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이사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도시개발공사가 20억원이라고 하는 이익배당을 대전시에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있게끔 사업을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동물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동물원 입장료가 언제 입장료 인상을 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6월 1일부터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후로 하향조정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成在洙 委員 놀이시설이용료를 인하했습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를 인상한 데 대해서는 운영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서 인상을 해가지고 몇 개월이나 운영을 해보셨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인상해서 6개월을 운영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라고 합니까,이런 데 대해서 인상한 후로 많이 운영에 보탬이 된다,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입장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입장객 수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成在洙 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아서 분야분야마다 사실 그 분야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도 단위에는 거의 다 동물원이 있다고 봐야지요?

설치가 됐다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입장료를 올려서 이런 것을 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동물원에 대한 특수성 그러니까 다른 동물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처 아직 계획을 하지 않고 있는 특수성, 예를 들어서 희귀동물을 우리 동물원에 준비를 해서 관람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원에 저도 잠깐 가서 봤습니다만 새를 훈련을 특별하게 시켜서 그런 정말로 특이하게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특수성을 개발해서 전국에 있는 관람객을 유치해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요금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인상하는 데는 우선 생각할 때는 그 운영에 원활함을 가져올는지 몰라도 그 대신 숫자가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넓은 차원에서 봐서는 계속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 차별화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을 관람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동물원 같은 것은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항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성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도 예산보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시민의 세금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업무보고 203쪽 보시면 시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해서 보문산공원 내 5만 1,460여 평을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벌써 이 사업은 추진이 됐다고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시민들에 대한 찬반여론 청취 이런 것은 해보셨나요?

○成在洙 委員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 강행을.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우리 대전시에 이런 운동장이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치나 또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 보문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으로 있으면서 보문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해왔습니다.

꽃단지 조성이다 뭐 동물원 조성이다 또 이러이런 여러 가지, 웬만하면 다 보문산을 위시해서 이렇게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도로확장해야지요 또 주차장 확보해야지요, 자연적으로 좋은 보고인 우리 대전시민의 보물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보문산은 결국에는 보물산으로의 값어치를 상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적으로 또 별 크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끔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 현재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보문산이 뭐 우리 토지개발공사 또 환경국 다른 국 해서 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서마다 우리는 또 보문산에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좀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면 결국에 참 그때그때 주장한 저기는 일단 설득력이 있고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자연훼손이 많이 돼서 우리 후손들한테 가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시작된 공사입니다만 정말로 이 문제도 친환경적이고 보문산을 근본적으로 훼손이 안되는 쪽으로 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차제에 또 걱정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야 사실 시에서 결정된 저기를 공사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나 사장님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정말 보문산은 될 수 있으면 손을 안대는 쪽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예.

○成在洙 委員 사장님 말씀에 그 공원 내에 개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저도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한도가 차지 않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 급하지 않고 별로 필요치 않은 것을 시설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한도초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는 다른 시설을 꼭 정말 필요한 시설을 그 장소에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인 한도를 벗어나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말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보문산을 좀 아끼자 그 얘기입니다.

○成在洙 委員 개발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지금 개발한도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천년 만년 가야 될 우리 대전시민의 보고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문산의 각종 시설은 자제하고 그대로 산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느냐.

○成在洙 委員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성재수위원님이 보문산 개발에 대한 차후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보셨나 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간이골프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을 어떤 에어리어 안에 같이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저는 시각을 달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골프하고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테니스하는 동호인들이 같은 장소에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는 체육인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런 것을 구상하셨는지 질의를 먼저 드려봅니다.

○沈俊洪 委員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라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비켜나가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정면돌파를 해서 골프장이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타당성 준비를 완전히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주변의 의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테니스장을 거기에 한다, 배드민턴장을 거기에 한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것은 접근성이 강한 지역에 따로 설치를 해드리고 아까 얘기한 간이골프장 같은 것은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沈俊洪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심도있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30쪽,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있듯이 작년 사무감사 시에도 소송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하였는데 30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미 2003년 5월 30일 소각로 중재 판정금으로 36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이자부담금을 감안, 예비비로 중재 판정금을 선지급 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지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적자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에 몇 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가 한번 제가 생각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한마디로 시민들의 세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8쪽에 보듯이 2003년도 소송추진상황은 6건 중 4건은 추진중이고 1건은 기각, 1건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32쪽의 각종 소송관련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6건인데 소송이 무려 10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송이 증가한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제3자를 통해서 하신 거라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신용회복 청구소송, 동물원 이벤트 관련해서 원숭이학교 대표로부터 신용회복 청구소송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朴文昌 委員 그래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2004년 3월 3일 답변서를 제출하셨네요?

○朴文昌 委員 잘 마무리됐습니까?

○朴文昌 委員 진행중이지요?

○朴文昌 委員 항소중이면.

○朴文昌 委員 그것도 지켜보아야 될 문제네요.

동물원 관련해서는 시 홈페이지등에 민원이 자주 올라오는데 동물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각종 소송 관련해서 10건 모두 패소한다면 대략 금액이 22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朴文昌 委員 이전 문제라고요?

○朴文昌 委員 이전 문제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신경써서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89쪽과 191쪽을 보면 전국에 11개 공기업 중 2003년도는 4위, 금년도는 10여 개 전국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소송이 10건씩이나 제기되는 것은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이소영 사장께서는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수 시민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주어야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각종 민원이나 소송제기 감소를 위해 임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강화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소송에서 패소하면 엄청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패소할 확률보다 승소확률이 높도록 사장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동물원 놀이시설을 계룡레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지요?

○沈俊洪 委員 110억원에 인수인계가 끝났습니까?

○沈俊洪 委員 처음에 시설조건이 어떤 내용으로 체결됐습니까?

○沈俊洪 委員 지금 몇 년간 사용했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것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가격평가를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沈俊洪 委員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평가액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현재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沈俊洪 委員 앞으로도 다년간 사용해도 하자가 없겠다 말입니까?

○沈俊洪 委員 항간에서는 계룡레저가 적자운영하고 있는 것을 대전시가 떠안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沈俊洪 委員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답변하신 내용대로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렵게 운영했던 것을 왜 인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자본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영의 일원화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글쎄요,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꼬집어서 질의할 수 있는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적자요인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적자폭을 인원을 줄여서, 많은 인원이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용창출을 하나의 목표로 세우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인원만 줄인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원을 배가해서가면서라도 흑자를 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인원 줄여서 한다는 것만 가지고 적자폭을 메운다 이것은.

○沈俊洪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질의를 위하여 심준홍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을 대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항 위원장, 심준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沈俊洪 위원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사장님께서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추진해서 현재 81%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셨어요.

○金榮寬 委員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추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의 금지에 대비한 광역자원화시설 설치추진이 81% 되고 있다고 하는데 광역자원화시설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시설은 무엇을 광역자원화시설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무엇을 광역자원화시설이라고 하냐고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다든지 퇴비화한다는 개념으로 시설화를 한다 그렇게 봐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예, 자원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료화를 한다든지, 퇴비화를 한다든지.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몇 가지로 분리되는데 매립하는 방법이 있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자원재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매립장을 확보하고 있고 소각시설도 계속 보충해 나가고 있고 자원재활용 분야도 나름대로는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쓰레기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침출수에도 대단한 영향을 주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악취를 내는 데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가 10월 1일부터 공동수거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약 두 달 정도 했네요.

두 달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金榮寬 委員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원과 장비, 재정적인 문제인데 지금 음식물차량이 27대 확보가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수차인력이 69명 돼 있고, 수거보조원을 110명을 쓰고 있네요?

○金榮寬 委員 수거인력에 대한 110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적인 어떤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만약에 이 수거인력들이 일시보조인부인데 수거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수거인력에 대한 보조, 일시보조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마찬가지로 구에서 확보해서 받는 겁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당초에 구의 업무에서 시로 통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는 업무가 당초에는 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을 광역화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렇게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 인력이 지금 110명이라고 하는 일시보조인부가 더 필요한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金榮寬 委員 삼발이 오토바이는 거점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삼발이 오토바이는 결국은 양을 많이 적재하지 못하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차량처럼 많이 수거를 할 수가 있나요 양이?

○金榮寬 委員 본 위원 얘기는 삼발이를 사용하게 되면, 골목골목에서 삼발이로 운반을 해내서 어느 일정 지역에 한 동이면 동에, 일정 지역에 어느 한 거점을 둬서 거기에 집합이 돼서 거기서 다시 실어서 자원화시설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장비에 대한 도입을 시행해야 되고 인력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金榮寬 委員 실제로는 현재는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시보조인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인력과 장비가 더 투입돼야 된다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구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거하는 데 있어서 경비산출적인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물수거에 따른 비용은 또 시민들이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하고 또 생활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제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제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이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니까 상당히 좋다 또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다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만 그러나 비용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이 자료에 기록된 대로 362톤입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290톤, 이게 용역에서 한 362톤이 나왔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홍보미흡이라든지 아직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양이 한 290톤까지 이렇게 됩니다만 현재 추산으로 봐서는 한 300여 톤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金榮寬 委員 예, 가축사료로.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 민간위탁을 준 부분까지 해서 한 360톤이 발생이 돼도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다 돼 있나요?

용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대전시가 갖고 있는 시설은 24톤짜리.

○金榮寬 委員 12월 되면 124톤이 되지요?

○金榮寬 委員 나머지는 외지로 가는데, 그러면 한 200여 톤이 외지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음식물쓰레기양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늘어나면 이 외지업체들은 또 그 지역을 우선순위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金榮寬 委員 200톤 규모가 언제 준공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전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내년쯤이면 지역 내에서.

○金榮寬 委員 처리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은 내년 정도면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식해도 됩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문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의 숙제는 과연 그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가 돼서 사료화나 퇴비화시설이 됐을 때도 지금 사실 아직 처리된, 자원화된 물질이 다시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지 사료화가 됐을 때 사용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좀 미비하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화도 상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상품성이 없고 또 퇴비화문제도 아직 검증되지 못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시 자원화될 수 있는, 100%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金榮寬 委員 퇴비화에 대해서는 사료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염분을 빼는 작업이 가장 숙제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 염분을 빼는 문제, 염분이 있으면 하여튼 식물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음식물쓰레기 수집부터 퇴비화까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원을 좀 예방하고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한 그러한 재정적인 부담이 시민한테 많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퇴비화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또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서남부권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행정수도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무산위기에 와 있으면서 앞으로 이 서남부권개발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가 그만큼 위축이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보상이라든지 용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 땅값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한 그것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서남부권 1단계 개발지구가 공동주택용지가 17개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것이 네 개 블록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몇 평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리고 토지공사가 6개 블록 8,052세대, 주택공사가 7개 블록에 7,814세대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도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공사의 수주를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역업체에다 주는 지역제한방식 같은 것을 채택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金榮寬 委員 어떤 법에 규제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100% 지역에다 묶어서 하는 방법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고?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더라도 큰 회사가 입찰을 받아서 할 때 하도급을 대개 주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을 어떤 방식을 좀 묶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어렵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그런 개발사업에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를 시켜서 지역에 지금 현재 위축돼 있는 주택건설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화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金榮寬 委員 하시고 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공사창립이 올해로 12년 되지요?

○鄭震恒 委員 지방자치 발전에 따라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또 시민의 편익시설을 뒷받침하면서 시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펼쳐나가는 도시개발공사의 여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행정부분경영평가에 5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은 데 대하여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 하는 그런 다면평가를 받을 수 있게되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층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장 및 여러 직원들이 이것은 다 혼연일체가 돼서 여러 가지 수익도 발생하고 어떠한 그러한 노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시민이 같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빌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공사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정말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공사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제 홈페이지에 오늘 이상한 글이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 이메일로 지난 10월 11일인가요 그때 민원성으로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자 해서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해서.

그런데 또 한번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제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떳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사장님이 알고 계신지 그래서 그냥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민원이 올라와서 그냥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화하는 과정에서 내가 몇 명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한다고 위원장이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선 제가 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극장관련 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정의원님, 정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동물원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다고 했다는데 문제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문제삼아 좋을 것 있습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다가 한번 그냥 짚어보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야외자동차전용극장 설치운영 합의서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3년도 8월 1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계약한 것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 저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민원이 왔기 때문에 짚습니다.

우리 동물원이 주차시설이 협소합니까, 지금 남고 있습니까?

○鄭震恒 委員 협소하지요?

○鄭震恒 委員 당초에 이 극장부지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극장으로 줬다는 얘기는 우리 주차시설이 협소하지 않다는 거지요?

○鄭震恒 委員 지금 주간에 주차장으로 거기 자동차극장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자동차극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것 확인한 거거든요.

우리 동물원 측 확인해보셨습니까 혹시?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유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낮에도.

○鄭震恒 委員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갔었거든요.

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거기 주차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물원 측에서 나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제가 동물원에 자주 가요.

그런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유도도 안하고, 거기는 자동차극장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주차장이 붐벼도 거기는 들어가는 차가 없더라.

우리 혹시 동물원에서 거기 유도하신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도해보셨어요 동물원에서?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동물원 소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동물원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요즘은 추워서 별로 주차장이 꽉 안차더라고요,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월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에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유도하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거기가 주차장이라는 인식도 없고 여기는 자동차극장이라는 인식만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鄭震恒 委員 왜냐하면 시에서, 평당 23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3,000평을 사줄 경우에는 돈이 그냥 있어서 사준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올해 2번을 계약하셨어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지금 관리소장한테 계속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예, 이것이 지금 동물원에서 계약하신 것입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계약한 것 같은데 이 계약 대응은 동물원에서 대응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사장님이 갑이 되고 을이 동물원극장의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장님이 찍어준 것이 아니고 총무과나 어디에서 했겠지만 이 대응을 동물원에서 하느냐, 총무과에서 하느냐 이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디에서 대응합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1년 계약을 하고서 1년 단위로 5년 상호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3조에 보면, 1년에 두 번을 계약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鄭震恒 委員 8월에 계약하고 바로 2개월만인 10월에 계약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갑과 을이, 이 이유가 무엇이지요?

○鄭震恒 委員 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하든지 땅 분양할 때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줍니까?

계약대로 합니까 아니면 그 주최측에 의해서 다 편의를 봐줍니까?

이 계약을 단적으로 도시개발공사와 계약을 하는데 땅을 계약하든지 아파트를 계약할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봐주시오, 계약은 둘째치고 내가 분할로 내겠습니다, 계약에는 1개월 단위로 내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나중에 12개월 할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합니까, 사장님?

○鄭震恒 委員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까?

○鄭震恒 委員 자, 이것은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협약서예요.

갑과 을의 협약서예요.

제가 보니까 임대료 부분에서 '야외자동차전용극장 설치운영에 대한 1년간의 임대료를 4,300만원을 부담하며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을은 갑에게 협약체결부터 1개월 내에 임대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었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 현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지요, 2003년도에?

○鄭震恒 委員 받았어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2004년도 8월에 임대료에 보면 '1차 협약 시 기이 납부한 임대료 중 잔액 1,340만 5,180원을 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3,389만 4,820원을 2년차 임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1차 임대료 때 1,300만원밖에 안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거짓말로 된 것입니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鄭震恒 委員 올 8월에 한 거예요, 8월에요!

8월 13일날 계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계약했어요, 10월에 10월 며칠에 계약했는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10월로 해놓았어요.

봐요, 보니까 10월 며칟날 계약했는지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중계약서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鄭震恒 委員 소장님이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고 답변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특혜니 뭐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인터넷에 뜨고 하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의혹을 남기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동물원관리소장께 그 업무를 숙지하시기 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俊洪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질의하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1차로 계약했지요?

○鄭震恒 委員 2004년도 8월 13일날 계약하고 2004년도 10월에 계약했단 말이에요.

○鄭震恒 委員 10월 며칠은 안 나와 있는데 2003년도에 계약할 경우에 1년간 임대료가 4,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4,300만원은 이 당시 2003년도에 계약할 때 받았냐 이거예요, 받았습니까?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2004년도 8월 13일 계약할 때는 4,730만원으로 5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鄭震恒 委員 예, 43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430만원이 8월에 들어와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지요?

이것을 혹시 받았습니까?

○鄭震恒 委員 2003년도에요?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2004년도 계약할 경우에 12월 30일까지 행정절차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鄭震恒 委員 12월 30일부터?

○鄭震恒 委員 이것이 2003년도입니까, 2004년도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당초 계약은 8월 14일 계약했습니다,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이 당시에는 행정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만 부쳐서 입찰이 끝난 다음에 계약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입찰도 안 보고 협약부터 합니까?

○鄭震恒 委員 7월에 일단 입찰을 다 봤습니다.

○鄭震恒 委員 업체가 선정됐어요, 7월에.

7월 8일날 업체가 선정돼서 한 달 후에 8월 14일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을 한 것입니다.

○鄭震恒 委員 계약을 맺을 때 행정절차가 이 중간에 한 달간은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지요?

○鄭震恒 委員 이대로 한다면.

○鄭震恒 委員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당초 2003년도 계약에는 갑과 을 사이에 협약체결을 하고 1개월 내에 임대료는 전액 현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첫해에는 야외자동차전용극장의 행정절차등 허가통보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鄭震恒 委員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2004년도 8월 13일 2차 계약을 했어요.

○鄭震恒 委員 2차 계약을 했을 때 4,730만원인 것은 여기에는 V.A.T 포함.

여기에는 포함금액입니다, 2003년도에는 V.A.T.

○鄭震恒 委員 미포함이고 그래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 포함됐으니까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1차 협약 시 기이 납부한 임대료 중 잔액 일금 1,340만 5,180원을 제외한 일금 3,389만 4,820원인 2년차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3,389만 4,820원을 이때 4,300만원이 아니고 이것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까?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제외한 금액이니까, 일일계산을 하니까 12월부터 3개월이 빠지니까 3개월을 제하고 4,300만원 중에서 그것은 제해 줄테니까 계약이 3개월이 빠지니까 9개월 동안에 할 것 3,389만 4,820원만 내라 이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8월에 계약했어요.

했는데 10월에 다시 계약을 했어요, 10월달에.

○鄭震恒 委員 예, 변경계약을.

그러면 10월에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 것이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8월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4,300만원을 일시금을 받았어야지 계약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거든요, 빼주고 할 것 없이, 소멸되니까 두 번 계약을 할 것 아니라 2004년도 10월에.

○鄭震恒 委員 그렇지요.

잔액을 계산하고 다시 그때부터 죽 계약을 하든지 4,300만원을 받아서, 차기년도 8월까지 계약을 하든지.

○鄭震恒 委員 빼고 내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 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300만원 금액에 대해서 일시불로 받았습니까?

○鄭震恒 委員 안 됐지요?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은, 물론 절차상의 회사 나름대로의 방침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방침이 있었다면 그 방침대로, 좋아요, 이것이 굳이 이 계약서 상으로 한다면 1개월 내로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바로 특혜의혹을 받지 않느냐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鄭震恒 委員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장님께서 회수를 하시든지 연체료를 받으시든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 시에서 주목적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鄭震恒 委員 그리고 하나는 제가 계약서를 살펴보고 전화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약자는 별빛영화마을 대표 우종만이에요.

이 사람이 입찰을 본 것 같아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2차 계약에서 바뀌었어요, 사람이.

○鄭震恒 委員 여기에 보면 김홍천이라는 분이 다시 법인으로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10월에.

그런데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재입찰을 봤습니까?

○鄭震恒 委員 입찰을 다시 봤나요?

○鄭震恒 委員 그러면 여기에 우종만이라는 사람도 같이 영화를 하고 있나요?

○鄭震恒 委員 같이 하고 있나요?

○鄭震恒 委員 확실합니까?

○鄭震恒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외자동차 공인 협약서 3조를 보면 '야외자동차전용극장 협약 기간을 협약 체결한 후 1년까지로 하며 1년 단위로 5년까지 상호 연장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 몇 조에 보면 실질적으로 낙찰 받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이것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조항에.

○鄭震恒 委員 그런데 지금 을은 둘이 별개의 사람이에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鄭震恒 委員 문제가 있어요.

하등의 관계가 없고 당초에 우종만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鄭震恒 委員 그런데 우종만이라는 사람한테 통보도 안 했어요, 입찰 본다고.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도,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홍천이라는 사람도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실제 사장은 별개예요.

이 사람은 지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확인은 하기 힘들지언정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초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2차에는 우종만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통보해줬어야 돼요, 통보해 주었습니까?

통보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鄭震恒 委員 2차 계약할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보든지 1차 계약자한테 통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뜨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1차에는 돈을 받았다고, 좋아요, 2차에는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김홍천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나요?

돈을 일부 지금 분할로 해주기로 했나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鄭震恒 委員 그러니까 지시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지 그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따고서 다시 하도급을 주었든 누가 하든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10월에 계약하고, 계약하셨잖아요?

○鄭震恒 委員 1개월 내로 4,3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입금시키게 되어 있는데 입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금받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연체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시민의,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鄭震恒 委員 둘째는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의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첫째, 사장님께서 왜 1차에 계약했던 사람이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통보를 안 했는지, 왜 그냥 갑자기 배제되고 2차에 사람이 바뀌었는지, 같은 이사인지 저도 모르지만 정말 이사인지 확인해 보시고, 왜 2차 때에는 입찰을 안 시켰는지, 안 하고 사람이 그냥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런 것이 투명해야만 도시개발공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업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야만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투명성이 있고 자꾸 의혹이 있는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동물원에도 얼마 전에 그런 것이 있었지만 다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가보다 이렇게 시선을 둘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실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전부 다 고생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왜 자꾸 의혹을 받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국내외적으로, 국가에서도 장성들, 별들 진급하는데 투서하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외적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거듭되고 더 앞으로 투명성 있고 믿을 수 있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부터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위원회로 상세하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짚으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정진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활동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흑자운영이 됐고 그래서 20억원 이상이라는 흑자를 내서 대전시에 이익을 준 것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수고가 많고 잘 하시는 것으로 칭찬의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만 동물원 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여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확실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확인하기 전에 의혹을 갖게 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 가, 도시개발공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홈페이지에 뜬 글을 저도 읽어 봤는데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누군가가 우리 의회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또 협박이라고 할까요 뭐 공갈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어딘가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고 누구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도 우리 시 고급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몸담아오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사항으로 압니다만 이런 사항이 우리 동물원이면 동물원에서 마음대로 무슨 우리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변경해서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엄연히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고 주차장으로 명시돼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그것을 무슨 수익사업이지요 결국에는?

동물원극장으로 해서 민간단체한테 임대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아니냐, 누구고 언뜻 생각하면 지적을 할만한 것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로운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하고 민에서 개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전부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도 전반기에 교육사회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주차장부지관계에 대해서, 그것 결정할 때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타당하냐 어떠냐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는데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에 전혀 다른 절차없이 동물원 자체로 저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진행과정에 법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의회나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에는 알려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개입이 됐네, 어느 분이 개입이 됐네 지금 이런 정도로 돼있기 때문에 차제에 본 위원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조그만할 때 빨리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지 또 이래 저래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 저렇게 거짓말 자꾸 하다보면 굉장히 사건이 커져서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간에는 분명히 주차장으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야간에는 자동차극장으로 이용을 하시겠다 결국에 그런 말씀 같은데, 일 자체가 이런 정도로 비화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저것을 야간에도 자동차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문제가 저렇게 되면 아마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우리 사사로운 건물을 30평 짜리 뭐 50평 짜리 이런 건물을 업종을 바꿀 때 용도변경을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용도변경 안 하면 아예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것들은 그런 절차없이 결국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응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을 밤에는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극장으로 이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절차상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고치셔야지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주차장인데 어떻게 용도변경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일반 시민 같으면 작은 평수의 업종을 바꿀 때도 용도변경을 분명히 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成在洙 委員 상세한 것은 제가 연구 검토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주차장과 자동차극장하고는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주차장이 어떻게 자동차극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그 사업체가 영업이 잘 안되니까 계약대로 원래 지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랬을 때 지금 동물원에서는 받아서 하는 분들의 수입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셨나요?

입장객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원가 내지는 경비를 산출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영업에 대한 부진의 이유로 임대료를 다 내지 못해서 임대료도 좀 조정을 하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못내서 계약을 재계약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분기별로 내게 해달라, 이것 편리를 그렇게 봐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쪽에 입장객이 어느 정도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원래의 목적은 동물원 쪽으로 많은 분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과 연계해서 어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놀이공간으로 또 문화적인 공간을 좀 주자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게 한 것인가 또 그만큼 시민들한테 자동차극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문화적인 공간이 마련이 됐던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金榮寬 委員 분석을 왜 해보실 필요가 있느냐 하면요, 부대시설이 있어서 그것이 적자운영이 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어두컴컴한 지역으로 변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활용에 대한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꼭 주차장에 대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동차극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러한 장소를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충족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쪽으로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계속 무슨 여기 계약을 그렇게 썼으니까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향후 어떤 것이 더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진항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나왔듯이 입찰 시 낙찰자하고 또 입찰 후 법인을 구성한 다음 법인대표자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람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委員長代理 沈俊洪 예, 꼭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외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代理 沈俊洪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서남부권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3개 회사가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20% 그 다음에 주공이 38%, 토공이 42%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사업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필요한 택지의 안정적인 공급 또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한다 이렇게 목적이 돼 있어요.

○金榮寬 委員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서 당초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예산과 또 적정한 인력이 투입돼서 아까 목적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러한 안정적인 택지공급 또 싸고 질좋은 택지 또 싸고 질좋은 주거환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목적으로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적은 예산이 들어가야만 일단 분양을 할 때도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존 도심에서 연결을 하는 도로에서 공주로 나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에.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 지구 내에 대단위 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예.

그런데 기존에 대정유통단지와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시켜서 도시계획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도로를 낼 때 직선도로로 해서 계획이 된 도로가 최근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호남고속도로 국도를 박스를 설치해서 통과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단지의 진입도로도 고속도로 밑으로 통과해서 기존의 도로로 해서 다시 들어오게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이,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소지가 기존의 유통단지에는 차량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들락거리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박스는 높이도 낮고 폭도 좁으니까 다시 박스를 확장해야 되겠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기존에 계획된 도로에서 유통단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계획대로 된다면 이 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를 설치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고속도로 밑으로 박스를 또 설치해서 유통단지로 진입하게끔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박스가 이동이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에 대한 박스설치를 넓히고 높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부담해서 하게 돼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는 과정에서 그 고속도로 밑의 박스를 변형을 시키는 문제뿐이 아니고 다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선형을 또 변경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가 평상시에 다닐 수 있게끔.

○金榮寬 委員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0억원 이상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십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추산적인 금액은 약 120억원 정도의 돈이 더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변형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또 돈이 120억원 정도 들어가면 토지를 분양하거나 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소요돼서 기존의 도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런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한 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보실 때 기존에 있었던 도로가 왜 이렇게 변형이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유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안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같은 방법으로 선형을 바꾸면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때까지는 어느 돈이 됐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또 시간적인 것도 상당히 오래 소요될 것이고?

○金榮寬 委員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도시가 이런 도로를 개설할 때는 기존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설계를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최적의 도로조건 또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좋은 도로여건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이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대개 지금 국도들이 선형이 에스자 형태나 이런 형태가 있는 도로를 전부 일직선으로 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역으로 가는 도로형태를 만들어놓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신 데서 지금 묻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추진하면서의 변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그런 결정적인 때에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金榮寬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업무는 전담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파악해본 바로는 도시개발공사에 관련 여기까지는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이 내용은 종결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沈俊洪 김영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