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부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홍선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급수지역 급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급수지역 현황을 보면 법정동 17개 동에 986가구 인구수는 1,575명, 소요예산액은 7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법정동 1개 동하고 280가구와 인구수 2,504명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구별로 보니까 서구는 괴곡동에 60세대가 해결됐고요, 유성구는 용계동에 150세대, 계산동에 40세대, 송정동 30세대로 총 220세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구 40세대와 중구 166세대, 대덕구 73세대는 2003년 수준으로 미해결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괴곡동과 용계동, 계산동, 송정동 280세대만 해결하고 아직 동구, 중구, 대덕구 쪽은 미해결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해결 우선순위가 지하수 수질이 양호한 지역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해서 해결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동구 장척동이나 소호동도 상당히 변두리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하수 수질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된 지역이 지하수 수질이 양호해서 좀 해결될 필요성이 없는 지역으로 보시나요?

○李明勳 委員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시민들이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순위를 결정해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예산이 또 과다하게 투자되는 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으시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급수 희망수요 신청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해결이 안된 지역에 급수 희망을 신청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갈수기에 혹시 수원부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미해결 지역예요.

또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된 지역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갈수기 수원부족 문제라든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미해결된 지역하고는 아직은 큰 지장은 없네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시에 어떤 물 부족으로 인한 식수난이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런 지역은 우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주요업무보고 108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을 보면 2003년도 유수율이 78.4%이고 2004년도에는 80%의 유수율을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지요?

○李相泰 委員 아, 그렇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2005년도에 유수율 85%로 잡았는데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보면 자료에도 그렇고 본 위원 상식으로 알기로는 1% 상승시키는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라든가 구역개량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노후 계량기 및 부적정 계량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연도별 누수율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누수율이 10.4%로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목표 유수율은 80%라고 할 것 같으면 누수발생이 유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2쪽에 원인별 누수 현황표를 보면 관 노후로 인해서 발생되는 누수가 3개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9,424건으로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요, 이제 상수도관의 계속적인 노후관 누수를 수리하고 나면 다시 다른 부분에 수압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관로를, 누수가 되어 있다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밑에 약한 부분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 전체로 볼 때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누수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유수율을 동구, 중구는 분석하고 있나요?

그때만 해도 난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수도관을 배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자꾸 반복된 질의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말씀을 주신대로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수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방금 언급되었듯이 중구나 동구 원도심에서는 오래된 수도관이 많아서 누수가 발생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수율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동구나 중구지역에 유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수도관이 지상에서 보통 몇 미터 정도 지하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6년도에 구별 유량계가 설치가 완료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각 구에 사업소도 있고 그런데 담당자들을 해서, 2006년도 되면 구별 유량계가 설치되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나 아니면 서·유성구나 비슷한 여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서 이제 구별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2006년도 이후부터는 각 구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로 인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큰 기대를,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면 더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李相泰 委員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憲成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載京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林憲成 委員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주민의 물, 아마 생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전국 6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 상수도 수돗물 가격도 가장 싸고,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고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수량을 굉장히 높이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유수량 높이면 아주 좋습니다.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현재까지 보면 말이지요.

전국 6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유수량이 가장 낮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수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 다른 원인은?

○林憲成 委員 유수량, 유수량이 전국 6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대전시가 낮은데, 낮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林憲成 委員 예, 유수율이라고 합시다.

○林憲成 委員 지금까지는 가장 낮은 수치였었는데 내년도에는 가장 앞서 갈 것이다?

○林憲成 委員 전국 통계를 보니까 역시 조금의 차이는 납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서울이 거의 82.7%로 나와 있고 대구가 8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 대전은 80% 조금 못 되는 79.9%라고 9월까지 실적이 이렇다고 나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9월에?

○林憲成 委員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79.9%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지요?

○林憲成 委員 지금 방금 전에 지하 누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거든요.

자료를 보면 지하 누수되는 이것이 아마 건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683건이라고 나와 있고 지난 2003년도에는 991건이 나와 있어요.

이 통계로 보면 지하누수되는 것을 찾아내는 이런 것으로 보면 지난해 2003년도 수준을 크게 못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누수탐지반이라고 그러나요?

○林憲成 委員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거의 한 28명 정도가, 자료에 의하면 28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누수 관계 이 지하누수탐지 관계는 지난해 수준을 못 넘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지금 말씀도 계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林憲成 委員 아, 그래요?

누수탐지요원이 부족 된다, 지금 현재?

○林憲成 委員 부족 된다고 하면 계속 인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林憲成 委員 물론 누수율은 지난 2003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수탐지요원도 적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고 현재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林憲成 委員 보조만 해주고.

○林憲成 委員 어쨌든 누수를 막는 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되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누수탐지요원을 확보하시고 또 하나는 누수탐지요원들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산성동에 수도관리사업소가 있지요?

○林憲成 委員 여기에서 저쪽 동구까지 나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런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업무량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누수탐지요원들을 각 동의 사업소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林憲成 委員 합리적이에요?

○林憲成 委員 글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장까지 나가려면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점심시간도 왔다갔다하는 시간 이런 것 등등을 합치면 현장배치 그러니까 각 5개 사업소에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기술공유를 한다든가 또 업무공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林憲成 委員 현장 출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가급적 그런 어떤 체제변경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52쪽 밑에 자료를 보면 시공자재불량, 누수발생된 원인이라고 보겠지요?

시공자재불량이라는 것이 건수로 2002년도에는 67건, 2003년도에는 110건, 2004년에는 80건 이런 건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으로 볼 때는 2004년도에도 시공자재불량, 2004년도에도 2003년도와 맞먹는 100건이 넘는 시공불량자재를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은 왜 그런지요?

○林憲成 委員 여기 35쪽 배수관 확장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이 낙찰률이 굉장히 낮아요, 단가가.

여기에 원인도 있지 않나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여기 시공자재불량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그때 공사에서 터진 그런 관을 분석해본 결과다?

○林憲成 委員 최근에 터진 것이 아니고?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35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낙찰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어느 것은 30% 산성4가, 오류4가 구간은 거의 30%대 조금 넘는 낙착률을 보였는데 과연 예산액이 이렇다면 이것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가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보면 낙찰금액.

○林憲成 委員 인건비 이 관계만?

○林憲成 委員 거의 뭐 같이 나온 것도 많아요, 여기?

○林憲成 委員 그런 차이에요?

○林憲成 委員 이것으로 볼 때는, 사무감사자료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느껴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적게 한다는데, 누수율을 낮춘다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수율을 많이 높이고 또 누수율을 상대적으로 많이 낮춰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 세금을 낮춰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趙信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장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사회를 보고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먼저, 150만 대전시민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은 물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홍선 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우리 대전에서 개최된 워터코리아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평소 제가 수돗물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준세 수도기술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잠시 후에 질의를 하시지요, 찾으러갔습니다.

○金載京 委員 담당과장님 안 계신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감사받다 말고 어디 갔어요?

그럼 본부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 정수과정에서 약 20여 개에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요?

그러고서 장기적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 중에서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나 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염소소독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ppb가 10억분의 1입자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100만명 중의 1명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또 다른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해선 아시지요, 이것도 평균농도가 나오지요?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1ℓ당 5.7ng 나온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1ng이 10억분의 1g, 인구 1,000만명당 1년에 57명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있는데…….

○委員長代理 趙信衡 잠시만요.

오준세 연구소장 오셨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께서는 감사중에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연구소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金載京 委員 19ppb가 낮은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전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제해서 전혀 검출이 안 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규제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경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金載京 委員 노력해서는 안 되고 아주 없애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가정에서 합성세제의 원료에 들어있는 인산염하고 계면활성제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우리 수돗물에서 검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평균 얼마나 검출되지요?

○金載京 委員 검사를 안 했어요?

○金載京 委員 방청제로 사용하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이 방청제를 사용하는 이유가 수도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원수에서만 있었고 정수에서는 없었다?

○金載京 委員 계면활성제는 정수에서는 없었고?

○金載京 委員 인삼염 같은 경우에 무분별하게 수돗물에 섞지 않겠습니까, 인위적으로?

○金載京 委員 교육은 한 달에 얼마 정도 교육 나가십니까?

○金載京 委員 한 달에 한 번 갖고는 안 되고요, 그 기록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관리 감독하고 있나, 데이터를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오히려 수도관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인체에 당장 해로운 것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살포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두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급수시설 공사비에 대한 주민 부담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金載京 委員 제일 작은 게 120만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모부자가정과 최저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지요, 독거노인들이 있지요, 이분들에게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金載京 委員 이런 것은 형평성이…….

○金載京 委員 그것을 건의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金載京 委員 예,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쪽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미납액 상위 20위 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서 부도경매 진행중인 업체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경제난이라고 해서 갖고 온 업체들은 이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단수조치를 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다 단수됐어요?

○金載京 委員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이 단속은 누가 나가요, 어느 부서에서 나갑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소장들께서는 각별하게, 이것이 시민의 혈세예요, 어떤 분은 돈을 내고 다 수돗물을 쓰는데 돈 안 내고, 도수거든요, 도수.

이런 분들 절대 봐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미납액들 조사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얼마나 어떻게, 상세하게 미납을 못 내고 있고, 미납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副委員長 趙信衡 김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또 사회를 바꾸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상수도용 물탱크 청소인증제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금년에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물탱크 청소를 하면 인증제를 붙여줍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인증제를 붙여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잘 됐을 때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안 됐을 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처벌대상규정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우리 수도원수 공급은 제대로 되는데 물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또 학교에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학교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수돗물은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업무를 알아본 다음부터는 저도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는데 그 이전에는 전혀 안심에 대한 것이 정말 아주 희박했어요.

그래서 수돗물을 먹으면 큰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먹으면.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하다.' 그러는데 학교에서마저 불신을 받고 있는데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왜 학교에서까지도 배우는 아이들까지도 불신을 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수도를 안 연후부터는 정말 신뢰를 해야 할 교육을 가르쳐야 할 학교마저 불신을 하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치 못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沈鉉榮 委員 학교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건데 대전시민들이 과연 직수를 직접 마시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말을 내가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에 다니는 분들은 집에서 정수기를 다 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전혀 안 쓴다, 그런데 그분들은 쓴다, 이것 가지고 한참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심지어 시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 다니는 분들도 다 정수기를 쓴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씀에도 불구하고 쓴다고 하는 불신이 어디에서 기인된다고 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기인이 됩니까, 시민들이 불신하는 요인이?

○沈鉉榮 委員 그럼 가령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얼마 안 가서 도태되고 마는 그런 기업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영유하는 것이지 이렇게 0.3%만 마신다면 기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홍보비가 적나요?

○沈鉉榮 委員 홍보비가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그렇게 설득을 못 하면, 0.3%가 마신다고 그러면, 맹물을 그대로 직수로 마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홍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에 동파문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에 동파율이 몇 건이나 발생했나요?

○沈鉉榮 委員 700건이요?

○沈鉉榮 委員 예, 그렇습니까?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PET병에 실명제를 앞으로 붙인다고 그런 게 있지요?

○沈鉉榮 委員 실명제를 붙이면 주민들이 안전성을 믿고 공무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돗물보다는 공무원을 더 신뢰를 해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가지고, 지금 수돗물은 아주 불신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수돗물을 많이 나누어주는데 정말 수돗물을 정수를 해 갖고 주는 거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것은 정수한 게 아니고 직수로 그냥 주는 것이다, 그러면 집에서 받아먹는 것 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가, 못 마시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월동준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청호에 대한 수질대책 보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금년에나 내년에 다른 바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수돗물 제가 홍보대사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沈鉉榮 委員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와 보니까 수돗물을 원수로 마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수돗물 홍보대사를 하고 싶은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질의로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마다 봄, 가을 이때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개방시켜서 관람도 시키고 하고 있지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기간을 정하시지 말고 아까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생들한테도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또 수돗물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했는데 좋은 홍보제도라고 봅니다.

지금 유치원생들이 주로 많이 오지요, 거기?

○林憲成 委員 초등학교?

○林憲成 委員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도 좋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도 좋고 상수도사업본부를 가급적 각 정수장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을 보고 수돗물을 진짜 우리가 일반 약수터 물보다 더 낫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봄, 가을만 하지 말고 1년 365일을 통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정수장 관람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林憲成 委員 개방은 아니지만 업무가 지장 없는 한.

○林憲成 委員 그래요, 우리 갈마동에도 노인 양반들이 가끔 가보고 초등학생들도 많이 관람을 하고 오던데, 좋으시다고 또 수돗물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처음 봤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개방하는 시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개방을 해서 하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과 사회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신형,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조신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수돗물이 인간의 수명을 20년간이나 연장시켰다는 인류의 공헌을 듣고 참 수돗물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역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과학적인 수질관리 또 유수율 향상, 경영개선을 이루고 있는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 이것은 전국 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기술직 본부장은 대전뿐이라고 하는데 김홍선 본부장님의 부임 후에 전문화 전력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한 모든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먼저 수고의 말씀 그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14쪽에 공기업전문화 교육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기업전문화 교육강화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나와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성과는 어땠나요?

○趙信衡 委員 그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그 기관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성과도 많이 나는데 기관장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사용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부터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보니까 2003년 12월말 현재는 1만 4,486건에 4억 8,898만 6,000원, 2004년도 9월말로는 1만 8,833건에 6억 3,223만 8,000원이고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증가치가 1년 사이에 4,347건이 증가를 했고 1억 4,325만 2,000원이 증가해서 약 30%정도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3개월 치가 빠진 것이기 때문에 12월 누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1월 중순만 되면 납부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연말에 어쨌든 1만 4,400여 건이 체납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30% 증가는 했다고 하지만 1월말이 된다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한 달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과년도 체납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월말에 다 정리가 된다고 볼 때 보통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통계를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1월말까지 낸 부분을 가지고 12월 분을 책정해 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연도별로 실제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오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 체납액이 가정용이 많습니까, 영업용이 많습니까?

○趙信衡 委員 비율은 얼마나 되요, 금액차이는?

○趙信衡 委員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영업용이 70% 정도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요금인상률을 보니까 가정용이 상당히 인상을 많이 했고 영업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영업자의 손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가정용으로 인상을 많이 해서 수입을 잡는데 영업자의 손실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체납액을 받기 위한 대책 그 내용은 자료에도 없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연도별 5∼6억원 체납액입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도 12월말 산출된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1월로 따진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연간 5∼6억원 정도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3년도 체납현황에 보면 4억 8,800만원이에요.

이것도 12월말 기준으로, 통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누계입니까, 그러면?

○趙信衡 委員 총 누계지요?

○趙信衡 委員 예,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총 누계군요.

그런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趙信衡 委員 단순체납자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영업하는 분들의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문제인데요.

○趙信衡 委員 독려와 압류, 단수 이런 정도만 하고 있나요, 현재.

○趙信衡 委員 수돗물 같은 경우는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방세보다는 잘 걷히는 편이라고 그래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징수경진대회를 한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우수직원들에게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또 사업체별로 체납징수팀 전담팀을 배치하기도 하고 또 자동납부 할인 제도를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어떤가요?

○趙信衡 委員 효과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시민들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홍보비를 늘려서 시민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안 내면 안됩니다." 하는 그런 징수를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趙信衡 委員 당연한데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물론 시민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내려와 있는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벌금이 1만원밖에 안 되지만 그것 걸리기 싫어서 전부 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습관화를 시키는 것인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국민 계도를 하는 것이겠지요.

또 한 가지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책임징수제를 만들어서 여기 소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만 사업소장은 200만원 이상 받아와라, 책임자는 100만원 이상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 시민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리들도 제도를 잘 만들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지역대학과 기술교류에 대해서 114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략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대학과 기술교류는 지역의 8개 대학 또 13개 학과와 상수도기술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2004년 7월 26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추진상황이나 또 협약의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 협약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대학의 위상강화 및 민본 상수도행정 구현에 노력 또 상수도와 관련된 연구 및 용역사업수행과 각종 행사계획 등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주로 관·학협력사업들 내용에 있네요.

그 향후에 발전과제를 보더라도 지역대학생의 관련기업체 연구생활시설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확대를 위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 수반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올해 2004년 10월 26일 체결을 했지만 상당히 진전된 것인데 본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추경에 하려고 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은 계획을 제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방화선언을 하면서 대학을 통한 대전의 생산성 제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도 또 대전시도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Trihalomethans) 부분인데요.

미량이 검출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만 있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나 클로로포름은 원수 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질하고 정수처리과정에서 염소가 투입이 되면 그것을 결합이 되면서 부유물질이 생긴다는 건데요.

아까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70㎏인 사람이 20년간 마시면입니까?

○趙信衡 委員 평생입니까?

○趙信衡 委員 보통 70년이라고 하더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현재로 시민건강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趙信衡 委員 0.1일 때이지요?

○趙信衡 委員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아직까지는…….

○趙信衡 委員 아직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자료입니다.

80년대 나온 자료인데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오사까 공중위생연구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 미국에서도 환경보고협회에서 실태조사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이 물질이 간장, 신장, 심장 부위에 암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100ppb로 규제로 하고 있더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자파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전자파 피해가 꽤 심하다는 것이 요즈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전 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약 15년에서 20년 정도로 계속 노출이 되면 원인이 알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암에 걸려서 사망하는 숫자가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미량이기는 하지만 발암물질을 계속 먹다보면 언젠가는 또 다른 부유물질과 결합을 해서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사는 월 몇 회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미국은 100ppb로다가 해놓았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趙信衡 委員 아직은 안전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우리가 수돗물이 지금 1% 이하 직접 음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어떤 측면에서도 안전성을 좀 입증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다른 도시의 자료를 봐도 우리 도시는 트리할로메탄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수돗물 홍보 또 계몽을 잘 시켜서라도 수돗물이 조금 더 많이 음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학교 정수기에, 이번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정수기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위험수위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50%가 넘을 정도로 정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끓는 물을 제공을 해주겠다, 물 끓이는 기계를 만들어서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 수돗물이 이제는 계몽만 잘 한다면 많이 음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잘 하시리라 보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대전시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들만큼은 본 위원장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석하지 않아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없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당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