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환경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환경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찬호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간단하게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8쪽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 총 시내버스 14개 회사에 965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는 가장 먼저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351대의 보급률을, 즉 36%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리고 천연가스충전소 설치는 고정식이 봉산동외 2개소에 300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동식은 전민동에 3개소에, 그러니까 총 4개소에 160대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일 충전규모가 460대의 충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대기오염도 개선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지난 7월 16일자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내버스업계 회사에서 이런 시행령이 제정된 후에 반응, 적극적으로 천연가스버스로 하려고 회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예, 회사에서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2005년도에 132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 965대 중에서 482대가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482대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차령에 맞춰 가지고?

○李明勳 委員 그럼 시내버스회사 측에서도 환영하고 있는 거네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계획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네요?

○李明勳 委員 우선 국가기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그리고 현재 460대 충전시설인데 2005년도에 132대가 보급되면 전부 483대 거든요.

그러면 460대 충전시설 가지고는 충전소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충전소 설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봉산동은 아니고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충분히 483대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고 기사님들의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국장님 말씀처럼 일단 충전에 불편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대기오염도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대전광역시가 아주 청정한 도시로 되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와 충전소 설치에 적극적인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대전시에 환경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날로 시간이 가고 시대가 변할수록 오염이 심한만큼 또 시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환경 부분은 계속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는 마땅히 치하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의 매립장과 소각장 또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 요구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을 텐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실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공부를 할 것이고 남은 임기 동안에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감량 추진실적을 보니까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 간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99년도에는 1일 1,231톤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 쓰레기 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편입니다.

2001년도에 1,471톤 2003년도에 1,559톤, 그러니까 1일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재활용량이 늘어났기 전체적으로 매립비율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재활용 분량이 증가하는 것은 약 40% 정도가 재활용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빼면 1,500톤 정도가 1일 발생을 하지만 재활용분이 많기 때문에 한 1,000톤 미만으로 보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재활용이 증가하고 또 소각량도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감량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고동에 있는 현재 제1매립장 건설비용이 1,541억원이 건설비로 들어갔고 또 앞으로 조성예정인 제2매립장이 2,64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2호기 소각로가 사업비로 한 3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1호기 소각로 건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370억원 정도요?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벌써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현재 제1매립장, 제2매립장 또 소각로가 1, 2호기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또 추가로 3호기도 증설할 예정이지요?

○趙信衡 委員 앞으로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趙信衡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제2매립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제1매립장이 건설되어서 1996년 8월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지요?

○趙信衡 委員 2011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률이 56%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총 매립기간이 15년이란 말이에요, 계획 매립기간이요?

○趙信衡 委員 그중에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 당초 계획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현재요?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96년 8월부터 시작할 당시에 1일 몇 톤 정도 매립할 것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물량 계산을 할 때?

○趙信衡 委員 평균 1,300톤으로 잡으면 되겠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1,300톤씩 매일 발생한다고 보고 15년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제1매립장이 1996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을 했고 소각장이 우리가 1998년부터 가동을 했지요, 1소각장?

○趙信衡 委員 총 소각량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소각량?

○趙信衡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소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으로 되는 있는데 '99년도에 186톤이고요, 1일.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68톤, 2002년도에 151톤, 2003년도에 96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1일이기 때문에 매년 365일로 곱해 봤어요.

그래 봤더니 약 30만톤 정도를 '99년도부터 30만톤 정도가 소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이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자료가 시청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소각된 양을 365로 곱하고 더해 봤더니 1일 약 30만톤 정도가 소각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니 지금까지 30만톤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누계입니다, 총 소각량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소각량을 보니까 '99년도에는 186톤, 2000년도 173톤, 2001년도에 168톤, 2002년도에는 151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96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좀 소각량이 줄고 있어요?

○趙信衡 委員 왜 그런가요?

○趙信衡 委員 1호기 하고 2호기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지요, 2003년도에 있었던 일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여기서부터 죽 내려오고 있어요.

'99년도에는 186톤, 2000년도 173톤, 2001년 168톤, 2002년 151톤 계속 10여 톤씩내려오고 있단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가동일수 차이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10% 정도씩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도 평균입니다, 이것이.

1일 평균이기 때문에 매년 10톤씩 정도 줄어드는 것은 소각장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총 누계가 약 30만톤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소각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정부에 폐기물처리방침이 매립에서 소각 쪽으로 가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점차 소각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폐기물 정책에 일부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만톤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본다면 1일 평균 1,000톤으로 잡으면 연간 36만 5,000톤 정도가 우리 평균 쓰레기가 매립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소각장에서 처리한만큼 매립장 사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매립장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56%가 8년 동안에 찬 것은 매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각도 했고 쓰레기도 줄어들고 있는데 계획 물량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56%가 되었다는 것은 매립장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우선은 매립장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소각량이 상당히 많았고 또 감량정책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56% 사용되었다는 것은 사용한 것 자체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제2매립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2005년 5월부터 1, 2호기가 다 가동이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면 300톤 정도가 소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2008년도 정도에는 잠정적인 계획이지만 200톤 정도의 소각로를 다시 한 번 추가로 증설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약 600톤 정도, 그 정도 되면 600톤 정도의 쓰레기가 소각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400톤이 소각이 됩니다.

또 내년부터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료를 보니까요, 10월 1일부터 처리한 것이 약 250톤 정도 분리가 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현재요?

○趙信衡 委員 원래 계획을 할 때도 약 35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봤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벌써 그 소각이 되는 것이 400톤에서 600톤 사이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약 300톤 정도 처리가 되고 또 재활용이 약 40% 정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매립될 양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전체 쓰레기 매립량이 약 100톤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봐요,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매립장의 수용기간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거지요.

그래서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2매립장 조성에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제2매립장 조성에 관련해서는 이미 계획이 서 있고 내년부터 투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금고2통 주민들이 그쪽 아무래도 환경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 이주단지를 만들든 시설결정을 하든 이런 부분은 잘 했다고 봅니다.

당연히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고2통 주변에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사전조치를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토지가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고 보고요, 그러나 미리 매입하는 것과 조성공사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2,600억원 정도가 2매립장 조성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금고동 현재 매립장 건설비용이 1,541억원이고 앞으로 조성예정인 제2매립장 2,64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이 1년 증가할 경우에 현재 제1매립장의 경우에는 1년에 약 10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을 하면 100억원 정도가 조세부담도 덜어지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2매립장의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대전시의 쓰레기 발생을 하루에 1,000톤 정도로 볼 때, 매립부분입니다.

대전시 인구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연간 25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그 정도 되는데 매년 10%만 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인구 1인당으로 10%이고 특히 대량배출업소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감량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 기간 동안에 약 150억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대시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비비 책정을 한 것, 홍보방법을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봤는데 금액 상으로는 약 3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다 합해도.

홍보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 홍보방법이라든지 책정된 예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쓰레기줄이기 홍보캠페인 현황을 죽 봤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매체를 통한 것도 있고 구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에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크게 생산성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0억 정도의 홍보비를 들여서 대시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쓰레기 감량을 10%를 했다 그러면 150원 정도의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150억원을 버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의 개념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 이하 전공직자들이 표시나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했을 때는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게을러서는 안될 것으로 보고 그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삭감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2매립장 조성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조성시기는 우리가 4년 정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또 쓰레기 처리시설이 여러 군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제1매립장에 운영기간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측면 또 공무원들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행정력에 낭비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 매립장과 소각장, 폐기물시설 설치는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趙信衡 委員 용역결과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이나 청소관련, 윤태희 과장님도 계시지만 청소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 이십니다.

전문가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정도는 아마 예측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어떤 예산의 아끼는 측면 또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는 측면 그리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먹는 물도 귀하지만 하수도를 저버려서 환경오염에 피해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생활에 불편 주는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수도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1년에 투자하는 것이?

1년 단위로 잘라서 얘기는 뭐하지만.

○沈鉉榮 委員 750억원이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沈鉉榮 委員 330억원 정도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체납액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97.5%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하는 기간도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에 일제정리 기간중에 체납액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때까지 정리하고도 12월 말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정확합니까?

○沈鉉榮 委員 금년 10월 말까지는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까지 내려갈 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개 그 체납액 실태조사를 하면 체납 사유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럼 회사 같은 데는 부도가 나면 부도처리하면 이건 받을 길이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파산되면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 받을 길이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몇 개월 체납이 되면, 받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다음 달예요?

○沈鉉榮 委員 1회를 납부하면 독촉장이 나가면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까,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국주 수질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아, 5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리액이 얼마가 되나요?

○沈鉉榮 委員 작년의 결손처리를 물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자료 갖다주세요.

자료 지금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담당직원들이 없어요?

○沈鉉榮 委員 결손처리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자료는 오후에 꼭 좀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그건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독촉장이 5회, 6회 너무 길지 않습니까?

압류하는 근거를, 몇 번 미납했을 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시간을 끌고 있다가 마지막에 압류를 합니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이 몇 개월 이상이면 들어가느냐 하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업체들하고 관계가 그런 규정 없으면 서로 인정간 봐주다가 기회를 놓쳐 가지고 손실이 되는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런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이렇게 하겠느냐,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세수가 결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규정도 없이 기업인들이 다 빼돌리고 파산신고 내고 하면 손해나는 것은 시민들이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물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기업인들이 파산선고를 낼 때는 벌써 빼돌리고, 이미 늦은 후에 뒷북쳐봐야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이상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만큼 손실이 났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고액체납자의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沈鉉榮 委員 제가 두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한 3년 동안 결손처분한 것 또 결손처리 됐을 때 사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건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국장님께서 이런 세부사항을 점검을 하세요.

○沈鉉榮 委員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통상적인 업무보다는 이런 데에, 세심한 데에 주의를 해서 정말 혈세가 이렇게 계수상으로 몇 억 몇 억, 이것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것 하나 하나가 이 분야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 유도를 한, 그런데 개인보다는 기업체가 많겠군요, 어떻습니까? 개인도 많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 배출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줄여야되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홍보가 덜 됐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딱지를 떼어간다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沈鉉榮 委員 밑바닥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것을 떼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개선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으로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것, 세심한 데, 조그만 데 신경 쓰면 큰 것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장께서는 좀 현장위주로, 이런 거는 이론상보다는 현장을 뛰어가서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현장파악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펴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이번 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석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조신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趙信衡 이 시간에는 위원장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임시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는데 위원장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위원입니다.

먼저 150만 시민의 윤택한 삶의 질 향상과 그리고 시민복지를 위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환경 분야와 녹지 분야, 수질관리와 청소 분야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조찬호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하수도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박국주 수질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시의 하수도시스템은 어떤 방식입니까?

○金載京 委員 탑류식이요?

○金載京 委員 합류식?

○金載京 委員 합류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오수랑 하수가 합류돼서 같이 들어갑니까, 대전시 하수도는?

○金載京 委員 애초에 이것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방식을 바꿀 수 없어서 합류식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을 합류식으로는 어떻게 변형이 안 됩니까?

○金載京 委員 우수가 이 하수관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많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래나 자갈 같은 것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격하수시스템이라는 명칭을 아세요?

○金載京 委員 중격하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金載京 委員 아니, 중역.

○金載京 委員 배관에 경사를 줘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역하수시스템이라는데, 우리 시에도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金載京 委員 강제수시스템이라고 하지요?

○金載京 委員 지하수가 폐수와 같이 침투하는 경우가 있지요, 지하수가?

○金載京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지하수보다 낮게 더 밑에 하수관을 설치하는 바람에 하수관이 노후 돼서 지하수가 침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데?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땅 밑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육안으로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하나 갖고 온 자료 중에서는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와 차집관거 설치에 대한 현황이 나왔는데 실제로 각 구에서 보고 온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니라는데 맞습니까?

너무 내용이 상세하지 않고 간단하게 나오다보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하수관거 누수 발생 현황과 차집관거의 설치, 이런 것들이 개략적인 것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에서 우리 시로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상세하게 내용, 하수처리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보고돼 있다는데 자료 요청을 이런 식으로 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金載京 委員 이것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시로 올라온 자료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안 주십니까?

○金載京 委員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우리 대전시 안에 하수도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고 하수 슬러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나무라든지 자갈 이런 것이 갈라진 자리 속에서 지하수가 침출되고 오·폐수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金載京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구에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그대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의 견해로도 폐수가 처리공장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처리하는 어떤 효율성에 있어서는 영향이 있지요?

○金載京 委員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길수록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생기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에이징 문제라는 얘기를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에이징 플라블럼이라고?

하수 흐르는 시간이 너무 길고 온도가 높으면 거기에 따르는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그 부식으로 인해서 물이 침전이 지하에까지 흐를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에이징문제라고 그러는데?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지금 하수관거 검사방법을 보니까 육안검사하고 CCTV라고 그랬는데 지금 CCTV는 탐사장비도 동구는 하나도 없고 중구도 없고 대덕구는 전무하거든요, 세 군데는 서구에 하나 있고 유성구에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장비는 왜 보유가 안 되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왜 장비를 구입을 못 하시냐 이 말입니다.

○金載京 委員 한 대 3,000만원인데 그런 예산은 세워서…….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 하수관 재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PE관이냐 삼중복관이냐, 이중복관이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金載京 委員 그것도 한번 각 구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시 하수도가 우리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을 덜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보유가, 한 대에 3,000만원이라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덕구나 동구나 중구 이렇게 원도심 도시에서는 더 필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전무하다는 자체는 우리가 행정력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까지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하여 우려감을 제가 표하고 싶고요.

앞으로라도 정말 하수관이 도시행정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체의 정맥 역할을, 인체를 정비하는 곳이 바로 정맥인데 그것처럼 도시의 기능을 정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하수관이 지금까지 너무 관심을 안 뒀고 또 우리 대전시가 예산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이 문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타시·도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중앙정부로부터 하수도 문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趙信衡 김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바꾸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국장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충분한 준비를 해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신형, 김재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질의한 바람에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아주 전문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아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책이나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사정들을 많이 알고 문제점도 발췌를 하셨고 또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개인통이, 일반주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통이 너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수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수집통을 놓는다 이런 문제점도 나왔고 대책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수집통을 놓을 경우 공한지가 없고 또 전부다 단독주택지역이란 말이에요.

냄새라든가 또 악취 이런 것이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대책에 보면 저녁에 중간수집통을 놓고 아침에 가져가고 이런 시스템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수집운반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에 일반업체들에 의해서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 비용보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집운반해 가는 비용 이것이 많이 든다 라고 구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톤당 운반단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톤당 단가가 처리량을 1일 251톤으로 잡고 해서 5만 8,333원 처리단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운반수집에 한하는 것입니다.

기타 처리단가는 각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서구 같은 경우가 5만 8,000원이고 중구가 5만 4,000원 이렇게 처리단가들이 있고 이것은 수집운반 톤당 단가란 말이에요.

이래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林憲成 委員 지금 국장 말씀은 금년 11월달에 15일 정도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양을 보니까 11월달 정도면 300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되고 있어요?

○林憲成 委員 김장철은 음식물쓰레기로 들어가지 않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10월달에 251톤이 조금 잘못된 수치일 것이다?

○林憲成 委員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1일 매립쓰레기량도 200톤이 감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매립쓰레기량도 1일 200톤이 감소가 되었고 생활쓰레기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조금 늘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94톤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감소가 된 양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11월달이나 12월달 이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리비용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처리비용이 먼저 일반업자들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단가가 좀 높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이유는 그러니까 일반업자들이 수거 운반을 한다고 하면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 있고 또 일반업자들은 인건비가 싸게 먹히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林憲成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비쌀 것이고 또 시간제 거의 시간을 오버하지 않는 이런 경우, 이래서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수거 운반이나 또는 처리비용이 높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더 가게하는 그런 요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쓰레기 운반 수거 이런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 줄 수 있는 한 낮추어줘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林憲成 委員 금년도 말까지는 인력과 장비 해서 금년도 거의 지난해와 같은 수준, 금년도 계약된 그 수준에 처리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본 위원도.

○林憲成 委員 들었는데, 각 구에서 인력지원은 또 몇 명씩 해주고 있다면서요?

○林憲成 委員 예, 인력지원을 몇 명씩 해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여하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도시개발공사하고 국장님께서는 협의를 잘해서 일반업체들이 수거 운반해 가는 것과 거의 대등한 그런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그것이 2005년도 3월달에 준공한다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러면 2005년도 3월달부터는 우리 시설을 가동을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각 구에 보면 금년말 정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전부다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3월달에 우리 시설 준공을 하면 내년도는 음식물쓰레기가 대전시 5개 구에서는 들어올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부다 금년 말까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니까.

○林憲成 委員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林憲成 委員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중구는 이미 금년도 10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서구도 재계약이 끝났고 유성구 같은 경우가 12월 말에 계약만료니까 재계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구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개 구가 금년 12월 말에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머지 금년 말까지 쓰레기자원화시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12월 말까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전량이 아니고 각 구에서 다른 업체하고 재계약은 했지만 우리 자원화 시설이 완공이 될 때는 그쪽으로 일부분을 우리 자원화시설에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협약이 되었는데 여기 재계약을 할 때 이때는 그런 협약사항을 얘기를 하고 재계약을 했나요, 각 구에서는?

○林憲成 委員 예, 구청에서.

○林憲成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면 몰라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고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금고동매립장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고동매립장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제일 많은 민원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李相泰 委員 무엇으로 인해서 민원이 우선 되느냐 이거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매립장 그러니까 17만 2,000평 내에 보면 유성구청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액비화식 10톤 규모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저류조 6,000톤, 저류조에서 발생되는 악취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이렇게 집약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유성구청에서 음식물액비화시설 10톤 규모,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음식물처리시설 10톤 규모를 유성구청에 강력하게 철거 내지는 사업 변경할 그런 의지를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98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98년도 송석찬의원 구청장 계실 때 25억을 들여서 10톤 규모를 설치를 했는데 그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음식물쓰레기 액비화로 인해서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처리된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지나갈 때마다 악취와 파리 뭐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단호하게 우리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우리 저류조에 있어서 '98년도부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천장이라든가 지금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언제쯤이면 그것이, 지금 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일부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국비는 확보가 되고 있지요?

○李相泰 委員 됐고, 국비가 30%에 지방비가 70%가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5년도부터 제2매립장을 위해서 지역민들 일부를 이주시키는 방안도 좋지만 우선 인근에 계신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유성구청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그것하고 저류조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금고동매립장에서 하루에 침출수가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본 자료에서 57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야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금고동매립장에서 시설관리공단 즉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침출수 처리방법중에서 관로를 위한 방법과 또 펌프카를 이용한 방법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이 RO시스템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를 통해서 이송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펌프카를 이용한 이유는 뭡니까?

넘버가 7272인데 5톤 펌프카.

그것이 의구심이 들어요.

○李相泰 委員 국장님!

○李相泰 委員 운반차량의 오수는 매립장 제일 상단에 보면 조금 나온 것을 저장해 놓고 내려가고 펌프카가 이용되는 것은 그 밑에 저장되어 있는 침출수를 이송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李相泰 委員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왜 펌프카를 이용하는 것인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청소차에서 나오는 오수는 불과 하루에 몇 톤 되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걸 감안하셔서 펌프카를 굳이 이용해야 될 그럴 조건이 뭐가 있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정회를 하시고 첫 번째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립장에 우천 시에 빗물을 어느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나요?

제가 장마철 처리에 유자형 튜브를 거기에 빗물을 받아 가지고 배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넓은 17만 2,000평에 모든 부분을 다 받아서 하려면 아마 관로가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서 우수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시간관계 상 서면으로 그리고 아직 계획되지 않았다면 계획된 부분을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번에 제가 지역민하고 부산 생곡매립장을 갔더니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7, 8월달 우수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크게 준비를 안 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0일 금고동 제2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시장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대화내용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최대한 수용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도 저와 같이 자리 했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간 주민들의 요구 내지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추진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주민지원협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인근지역주민들한테 부여되는 일련의 지원금이 얼마나 되지요?

○李相泰 委員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간접권 영향권 내로 범위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 감시요원이 5명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매립장 지역이 넓어지고 그러면 감시요원도 더 증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감시원 조례에 몇 명까지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현재는 5명까지 되어 있는데 타시·도는 9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번에 가보니까 전주같이 조그만 데도 9명이던데, 거기는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는 덴데.

○李相泰 委員 아니, 폐촉법에 의한 법이 5명 아니지 않겠습니까?

5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톤당 반입료가 9,400원으로 결정된 지가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반입료를 인상할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타구에서는 그것을 갑작스럽게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인상한다고 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금고동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지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2매립장 확충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까지 지역민들한테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거든요.

어느 방법에 의해서 지역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홍선기시장께서는 2003년도까지 금고2통 주민들에게 매립해 가지고 보상을 완결 짓겠다고 했는데 체제가 바뀌다보니까 2005년에도 어렵고 지역민들은 2005년도까지 다 받고 얼른 나오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李相泰 委員 글쎄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매립장 조성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 가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애환을 십분 이해하셔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하게 해서 그간 살아온 것 있지만 또 지역민들의 모든 보탬을 다 줘야만 불만도 없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며칠전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해서 전주라든가 아니면 진주, 부산 같이 했는데 지역민들이, 옛날 그러니까 제가 의회 오기 전만 해도 솔직히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환경국에서 지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불만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환경국에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역민들과 대화와 수용을 해주니까 나름대로 민원이 최소화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있다고 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찬호 행정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장 어렵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 7대 시책을 추진하면서 생활 쓰레기량을 9개월간 전년 대비 14.7% 감소시킨 실적을 얻어내고 또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수거 행정에 많은 수고를 하신 윤태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지역 대부분의 관공서 및 단체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시민의모임 실태조사에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관공서, 단체 28곳 쓰레기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활용 분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 네 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배출 또는 분리수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버리고 필요 이상의 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절반도 채우지 않고 배출을 해서 자원낭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배출, 공원관리사무소 종량제봉투 미사용, 동구청은 쓰레기봉투 30%만 채워서 버린다, 대덕구청,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 구청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절반만 쓰고 버린다, 분리수거 안 한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된 것을 일간지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모범을 보여야할 관공서들이 더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李明勳 委員 부끄러운 얘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83쪽을 보니까 그동안 환경국에서 공공기관 쓰레기분리 배출실태를 573개소에 점검한 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 안 나왔지만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배출이 잘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들한테는 잘 하라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관공서부터 잘 안 지키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확고부동하고 아주 강한 대책을 세워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관공서나 단체가 자체의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와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의식개혁을 통해서 라도 앞장서야 되고 또 환경국에서는 수시로 분리배출 감시활동과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하는 게 어떨까요?

아주 공개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하신 것은 시민모임단체에다 하신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럼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어떻든 어떤 방법을 활용하시든지 분리배출 감시활동과 실태조사를 해서 공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더욱 시민의 쉼터로 질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환경국장 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나 되지요?

○委員長 金載京 장태산은 아니에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용객들의, 시민의 수요를 대강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얼마만큼, 연 얼마라든가 1일 평균 이용객수가 얼마나 된다고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沈鉉榮 委員 우선순위는, 이용객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디가 제일 많이…….

○沈鉉榮 委員 그렇다고 봐야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선순위가 계족산 같은 데는 이제서 기본용역을 줬고 제가 보니까 계족산 같은 데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가보면 숫자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도로가에도 받치는 정도고 이런데 그동안 보문산이야 대전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요건에 있지만 세천공원이나 가양공원 같은 데, 상당한 진척이 많이 있는데 계족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모든 투자우선을 해야 되는데?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실수요자 중심에 투자우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에다 위임을 해서 방치해 놓은 것 때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관을 해서 조성계획이 늦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과거의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실수요자를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때늦은 감이 있다 이 말이지요.

아마 제가 보기는 보문산보다 오히려 아마 이쪽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통로가 너무 여러 군데라 분산이 돼서 그렇지 상당히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들은 것이 가파른 데는 계단을 해도 무방하지만 가파르지 아니한 데 침목으로 계단을 해서 올라다니는 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데에 투자하려면 다른 데에다 하지 왜 이렇게 멀쩡한 길을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말들을, 한두 분한테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沈鉉榮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載京 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공원관리사무소장 이은규입니다.

○沈鉉榮 委員 우리가 맡기 전에 시행을 하는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맡고서 그것을 한 것입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그것은 계족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덕구에 있을 적에 그때 시설을 한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 가지고 그 침목이 말이지요, 기름 묻은 침목이라 유휴지 같은데 기름이 엄청 해서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되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저희가 다녀서 파악한 것으로 보면 가파른 데는 침목계단이 되어 있고 일반 완만한 데는 그 나무로 이렇게 걸쳐 가지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맨 꼭대기 가파른 데는 몰라도 웬만한 데로 그 침목을 해 가지고 정말 무릎 아픈 사람들 아니면 아주 계단이 많아 불편하다고 거의다 그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이왕에 한 것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화장실 짓는 문제는 그 위치선정을 제가 안 해줬더니 아주 그것 때문에 고역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쉬는 데에다 바로 화장실을 해놔서 냄새가 난다고 말이지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실 같은 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왕 해놓은 것은 자꾸 질타를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발씻는 데 바로 거기다가 해놓아 가지고 본 위원이 화장실 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여느 때는 안 나는데 날 궂은 날 상당히 많이 난다고 저에게 질책을 많이 하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인원이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충원이 되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화장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 관리가 어렵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데는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실제 검토해봐야 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은 좀 억제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리가.

○沈鉉榮 委員 조금 말이지요, 많이 사람들이 발씻는데 가보면 하루에 11시쯤에 가면 몇 백 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예.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 관리를 하면서 충원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인원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그것이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沈鉉榮 委員 아니, 화장실이 아니고 전체를 관리하는데 계족산이 시로 이관이 되면서 충원을 좀 했습니까?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예, 충원했습니다.

저희 환경요원들이 거기에 지금 네 분이 배치되어 있고…….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 인원을?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전체적인 인원은 더 확보는 안 했지요.

더 확보는 안 하고 저희가…….

○沈鉉榮 委員 아니, 인원을 그동안 계족산을 빼놓고 3대공원을 한 사람이 열 사람이면 그 열 사람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계족산 해서 충원을 열두 사람을 했느냐 이것을.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저희가 15명인데 현재 대전수목원에 있던 두 분을 끌어다가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본 위원의 말을 잘 못 알아 듣는군요.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아니 더 확보를 안 했어요.

○沈鉉榮 委員 없지요?

○公園管理事務所長 李殷奎 없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 애로점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載京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계족산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공원인데, 지금 3대 공원을 그동안 몇 사람이 관리를 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하나가 더 늘어나면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로 이관이 되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서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잘 된다고 해야 보람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파인다든가 불법쓰레기라든가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沈鉉榮 委員 관심을 새로 이관 되었을 때는 죽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것보다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낀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것을 좀 처음에 이관되었을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 전에는 방위병인가가 꼭 배치되었던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을 못 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꼭 방위병들이 나와있더라고요, 예전에는.

○沈鉉榮 委員 그것은 대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방위병은?

○沈鉉榮 委員 관리를 시주체로 넘어왔어도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옛날에는 꼭 방위병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沈鉉榮 委員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계족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보문산보다 면적이 크지요?

○沈鉉榮 委員 작아요?

○沈鉉榮 委員 보문산보다 작습니까?

○沈鉉榮 委員 계족산성까지 따져도?

○沈鉉榮 委員 아,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런 좋은 산이 자칫 잘못해서 산불로 소실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산불대책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임도는 상당히 잘 나있어요.

○沈鉉榮 委員 계족산을 앞뒤로 본 위원이 더러 다녀보면 임도 하나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열쇠들이 다 잠겨 있단 말이에요, 차단기로 내려서.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이 산불이 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沈鉉榮 委員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이런 좋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잠시 동안의 소홀로 인해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년 전인가 한번 산불이 났었어요.

○沈鉉榮 委員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3대하천 말이에요.

우리 대전의 생명줄 아닙니까?

그리고 유일한 하천이, 3대하천이 좋은데.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관리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이 환경국에서 관리를 해서 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은 우리 조례가, 하천관리사업소 조례가 2003년 8월 5일날 조례가 되어서 3대 하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정비를 위한 실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환경국장께서 이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가 과대해서 이익이 있으면 빼앗아 오려고 하겠지만 업무가 과대해서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沈鉉榮 委員 그런데 치수사업은 옛날에 황폐했고, 산이 황폐하고 하천이 황폐했을 때에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대전도심이 치수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다른 데 하천은 이·치수가 우선할 수 있지만 시내권에는 거의가 정비가 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우선해야 시민들과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沈鉉榮 委員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沈鉉榮 委員 아까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뭐.

○沈鉉榮 委員 지방분권이 뭡니까?

그것보다는 우선 시민들의, 그러면 이런 물고기 죽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까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분야는 무슨 뜻입니까?

○沈鉉榮 委員 방금 시장님의 의지만 뚜렷하면 할 수 있다는 내용.

○沈鉉榮 委員 이 분야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업무분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3대 하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대전시는 3대 하천을 살려야 대전시가 발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3대 하천을 살려야 우리 시민들이 3대 하천에서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라는 생각은 아마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3대 하천에서 낚시질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낚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물론 상류지역에 수질오염 원인도 있겠지만 낚시도 수질오염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낚시를 근절시킬 대책 그런 것은 없나요?

○林憲成 委員 그 낚시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낚시 근절대책을 세우고 물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수시로 3대 하천을 감시를 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천도 마찬가지로 라버댐 밑에서 펌핑을 시켜서 대전천물의 유량을 많이 흐르게 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한다라는 계획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되면 그 물이 흐르나 마나, 이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林憲成 委員 그리고 여기 자료에 48쪽에 보면 수질오염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BOD니 뭐 DO니 SS니 이것으로 보면 3대 하천이 상류와 하류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BOD 같은 경우는 거의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류가 이만큼 수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진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물론 원인이야 사람이 살고 또 어떤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류에 수질이 나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8쪽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林憲成 委員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대책을 세워서 3대 하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이 43쪽에 보시면 환경오염단속 조치결과가 죽 나와 있는데 이 배출업소 단속실적도 죽 나와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 업소 실적이 나와있는데 기타 환경오염이나 또 수질오염 또 소음공해 이런 것에 대한 진정이나 민원 들어온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林憲成 委員 통계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林憲成 委員 지난 6월달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음과 관련된 생활민원이 80여 건이 접수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80여 건 6월달 한 달 만에.

그런데 아마 이와 같은 소음공해는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구에 7건, 서구에 18건, 유성구 20건, 대덕구 15건 해서 총 80건으로 이것이 아마 생활 민원이 청구된 것 같아요.

물론 여름철이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특히 소음공해 같은 것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업소이겠습니다만 이런 데에 대한 대책 예를 들면 소음공해 같으면 에어콘 공해도 있고 또 각종 주거지역 옆에 공장같은 데서 나는 그런 소음공해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에어콘 공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장이나 어떤 작업하는 작업장에서 소음이 나는 것 또 공사장에서 소음이 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규제해 준 사례나 민원 야기된 사례를 알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여기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실적 나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자동차에 의한 그런 환경 소음공해를 측정하는 그런 측정망인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사장이나 기타 주택가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 생활민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활민원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어떻든 이런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 없이 공사장 같은 데도 미리 점검을 해서 너무 소음공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임헌성위원님께서 3대 하천 수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대 하천 수질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 보니까 BOD의 경우에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경우에 평균수치를 보면 유등천과 대전천보다 갑천이 두 배로 높습니다.

물론 하류지역으로 보면 더 심합니다만 COD는 원래 수치가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COD도 갑천이 높게 나오고요.

부유물질의 경우에도 갑천이 두 배 정도 평균적으로는 높게 나옵니다.

왜 유등천과 대전천에 비해서 갑천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원인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수질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여튼 유등천과 대전천, 그것에 비하면 갑천이, 수치상으로 보면, 물론 이 수치가 대단히 오염이 된 수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두 배 정도의 오염이 더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 원인은 하류지역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대단히 좋아진 거지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유등천이나 대전천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룡시나 군부대에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물이 있는 곳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막아야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룡시나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원인 유형이 있는 게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오염원이 다 발굴이라든지 찾아내졌습니까, 현재?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오수처리 대책은 어때요?

그쪽의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우리 시 부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시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아니, 있는데 그것이 오염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 처리장에서 나오는 BOD가 7∼8ppm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趙信衡 委員 이 정도 원래 나오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오염치가 예를 들어 7∼8ppm 정도 된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의 하천이나 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금강, 한강 이런 데와?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평균치가 4.45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수치에는 큰, 다른 도시에 비할 때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너무 깨끗해서요?

○趙信衡 委員 잘 유지를 시키느라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데요.

지난번에 보도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하천들의 중간 중간에 하수처리장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중간처리장을 만들어놨는데 갑천의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질의 상태를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유등천이나 대전천은 2ppm대를 계속 유지하는데 갑천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5ppm 정도 죽 오다가 지금은 평균 4ppm되는데 계속 저감대책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보다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급수로 따지면 별 문제는 없겠지요.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두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가 평가를 할 때는 지수로 평가를 하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유물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6㎎, 리터당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급수로 따지면?

○趙信衡 委員 6㎎ 정도 되면 몇 급수입니까?

○趙信衡 委員 2급수 정도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6㎎ 정도 되더라도 1급수에 속한다는 이 말이지요?

○趙信衡 委員 25㎎ 이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3대 하천에 BOD, COD, SS, DO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본 결과 하천의 수질이 상당히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류로 가면 오염총량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이 대책이 2007년입니까, 오염총량제가?

○趙信衡 委員 2005년 8월인가요?

○趙信衡 委員 내년입니다.

○趙信衡 委員 5.9ppm 맞추는 건 2010년까지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 우리가 약 한 5년간 이것을 낮추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텐데 지난번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할 때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5년이 긴 것 같지만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다 보면 금방금방 갈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기본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덕IC 경관광장 건으로 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아까 시행을 한다는 말씀이 보고 때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로 시작합니까?

○趙信衡 委員 25억원이 그 전체시설비지요?

○趙信衡 委員 토지보상비 얼마나 되나요?

○趙信衡 委員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20억원 정도 있는?

○趙信衡 委員 그것 가지고는 토지보상을 우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확인할 사항은 그 당시 우리가 협의할 당시에 아주미술관 측에서 경관광장 윗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800평 정도의 빌딩을 신축하려고 했었지요, 허가도 받아놓고.

그 영업시설을 지하층만 건축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마친 상황을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구청소관이긴 한데 이것은 대전시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구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국장님들 세 분도 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언제까지 확인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협의 과정 중에 들어가 있던 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시설이 그쪽 그린벨트 지역에 무분별하게 또 난립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특히 이상희 과장께서는 잘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추후에라도 영업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사무감사 때마다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타상임 위원회는 이미 다 끝났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조찬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7쪽에 장태산휴양림 문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장태산휴양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문제가 가장 주안점인가를.

그냥 갖고 계시는 견해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다행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장태산에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몇 번을 다녀간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중의 주안점이 뭐냐하면,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래요.

7필지는 어차피 휴양림의 경매로 산 가격 바운더리 밖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큰 문제점이 없지만 나머지 4필지는 휴양림 경매를 42억 2,000만원인가, 우리가 경매를 받았지?

○委員長 金載京 경매가가?

○委員長 金載京 그 금액 바운더리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4필지가?

○委員長 金載京 우리 장태산 휴양림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알박기 식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委員長 金載京 맞지요, 그 안에 들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을 아예 우리가 애초에 경매로 살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몰랐었지요?

나중에 안 내용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결론을 얘기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애초부터 몰랐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매입하는데 평당 50만원씩이라는 보상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것도 사실 42억원의 경매를 이 넓은 땅을 샀다면 평당 얼마에 산 거지요, 경매로?

애초에 80억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이것을 파악을 잘해서 구입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부분을 50만 2,000원이나 되는 돈을 주고 4필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적인 미비점이 아쉽고요.

특별히 우리 환경국장께서 장태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것은 바로 시민의 휴양림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 8경에도 들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도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들어가도 장태산휴양림 홈페이지를 넣으면 여기는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도 이 장태산휴양림을 1년 연중 휴양림을 끊이지 않고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계신데 연못을 메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왜 메우지요, 연못을?

○委員長 金載京 국비가 지금서 25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예산 중에 포함된 국비가 25억 5,000만원으로 보고하는데 확실합니까?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아쉬운 점을 또 하나를 피력하면 기존에 되어 있는 휴양시설을 가지고 거의 한 4년 넘게 걸려서 개장을 한다는 자체는 이것 너무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심이 결여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87개나 되는 업소들이 영업이 안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또 우리 대전시민들 아닙니까, 세금을 내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장태산휴양림이 빨리 개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하게 2006년도에는 개장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 金載京 시간상 자료만 본 위원장이 요청하겠습니다.

업체에 건설업체가 시공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국장님.

○委員長 金載京 그 건설업체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 회사에서 하청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해서 바로 주시고요, 그리고 인부가 지금 예산이 삭감될 지경에 와있어, 아침에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10명이나 되는 인부가 7명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장태산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시민들 휴양림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