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142회 제2차정례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견제기관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다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2004년도 시청과 교육청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금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5일동안 시청 및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정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 개선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도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본인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2004 실버 취업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한밭종합운동장에서 노인취업 기회제공을 위하여 실버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인업체를 100개 이상 유치하고 대전광역시 소재 55세 이상 남녀 6,0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162명의 취업알선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明勳 委員 주로 1,162명이 어느 종류의 업체에 취업이 되었는지 그 업체와 취업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우리 시가 전국에서 실버취업박람회를 몇 번째로 개최했습니까?

○李明勳 委員 광역시 중에서 제일 처음인가요?

○李明勳 委員 준비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준비과정에서 어떤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가요?

○李明勳 委員 준비과정에서 박람회사무국도 운영을 하였나요?

○李明勳 委員 며칠 간 운영하였습니까?

○李明勳 委員 3개월간 했다고요?

○李明勳 委員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만 가지고 준비하기가 어려웠을텐데 혹시 여기 자원봉사를 지원 받는 사례나 단체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참여를 했군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1,162명이 취업알선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만 1,162명이 취업이 되고 그 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추후관리를 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지 또 중도탈락자가 없는 지 이런 면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실버취업박람회를 운영하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었나요?

○李明勳 委員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취업교육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李明勳 委員 2005년도에도 개최할 예정이지요?

○李明勳 委員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한 위기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최초로, 서울시 다음이지요?

○李明勳 委員 개최해서 1,162명의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범적인 행정서비스 사례에 대해서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또 할까요?

○委員長 金載京 다음 질의는 중지하고, 시간이 좀 어떻게 계속 하실래요?

○李明勳 委員 다른 내용인데요.

○委員長 金載京 다른 내용이니까 중지를 잠깐 했다가 다시 첫 번째 기회를 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비가 지난번에 경로당에 10억 4,000만원 지급이 됐지요?

○李明勳 委員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이 대전시에 6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李明勳 委員 동구 122개소, 대덕구 99개소, 유성구 132개소, 중구 113개소, 서구 171개소 맞지요?

○李明勳 委員 그 지원비가 운영비와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明勳 委員 경로당 지원금의 액수 결정은 경로당의 평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한 30평 내지 40평 정도에 4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중구에 소재한 어느 경로당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은 한 40평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경로당인데 11월초에 45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난방은 6개월간 난방을 하게 되지요?

○李明勳 委員 최소한 한 3, 4월까지요.

그런데 6개월간 동절기 난방비로는 유가가 인상된 마당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월동을 하기 위해서 40평 기준에서 심야전기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연 한 80∼90만원의 난방비가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경로당 회장님께서 전부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난방비를 운영비하고 조사했더라고요,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 45만원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금년예산은 끝났지만 내년초라도 다시 지급할 계획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평 이하에 65만원 정도 지급돼야만 충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경로당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40평 정도인데 일단 45만원 지급됐거든요.

내년에 또 추가 지급할 예정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중구의 경우에 심야전기로 바뀐 데가 113개 중에 한 30% 정도가 심야전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야전기 시설비는 한 600∼700만원 정도 드나요?

○李明勳 委員 앞으로 경로당 난방시설을 심야전기시설로 전부 바꿀 예정이신가요?

○李明勳 委員 어쨌든 모자라는 난방비에 대해서 내년도 초라도 조속히 지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李明勳 委員 대전시의 637개 경로당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수시로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이명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의 질 향상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로 가름할 수 있는데 우리 대전 복지 수준은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관 주도로 회장님이 거의 공무원들이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출발점부터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와 같이 열악하지 않느냐, 또 자생력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문제점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0% 다 됐나요, 민간이?

○沈鉉榮 委員 민간으로 됐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작년에 보조비가 나갔지요?

○沈鉉榮 委員 내년도 예산하고는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차이가 납니까?

○沈鉉榮 委員 없어요?

○沈鉉榮 委員 중단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보니까 새마을 쪽하고 상당히 마찰이, 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沈鉉榮 委員 그분들 새마을 쪽에는 수년간 내려오면서 자기네들이 이왕에 한 사업을, 복지만두레가 관 주도 하에서 그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한 개 동에 얼마씩 지원했지요?

○沈鉉榮 委員 1년에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을 복지만두레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돈을 그분들 말씀은 내부에서만 쓰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들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만두레가 어떻게 이렇게 400만원씩 지원하는가, 새마을은 1년에 120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데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외부로 쓰지를 못하고 내부에서만 소화를 하라고 그러니 이것이 쓰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그만한 돈을 주느냐고 새마을 하고 상당한 마찰이 많았고 또 하나는 기이 잘 아시겠지만 관주도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았다, 이것이 하나의 관주도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중복된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은 옥상옥 아니냐,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이면이 깔린 것이 아니냐하는 공격성 발언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수요자 선정은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합니까, 대개 누가 합니까?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사들이 동의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내년도 예산 말이지요.

공급자원 및 복지수요자 현황조사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이것을 앞으로 합니까, 데이처베이스를 다 하는데 누가 합니까?

○沈鉉榮 委員 동마다 입력을 하고 동마다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누가 합니까?

○沈鉉榮 委員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인들에게 하는데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지금 일반에서는 자꾸 지방자치화가 되니까 어떤 다른 것으로써 이용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중복되고 지금 빨래방도 본 위원이 보니까 기이 여기 대덕구도 있는데 이 빨래방요 그전부터 봉사단체가 죽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꾸 의아의 눈초리로 본단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이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비지요?

○沈鉉榮 委員 운영비가 아니고?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입력이 됐을 테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간인들은 전담해봐야 전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혜택을 주는 사람도 사회복지사한테 발굴을 하라고 하고 관리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사들이 민간인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복지사들이 전부 전담을 해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지 말로만 복지만두레 허울좋고 이래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복지사들은 거기에 전념하니까 벌써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누가 어떻고 그 부락에 대해서 그 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잖아요.

민간인들만이 복지만두레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파악 못합니다.

○沈鉉榮 委員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발굴하기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沈鉉榮 委員 봉사팀도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 동에 대해서 차상위, 차차상위 죽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의사나 약사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솔직히.

○沈鉉榮 委員 자료는 있지만 물어보면 회의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분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놨지 통계로는 많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의사나 약사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름만 걸어놓았지 회의도 안 나와요.

이런 데를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이에요.

○沈鉉榮 委員 자료야 많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현장에 보면 이분들 회의에 참석 잘 안하십니다.

대개 보면 그 동네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의 단체만 만들었지 실제 의사, 약사들이 참여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면 거의 안 합니다.

○沈鉉榮 委員 가보면 협회로 가보란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수시로 들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100가지면 두서너 가지 잘 된 것을 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골고루 그늘진 데 혜택을 주라는 것이지, 잘 하는 것 발표장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취지도 좋고 좋으니까 그늘진 데 없이 골고루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잘 하는 것 전시장입니까?

○沈鉉榮 委員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沈鉉榮 委員 발굴을 잘하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하고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있지요.

의치도 넣어주는 치과의사도 있고 있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시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골고루 그늘진 데에 혜택이 가고 그분들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정말 복지만두레의 원래 근본 취지를 살려서 잘 지도 감독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공적을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세요.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가 탄생된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지금 관주도 문제가 나왔고 또 전에는 동장들이 전부다 회장이었다가 민간으로 바뀌고 둔산2동만 동장이 회장으로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林憲成 委員 바뀌었어요, 둔산2동도?

○林憲成 委員 그래서 자료에 10월말 기준에 나와 있기에, 동장이 1명을 민간으로못 바뀐다 이것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바뀌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차피 민간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회장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기타 회원구성을 보면 거의 봉사단체 회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단체 회원들이 자기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또 복지만두레에서도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같은 류의 봉사, 물론 일자를 틀리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전혀 이런 타봉사단체에 가입이 안된 이런 분들로 해서 복지만두레 회원을 만들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고 또 봉사를 받는 사람도 또 많은 시간 봉사를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은 자진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떤 단체를 두세 개 하다보면 어떤 한 단체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다른 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 데 위원들이 있다면 그 단체에 더 많이 봉사를 하고 복지만두레에는 회원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지 별 활동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가급적 새로운 분들로 하라는 얘기는 아까 처음 만든 취지, 이것처럼 많은 주민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 이런 것 때문에 가급적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회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만두레 월례회는 참석하지 않지만 결연활동에 참여하는 일반복지 공급자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분들도 기왕이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참여시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들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의 분들인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라이온스나 JC나 이런 데 예를 들자면 둔산라이온스에서 이런 분한테 혜택을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도 일반복지공급자원으로 해서 많다 이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는 민간위탁하기가 이르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또 일반 동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어요.

일반 사회복지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일선 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복지만두레 업무까지 또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회복지사들이 도와줘야 될 기초생활보호자라든지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또 차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덜 간다,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복지만두레를 민간위탁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까 국장 말씀은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조금 시기상조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또 기이 그런 계획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조기정착시켜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복지만두레의 본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어쨌든 복지만두레가 기이 탄생을 했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에 사는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고 또 뜻대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주고 어쨌든 이 복지만두레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국장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정책적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7일날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목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대토론회에서?

그날 국장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金載京 주제발표 안 하셨나요?

그날 주안점이 바로 복지만두레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보조와 지원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만 우리가 명분을 확실히 아시고, 너무 관주도로 이끌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가 2003년도 2월에 발대한 사랑의지팡이운동 아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이 민간위주로 시작되었다가 이 복지만두레 정책에 밀려 가지고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민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조와 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면 아마 복지만두레 정책이 아름답게 꽃을 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복지분야 또 여성분야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시를 보면 아직은 국력이 약하고 또 시세가 약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복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 많은 곳에서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생산적 복지이념 실천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또 이들의 자활을 조성할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법과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은 사회안정망 구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2003년 10월 지방화 대전선언을 통해서 복지의 지방화를 선언 했습니다.

그래서 나눔과 참여의 대전형 복지사회가꾸기운동으로 동 단위 사회복지 네트웍인 복지만두레를 대전형 복지모델로 정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는 시범운영이 없이 급조되면서 관변단체 성격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나 그 취지는 장기적인 보완을 하면서 발전시킨다면 만두레 정신이 빛날 것으로 봅니다.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복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예산에 대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동안 추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방금 네티즌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5년 동안의 복지예산 비교를 해봤어요.

자료로 주신 부분도 있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자료를 보면 복지예산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는 약 4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9%, 2003년 15%, 2004년도 7% 정도가 됩니다.

언뜻 보면 그래도 물가인상률만큼은 오른다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2002년도에는 마이너스 2%가 됐고 또 현재 2004년도에는 4%밖에 안 됐고 여성복지의 분야를 보면 2002년도에는 41%까지 증가가 됐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1%밖에 증가가 안 됐고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26%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또 사회보장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115.1% 정도로 증가는 했어요.

그런데 사회개발비를 보면 사회개발비 전체가 104.3%만 증가를 했단 말이지요.

경제개발비를 보니까 농수산개발비나 지역경제개발, 투자자원보증개발, 교통관리, 이런 경제개발비는 123.23%가 증가를 했지요.

결국은 아직도 시민들은 복지수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예산의 방향은 아직도 선진국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비 쪽으로 많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복지도시, 복지의 지방화 선언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에서 몇 퍼센트나 되지요?

전국적인 통계는 제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趙信衡 委員 전국의 2.3%인가요

○趙信衡 委員 우리 시민은 2.4%가 맞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시에 있는 수급자 비율이 얼마나 되냐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예, 전국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왜 그러냐 하면 복지 지방화 선언을 했는데 우리 대전의 현실이 어떤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2.4%라고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2.4%지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전국적으로도 그 정도 통계는 나오지 않겠어요?

○趙信衡 委員 이 자료는 오후에라도 준비를 해주시고 전국에서 우리가 수급자의 현황을 볼 때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나 이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 매년 추이를 보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 복지도시 의 지방화선언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감적으로 느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보면 2001년도가 51%, 2002년도가 41%입니다, 여성부문이.

이때는 아무래도 그런 시설공사는 있는 거 같아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끝난 뒤 2003년도에는 1%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공사와는 관련이 없겠지요, 2003년도에는 1% 정도의 성장을 시켜놨었는데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26%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상, 지수상으로는 여성복지 분야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노인복지 분야도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복지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동안 최근 3년간 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 제출한 내용입니다.

2002년도 9월 30일 분은 1만 826가구에 3만 7,720명, 2003년도에는 1만 7,026가구에 3만 7,260명, 2004년도에는 1만 8,751 가구에 3만 6,4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추이를 보면 가구 수는 점점 늘고 있고 인원은 줄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가족이 해체되고?

○趙信衡 委員 가족이 핵가족화 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독거노인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노인부양 하는 정신이 약간은 결여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노인공경은 물론이고 부양의무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를 늘린다거나 또는 노인대책을 해야 될텐데 노인부문은 이따 오후시간에 제가 질의를 할거고요.

그런데 구별로도 보면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유성구 순서로, 접근순서입니다.

동구가 제일 많은 거지요.

이것이 인구수하고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연령별 차이입니까?

○趙信衡 委員 인구수는 아니군요?

○趙信衡 委員 연령별 차이가 있어서도 아니고요, 주거환경 문제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별로 예산 차등지원은 수급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수급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 있는데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부양의무자 기준 또 소득인정액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선정방법이라든지 아까 조사방법 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조사합니까, 복지사들이 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조사를 할 때 2000년도에 이 법이 시행됐지 않습니까?

법이 시행이 되면서 최초에, 그 전에는 저소득층,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좀 다른 의미였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몇 가지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수급자 탈락 현황이 있어서, 탈락자가 2002년도에는 약 3,865명의 아주 많은 숫자가 탈락이 됐고 2003년도에는 2,471명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와서는 그 정도 수준, 2,029명이 탈락됐는데 매년 탈락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치는 아직도 높기는 높아요.

이 중에서 수혜대상자가 탈락하거나 또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이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운영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탈락률이 있는 것은 아닌 가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줄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아직도 2,000여 명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9만여 명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탈락자들 원인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왜 탈락됐는지?

○趙信衡 委員 결국은 소득이 초과가 됐다든지 재산이 초과가 됐다든지 부양의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거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2002년도에 4,865명 정도가 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탈락률이 계속 있는 거 보면 아직 자료를 못 봤습니다만 소득초과가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어떤 조사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불합리한 배정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금?

○趙信衡 委員 환수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환수가구를 보니까 112가구, 환수완료 가구가.

환수 예정이 20가구 해서 한 1,900만원 정도 남은 거 같은데 그러면 132가구만이 우리가 잘못 조사했거나 속였거나 이래 가지고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매년 신규수급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년 새로 생기는 수급자 현황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476가구요?

○趙信衡 委員 탈락자들 현황, 분야별 있지요, 원인별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오후에라도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가입을 한 3년 정도 통계가 있으시면, 그건 오늘 아니라도 좋습니다, 며칠 걸리더라도 신규가입대상자 현황을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예, 결국은 탈락자는 줄어들고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율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제파탄의 원인도 있을 테고 또 경제파탄의 원인만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밀착된 행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속이는 경우도 다른 시의 경우에 보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소중한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05만 5,090원으로 책정이 됐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경계선에 접근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만두레는 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5만 5,090원인데 105만 6,000원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은 아까도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많은 수급자가 있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탄력성이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조사원들이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조사를 해야될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당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규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부분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감사원 감사는 차치하고라도 대전시 감사의 방향이라도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떤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잘 하려고 노력을 한 것은 감사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을 해야 하는 그런 감사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시에서의 내부방침이라든지 또 방향을 꾸준히 홍보를 하신다면 가능할 것도 같고요.

조건부수급자들이 있지요?

조건부수급자들보다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수급액이 적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근로라도 참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趙信衡 委員 고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조건부수급자들 취업알선 부분은 지금 어떤 식이 됩니까?

이를테면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노동청의 취업교육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요, 우리 시에는?

○趙信衡 委員 네 군데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네 군데인데요, 구체적인 이용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하면 자활훈련기관등에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활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또 제17조에는 자활후견기관협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趙信衡 委員 800명이 안 되네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어쨌든 자활훈련기관이 있고 약 800여 명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자가 3만 6,0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수도 상당히 적고 또 이용자 수도 상당히 적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의 예산안 아까 비교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결코 소홀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청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선정자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육성과 예산지원을 관계전문가와 민간사회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이 같은 제도시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추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 또는 더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시의 복지 방향 또 복지 수요는 많은데 복지 지원이 작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또 현재 우리 대전시의 이혼율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이혼사유가 있겠지만 경제문제의 사유가 가장 높습니다.

이혼한 사유가 그것도 매년 늘어나는 추이가 '99년도부터 278명이었다가 경제문제 이혼사유가 453명, 487명, 598명, 859명, 2003년도에는 경제문제가 상당히 높았기도 했지만 연도별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거의 두 배씩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복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기초생활수급 하는 현황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더 개발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교육도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영리 민간단체등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대전시는 온 국민이 건강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최선의 비용을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나눔과 참여의 대전형 복지사회가 모범적으로 정착되고 확립되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냥 시작하자마자, 아직 두 분이 안 오셨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준비 안된 관계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코시안이라고 국장님 들어보았지요, 코시안.

공무원들 아시는 분 없어요?

열린우리당에 김충진의원이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들이 낳은 자녀를 코시안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도 기초수급자 생활보호로 제정하겠다, 그것을 추진중에 있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대전시에 앞으로 이 코시안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지금 나와 있나요, 통계가.

○委員長 金載京 아, 그래요?

그것좀 파악해 주시고 그것이 과연 법이 제정이 되면 코시안들에게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자격이 부여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식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에 공공기관 안에 모유수유하고 착유수유 시설이 되어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한 군데도 없나요?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 약간의 불미스런 일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난 것이 있지요?

○林憲成 委員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물론 여러 가지 지도 감독하다보면 문제있는 것도 있고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또 현황 같은 것이 있으면 항시 감사자료에도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쪽에 보시면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미신고시설이나 조건부 신고시설 이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감독을 하고 있나요?

○林憲成 委員 감독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林憲成 委員 예산지원은 하지 않잖아요?

○林憲成 委員 예산지원을 안해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林憲成 委員 지금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이 시설에도 금년에 어떤 불미스런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지요?

○林憲成 委員 우리 시는 없어요?

○林憲成 委員 미신고시설이라고 물론 우리가 예산지원도 안 해준다고 하지만 어떻든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고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 대전시에서 어차피 열악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예산지원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때요, 미신고 및 조건부 신고시설 이 시설이 쭉 20개 시설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 중에서 거의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맞는 시설들 내년도에 그런 시설들은 몇 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林憲成 委員 내년도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이 시설을 갖춰서 이 20개 시설이 전부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어떤 인사상의 사고라든지 이런 대형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에 유성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어떤 비리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는데 그 비리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런 사회복지시설만큼은 어떤 비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한 가지만 더, 요즈음 고령화에 따라서 치매노인이 굉장히 많아 지고 증가한다고 돼 있고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양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보면 치매노인이 7,500명, 7,48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치매 보호시설이나 시책 이것을 보면 아주 미미해요.

팔찌보급 뭐 책자배부, 치매센터를 운영해서 상담하고 이런 정도의 실적이고 또 치매시설이 아마 숫자에 비해서 치매요양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지금 100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부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앞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 또 치매병원이 요양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치매노인시설 확충계획 뭐 이런 것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 자료에 보면 노인성질환하고 또 중풍질환, 치매 등 치매노인을 치료하는 이런 요양시설이 자료에 보면 선우치매센터 등 4군데로 되어 있네요.

4군데가 맞습니까?

○林憲成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들 가는 무료시설?

○林憲成 委員 치매노인이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노인병원은 그렇고 치매노인 보호시책 추진 해가지고 치매팔찌, 책자배부 또 치매상담 이런 정도로 해놓았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치매노인 보호시책을 이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林憲成 委員 또 이 치매노인 숫자가 지금 7,48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예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인가요?

○林憲成 委員 대략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林憲成 委員 한번 이 숫자 자체도 지금 말씀대로 어디 인구수에 비해서 뭐 퍼센트 수, 발병률의 퍼센트 이것 가지고 산출한 근거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각 동을 통해서 구·동을 통해서 치매노인 숫자를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계속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면 치매노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숫자만큼은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라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숫자마저도 어떤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林憲成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 미신고 시설은 말이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가 시에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지원책은 없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구비를 못한 데를 보조하는 조건은?

○沈鉉榮 委員 대개 미신고는 상당히 열악한 사람들이 요건을 못 갖춰 가지고 허가를 못 받은 사항이지요?

○沈鉉榮 委員 사실은 그런 데가 사각지대인데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데를 앞으로 양성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확대하는 방향은 없나요?

○沈鉉榮 委員 사실은 허가된 데는 모든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조건을 누리는데 소규모의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가 사각지대인데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 문제를 양성화를 끌어낼 수 있는, 우리가 지원책이 좀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 시설을 충족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沈鉉榮 委員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 분들이 꼭 자기네가 데리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다른 데 양성화 시킨 데로 조건 좋은 데로 보내면 되는 것 아녀요?

○沈鉉榮 委員 다른 데 양성화 된 데로 그분들을 이관시키면 안 되나요?

왜 꼭 자기네가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시설도 미비가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악한 데서 그분들 불편을 줘 가면서 굳이 자기네가 데리고 있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분들이?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것 양성화가 돼도 자격이 안 되어서 수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제 생각 같아서는 왜 굳이 자기네가 그것을 데리고 있느냐, 열악한 환경에도 좋은 환경으로 양성한 데로 이관시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양성화가 된다고 해도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또 나가야 될 것 아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양성화가 되면 오히려 쫓겨나야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꼭 자기네가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정부의 혜택도 못 받아 가면서 열악한 조건에서 데리고 있느냐, 양성화 된 데로 보내고 자기네는 그것을 폐쇄를 하는 것이 좋을 텐데 한편으로 보면 양성화되면 조건이 안 되어서 나갈 사람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것을 파악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양성화를 안 하려고 하겠네요?

○沈鉉榮 委員 좀 문제가 있네요, 그쪽에는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저는 양성평등화, 양성평등화 하는 데 사실은…….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보충질의만 해주시고 다음에 하시지요?

○沈鉉榮 委員 뭐 또 질의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보충질의만 하세요.

○沈鉉榮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고 아주 알찬 답변해 주시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과 소관으로 다른 135회 임시회 때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신세대 부부의 출산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 일환으로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책을 내놓은 바가 있어서 영유아보육 수범도시 대전선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그런 지원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보면 당초계획에 500명 지원 대상에 각 시와 구가 3억씩 6억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출산장려정책인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정책인지 의구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육료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출산장려 정책이라고 하면서 보육료 지원정책이 되겠네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95쪽 10월 현재 112명에 2,24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500명 지원에 6억원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4년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위탁한 자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52쪽에 보면 구나 시가 현실적으로 구에서 3∼4개씩 해서 17개소가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가까운 근거리에 있어야만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거기다 보육시설을 맡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 그래요?

○李相泰 委員 미안합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정정하고, 그러면 0세에서 3세까지 지금 보면 애를 낳으면 보통 3개월은 출산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두 달 정도는 어머니가 키우다가 맡겨지는데 그 어린 영아들을 누구한테 보살피라고, 보육원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보통 시부모님이나 친정 어머니한테 맡기게 되는데 그렇게 맡기게 돼도 보육료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온 근거에서 했을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 실적이?

○李相泰 委員 실적이 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전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런 부분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접했을 때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생각해서 셋째 자녀만 낳으면, 출산을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1년 여를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그 부분이 잘못되어 졌거나 아니면 출산 장려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세 번째 아이만 낳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중앙에 협의하고 요청해 볼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5년도 예산서 69쪽을 보니까 참고로, 100명에 한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004년도 대비해 볼 때 턱없이 이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2005년도 예산서 69쪽을 보면 100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올해 150명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150명에 있는 영아들도 포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무튼 국장님께서 답변도 주셨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저로서는 보육료 정책보다는 출산장려정책으로 해 가지고 무조건 셋째 자녀가 나면 3살까지의 보육료를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저는 물론 행정감사지만 색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게 모든 정책을 보면 여성에 초점을 뒀지요?

전부 보니까 남성이라는 '남'자 글자 하나도 없네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요즘 이혼사유를 보면 여성이 남성을 거부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럽니다, 남성보다는.

사회구조가 여성상위 시대로 전환하면서 옛날에는 남자 분들이 여자 분들을 거의 소홀히 해 가지고 많은 이혼사유가 남자가 문제를 제기를 해서 여자를 버리는 이런 풍토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거의 버림받는 남자가 많다고 그래요, 국장님 그런 데이터는 아직 없지요?

○沈鉉榮 委員 얘기를 들었으면 정책에 입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요즘은 버림받는 남성시대가 돌아온 거 같아요.

그래서 남성을 위한 무슨 개발 같은 게, 제가 보면 술로, 민생현장을 가보면 술로 찌들어 가지고 버림받는 남성들 또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남성들, 직장 잃고 헤매는 남성들, 장가를 못 가서 헤매는 남성들, 하여튼 이런 비율이 남성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현장에 보면 취업하기가 여자 분들이 더 편합니다.

남자 분들보다도 취업하는 것이 오히려 여자 분들이 더 편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나가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성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전시에서 남성에 대한 개발에 조금이라고 투자할 앞으로 의욕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구상을 해보신 적 있는지?

○沈鉉榮 委員 그건 양성평등 차원이 아니지요?

여기 보니까 전부 여성회관, 양성평등, 여성을 위한 무슨 전부 거의가 보니까 여성정책, 이런 게 거의가 여성위주지 남성의 '남'자 하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자분이라서 이런 질의를 해야 성숙한 사람인데 남자가 돼서 남자에 대한 거 얘기해서 미성숙한 질의인가는 모르지만 남성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써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직장을 잃어 가지고 정말 매맞는 남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도 대전시에서 색다른 남들이 안 하는 걸 미리 치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시점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저거나 한번 통계를 내보십시오.

법원에 가면 나오겠지 뭐, 요즘은 한 80% 정도가 여자 쪽에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그런 통계를 말로 들었는데 상당히 남자 수난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혼의 사유를 보면 옛날에는 90% 이상이 남자 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80%가 여자 쪽에서 원을 해서 헤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자 분들의 직업적인 어떤, 말하자면 직업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어떤 재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남다른, 다른 시에서 하지 않는,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하면 어떤가,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면 남자들이 직장을 잃어 가지고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나가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정을 맡는, 그래서 이런 남성 쪽에도 기울일 때가 됐다, 여성회관 같은 건, 물론 복지라는 게 삶의 질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성회관도 그게 하나의 복지차원이긴 차원인데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개 보면 그래도 중류층 이상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같다, 저는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沈鉉榮 委員 어떻습니까, 이용실태를 보면?

○沈鉉榮 委員 하여튼 대전시가 남들이 안 하는 사각지대, 사실은 남자들이 당하는 수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면서 여러 가지, 방방곡곡에서 나이 많아서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남자들이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남자들의 수난시대가 돌아왔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아니, 여성정책을 우리가 할 때 여성복지회관이니 여성세미나니 생활이, 복지라는 것은 골고루 가야되지만 그러나 남자들이 수난 받는 사람은 너무 사각지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위기의 가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녀 동반자살이나 가정해체 사례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등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만두레 사업도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봉사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사회복지시설생활자 또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숨겨져 있는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의 가정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동구 천동에 모녀자살 사건이라는 그런 비참한 사건도 있었는데 아직도 손이 못 미치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난번 동구 천동에서 자살한 모녀 그분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까, 어떤 수혜대상자였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복지만두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견해서 미연에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직도 복지만두레 사업이 아직 거기에 못 미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생활자,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자 또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생계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 외에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 가정이 많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복지만두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 시정의 허점이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SOS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SOS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李明勳 委員 어디다 신청을 하지요?

○李明勳 委員 그래서 그것을 1688-1004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몰랐다가 이번에 자료를 수집하면서 알게 됐는데 다른 시도 1688-1004번을 활용해 가지고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SOS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이런 긴급전화가 거의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번호들이 많거든요.

여성의 긴급전화 1366, 또 노인학대신고센터, 아동학대신고 또 응급환자 119, 그런 응급 시에 SOS를 할 그런 전화가 거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럼 위기가정 신고 번호도 홍보를 해 가지고 노인학대 신고전화, 아동학대 신고전화, 이런 신고전화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TV 홍보를 하던가 널리 홍보해 가지고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그런 신고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복지만두레기금도 있지요, 기금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걸 지원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하다가도 이런 사례가 한두 건 발생하면 상당히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 하나라도 구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전화는 사실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급할 때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위기가정 SOS 신고를 받고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몇 건이나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럼 주로 어떤 종류의 지원을 하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1회에 한해서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 지원 후에 가정의 위기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까지 하셔야할 것 같은데?

○李明勳 委員 긴급지원 예산항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李明勳 委員 복권기금이요?

○李明勳 委員 전부 이런 어려운 역할들이 위기의 가정이나 이런 노인, 아동, 응급의료 이런 관계들이 전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 전화를 널리 홍보해서 그런 어려운 시민들이 긴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한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주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에 대하여 많은 노고를 한다는 말씀은 모두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의 결식아동을 보니까 2002년도 초등학생의 경우에 474명 정도였었는데 현재 2004년도에 612명입니다.

2002년부터 매년 100여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미취학이나 또 중등학생들, 고등학생까지 쳐도 710명이 2002년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931명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생숫자보다 사망숫자가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2000년도에는 1만 9,402명 출생해서 5,751명이 사망을 했고 또 현재는 2003년도 통계입니다만 1만 5,573명이 출생을 해서 사망 5,811명인데 출생수도 줄어 들어가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서 사망수도 줄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추이를 보면,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2000년도부터 매년 비율이 0.2% 정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5.4%였던 것이 2004년도는 6.5%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9만 3,530여 명이 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가 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를 보더라도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분야별로 확충을 해야 되고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미래사회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요즘에 나오는 주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조사한 자료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광주시에서 조사한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생계지표결과인데 60세 이상 노인들이,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첫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문제, 그 다음에 외로움, 소외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점점 가족이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노인들 공경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자기 자녀 위주, 자기 생활 위주 이렇게 가다보니까 상당히 우리는 노인 공경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건강, 외로움, 소외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적구조의 강화 또 실버인력의 수요처 배분을 통해서 노인 경제인구의 흡수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지역차원의 노인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또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감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사회활동 유도가 뒷받침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2004년도의 경우는 2%밖에 신장이 안 되었습니다.

2004년도지요?

○趙信衡 委員 2004년도 기준으로 2%가 신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는 2% 정도가 신장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18% 정도, 다행이군요, 그 내용을 보면.

○趙信衡 委員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갈 때는 60%가 신장이 되었고 거기에는 시설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시설비를 빼면 보통 몇 퍼센트 신장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10% 내외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올 때 한 20% 정도 2002년도로 넘어올 때 한 28% 이렇게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노인복지 부분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먼저 노인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사업에서 취업알선 현황을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2004년도 노인취업활동을 보면 각 구별로 해서 자체적으로 대전시에 1,611명으로 취업알선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맞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4년도 노인인구가 9만 3,500명입니다.

9만 3,500명에 비하면 1,611명을 취업알선 했다면 이것도 미미한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공공참여형과 사회참여형, 시장참여형 등이 있는데요.

물론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저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국장님?

○趙信衡 委員 의료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많은 혜택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 쪽으로 지원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순수하게 노인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사회가 도래되어 있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취업을 이제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60세 정도면 퇴직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60세부터 우리 평균연령이 83세 정도 되지요, 여성들에 한해서?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40대 초·중반 되는데 저희가 60세쯤 되면 아마 100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년을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정년 60세, 61세 이 정도 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금은 65세 정도 올리고 다음에는 또 70세 정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젊은 연령의 사람들이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는 55세 정도부터는 임금 피크제 그것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임금 피크제는 일부 기업에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에서 시행을 해야만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실제 국장님 생각에 55세 정도면 아이들 대학 정도 키울 수 있는 나이가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이후에는 10만원씩, 매년 10만원씩 줄인다 하더라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정년 5년 정도가 연장이 되고 또 나머지 저축된 예산으로 젊은 연령층을 취업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구직사항은 잘 받아봤습니다.

거기에서 일부의 경우에는 취업알선 또 실버박람회를 통해서 한 것도 많이 있고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을 해서 57개소 1,622명이 일을 하는 것도 일자리에 나와 있던 것이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께서 상당한 노력이 없었으면 이런한 결과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수립하려고 합니까?

○趙信衡 委員 진행중이고, 몇 년간 계획입니까?

○趙信衡 委員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리고 중간용역 보고가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중간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리고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서구 탄방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인취업알선센터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노인인력지원기관운영이라고 나온 자료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센터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센터를 구별로 한 개씩 운영한다는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노인취업알선현황이 거기에서 한 것인가요, 아니지요?

아까 그 1,611명 현황은 아니지요?

○趙信衡 委員 취업알선지원센터에서 한 것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하반기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연계는 되었는데 연인원으로 표시를 해놓아서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연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반기 노인일자리사업은 1만 3,05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한 사업이 1,611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趙信衡 委員 이 센터가 사실은 5개 구청으로 나누어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독거노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인들은 많이 있지만 독거노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응급구조 시스템 이것은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趙信衡 委員 응급구조 시스템에 그 관리상황을 보면 현재는 자치구에서 하나요?

○趙信衡 委員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방서에서 전담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방서에서 비상시에 달려간다든지 이런 응급활동을 하느냐 이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자치구별로만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보건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또 일상적인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고 시나 구 소방서 간에 네트웍이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긴급전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이러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각 구별로 따로 하고 소방서 따로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통합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안전부라고 하나요, 그런 소방방재청이라고 하나요?

○趙信衡 委員 거기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통합관리시스템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경로당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637개소 있네요, 경로당이.

65세 이상 인구가 9만 3,500명 이렇게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 약 146명당 1개 꼴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146명당 경로당이 1개씩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번에.

겨울철 준비도 할겸해서 다녀봤더니 보통은 식사시간에는 20명∼30명 정도 나오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정도가 주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당 운영비를 지금 어떻게 지원하나요?

○趙信衡 委員 시설마다 틀리지요, 좀?

○趙信衡 委員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하세요.

○趙信衡 委員 정액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월 6만원요?

○趙信衡 委員 월 6만원과 20만원은 뭐지요?

○趙信衡 委員 정부에서 국비로 주는 것이 6만원, 시·구비 합쳐서 20만원 정도가 월 정액으로?

○趙信衡 委員 혹시 겨울철 난방비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20만원은 정액으로 월로 나가고 겨울철에는 한 달에 약 25만원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가 난방비로 나가는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경로당을 죽 보면 운영자체가 어려운 데가 참 많습니다.

이 어려운 데가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운영비 지원을 많이 안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趙信衡 委員 운영비 지원이 적은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경로당 신설계획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내년도에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선출직 하시는 분들이 숙원사업의 명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나 효과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겠다, 뭐 이런 공약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남발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시성이라든지 선심성 예산낭비의 표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신설보다는 운영지원액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신설을 하지 않는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체에서는 경로당을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기도 일부에도 있고 또 광주시의 경우에도 본 위원이 자꾸 광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쪽에 있는 의원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다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경로당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시공원 또 북구, 동구 이런 데에다가 통합 예산을 이미 배정한 바도 있고 또 지정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순회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현재 경로당 별로 이용인구라든지 이용유형이라든지 이용시간, 이용을 위한 이동수단 또 소요시간 및 이용인구의 수요 프로그램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을 위한 기능활성화 뭐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능을 통폐합을 하면 한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분이나 열다섯 분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면 하나의 비용으로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趙信衡 委員 경로당별로 순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자치구별로 통합을 한다면 순회하는 서비스, 주로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웰빙관련 그러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범프로그램을 한 1년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만두레를 시범운영 없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도 나타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러한 통폐합 문제도 자치구별로 몇 군데를 묶어서 통폐합을 시켜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나간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운영이 잘 되고 있군요?

○趙信衡 委員 그것이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기능이라든지 장소의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의 노령인구 중에서 한 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얼마로 보시나요, 65세 노인인구 중에서?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시내에 주유소를 가다보면 주유소에 주유원을 그동안에는 집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주유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노인분들께서 주유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주 서비스도 좋고 친절한 말씀도 잘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70세 정도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정정하게 일을 하시는데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파악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 자료는 없군요?

○趙信衡 委員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노인취업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취업은행은 지금 현재는 없지요?

○趙信衡 委員 센터가 있는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그 센터에서 노인취업은행 식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노인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통계 자료를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면 연령대 별로 인구현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65세에서 70세 전후로까지는 경제활동인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취업정보은행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다음은 노령인구의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잠깐 중지 좀 하고 합시다.

○趙信衡 委員 조금 쉬었다가요?

○委員長 金載京 예.

○趙信衡 委員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신형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인구 건강과 질병관리에 대한 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건강과 질병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 노인무료건강검진이라든지 무료 경로 진료실시 또 노인 보청기 시술, 무료 개안수술 이런 것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령인구 건강과 질병관리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검진대상자들이 오면 해주는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趙信衡 委員 아까도 몇 가지 정책대안으로 노인취업은행도 있었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그런 말씀도 드렸듯이 여기에서도 노령인구 65세가 꽤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료보호 체계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같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복지만두레도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 형식으로 해서 또 정부 예산도 받아 가지고요, 그것을 노인들에 대한 종합복지, 의료복지건강관리 시스템을 시스템화하면 좋을 거 같은데 그것을 2007년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만 그때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금까지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또 정책을 대안으로 할만한 것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국장님과 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고해 오셨듯이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과연 대전시가 노인복지를 제일 잘하는 또 시범적으로 운영을 보러올 정도로 우수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습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답변 내용도 아주 충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대전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 개최, 금년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충무체육관외 1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두 번 장애인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 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林憲成 委員 지원을 지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전혀 안 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럼 여기 보면 '대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해 가지고 장소 대전충무체육관외 1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林憲成 委員 지체장애인연합회에는 전혀 예산지원 안 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예산지원이야 되든 안 되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연합회에서 한번 개최하는 그런 장애인체육대회도 할 수 있게, 그래야 더 장애인체육대회도 성대하게 거행될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화합하는 이런 대회가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양성평등과 소관인데 여기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정원이 75명인데 20명, 100명인데 27명 정림원 같은 경우, 또 효광직업보도원 같은 경우 150명에 52명, 한밭직업훈련원 같은 데는 210명에 27명 이렇게 현원이 정원에 많이 미달하는 이런 인원이 아마 시설에 있는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아원시설이고 또 직업보도원, 직업훈련원 이런 시설인 거 같은데 훈련원이나 또 고아원 같은 이런 데 현원이 굉장히 적은 거 같은데 적은 이유는 들어올 애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예산을 보면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적으나 많으나 예산지출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학생 수에 비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고?

○林憲成 委員 운영자들을?

○林憲成 委員 운영 자체는 시비나 국비나 이런 지원하는 것이 전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林憲成 委員 검토하고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원래 지금 후생학원이나 정림원이나 여기는 학생수가 적으니까 두 개를 합친다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직업보도원이나 훈련원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7쪽에 예산 지원한 거, 자체수입이나 예산 지원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전요양원 같은 경우 잔액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2억 3,4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잔액이 남는지, 이 잔액이 전부다 국비, 시비, 구비 이 부분인데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노인성질환, 이게 원래 대전노인요양원이 무엇이었다고요?

이게 대전요양원이었는데 노인요양원으로 바뀌어진다?

○林憲成 委員 전문, 대전노인요양원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요양시설로 바꾸는 것이다?

○林憲成 委員 그런 시설로?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건가, 기능전환하면서 많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林憲成 委員 여기 죽 잔액들이 남아있는데 잔액 처리는 국비나 시비나 구비는 반환이 되는 건가요?

○林憲成 委員 나머지 자체수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시키는 건가 그렇다면 그 요양원 자체에서 그냥 소비시키고?

○林憲成 委員 소비시키고 마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대로 또 다시 제로에서 편성해서 나가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아니, 이월금으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또 금년이 딱 끝나면 예산이 남아도 제로로 만들어놓고 내년도 다시 예산이 영에서 시작하는 건지?

○林憲成 委員 난 그런 느낌을 받는데?

○林憲成 委員 자체수입에 이월금이 안 나와있잖아요, 지금?

이월금 항목이 없는데?

○林憲成 委員 그러면 자체수입 기타란에 이월금이 들어가 있다?

○林憲成 委員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2003년도 걸 보면, 하나만 단적으로 대동사회복지관 1,155만 9,000원, 이런 걸 보자고, 그런데 기타란에 그만한 돈이 없어 요, 그런 경우는 이월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 처리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딴 건 아니고?

○林憲成 委員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광수양원, 연광실버타운, 자혜은빛마을, 세 개 노인시설인데 이 시설들은 여기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는데 여기는 어느 시설인데 하나도 안 받았을까요?

○林憲成 委員 실비로 받는다고요?

○林憲成 委員 그럼 실비 받는 데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林憲成 委員 실비를 받는 그런 요양시설은 50%,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는 데는 100%?

○林憲成 委員 그렇게 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실비를 받기 때문에 수용인원도 현원에 비해서 거의 반도 안 차고 있군요?

○林憲成 委員 그럴 거예요, 아마 치매노인이라든가 또 중풍노인 이런 노인들이 주로 서민층에서 그런 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또 이런 시설에다가 맡기려면 돈이 많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맡기고 아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차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林憲成 委員 그런 것도 한번 대전시에서…….

○林憲成 委員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이 영세민에 가까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林憲成 委員 여기 94쪽에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현황이 있는데 시청어린이집 관계가 어때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林憲成 委員 지금 얘기를 듣자하면 64명 현원이 다 차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직자들의 어린이를 맡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수요 좀 알아보셨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래서 지금 추가로 시청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명수로 몇 명이나 돼요?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197명?

○林憲成 委員 위탁희망을 한다는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의 지금의 200%, 그렇네요.

그런 정도의 어린이들이 더 시청어린이집에다가 위탁시키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시범도시를 표방하는 그런 시인데 당장 시청 공무원 어린이는 시청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지금 화원은 임대준 거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임대 준 거지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 시의 공무원들이 어느 생각을 가지고 60% 이상이 임대를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임대보다는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아주 직장에 애착을 갖고 또 어린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임대를 주는 게 옳은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창문이 없고 또 공기유통 또 햇빛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 환경이.

그래서 애들이 감기도 잘 걸리는 것 같고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가보니까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후앙 이런 거 기타 등등은 해놨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해서 어차피 장소도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글쎄 화원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걸 임대 주고 공무원가족들의 어린이들을 공기 유통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런 데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林憲成 委員 가서 보니까 장소도 바꿔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차피 기이 어린이집에 맡길 어린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별도시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장소 옮기고 시설하면 딱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진짜 어린이들이라도 마음놓고 맡기고 근무를 해야 아주 좋은 직장이 되고 또 일 능률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요즘 사거리 내지 교차로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권 확보 측면에서 점자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2004년도 한해 동안 5개 구청의 예산을 보니까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했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정차 방지를 위한 볼라드를 설치해 놨습니다.

사진을 참고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상태위원 사진 제시)

그런데 이렇게 되면 4억 7,000만원이 아닌 47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놨어도,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볼라드가 있으면 걷기도 불편할 텐데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해결했으면 좋을 것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볼라드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인도교행으로 인해서?

○李相泰 委員 그럼 지금 보면 점자보도블록의 중간에 딱 볼라드를 설치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럼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해도 피해가 적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해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李相泰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같은 건물 안에서 이런 것도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투자될 때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긴박하고 필요할 때 써야되는데 볼라드 형태로 해서 해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점자보도블록도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수고했다는 칭찬의 인사말씀과 함께 장애인고용현황과 현재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업장에서, 지금 장애인 고용실태가 제대로 안 나와있고 뒤에 105쪽을 보니까 거기에 300인 이상 기업에 한해서 장애인들의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에 300인 이상 기업들의 모랄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권장할 수 있는지, 뭐냐하면 지금 보니까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계룡건설산업(주)이라든지 (주)금성백조주택에서는 전혀 장애인을 고용한 실태가 없고, 데이터상에는.

그리고 계룡건설산업(주)에서는 단 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권장할 수 있는, 행사를 다양하게, 본 위원도 장애인협회에 이사로도 있지만, 체육대회를 한다, 여러 가지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계룡건설산업(주)이나 이런 데서는 1,060명이나 되는 정원에 1명을 고용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신가 하고?

○委員長 金載京 이런 기업에게는 악덕기업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좀 그런 식으로 몰고 가서 여론형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주문 좀 하고,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특별강좌나 절기강좌 명사 특강이 대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집니까?

○委員長 金載京 신숙용 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여성회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은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교육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여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주도하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세 가지만 이런 것을 넣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첫째는 경제가 오히려 성장하므로, 경제가 꼭 행복의 추구는 아니고 경제가 성장하므로써 오히려 자살 숫자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를 본 위원이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건전한 가정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본 위원은 이론보다는 사회에 많이 접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날 가정 파괴의 주범이 탈선 여성 이 분야가 가장 많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령 여담입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교회 가서 좋은 말씀을 안 들으면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차원으로 하는 그런 가정 탈선의 여성들이 주로 남성들은 돈을 벌고 여성들은 여가선용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쪽에 좀 여성들이 모이는 쪽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건전한 가정 지키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고 또 고부간의 갈등 문제가 가장 젊은 여성들의 스트레스 받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일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재미 있어서 하는 일은 즐겁고 아무리 뭐한 것도 하기 싫은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것인데 대개 젊은 여성들이 시부모를 모시고 있을 때에 고부간에 갈등으로 인한 것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는데 즐겁게 모시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정말 본 위원은 다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어쩌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역구 다니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너무 즐거워 가지고 어떤 때는 막 1시가 넘고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는데 이런 즐거움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된다 정말 부모님 모시는데 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부모님은 이래서 모셔야 된다 자녀로서 모셔야 된다 또 당신들이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가족 지키기 운동' 또 하나 부모 잘 모시는 이런 운동 또 부모공경 운동, 세 번째는 이런 것은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라는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성들이 안 바뀌면 선거문화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기술을 배운다 이런 실적위주 보다는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대전사회가 달라지는 여성이 주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좀 필요하겠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특강이 12회 나 있고 절기특강이 있어 가지고 특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때를 이용해서도 들을 수 있다?

○沈鉉榮 委員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관장님?

그런 특강을 그런 명사들을 할 때 그런 주제를 줘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하실 말씀 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하세요.

○沈鉉榮 委員 예, 그러면 나와서 잠깐 거의 끝나가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성들이 말이에요,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사실은.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번에 잠깐 실적을 보니까 그 분야는 얼마 안 되는데요?

○沈鉉榮 委員 여성이 변해야 사회가 변하고 또 가장 문제점이 오늘날 여성문제점은 그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관장님도 이해가 가십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대전교육,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이.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좀 변해야 되는데 날로 증가하지 줄어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을 문화회관하고 여성회관 두 개가 있고 앞으로 또 하나 지은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 어떤 무슨 실적 위주로 하지 말고 변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자꾸 질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과 조정례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조정례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양성평등과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또 우리 대전시의 여성정책, 아동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가볍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금 심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내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정책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양성평등과이기 때문에 여성인력의 발굴이라든지 또 여성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관련 단체.

그 단체가 네트웍 구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러 가지 33개의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의 유기적인 네트웍이 잘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여성지도자의 발굴 육성이라든지 전문화된 교육과정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얼마나 적립이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18억요, 그리 많지는 않네요?

그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1억원 정도씩 편성을 하지만 실제적립은 5,0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그것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여성과 남성, 양성평등 해야 된다 또 여성을 많이 사회적 지도자로 양성시켜야 하면서도 사실은 기금 규모로 보면 상당히 다른 기금보다 적습니다.

이 기금적립을 많이 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래서 양성평등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요?

많이 올려달라고 떼를 쓰시고 요청을 하셔서 기금이 많아져야 지금 1년에 8,000만원 내지 9,000만원 기금 지원해 가지고 무슨 양성평등에 큰 역할이 되겠습니까?

몇 억원씩 지원을 해야 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총액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우리 조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처음 배정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번에 많은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아주 고생하셨다는 후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배우기 위해서 그렇고 또 많은 자료를 받았지만 여기서 실제 감사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훌륭한 자료로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당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