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이나 소방서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잘했습니다.

소방본부장을 위시한 소방본부 직원들께서는 정말로 불철주야 소방업무에 수고하시는 것을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겨울철을 맞이해서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화재발생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예방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업무 중에서 제일이 예방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화를 하는 것이 최상책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방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으신가요?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약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화재원인으로 보면 어느 건이 제일 화재 건수가 많은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전기로 인한 화재가 사람이 건물에 있지 않는 때가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까, 거주하는 있는데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습니까?

○成在洙 委員 전기화재로 인해서 발생 시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成在洙 委員 수용가 책임이지요?

○成在洙 委員 전기로 인한 화재건수가 제일 비율이 높다고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화재 문제점 해서 그쪽으로 예방홍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예방활동은 한 적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문제를 전기안전공사는 본부장 말씀대로 수익단체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소방서 쪽에서 그쪽에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정책을 건의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전기 쪽에 화재율이 높다고 하니까 소방서 담당해서 예방홍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그래야지 전기안전공사에 맡기면 그 사람들은 화재가 나도 자기들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영리목적으로만 그냥 소홀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을 늦게 해서 화재가 커진다든지 충분히 초반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인데 진화를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도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겪고 살아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리질서, 그러니까 주차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소방훈련이라도 자주 하면 경찰 쪽하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도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이 될 수 있고 화재도 진압이 바로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리질서도, 그래도 숨통은 틔어주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 1대는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웬만한 데 가보면 차 1대도 다니기 어렵게 이중삼중으로 불법 주차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취약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그동안에 월2회, 3회 소방훈련을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횟수를 늘려서 불법 주차를 도저히 여기에서는 소방훈련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이 도로는 불법 주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도 확보를 하고 화재 시에 빨리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에는 중요한 시간이 5분이라고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각 소방서 위치나 이런 데로 보면 아마 날아와도 5분만에 오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 겸해서 드린다면 움직이는 소방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경찰의 파출소는 패트롤카를 구입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차로 해서 움직이는, 한 마디로 취약지구는 항시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초반에, 5분 내에 출동해서 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그 다음에 화재가 확대되고 했을 때는 10분 이내에 주위의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이 와서 진화하는 움직이는 소방서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다고 하면 소방파출소라고 합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취약지구에 많은 예산과 장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방, 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움직이는 소방서 운영을 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파출소를 늘려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해서 대형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成在洙 委員 공중보건의가 소방서에 근무를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成在洙 委員 그런데 항상 우리 소방업무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일이 일어났을 때 출동을 하고 항시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일텐데, 두 사람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에 앞서서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상식퀴즈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재수위원님이 소방 예방부터 진압 후의 문제까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해서 다른 문제가 또 도출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화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는 좀더 기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불만 끄는 게 정책일 수는 있지만 끄고 난 사후처리 문제가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화학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살수를 많이 이용하지요?

○沈俊洪 委員 화학적으로 처리했을 때는 사후문제에 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살수를 해서 화재를 진압했을 경우에는 개인재산에 제2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것은 예방을 목적으로 개개인이 어떤 화재보험을 들었을 경우라도 살수로 진압하고 난 후에는 재생품이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구별하는 과정에 화재보험회사하고 개인간에 민감한 반응이 보이고 있어요 처리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소방본부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진화하는 데도 어떤 인근 건물에 연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화재 당사자들한테도 제2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는 개인 가정에 대한 아니면 또 부속 어떤 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산불이 우리 인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통계자료는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돼서 예방감시도 하고 있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생한 원인과 사후에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근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등산객의 담뱃불 이런 추정적인 것만 나오는데, 어려운 질의일지 모르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다른 차원에서, 물론 산림청에서 해야 되고 관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도 산불예방에 대한 아니면 사후문제에 대한 이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하고 난 후에 지금 현재 그 산불이 났던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직 분석한 게 없지요 자료가?

○沈俊洪 委員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산불이 나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수목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법 절차를 제도적인 입장에서 할 때는 어떤 까다로운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의도적인 그런 산불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런 내용도 한번 재고해보고 감시해서 변하는 모습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조림을 하는 조림업자들, 조림사업을 하는 분들도 흘러나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사실 이런 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수목을 변경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소나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점 또 그 지역을 다른 데로 이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끝났을 때 처리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화재예방을 하는데 아마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이나 아니면 어떤 부서를 개설해서라도 소방본부에서도 그 맡은 책임을 소임문제를 다시 한 번 다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견해는 있으신지요?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는 산불에 대해서 제가 등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 등산로 입구에 그런 홍보물을 붙여놓거든요 소방본부라고 해서,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라이터라든가 성냥 같은 것 그리고 가스버너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적어놓더라고요 조심들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산불이 사실 많이 예방이 되고 또 산악회장들을 비롯해서 대전에도 한 600여 군데 등산하는 산악회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부탁을 해서 꼭 산악회장들한테 훈시를 해서 등산하실 때는 라이터라든가 화재위험성이 있는 것을 절대 소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산불예방은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등산을 하다 산이 높다보면 미끄러져서 비오는 날 넘어지고 했을 때는 소방본부에서 긴급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구조를 하고 또 우리 같은 회원들도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고 저도 같이 고생을 해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게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꼭 본부장님께서는 등산하시는 회원들이 대전에 한 600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훈시를 하면 큰 도움이 산불에서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소방직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됐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데 이게 대전일보에 난 것을 보면, 2004년도 9월달에 났는데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것도 많이 점검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소방본부에서.

○朴文昌 委員 시 소방본부 구조활동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이것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구조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고를 당하고 하니까 많이 유의해 주시고, '촉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장비없어 손 못쓰다니'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게 오류동에서 있던 일인데, 파출소에서 급히 신고를 받고 나가게 되면 장비가 없어서 촉각을 다투는 이런 불상사가 난 다음에 본부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늦어서 인명구조를 못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본부장님 에어매트가 뭐지요 그게?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것 밑에서 보조로 받쳐주는 건가요 그게?

○朴文昌 委員 글쎄, 그런 건데 그런 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파출소에서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게.

○朴文昌 委員 조경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대형건물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파출소에서도 미리미리 그런 것을 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朴文昌 委員 또 아파트지역의 조경이 있는 데는 안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정말 중요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요.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현황 및 대책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아홉 곳 등 총 시 관내 128곳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1,068건, 열심히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밀집지역 75곳과 시장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면 피해액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아까 성재수위원이 질의하는 데서 대충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율방범조직을 활용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있지만 매스컴에 지속적인 홍보와 매스컴과 연계한 사실을 가상한 출동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소방당국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의용소방대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활용한, 상인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재래시장에요.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명예소방대원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계도 내지 앞장서서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소방서 직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그것을 못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朴文昌 委員 그렇기 때문에 명예소방대원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제출해서 연구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고 또 특수명예소방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젊은층에서 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봉급을 지급을 한다든가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재래시장 제일 중요한 게 중앙시장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차도 못 들어가고.

그런 인력들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같은 데 연구들 하다가 폭발사고 같은 게 가끔 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도 자주 봅니다만 그것이 정말로 갈수록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朴文昌 委員 그런 문제점들은 어떻게, 정말 좋은 인재들이 희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강구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그게?

방안 같은 거라든가, 시에서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운다든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인재들이 희생이 안되도록 소방본부장께서도 많이 신경써서 더 교육이라든가 소방안전점검이라든가, 물하고 또 화학물질하고 또 서로 섞이게 되면 폭발할 위험성 같은 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고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소방본부의 홈페이지가 대전시하고 링크가 된 것 외에 별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요?

dj119.go.kr 해서 갖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6월 1일날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를 참고할 게 있어서 열려고 해보니까 이 dj119.go.kr은 주소로 입력이 되면 들어가는데 시홈페이지하고 링크된 부분은 접속이 안돼요.

○金榮寬 委員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런 홈페이지는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링크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도 좀 질의를 하셨는데 소방인력 및 장비라고 하는 문제는 매년 얘기가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과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또 표준정원제에 묶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이 소방력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금 대전시가 현재 795명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金榮寬 委員 그런데 기준은 1,029명이에요.

그렇지요 소방공무원의 소요인원 기준이?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인력은 77.3%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도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현재 근무를 몇 교대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2교대가 1,029명으로 했을 때의 기준이 2교대 1,029명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2교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제대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보급돼서 배치가 돼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왜 또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주5일근무제에 대한 채택은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시본청은 격주제로 해서 주5일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는 지금 안합니까?

○金榮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직원들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도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어떤 휴무입니까 그건?

○金榮寬 委員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金榮寬 委員 소방본부장님의 리더십에 의해서 소방본부 전 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형평성 즉 대전시의 공무원으로서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부서는 열악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어느 부분은 좀 인력이 충원이 돼서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사기저하가 되고 근무에 지장이 있으면 곧 그것은 대전시민한테 오는 피해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고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소방인력이 1,432명 정도가 돼야 맞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반 정도, 50% 정도로 우리가 소요인력을 지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인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바로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지금 장비를 보면 32쪽 보유현황이 나와있는데 운전요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차하고 특수차량의 운전요원이?

○金榮寬 委員 몇 명이요?

○金榮寬 委員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차와 특수차량에 대한 운전요원입니다.

일반차량을 움직이는 운전요원까지 합하지 말고 소방차와 특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다르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형차 면허를 가지고도 불이 나면 대형차를 끌고 갈 수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대형면허를 가진 운전요원이 몇 명이냐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소방장비를 갖고 있는 소방차와 특수차량하고 운전요원에 대한 숫자는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맞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몇 명이 근무합니까?

○金榮寬 委員 95명이 근무하지요?

○金榮寬 委員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44대입니다, 소방장비가.

그러면 하루에 9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사정도 있고 해서 약 90명 정도 근무하면 나머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전체 가동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전문요원들, 특히 운전요원 같은 경우는 소방차하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아주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불이 다발적으로 나는 것 아니니까 옆에 있는 소방서에 빌려서 운전요원 태우고 나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대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소방차량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기사가 없어서 소방차가 동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우리가 60만 군대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전쟁 안 나는데 군대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유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소방본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유사시에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金榮寬 委員 이런 인력과 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의 이야기는 대전시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중앙의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대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것은 인정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감사자료 준 것 중에 보면 올해에도 소방공무원을 117명을 확보하려고 했었어요.

또 의무소방원을 101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117명 중에 73명만 증원하고 44명은 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이것이 또 행자부의 계획이었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 인력 같은 재난구조 인력은 표준정원제에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쪽의 논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일반 행정직들이야 표준정원제 들어가도 좋다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군대도 표준정원제에 묶여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아는데 소방인력 같은 경우도 유사시에 필요한 재난구조 인력이기 때문에 표준정원제하고는 관계없는 인력을 확보해서 제도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와 같이 합심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손발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참, 답답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분권하고 지역 뭐 한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다 틀어쥐고 앉아서 연구해보자, 검토해보자 3년씩 몇 년씩 가고 말이지요.

참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金榮寬 委員 웃지 못할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는 소방차에 4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4명이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운전요원하고 소방요원 하나만 타고 출동하는 거야, 가서 화재진압한다고 출동하는 것이 운전요원 하나하고 진압요원 한 명만 타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진압이 되겠어요?

○金榮寬 委員 진압훈련할 때야 2명 타도 상관없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돼서 고층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있는데 2명이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시행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감사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119구조대 장비 말이에요, 119구조대 장비도 우리가 기준치에 다 갖고 있지는 못한데 꼭 기준을 만들어서 하란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겨울철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아니면 얼어서 문제점이 생기는 장비 같은 것, 즉 산소 뭐라고 하지요?

○金榮寬 委員 산소소생기라고 하나, 자동심폐소생기, 심실재세동기 이런 것 겨울에 얼어버리면 작동이 안되면 아무 쓸모 없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구급차가, 우리도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아 보면 알지만 울타리 안에 있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안 어는데 밖에 있는 것은 얼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숨을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대주어야 되는데 산소가 다 얼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어요?

주차문제, 구급차?

○金榮寬 委員 야간 같은 때는, 겨울에 새벽에 잠깐동안 어는 거거든요.

○金榮寬 委員 철저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근본적인 것은 소방장비에 대한 선진화하고 질적 향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전제에 깔려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장비와 있는 구급장비를 가지고 잘 보호해가면서 쓰면서 우리가 선진화와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119신고로 접수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동시에 협력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경찰과 가스공사, 전기공사, 시, 군 해서 재난신고를 받고 동시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119로 통합해서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12가 119신고하고 단일화사업을 했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좀 있지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 교통통제를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어야 될 때 전담은 역시 경찰이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나 화재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119신고가 되면 일단 소방서의 판단에 따라서 경찰한테 연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판단을 하지요?

○金榮寬 委員 판단이 돼서 경찰에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화재진압은 약 5분 정도 내에 진압이 끝나야 된다.

○金榮寬 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진압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는 부분은 두 가지지요.

하나는 화재진압을 위해 주변의 교통정리를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데 경찰 출동을 하기 전에 이미 화재진압은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 다 뿌리고 다 부서지고 해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대개 '무엇으로 추정한다, 무엇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유기적인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대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진압이 시작돼 현장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다음의 화재예방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겪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된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소방의 업무에 대한 본질은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진압에 들어가는 것이고 경찰의 본질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의 협조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지적입니다.

112나 교통사고전담반이 대개 교통사고가 나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사고가 난 지역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환자를 이송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서로 간에 유기적인 체제가 안되면 교통처리하는 데에서 환자이송이 119구급대에 늦게 연락되니까 환자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에서 119가 도착한다는 부분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주로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충분히,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대전 시민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가 하는 판단을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항상 소방본부의 노고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화재발생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감사자료 22쪽에 보면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24쪽 7번, 12번 그 다음에 25쪽 13번, 14번은 화재원인이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식별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원인미상은 어떤 경우에 원인미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아까 화재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 부주의에서 비롯해서 화재가 나는 것인데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느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창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께서는 구급장비는 많을수록 좋겠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 문제에 다시 질의를 않고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중에서 에어매트 관계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대전시도 고층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축되고 있고 한데 필요한 사항이지요.

본부에만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아파트 단위별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바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아왔습니다만 물론 언제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된 아파트에는 화단 문제가 있어서 몇 미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밑에만 설치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히 상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자동시스템을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문제점들을 설계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의무사항으로 한다든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비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명을 중요시하고 인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면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설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沈俊洪 委員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반응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본부의 업무를 봤을 때 이런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소방차가 한번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인건비만 주고 소방공무원들이 노력으로써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沈俊洪 委員 저도 지금 보니까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거기에 소화기나 화학적인 그런 비용하고 또 물은 항상 공급받는 것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에요?

○委員長 鄭震恒 본부장님,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허위신고하든지 아니면 소방차가 한 번 출동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냐, 산출해 보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아요.

○沈俊洪 委員 관리비하고요?

○沈俊洪 委員 소방차에 담겨지는 물도 비용을 낸다고요?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沈俊洪 委員 김영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구급차를 많이 이용하지요?

화재가 발생되고 인명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매 차마다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차마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옮겨서 합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한 문제는 현대화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산 문제가 수반이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서울 분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장비가 확충되어 있는데 대전시민들은 그런 장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강력하게 건의해서 똑같은 형평성 문제를 나누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沈俊洪 委員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에도 감식반이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조사반, 조사하고 경찰에도 감식반이 있듯이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유대가 잘 되나요?

○委員長 鄭震恒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도 느끼는 것인지 모르지만 화재가 진압되면 일단은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방서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드는 것이고 경찰은 하나의 물적 증거 확보의 개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보는 것이지만 가면, 화재가 나면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불을 끄고 노란 테이프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소방서의 임무는 끝난 것으로 인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감식과 그것을 밝히는 것은 소방공무원이 더 잘한다고 보거든요 경찰보다.

그것을 보면 경찰하고 알력싸움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화재,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감식을 하는 것이나 조사반은 소방서가 더 잘 한다는 얘기예요 불이 나고 하는 것도, 그래서 경찰이 무조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너희는 불만 끄고 가라 하는 식의 접근은 이제 좀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이렇게 불나고 화재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소방서는 불끄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죽 무슨 원인 밝히는 데는 끄고서 사후대책도 우리 소방서가 더 잘 할 것이라고 봐요 경찰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유기적으로 우리 소방서가 조사할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무쪼록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하는 위민고객 중심의 서비스행정에 감동을 주는 무한봉사를 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더욱 바빠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소외계층과 국민의 재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소방공무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