과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까지도 외고 이전 시 문제점인 이전부지 가용면적 협소, 학교 접근성 불편, 주변지역의 편의시설 부족, 운동장 협소, 인근토지 매입에 따른 매입비 과다소요 등 이전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전반대와 동시에 연구단지 내에 인문고 신설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인문고 신설은 대덕연구단지 지구 내에 5개 중학교 졸업생 1,300여 명 중 25%인 340명만이 연구단지 내에 있는 대덕고에 진학하고 대다수 학생들이 타지역의 학교로 배정됨에 따라 학부형들의 희망과 요망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서 부지 또한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연구단지 안에 860만평 부지가 있는데 연구단지 목적 외에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그 당시 국민총리실 또 공교롭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강창희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아파트 4단지 맞은 편에 1만 1,040평 부지를 마련도 했었습니다.

특히 인문고 신설과 관련해서 그 당시 우리 지역 모 국회의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별도 예산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인문고 설립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어 시의회나 지역민을 우롱하기에 본 위원이 시의회 청원을 통해서 그 당시 부교육감이신 김영식,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으로부터 여기 자료에 있는, 2002년 5월 2일에 114회 임시회 때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기록된 바 있습니다.

인문고 신설 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제4대 지방선거에서 본 위원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들이 다 바뀌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3%의 반대결과가 발표되면서도 2003년 10월에 외고 이전 확정을 발표하고 올 2월 이전을 강행했는데 이는 교육청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나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어느 몇 사람의 독주적 아집과 고집으로 외고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연구단지 내에 인문고 설립을 무산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교육청에 이렇게 민의를 무시하고 백년대계 교육을 망가뜨리는 데 통탄할 수 없어 시의회에 다시 입성하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대전외고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 우려하고 염려했던 문제들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외고를 이전하면서 총예산이 120억 8,547만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목적고 설립 시 일반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시보다 어학실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5배 가량 더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외고는 인문계고로 설립해서 설계했다가 준공을 앞두고 외고로 바뀌었는데 바뀌는데 들어간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이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1.5배가 더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예산상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더 들어갔느냐, 아니면 같이 들어갔느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더 들어갔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했었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으려고 설계를 했다가,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학생, 학부모한테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다가 10월쯤 돼서 지역민들의 민의를 살펴서 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부지매입비를 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학교만 짓는 데는?

○李相泰 委員 그럼 둔산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엑스포아파트 4단지 맞은 편 1만 1,040평은 평당 단가가 4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대성고등학교에서 그리 이전하려고 가계약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사정상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돈운학원 측에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줬다고 해도 125억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부지를 사 갖고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李相泰 委員 국장님도 홍교육감님한테 교육을 별도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난 2001년도 때도 홍교육감께서 그런 말씀을, 그리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고압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전에서 무료로 그것을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李相泰 委員 살펴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고압선하고 오수탱크 문제 때문에 그것을 못 옮기게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당시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대전시교육청 총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받고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를 지은 것 보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지금 외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백년대계를 볼 때 대전시 중앙으로 와야만 합당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이따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가 전민동에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9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95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 현재 얘기로 충청도 사람들이 신행정수도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전민동 지역주민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자리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외고를 세웠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다시 옮기면 되겠어요?

자꾸 중앙이니 백년대계이니 먼저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답변은 그만 하세요.

○李相泰 委員 대전시교육청은 국가에서 대덕연구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인문계고 설립 예산을 별도로 지원키로 약속을 했고 본 위원이 학교설립계획을 신청토록 계속 종용을 해서 설립계획서까지 올려놓고도 외고 이전을 강행하는 바람에 결국 국가에서 지원하는 130억원의 예산을 낭비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고가 이전하면서 전민동 학교주변 일대의 상권이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외고의 1,0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역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였고 인근식당을 이용하였는데 그래서 지역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됐고 또 외고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다 보니까 지역의 정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라고 말씀드리면 또 불쾌하게 느껴질까봐 말씀드리는데 위의 책임자께서 지시를 하니까 지시에 의거 국장께서 옮기게 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혼 내키는 게 아니고, 방금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말씀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李相泰 委員 하지 마세요.

(장내웃음)

그러면 전민지역 학생, 학부모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아니, OECD 7차 교육과정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좋은 시설과 좋은 학교,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임의로 외고를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크게 우리 전민지역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있는 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과 문지초등학교를 내방을 하셨는데 학교 면적은 넓지요?

그런데 한 50∼60년대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고 또 크랙이 생기고 또 식당 뭐 불편한 점도 많은데 훌륭하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는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런데 그때 되면 우리 국장님은 다른 데로 영전해서 가시고 또 안 계실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셔도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안 계신 분한테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국장님 말입니다.

전민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명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강남 강북이 뭐예요, 좋은 학교를 잃고 나서 여러 가지로 마음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 전민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학부모나 학생, 지역민들께서도 외고가 있을 때보다 그래도 다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편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다방면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런 것은 크게 답변해도 괜찮아요.

○李相泰 委員 다음은 내동에 있는 외고부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8월 31일날 외고부지 사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 패소한 바 있지요?

○李相泰 委員 판결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李相泰 委員 이 자리에서 공개해줄 수 있겠어요?

○李相泰 委員 전체내용 말씀하시지 마시고.

○李相泰 委員 국장님! 질의에 앞서 답변 다 주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우선 판결 내용만 말씀하셔야지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李相泰 委員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외고의 운동장은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무단점유한 사유지 내에 설치된 옹벽과 계단을 철거하면 우기시 축대붕괴로 이어져 가지고 많은 피해가 올 것이지요?

그리고 또 조경수를 철거한다면 그늘도 하나도 없고 또 삭막한 교정이 될 것이고 또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앞서 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그때, 15m 더 되고 한 30m도 될 거예요.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교육감이 집어올 것이냐?"라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쪽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거기는 솔직히 무슨 체육관이나 도서관 같은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졌었습니다.

외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1,260㎡를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李相泰 委員 1,260㎡인데 4∼5억원 잡고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돈운학원 측에서는 인근에 임야 1만 8,450㎡를 전부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계산해 보면 무단점유한 사유지와 연접한 학교용지 220-13번지 그리고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평방미터당 26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돈운학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는 48억 6,420만원이 먹힙니다.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아까 감정평가액이 1억 5,000만원인데 한 4∼5억원 정도 예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돈운학원 측에서는 1,260㎡만 살 것이 아니고 1만 8,425㎡를 다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앞서 답변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 하나도 못 써먹어요, 또.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李相泰 委員 아이구 참 이쁜소리 하시네요.

(장내 웃음)

그 예산을 전민동 인문계 고등학교 짓는 데로 다시 줘요.

지금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는 220-20번지 임야와 학교부지와 연접한 220-16 임야는 모두 돈운학원 소유지요?

○李相泰 委員 이 임야들이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요?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언제 학교용지로 변경했습니까?

임야를 학교용지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그러니까 전부 변경해 놓고 그쪽 일부만 기증받은 거잖아요.

○李相泰 委員 알고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을 것 같으니까 그냥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2000년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외에 나머지 학교용지를 앞으로 어디 매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까?

전부 사용 못한다고 했지요, 못 산다고 했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연접 용지들이 학교용지로 계속 존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학교용지 이전의 원 상태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돈운학원 측한테 말린 거예요, 한 마디로 쉽게 얘기해서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단점유로 문제가 된 220-20번지 임야를 학교용지로 바꾸기 이전에는 공시지가 평당 5만원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학교용지로 바꾸면서 공시지가가 주변 주거용지와 같이 평당 87만원으로 17배가 올랐어요.

더군다나 외고가 이전하면서 감정가격이나 실거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로 사용하지도 않는 인접토지를 학교용지로 바꾸어주고 공시지가를 높여놓은 다음 학교용지만 돈운학원 측에서 기증하고 외고를 이전한 다음에 인접토지를 그 학교용지로 된 것만큼 매입할 것을 종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李相泰 委員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학교를 바로 지으니까 금방 돈운학원 측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 아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사겠다고 한 것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빨리 원상태로 임야로 다시 변경을 시켜줘야지요.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기증 조금 받고서 나머지 부분을 다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李相泰 委員 아니,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고 살 뭐가 없으면 그것을 원상태로 만들어줘야지요, 임야로 그냥.

그렇게 안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돈운학원 측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찌보면 말입니다.

외고부지를 무상양여해 주는 조건으로 그 인근에 있는 돈운학원 측 임야를 전부 학교용지로 바꾸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괜찮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금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1,260㎡만 매입하면 될텐데 그것 말고 1만 8,450㎡를 매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70∼80억원 되는 것인데.

○李相泰 委員 이것이 70억∼80억원에 매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외고학교부지 무상으로 준 것하고 어떻게 보면 더 덤터기 쓰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 얘기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방금 말씀주신 대로 국장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활용 못할 것 같으면 원론적으로 다시, 왜 돈운학원 측한테만 당하고 있느냐 이 얘기요.

우리도 반박할 자료가 있어야지요.

거기서 교육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돈운학원 측이.

순수한 우리 교육청을 이용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얼마를 사주려고 그래요, 70억∼80억원 정도 들여서 사주려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4∼5억원 정도?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다보면 돈운학원 측에서는 옹벽 계단 이쪽은 거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사주고 나서, 그러면 좋다 사주자 하고 옹벽 계단 나무 다 철거시키면 학교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간 지내온 과정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돈운학원 측하고는 순리대로 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고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감정가격인 1억 5,000만원 하고 해서 1,262㎡만 사주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판결문 내용에 있어서 언제까지 공시가 되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마냥 외고부지를 무상양여를 해서 기증할테니까 학교를 지으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에 넘어갔는데 우리 전민동 그쪽에다 학교를 지었으면 학교부지 1만 1,040평에 40만원이면 40억원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았요?

○李相泰 委員 돌아가셔 가지고 숭고한 뜻을 잊어버리셨나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 국장께서야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참여한 간부께서는 지난 2002년도 본 위원하고 연관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4쪽 감사자료를 보니까 외고 이전과정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했는 데도 불구하고 책임질 공무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또한 국장급 이상은 전혀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밑에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국장님은 책임 한 개도 없으십니다.

지금 계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본 위원은 그분이 어떻게 통감할지, 아무쪼록 돈운학원 쪽하고 우리 외고하고 그런 문제가 슬기롭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했는데 외고 학생들이 등교 거부로 인해서 피해구제 방법론이 없으신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도 보면 교육감을 곤혹스럽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난 정례회에 우리 교육감께서 얘기하듯이 대전지역학생들 초등·중등 전국에서 1위이고 서울대학교도 대전에서 제일 많이 간다고 했는데 진짜 서울대학교에 갈 대전외고 학생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또 원인제공을 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에 와서 교장선생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는데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정말 이거 있어서는 안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이 그동안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공무원들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2004년 그리고 2005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항을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다운 품성함양 또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다양한 교육복지 실현,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을 교육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실천하여 온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번 강조되었습니다만 여러 평가를 통해서 다수의 수상을 했고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개한 71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세부분석 결과 청렴도가 전국에서 상위 30%에 속하는 등 명실공히 대전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평가받은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교육감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교육청 감사에 대한 본 위원의 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도 하에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광역시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동안의 관례와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아직도 광역시 감사를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와 광역시의회 등 이중의 감사를 받아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들은 이중업무가 불가피하고 상당히 고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의 일원화를 위해서 교육자치를 빨리 앞당겨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육위원회의 감사기능을 배가 시키고 광역시의회의 감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큰불만은 없지만 어쨌든 이중삼중으로 감사받는 것에 대해서는 고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약간 머리를 휘두르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신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광역시의회에서의 감사는 특별한 경우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여러 부서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업무를 하면서 보기 위한 학습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의 보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2005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중에서 중점추진시책 중에 첫 번째가 사람다운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입니다.

지식기반 사회는 어느 사회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지식이 인간성을 훼손하거나 파괴시키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홍성표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목표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어 교육본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교육자들이 먼저 높은 도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질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문제를 지적을 한 가지 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흐트러진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강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을 공급하는 교육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각종 감사 결과가 감소추세이고 또 경미한 사항이긴 하지만 자체감사에서만 해도 연도별로 보면 상당한 건수가 적발이 됐고 또 상당수는 도덕적인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를 지적하고요.

또 사법기관의 비위공무원 통보 결과를 보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84명이 2002년, 2003년, 2004년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위유형별로 보면 전체 84건 중에 53건이 폭력, 절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중에서 82%가 미래사회의 희망인 우리들의 2세를 교육하는 교사들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교원 수에 비하면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의 특성을 생각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대전교육의 현주소가 왜 이러냐,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감 및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가슴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원인 제고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연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흐트러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들 스스로가 철저한 전문적인 직업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한 분의 잘못이 교원 전체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 스스로 철저한 의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내외부의 관리 시스템이 확충이 돼야 될텐데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교원 또 교육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감사시스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부조리신고센터 또 인사부조리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열린신고방,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趙信衡 委員 다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부산의 예를 보니까 감사의 삼방위 체제 확립을 하겠다, 우리 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내부감시 체제를 확실하게 하고 또 외부감시 체제를 만들고 자율통제 체제를 또 접근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감사의 삼방위 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趙信衡 委員 사실 감사의 방향을, 문제점을 찾아내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잘 한 것을 찾아내서 포상을 하는 감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인성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교육현실은 잦은 교육정책의 변경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의 이해집단의 상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총체적으로 위기상황이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잘못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논리는 교실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수능부정 사례 이것을 보면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고민으로 인식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한 수법이라든지 또 이런 것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또 성적지상주의가 빚은 비극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반칙을 가르치는 사회, 침묵 속에 깊어 가는 불신이 두렵기만 한 그러한 사회로 자꾸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교권의 실추로 교육적 지시와 통제가 학생들에게 통하지 않은 교실붕괴 현상이 많이 번지고 있고 또 학교폭력의 경우에도 얼룩진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두 가지가 왔는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각각의 자료가 차이는 있지만 2002년도에 1,998명이 학교폭력, 비행학생 포함해서입니다.

연루가 되어 있고 2003년도에 3,214명, 2004년도에는 6월말까지는 2,259명이지만 이런 문제가 수능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약 4,500여 명이 2004년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년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 또 비행학생의 숫자가 매년 4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나고요, 또 학생 흡연실태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외부용역을 했더군요, 남학생이 2.9%, 이것은 중학교입니다.

여학생이 1.1%로 나와 있고 2004년도에는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이 1.2%, 여학생이 0.63%로 되어 있고, 약간은 떨어졌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도 2003년도에는 6%, 2004년도에는 3%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중도탈락자의 비율을 보니까 비행이라든지 학교 부적응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 둔 사례를 보니까 이것도 2002년도에는 전체 1,927명 중에 862명입니다.

2003년도에는 1,519명 중에 651명이 2004년도에는 654명 중에 247명, 이건 6개월 통계입니다.

이렇듯이 전체 중도탈락자들의 한 40% 정도는 비행이라든지 학교부적응 때문에 탈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원인이나 대책의 일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본원인이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문제학생으로 변하는 이유가 사회적 관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는 우리 사회가 향락적이고 상당히 배금주의 현상의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각종 폭력물 또 음란물이 확산이 되고 또 사회지도층조차도 도덕적 권위가 약화가 돼서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배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또 가정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또 가정이 해체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대화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과잉보호문제도 있었지만 부모와 떨어지고 또 정보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나쁜 것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교육현실로 보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업성취에 실패한 아이들,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간다든지 또 학업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그러한 곳에서 좌절감을 맛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으로 비행이 증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이나 사회나 학교에서는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폭력 없는 학교 그리고 인성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긴 했지만 사실상은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일회성 또 일과성 행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비행하는 것이 연령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화되고 있고 또 여성화되고 있어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학생들 문제 이것은 폭력에 대한 근절대책도 집중적이고 또 지속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 학생예방선도예산이 2,800만원 정도 됩니다.

2003년도에 3,200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3,9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예산이 약 10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학생비행 예방선도예산이.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교육청에서 학생비행예방선도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좀 의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산과 비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그러한 노력도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담임 위주라든지 또 학교의 상담 선생님 위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을 상담 못 하게 되는 거지요.

또 사실은 지금 가장 아이들에게 회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싸이월드라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10대. 20대 초반은 싸이를 안 하면 촌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모르면 아이들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정도도 아이들은 무엇인가 심취하면 다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쏠림 현상을 바른 쪽으로 만들어주려면 그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벤트도 하고 또 캠페인도 벌이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로지 선생님 위주로, 선생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본질인 인성교육을 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좀 대안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상담교사제 또 학교장 담임책임지도제, 이런 것도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회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교외생활지도는 지구별로 운영을 하되 지역의 청년회라든지 또 부녀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와 연대를 해서 교외생활지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교육의 본질을 이루는 측면에서 교육기관의 신뢰감을 만들고 또 공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만드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재검토 특히 비위학생들 문제 또 근무기강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계획을 해서 노력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한 계획은 곧바로 우리들의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제2세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조신형위원의 질의에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자료에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면 우리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은 권한이 어디까지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를 하고 있군요?

○委員長 金載京 서구 관내에 위치한 삼육초등학교 혹시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제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슨 대안학교라면 몰라도 그래도 우리 대전에서는 사립초등학교 중에는 명문학교라고 정평이 나있는 학교가 지난번에 아이들을 통해서 모금운동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1시 40분이었는데 타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을 시간에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모금통 들고 다니면서 삼삼오오 짝지어 가지고 서구 관내에 돈을 걷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나,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대전시내에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주들 중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들 중에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표방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큰 기업에서도 1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름을 대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언론에다 표출했는데 계룡산업건설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거기도 1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또 금성백조도 내내 우리 향토기업인데 불구하고 거기는 전무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더 가진 자들이, 부를 누리고 가진 자들이 더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게 보이지 않나, 참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아이가 그 학교를 다닌다면 부모가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큼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 중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다면 심도 높게, 강도 있게 학교에서 물론 사립학교 자체의 어떤 운영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알아보니까 성탄절 때 불 우이웃 돕는 걸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굳이 그것을, 아이들을 시켜서, 자율에 맡겼다 하지만 그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민과 교육가족,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시책에 반영하는 등 한 단계 높은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