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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3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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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문화체육국


日 時 : 2004年 11月 25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10시 00분 감사개시)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문화체육국

○委員長 鄭震恒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권구.

시민회관장 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문화예술과장 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섭.

한밭도서관장 안규상.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시립미술관장 이지호.

(문화체육국장 박헌오,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鄭震恒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일없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보고드리되 되도록이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을 포함한 230여 문화체육국 직원 일동은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재계에 5명이 있고 우암사적공원에 2명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금년 9월부터 문화재청에서 담당한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시·도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동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형상변경허가를 하는 것을 문화재청에 직접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항이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도에서 추진을 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계속 지금 시·도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란 조상의 얼이 담겨있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리고 다음 52쪽을 봐주시지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현황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제132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시 하천고수부지와 학교 운동장,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계획과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데 자료가 누락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생활체육시설 중에서 하천에 추진하는 사업은 하천관리계획과 연관이 돼서 일부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은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체육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균형있게 지역별로 생활체육시설이 배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기왕에 조성된 사업들을 보강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방향에 집중을 둬왔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에 고급형 체육시설을 더 증가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새로운 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은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유휴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한 것은 앞으로는 그 계획이 바뀌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과년도에, 금년도에 신규시설이 없습니다만 과년도에서 넘어온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추진이 되고 있고, 서구에 테니스장 건립 문제도 지금 절차상 문제로 답보상태에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천에 추진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관리계획을 지금 통합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립해서 배치를 어디에 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해줘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구, 대덕구 등 8개소의 생활체육시설설치계획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생활체육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시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음 한 가지만 더, 64쪽 청소년증 발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청소년증 발급시책은 서울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실적은 얼마나 되며 우리 시의 경우 청소년증 발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활성화대책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실적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중간에라도 서울시에 알아봐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초의 취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청소년이면서도 각종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을 해줘서 학교에 안 다니더라도 청소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자고 하는 것이 당초 취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청소년증을 내미는 그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증을 내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자신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정상적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해서 자존심이라고 할까 그런 조금 청소년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발급을 해주려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 자체는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을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더 좀 철저히 방법을 연구해서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에서도 비학생인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민 위주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문화향수 기회확대, 고른 문화혜택 향유, 동구의 여건과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구별 문화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중구에는 한밭종합운동장이 있고요, 한밭도서관,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시민회관 또 경륜장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구는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국민생활관, 여성회관, 평송청소년수련원 또 도서관도 건립중에 있고요.

유성구는 월드컵 경기장,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대덕구는 문예회관, 제2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어째 동구만 이렇게, 원도심에서 사실 대전의 뿌리인데 문화 체육시설이 이렇게 안 따라주는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지역별로 안정된 공급이 필요하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배치가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가 사실상 체육시설이나 공립 문예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도서관에 있어서는 동구가 상당히 역점을 두고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동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작은 도서관.

朴文昌 委員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남동에도 도서관 한다고 한 지가 한 2년이 넘었는데, 염홍철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에서 우선 추진할 의지가, 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에서 추진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朴文昌 委員 구에서 추진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구는 자립도가 23%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도저히 큰 도서관이나 이런 여성회관 같은 것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구 원도심의 체육 문화시설에 적극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하는 사업으로 축구센터 건립사업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동구지역에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센터는 축구센터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체육레저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만일 축구센터 사업이 저희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축구공원사업이 그것보다 좀 축소된 규모입니다만 대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게 이사동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거기에 그만한 부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몇 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 5만평 정도.

朴文昌 委員 5만평 정도, 그것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다음은 경륜장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인가가 지연되는 사유와 시민단체의 의견과 사업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하라고 주문하여 금년도 4월 14일에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고 신청은 2003년 6월 25일에 하였는데, 11월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민과 지역 국회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되는데 시민여론과 지역 국회의원의 여론을 수렴하였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경륜장 건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 분의 국회의원님만 만나고 그 외 국회의원님들은 만나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화관광부가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부 고유의 허가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시는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회의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는 의견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대전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의 권선택 당선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열린우리당 시지부장도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경륜장 허가과정 등에는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함수관계를 고려할 때 문광부가 해당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신문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이번 달에 기자회견에서는 금년 안으로 허가가 날 것이라고 했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행산업에 관한 토론회를 4차에 걸쳐서 어제 마지막 토론회를 했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그 토론회의 결과는 장외 시설은, 장외 경마장이나 경륜장 관계는 도박시설이 되지만 경륜장 시설을 직접 하고 경마장 시설을 직접 하는 그것은 레저스포츠 시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국가가 경륜장 건립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민단체 중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반대 입장을 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도 지난번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원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대전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창원에는 시민단체들이 창원이 현재 경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륜장 운영에 대한 반대가 없다고 하는 또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없다고 하는 그런 발언들도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지역 국회의원들,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입니다.

정부여당으로서 지금 거의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어쨌든 설득을 해서 시장님께서 자주 만나서 이것을 허가를 내게끔 문광부에 자주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시와 경륜장 건립을 원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하시고, 자료에도 이것 나와 있듯이 타당성용역 결과가 5년간 평균 1,500여 억원 수익이 예상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타당성용역 할 당시에 그렇게 근거있는 숫자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상당한 시일이 흘러가면서 그 수치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朴文昌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먼산 바라보듯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충청도 기질 때문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한국경제, 국장님은 불과 1년 전에 비하여 현재 가계지출 규모에서 자금에 대한 비용과 외식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전에 제가 그 연구를 안 해서 숫자로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융기관은 전부 주5일제를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내년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숫자는 소비문화에 대한 증가는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한국의 경제는 전문학자들과 외국에서 진단할 때 더블딥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생활이 궁핍해지기 시작했고 한국의 중산층은 파괴되고 러브호텔이 문을 닫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솥단지, 냄비 등을 내던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대전의 경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로 아파트 분양이 안되고 있고 벤처기업이 사라지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인 바 현 시점에서 도박산업과 이로 인한 후유증을 제쳐놓고라도 과연 추진해야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일단 경륜장허가신청을 철회하고 그 사업비를 우선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들의 삶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박산업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된 데이터나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적절한 어떤 활동에는 소비가 필요하고 또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사행적인 요소를 해소해줄 방안도 건전한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도박적인 여건보다는 경륜장에 있어서는 건전한 가족레저스포츠 시설로서의 가치가 더 효과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허가가 빨리 나면 끌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지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면밀한 검토를 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용의같은 것은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는 문화관광부에서 빨리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하여간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서 오래 끌지 말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사무감사자료 59쪽에서 61쪽의 민간위탁시설 운영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듯이 문화체육국 소관 민간위탁시설은 한밭운동장 등 체육시설 14개, 평송청소년수련원, 야구장, 올림픽기념생활관, 청소년수련마을 등인데 이것은 틀림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지원액을 비교해볼 때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 해도 너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한밭운동장 등 14개 체육시설의 위탁금은 2003년도에 22억 9,7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41억 7,310만원이에요.

그러면 80% 이상 증액되고 대행사업비는 2003년도 대비 무려 160%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체육시설들이 대부분 한밭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 관련 체육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관된 것은 압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관되기 이전과 이관된 이후에 다소 대행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면서 과거에는 운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되는 것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수입은 전부 시세입으로 징수가 되고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액을 같이 비교해서 따져봐야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입액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려운 때 너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60쪽에 나와 있어요.

상당부분 시설비에 투자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수선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되고 교체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다소의 비용증가가 있는 때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59쪽의 지원예산하고 60쪽의 지원예산 사용내역 중 유일하게 한밭운동장등 체육시설 2004년도 예산액이 다른 사유는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시립수영장의 제습공조기 설치에 대한 예산 4억원을 세워주셨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진단을 해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이 안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내막을 여기에 자세히 적어주셔야지, 그런 내막도 없이 한밭운동장 14개 시설하고 지원예산 사용내역하고 여기 또 한밭운동장 14개 시설하고 이게 2004년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있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은 인건비도 일례를 들어 기능직 몇 명 얼마 이렇게 세부내역을 금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자체수입이나 시설별 운영현황을 보면 수입과 이용자 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데 경기의 침체라는 원인말고는 없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 저희가 다른 특별한 원인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영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설이용이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뿐만 아니라 사립시설들도 줄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지금 경기침체가 심해서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국장님 민간위탁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활력있는 시설운영을 도모하면서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단체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비용이 자꾸 증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비용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갑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고요.

다음에는 그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을 해서 비용이 증가되고 하면 사실 이것은 시에서도 운영을 해볼만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비용 들어가고 하는 것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朴文昌 委員 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 썼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민간위탁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분석과 수지분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안한 대로 민간위탁을 재검토하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효과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국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경륜장은 상당히 대전시에서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문화체육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추진상황이 늦어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도 바뀌고 그런 사항도 있고 한데, 대전에 국회의원이 6명이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까 2명밖에 못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문화체육국에서 혹시 담당자들이 문화관광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단계, 여태까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관광부에서 집중적으로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역 국회의원들 답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간 참에 권선택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경륜장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문화관광부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태도를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공약이나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는 문화관광부에서 허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면 반대의 뜻을 밝힐 것이 아니냐, 찬성한다는 뜻도 밝히지 않는 분이 반대하는 뜻도 밝히지 않는데 문화관광부가 왜 자유롭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느냐는 것을 촉구하는 양면적인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과 건립토지에 대해서 지가나 어떤 협의한 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국에서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재는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는 안 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보시다시피 보도사항이나 무엇이든지 봐도 국가가 정책의 방향을 잘못 짚어서 또 시에서 정책방향을 잘못 짚어서,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계속적으로 갈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묶이는 것입니다, 일단은.

집을 지어야 될지 안 지어야 될지 어떤 불투명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민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기다려라 아니면 거기에서 묶어놓고만 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차원에서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아니면 무산되는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가기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서 모든 것은 국민,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참다 못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허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방문한다든지 건의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허가가 날 경우에, 상당히 지연된 후에 허가가 날 경우에 어떻게 주민들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합의할 것인가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을 보시면 2005년도 PATA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PATA총회는 한국지부가 있고 PATA 본부가 있는데 한국지부 총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국지부의 관련되는 관광업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기왕에 대전에서 PATA총회를 개최하는 만큼 관광에 관련되는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러시아, 관광에 관련되는 나라의 유수한 관광업체도 함께 참여시키도록 해보자 하는 것으로 관광협회와 PATA한국지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원래는 한국 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외국,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많이 관광이 왕래되는 국가도 같이 한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PATA총회를 대전시에서 유치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관광에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핵심적인 업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관광 홍보를 마음껏 그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PATA총회를 계기로 해서 대전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을 해보자 그리고 관광업계도 일치단결해서 대전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하는 내부적인 결속과 결의와 방향설정이라는 정리를 함께 하는 내외의 효과를 노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전의 관광명소라면 한 마디로 해서, 이런 총회를 유치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대전의 명소를 홍보하고 내놓을 만한 것을 대체적으로 큰 대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관광테마를 과학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으로 나누었습니다.

과학관광은 실질적으로 대덕연구단지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아주 선호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요, 과학을 배우고 체험하고 소개하는 관광자원, 그래서 연구소의 홍보실하고 전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나 국립중앙과학관 그리고 과학 관련 박물관들이 몇 개가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있고 해서 과학관광코스가 잘 정리만 되면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입니다.

문화관광은 예술의전당이 있고 시립미술관이 있고 앞으로 이응노미술관을 짓고 아주미술관 그리고 불교 이진형 무형문화재가 제작하는 여진미술관 이런 미술관들이 있고 미술적인 건축물들을 코스로 해서 볼 수 있는 문화관광의 핵심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은 현지에 있는 고정적인 것을 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시기에 맞추어서 좋은 이벤트를 만들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관광을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가령 미술축제라든지 일반 축제들이 관광에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축제 개발도 함께 추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이 되고요, 또 하나 자연관광은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8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좋은 자연관광자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관광자원은 대전을 도는 산길잇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멀리 가서 가족들과 함께 멀리 경상도 지역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멀리 가잖아요, 그런데 멀리가지 않아도 멀리가지 못하는 사람도 가까운 데서 피크닉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특색있게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成在洙 委員 자연관광이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어디를, 전체적으로 대전권에 있는 산길을 잇기 이런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자연관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5일 근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주말에 하루로 볼 수 있는 산길등산코스를 여러 군데를 갑하산코스, 빈계산코스, 만인산코스, 계족산코스 여러 개의 코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보문산관광벨트는 자연관광의 아주 좋은 집단적인 자연관광벨트가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총회를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서 개최할 때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직전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제주도에서 작년에 PATA총회가 두 가지가 같이 열렸습니다.

한국총회하고 아시아태평양총회하고 두 가지가 같이 열렸습니다.

成在洙 委員 대략 몇 명 참여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핵심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하면 기업의 대표, 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대표 이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7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20명인데 그 중에 600명을 내국인으로 보고 120명을 외국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며칠이나 개최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일간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우리 지역의 숙박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숙박시설은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7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리베라가 개관이 되면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리베라호텔이 재개장이 안 될 경우에는 장소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로 추산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2박 3일 하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PATA총회에서도 부담하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번 모여서 끝나는 행사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관광 홍보에 주력해서 720명이 와서 그 다음에 관광객을 이끌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2004년 문화체육국에서는 많은 문화체육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2004년 중점사업의 하나인 대전뿌리찾기사업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떠셨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호서명현학술대회를 보더라도 금년에 저도 사실 학술대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탄옹 권시선생의 학술대회를 이틀 동안 했는데 저희가 그런 학술대회는 처음 봤습니다.

첫날 개회식 때 온 인원이 이틀 동안 하는데 이튿날 저녁 폐회식 때 온 인원과 변동이 없었다, 그렇게 학술적으로 관심 있고 전국에서.

成在洙 委員 권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권시.

탄옹 권시선생.

成在洙 委員 아, 탄옹 권시선생.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내년에는 남분붕, 내후년에는 동춘당 송준길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의 학맥을 국제적으로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퇴계학회가 퇴계학술대회를 매년 해서 결국은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됐거든요.

그와 같이 대전에 호서명현학술대회도 세계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이것은 전문적으로 학술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는 대전문화교과서, 지금 한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대한 역사를 학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집필이 거의 끝나고 내년에 감수, 인쇄를 해서 내후년 2006년부터는 학교 교과서로 대전에 있는 모든 학교가 대전역사를 배우는 학교 교과서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대전문화유산해설사를 통해서 대전의 문화유적에 대한 안내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향토사료관에서는 매월 한 번씩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돌아보고 현장에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전의 역사를 알고 대전의 문화를 알고 나아가서 대전의 역사에 대한 미래 비전을 가꾸기 위한, 꿈나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사료를 수집, 발굴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거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수집되고 있는 입장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역사를 발굴하는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14∼15년 전부터 계속 역사편찬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역사편찬도 각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류사라든지 사료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사료총서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화유적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까지 함부로 건드리게 되면 문화유적이 훼손되고 또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건설하겠다고 부지를 획정했는데 거기에 주요한 문화유적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고 중단하고 상당히 큰 피해를 보는, 문화유적을 발굴하려면 많은 비용을 그 사람이 대야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에는 지금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 933개의 주요, 확실한 문화재가 매장된 곳은 지도에 전부 표시를 해서 동사무소까지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 때는 그런 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고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933개가 됐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발견 못한 것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된 문화재로부터 현재 정신적인 문화유산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대전의 뿌리를 획기적으로 좋은 사례를 찾아내서, 예산에 형제의 우애인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래서 그것이 학교 학생들 교과서까지 수록되는 이런 것들이 대전에서 발굴돼서 대전의 뿌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을 발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이미 사적지로 정해지고 한 데에 대한 관리도 그동안에는 미흡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사적이고 자료라 하더라도 후손들이 빛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빛을 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가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때에 사적지관리사무소를 내년도에 발족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발족되면 앞으로 사적지를 관리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59쪽에 보시면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별, 연차별 추진'이라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소극장 보수가 100억원이고 지하주차장 건립 50면 해서 40억원, 그러면 총 140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앞으로 쓰일 돈은 140억원입니다.

成在洙 委員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나 앞으로의 계획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은 2003년도 7월 10일자로 개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2003년도 9월 5일 2차 추경에 의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2004년도에 연정국악원이 들어간 건물이 시민회관과 붙어있는 바로 뒤에 시립예술단과 전시실이 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립연정국악원이 금년 6월 24일에 이전 완료를 했고 시민회관 2층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만 시민회관 뒤쪽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정국악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시공간이 2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민회관 사무실로 쓰고 있던 것을 전시실로 내주고 시민회관 사무실은 별관이 아닙니다만 소강당 옥상에 건물을 지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조금 높이 올라 다녀도 전시실을 좋은 데 주자 해서 거기에 지어서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완료됐고 2003년 11월에 이것을 한꺼번에 재정적인 투입을 할 수 없으니까 단계별, 연차별로 하자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셔서 20억원을 우선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1월 8일날 건설관리본부로 사업발주를 의뢰했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리모델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히 진단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쓸 경우에 앞으로 50년은 쓸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는 찰나에 지난 번 의회 때 거기에 대한 산건위에서 일부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10억원을 주셔서 다 완료했고 금년에 20억원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복권기금으로 29억 5,000만원을 금년도 10월 25일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기준으로 보면 시·도에 한 개 문예회관은 많이 지원해 주지만 한 개 이외에는 20억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29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중앙의 지원도 상당한 배려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대비해서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시민회관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그냥 백지상태로 놓고 보면 고치는 것보다는 다시 짓는 것이 건물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비가 리모델링하는데 이미 10억원은 들어갔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14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을 경우에는 대략 3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연극협회나 예술인들한테 이야기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는 시민회관 리모델링하는 것과 다시 짓는 문제 외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면 시민회관을 다시 지으려면 상당기간, 지금 2,100여 회가 1년에 활용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일반 예술단체 사람들이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와서 공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시민회관을 뜯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상당히 긴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대전문화가 그동안 잠자고 있어야 되느냐, 문을 닫고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략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2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돼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것이 보통 일상적으로 다른 예를 보면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의 사전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하는데 빨리 해도 1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고 가령 350억원 내지 400억원이 든다고 할 경우에 1년에 100억원씩 시민회관 짓는데 계속 의원님들께서 할애해서 투자한다고 해도 4년을 투자해야 완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7년이라는 기간을 시민회관 재축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조속히 고쳐서 쓰고, 시민회관을 140억원을 들여서 고쳐 쓰고 350억원 들일 생각이라고 하면 200억원에다 100억원만 보태면 300억원 정도 가지면.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다른 데 또 하나 새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예술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고쳐서 써야 된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또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큰 문제 뭐 차이도 있고 그렇게 다시 헐고 그 자리에다 짓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얘기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이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또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일 이런 얘기들이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14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또 이용을 해가면서 리모델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짓는 뭐 350억원, 400억원 다시 짓는 데 들어간다면 200억원 내지 250억원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대전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대전 인구가 얼마 안되고 했을 때는 그게 시민회관이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 됐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런 건물들을 시민회관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구민회관 식으로 각 구에 하나씩 이런 시설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전 지역도 좁고 인구가 얼마 안됐을 때는 시민회관이었어요.

시민회관으로 역할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이제 저 건물을 시민회관으로 이용하기는 좁고 또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타 지역 같은 데는 구민회관이라든지, 한 500명, 300명도 모여서 회의를 하고 무슨 대회를 할 이런 공간이 없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미 우리 의회의 승인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을 왜 그런 얘기가 중간에 나와서 자꾸 어지럽게 하고 흔들리는지 이것은 바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문제는 역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얘기가 돼야 되고 또 거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내에서 다른 쪽에서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얘기가 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문제가 다른 쪽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국장께 나는 그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국장께서 사전에 전혀 해당치 않는 얘기 이런 것은 막바로 바른 얘기를 해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존중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저희 입장이 그런 입장에 있고요.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가 성의를 다해서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민회관으로, 이름이 시민회관이지 시민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니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규모의 시설을 좀 바로 추진할 것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것 조그마한 건데요 업무보고 64쪽을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개보수사업 해서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설치했는데 고급형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10개소 5개 종목 50개 했는데 어디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고급형 생활체육시설은 기존의 철봉이라든지 기존에 쓰시던 생활시설, 기존에 대부분 시설이 돼있는 것 말고 최근에 시설이 돼서 선호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텝사이클, 크로스컨츄리, 체어웨이트, 스트레칭롤러, 롤링웨이트 이런 기구, 말하자면 헬스장에서 쓰는 기구와 같으면서 조금 야외에 놔도 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기 설치된 것을 교체해준다는 얘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새로 설치해줬습니다.

成在洙 委員 새로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이렇게 설치할 장소라든지 설치해야 될 데가 많을 텐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나갈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점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우선은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씩 신청을 받아서 열 개의 장소에 한 군데 다섯 가지씩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1억 2,500만원인데, 그러면 열 개소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구당 2,500만원씩.

成在洙 委員 다섯 개 종목이니까 2,500만원씩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그밑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인데 11개소, 동구 3개, 중구 2개, 서구 2개, 유성구 2, 대덕구 2인데 이게 학교운동장 조명설치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까 이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운동장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저녁에 학교 운동장에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우니까 학교 운동장을 점차적으로 밝게 밝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체육시설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학교 운동장에 조명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국 소관인가 이런 것들이?

학교에다 하는 건데, 이용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학교에 숙직하기도 어렵고 기물파손이나 이런 것도 우려하고, 학교에서는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본 위원도 그것을 전반기에 교육청 관계에서 여러 번 얘기 듣고 또 얘기도 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다른 학교라든지 그러니까 학교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많이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시설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될 테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成在洙 委員 구에서, 그것도 설치를 하는 것까지 좋은데 대개 이런 것들은 관리소홀로 인해서 빨리 파손이 된다든지 또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디서 누가 할 것인가 분명히 잘 정해서 잘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경륜장 유치 관련해서 이미 끝난 얘깁니다만 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또 정치권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 해 주려고 안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 지금 불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가타부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지금 그 지역에 이미 대전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끌다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강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절대 지연이 되지 말고, 정치권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문광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치권을 어쨌든 우리 시장님이 만나시든 우리 국장님이 만나시든 빨리 만나서 저기를 해야지 이게 계속 끌면 끌수록 우리 시민만 손해를 본다, 그것을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권발매소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 관계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은 농림부 소관이 돼서요.

成在洙 委員 농림부 소관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2004년 3월말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불허방침을 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국이 경제과학국 농정과 소관입니다.

成在洙 委員 문화체육국 소관은 아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 또 있으시면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시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술관 소장품이 529점으로 돼있는데, 맞지요 소장품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시립미술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시립미술관장이 발언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시립미술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홍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현재 미술관 소장품이 529점으로 돼 있는데 그 529점 다 소장의 가치하고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전시된 것을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과 작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姜弘子 委員 그래서 전시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지 또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우선 소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품이 저희가 지금 529점이 있는데요.

이 소장품을 갖고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의 소장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번갈아 가면서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들께 저희가 소장한 작품을 충분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소장품전.

姜弘子 委員 구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소장품 구입은 제가 시작하기 이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번에 그 퍼센티지를 해서 젊은 작가, 중견작가 그 다음에 작고작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장의 가치가 있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여러 점을 사기보다는 메이저작가 또 최고 작가의 작품을 한 점을 사더라도 또 액수가 비싸더라도 양보다는 질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소장품에 대해서도 그 퍼센티지를 해서 공정하게 젊은층, 중년층 그 다음에 작고작가 해서 충분히 퍼센티지를 확실하게 정해서 시행을 발표를 했고요 저희 미술관 내부에서는 이것이 이번부터 집행이 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호당 가격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심사라든지 이런 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장품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 작품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지호 관장님이 오시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도 그전에도 가보고 근래에 가보면 분위기가 아주 바뀌어서 정말 좋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감사합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서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잠깐만이요.

미술관장님에 대한, 미술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姜弘子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무감사 79쪽, 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회원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해서 회원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원제 운영을 계획한 배경과 일반, 골드카드로 구분하여 5,000매를 발급하는 이유 그리고 가입조건, 가입방법 등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술의전당 회원제에 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예술의전당 관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술의전당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강홍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입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유료회원과 무료회원 두 가지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료회원은 인터넷 가입과 우편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유료회원을 골드회원, 일반회원, 청소년회원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이 발급된 카드로 인해서 퍼센티지로 할인율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드회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일반인 중에서도 금액을 저희가 책정을 할텐데 유료회원가격이 10만원.

姜弘子 委員 얼마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10만원이요.

그리고 일반회원은 4만원, 청소년회원은 2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전체 다 합해서 5,000명을 확보할 예정으로 회원카드를 5,000매를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姜弘子 委員 회원제 운영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제정 시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회원제도를 잘 운영해서 대전의 문화 예술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고맙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관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계획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계획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현대사회가 다 카드문화고 카드로 인해서 뭐든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5,000매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마일리지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할인혜택을 주는 겁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일단 할인혜택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일리지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열 번 공연을 본 사람한테는 추가로 할인하는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이 5,000매라는 것은?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회원을 5,000명을 일단 모집을 하겠다는.

○委員長 鄭震恒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정이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조례제정을 아직 안했으니까 그때 가면 또 보완점이 있을 거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청소년합창단 이렇게 네 개 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에서 운영하지요?

그런데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은 얼마전에 연정 선생님께서 작고하셨지만 우리 국악을 위해 정말 고생하는 사업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진호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및 단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악대중화 시 지원이 절실하다, 연정국악원 24년 동안 CD 단 한 장 제작'으로 나왔어요.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기억합니다.

朴文昌 委員 보도에 의하면 대전시 산하 음악관련 예술단 중 대전시립연정국악원만 음악CD 제작을 하지 못해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보도 후 취한 조치가 있으면 그리고 이 기사에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CD를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CD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 확실히 있고, CD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넣을 음악을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면 CD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에서 그와 같은 계획을 하면 그것은 국악원에서 예산요청을 해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국악원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계획을 미처 챙길 계제가 아니었습니다만 신년에,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을 하면, 그런 계획을 하는데도 어떻게 좋은 CD를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아주 좋은 CD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전통문화 보전 및 계승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시와 예술단에 따르면 대전시립교향악단등은 공연 및 예술단이 연주한 음악의 CD제작비용으로 매년 500만원 가량 지원받고 있으나 연정국악원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개원 24년 동안 동영상CD를 단 한 번 제작하고 실황공연등 CD는 한 장도 만들지 못했다, 사실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그 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정국악원이 500만원이나 얼마의 예산을 확보 못한다든지 시에서 그런 데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상황이니까 기사화가 됐겠지요?

계속해서 기사화된 것은 연정국악원은 이런 반면 교향악단과 합창단 500만원 예산으로 공연실황 및 녹음CD 음반 등은 주기적으로 만들며 클래식 대중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고 교향악단 미주순회공연 등 서양음악 부분은 전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악은 관심도가 점차 떨어지는 현실에서 시의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정국악원은 내년 예산에 CD제작비를 요청할 계획이며, 예산이 세워지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흥겨운 국악곡을 음반에 담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 전통문화를 사라지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문화 중에서도 국장님께서는 전통적 유학의 집안에서 생활을 하셨고 우리 문화를 유달리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 문화정책에서 전통문화는, 특히 음악분야에서 국악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정국악원은 현재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 시민회관 한 칸을 리모델링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서 연정국악원에 대한 모든 시설을 원만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연정국악원이 시민회관 한 칸에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이 전에 있었던 건물보다는 환경이 개선된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할 때 시민회관의 대공연장을 국악전용공연장으로 만들어서 국악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공연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말씀이 있으셨으니 더 말씀을 드리면 시립연정국악원의 단원들이 가르치는 일, 연구하는 일, 연주하는 일 세 가지를 일인 삼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국악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저희 스스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정말 전문연주자로서 연주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교육자로서 가르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2005년도 추경에 연정국악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 국악대중화 및 국악의 육성발전 전략방안을 용역을 해서라도 수립하기를 촉구하는데 국장님은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정국악원에서 좋은 계획, 위원님들께서도 긍정을 하시고 시민들도 환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내년도 1/4분기중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지난번에 뉴욕필하모닉 초청공연이 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당시에 관람티켓료가 얼마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0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대전에 공연을 시키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다목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직접 와서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함으로 인해서 예술의전당의 각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또한 세계적인 공연단이 여기에서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대전에서 공연을 하는데 20만원짜리 티켓을 가지고 대전시민이 어느 정도 접근하겠느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만원이나 7만원 정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객석의 확보가 별로 되지를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류층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의전당의 좌석이 결국은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싼값으로 입장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1,500명 전후밖에는 올 수 없고 비싼 가격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입장을 하는 것인데 빈부라고 하는 것과 견주기는 조금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金榮寬 委員 아니, 결국은 대전시가 지향해야 될 문화적인 목적은 오페라라든지 수준있는 음악에 대한 대중화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중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중이 없는 오케스트라가 필요 없는 것이고 대중이 없는 오페라가 필요 없는데 대중성에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관람료도 대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저희가 최고화와 대중화 두 가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술의 감상에 있어서도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그냥 주면 줬지 싸게는 안 판다는 것은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 소장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20만원이라고 하는 돈,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돈을 내고서 입장했을 때하고 무료로 입장했을 때하고 입장하는 자세나 경청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공연인데 대중화라는 측면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공연이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개런티가 얼마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뉴욕필에 돌아간 개런티가 10만 5,000불인데요.

金榮寬 委員 10만 5,000불이면 1억…….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억 2,000여 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10만 5,000달러?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한 1억 2,000만원 되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것이 서울에서 2번 공연을 하고 여기에서 공연하고 일본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공연한 장소가 함께 공동부담을 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치가 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때 당시 티켓이 매진됐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부 매진됐습니다.

金榮寬 委員 매진돼서 티켓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티켓 수입은 1억 7,800만원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문화예술의전당에 대한 수익이 발생된 것은 별로 없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金榮寬 委員 개런티 다 주고 나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개런티 주고 홍보비, 그쪽에서 제시하는 홍보수준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2억원이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티켓 팔아서 적자봤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적자봤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20만원 받는 좌석부터 3만원까지 있었는데 3만원 짜리 좌석은 한 300명 정도도 안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약 300석 정도입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개런티 주고 해서 시민들이 한 1,500명이 봤다고 하지만 들어가면서 누구는 20만원짜리 좌석에 앉고 누구는 3만원짜리 좌석에 앉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결국은 비싸게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개런티를 맞추기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할 수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개런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혜택을 입는 사람이 비용을 최대한 거기에 육박하도록 부담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체육국장께서 보실 때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티켓이 우리 대전시민의 정서상 비싸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공연의 가치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뉴욕필의 명성으로 볼 때 뉴욕필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일생에 한 번밖에 더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꺼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어놓고 대전시민이 문화적인 부분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 위배되는, 뉴욕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초청해서 시민과 시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어서 장사하는 모습이 보여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시설은 수익이 적자가 나더라도 문화예술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의전당을 찾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욕필 같은 것도 물론 돈을 많이 주고 가면 적자폭이 적어져서 좋겠습니다만 많은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관람하는 금액도 적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은 이유가 고가로 예술단체나 공연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좋은 공연 혜택을 저렴하게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뉴욕필의 경우가 특별히 관람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조화롭게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립도라는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되는 앞뒷면이 있습니다만 적정하고.

金榮寬 委員 자립도는 시민들의 수준하고 공연의 예술이 맞았을 때 형성이 됩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의 공연시설은 A급인데 시민들의 문화마인드가 C급 정도 된다고 하면 자립도가 형성이 안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조화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 하시지요.

金榮寬 委員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국장께서 의회 대회의실에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하고 축구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진행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것이 우리 시는 각종 국제대회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신개념 여가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 엘리트 축구단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사동에 후보지까지 선정을 하고 축구센터에 대한 것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쪽에서 몇 가지 추가자료 요구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고요, 12월중에 결정은 중부권이 3개가 신청되어 있는데 충남에서 하나, 충북에서 하나, 대전에서 하나 3개가 신청되어 있는데.

金榮寬 委員 충남 천안하고 충북 음성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대전 이사동으로, 3개 중에서 1개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선정되는 시기는 12월말이 되고요 부지선정위원들이 12월 초에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하고 저희에게 계획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때 평가가 다 끝나야 세 군데 답사가 다 끝나야 한 군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육 관계 우리지역의 원로, 중견들이 중앙의 요로에 심사위원이 되실 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중부권에 하나, 영남권에 하나, 호남권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만들게 되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일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우려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천안이나 음성 같은 데는 범시민, 군민 이런 것을 아주 단체화해서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머리에 띠두를 정도로 유치전에 나서서 관계 요로를 통해서 중앙을 올라다니면서 극성을 떠는 정도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축구에 관련 있는 분들, 축구계의 원로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뺏기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나름대로는 부산하게 표면적으로 보여서 되거나 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 준비상황, 계획의 평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체육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단체를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더 많이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역경제라든지 축구인프라 구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유치되어야 되는데 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에 거기에 매달리느라 이런 부분까지는 속속들이 신경을 못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업무를 정신 차리고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위헌판결난 이후에 그것은 그것대로 가야되는 것이고 또 유치를 신청해서 하는 부분은 남들이 봤을 때 경상도나 호남분들처럼 극성을 떨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안 하니까 저쪽사람들은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주면 좋다고 하고 안 주면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지요, 중앙에서도.

그래서 축구인프라 구축에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이번처럼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125억원 정도 지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별도로 하려면 한 200억∼300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지원 없으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또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인근에 축구단 같은 것이 오면 연습장 하나 제대로 빌려줄 데가 없어서 애먹잖아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문체국, 대전시장, 축구계, 단체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머리를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수도 문제는 그 문제대로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선점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독려를 하시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기존 조직, 기존의 체육회나 축구협회 이런 기존 조직들을 활용해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 관련자들하고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가시적인 효과와 적극적인 추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나서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해당지역뿐이 아니라 이것은 대전시를 위한 것이니까 시에 속해있는 국회의원 전원이 앞장서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분들 찾아뵙고 그분들한테 적극 나서서 협조해달라, 국회의원이 6명이나 되는데 누구 지역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대전시를 위한 것이니까 또 시민을 위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명 전원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시의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적극적으로 나서시라 이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경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전에 경륜장 질의하셨다는데 그것도 답보되어 있는 상태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다 해서 진행해 놓으니까 국회의원이 나는 반대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꾸 설득하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주고 자꾸 방문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鄭震恒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보문산 관광벨트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문산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거기에 주안점을 주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보문산관광벨트사업 추진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장기적인 보문산개발계획에 의한 것이 2006년 3월까지 용역을 해서 자연생태와 시설과의 조화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시설 어떤 요인과 요인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사업이 2006년 3월까지 나오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요.

지금 추진되는 것은 행정적인 의지에 의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문산관광벨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소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전플라워랜드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경륜장 건설도 그 사업의 하나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전통한옥마을조성사업도 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이라든지 시민생활체육공원, 지금 시민생활체육공원 보문산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의 보수·정비, 영렬탑의 보훈공원 조성 그리고 민간사업으로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고, 기왕에 지금 이 기록상에 우리가 계획된 기록상에 안 나와 있는 사업 중에 천연기념물종보전센터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종보전센터는 동물원 안에 천연기념물을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천연기념물의 보전, 번식 그리고 날려보내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함께 검토가 추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라 자꾸 충고하는 이유가 이게 외국인들이 왔을 때 대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돌아보면 없어요.

유성 하면 온천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온천도 일본이나 한국이 비슷합니다만 일본 온천은 그래도 그 지역의 특색을 확실히 살려놨거든요, 건물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그런데 우리는 호텔 안에 있는 목욕하는 사우나시설 이런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나타낼 게 없어요.

그냥 일반 목욕하는 수준인데,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참 다시 와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 주변여건을 잘 꾸며놨단 말이지요.

거기 보면, 우리가 가서 보면 별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대단한 시설인 것처럼 만들어놓고 꾸미고 해서 관광객들을 오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보문산 얘기를 자꾸 제가 하냐하면, 대전에 갖고 있는 자원 중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한다면 보문산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그 문화재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 대전시민들이 그래도 대단히 향수어린 곳이란 말이에요 보문산이.

그러면 이 보문산을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또 도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관광벨트화해서 대전시민이 즐기고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보문산 주변 여건의 관광벨트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좋은 조건을 갖고는 있어요.

동물원도 있고 뿌리공원도 있고 거기 인근에 신채호 생가나 이런 부분 또 여기 플라워랜드가 만들어지면 그것도 보러 오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어떤 관광벨트를 하려고 그러면 자고 먹고 보고 즐기고 하는 시설이 다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언뜻언뜻 생각난다고 그래서 뭐 하나 짓자, 뭐 하나 만들자 이게 아니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계획에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보문산이 대전의 주산 역할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청이 여기 와서 옛날에는 도지사가 앞장서서 기우제를 지내고 할 때도 보문산 시루봉에 올라가서 관이 주도하는 기우제도 지내고, 주산의 역할을 해왔는데, 산발적으로 그동안에 개발이 돼왔지요.

그리고 저희도 산발적인,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산발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는 계획들을 몇 가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문산종합개발계획용역을 지난번에 환경국에서 4억원을 가지고 금년 9월 13일부터 2006년 3월까지 무려 1년 7개월 이렇게 긴 기간을 두고서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이 구완동 도예마을도 얘기가 나왔었고 보문사지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2006년도 3월에는,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계획이 나오도록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6년 3월에 나오는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개발이 시비 없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제 서류에 보니까 이게 대우기술단인가 어디다 준 것 같던데 이 용역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대기술단입니다.

金榮寬 委員 아, 우대.

보니까 서울 있는 업체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이게 무슨 전문업체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문업체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것 하는 전문업체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좀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것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대사동5거리에서 보문산 진입로 케이블카 밑에까지에 대한 정비 같은 것, 시립공원이라고 하는 보문산공원이 입구가 그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이래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도로도 좁고 하니까 그 접근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더군다나 시에서 이쪽이 좁고 어두우니까 뒤에 사정공원 쪽에다 개발을 하게 되니까 더 안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지금 어린이들 놀던 시설물하고 푸푸랜드라고 하는 수영장도 다 사람들이 안 가니까 문 닫았어요.

케이블카도 너무 오래돼서 푸석푸석할 정도로 위험해서 못 탈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완작업을 하고 주변정비도 좀 해주고 또 거기서 사정공원까지 이어지는 임도가 참 좋잖아요 거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임도에 나무라도 좀 좋은 나무, 꽃피는 나무를 좀 심어서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있는 시설도 지금 활용을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합계획, 종합계획' 맨 종합계획 세우고 용역 줘서 계획서 나온대로 내용은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그것 실천 안하면 소용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을 보완하고 또 주변정비하고 이것만 해놔도 우선 접근하기는 좋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 소관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노력할 것은 직접 하고 협조요청하고 또 협의를 해가면서 할 것은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유스호스텔이나 콘도 건설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여기에 만들어서 관광벨트 내에 이런 것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에 평지 같은 데 내려와서 이런 것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만 산 안에 짓는 것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계획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보충질의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행정사무감사자료 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상표권 분쟁 추진상황에 있어서 원고 예술의전당, 피고는 대전광역시장외 2개 기관장, 서울 소재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의 혼합 사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범위 혼선초래, 브랜드 이미지 손상, 업무상 혼란, 기관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비롯한 3개 기관, 대전광역시, 청주시,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금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상표권 사용금지의 재판을 구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저희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예술의전당'이 아니라 '대전문화예술의전당'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자를 쓰지 말아라 '예술'자를 쓰지 말아라 '전당'자를 쓰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당할뿐더러 이게 그냥 예술의전당 이게 반쪽밖에 안되는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변호사하고도 충분히 저희 주장이 합리성이 있고 그쪽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그 부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법적으로도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데 명칭공모선정 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문변호사하고도 이게 법률적인 상의를 한번 거쳤는지, 거치고 선정을 한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 문제가 제기돼서 변호사도 여러 변호사, 저희 고문변호사를 비롯해서.

朴文昌 委員 아니, 제기되기 전에 자문을 받았냐 이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자문을 다 받고서.

朴文昌 委員 받고서 한 건데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전브랜드슬로건이라는 '이츠대전'도 일본기업의 브랜드 '이츠소니'를 모방한 것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대전시에서는 의혹을 일으키는 업무추진을 하나 이런 게 또 의아스럽고, 만약 패소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벌금만 1억원 내고서, 패소당하면 1억원 내고 명칭도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게 되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저희는 패소를 가정하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의 자존심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니 반드시 승소토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앞으로도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달 4일날 변론기일을 해서 이번 4일날 1차 변론기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차 변론기일은 어떻게 났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차 변론기일이 12월 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여기는 11월 4일날 제1차 변론기일이라고 써있길래.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차는 11월 4일이고 2차는 12월 2일이고.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1차 변론기일에 했는데 1차 변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이거지요 변론할 때, 거기 다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1차 변론에 다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 상황을 지켜본 문화예술의전당 관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으면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문화예술의전당 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월 4일날 변론준비기일 할 때는 재판장이 재판부 합의중재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변론이 끝났습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제1차 변론일인 11월 4일날 첫 번째 재판을 했습니다.

이때 나온 사항은 예술의전당의 증인이 참석해서 재판부에서 다른 청주예술의전당과 의정부예술의전당 또 우리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어떤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라고 그랬을 때 그쪽 답변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분나쁘다는 뜻으로만 얘기를 했고, 유선상으로 네 번의 전화가 혼선이 있었다는 것 갖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청주예술의전당이 '95년에 개관했고 의정부예술의전당이 2001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에 전화 네 번 온 것하고 카드회사에서 의정부예술의전당 직원을 잘못해서 예술의전당에다 의뢰한 것 그 한 건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실제로 영업에 혼선을 초래한 것하고 그런 것을 증빙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일단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청주예술의전당과 의정부예술의전당하고 저희 대전문화예술의전당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이 예술의전당에서 소를 제기할 때도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이 소송에서 맨처음에 제외하려고 했었으나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이번 6월달에 개관하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을 씀으로 해서 예술의전당에서는 이참에 '문화'자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문제가 있을 줄 알면서도 이번에 법적인 정리를 받자 해서 저희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같이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상표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업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委員長 鄭震恒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박헌오 국장이 얘기한 거나 관장님이 얘기하신 거나 똑같은 취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서울에서 이게 특허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상표권 특허는 신청해놓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아,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표권 신청해놨을 뿐이지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서울시민회관이 있을 거예요, 인천에도 시민회관이 있고.

대전에도 시민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소송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법률적으로 당초에 이것을 개관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게 약간은 의아스럽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 속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그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문화우월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하여튼 뭐 1차 변론이 그렇게 됐다니까, 어차피 이것은 서로의 지금 우리 지방분권화시대니까 이렇고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어떠한 뭐, 앞에 또 그냥 예술의전당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서울예술의전당 이런 게 들어가서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시면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보조단체에 보니까 전체 정산금이 70억원 정도 되는데 단체 숫자는 100개 단체 이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는지 그리고 보통 200, 300 뭐 1,0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한데 이게 액수 조정이라든지 단체, 어떤 단체일 경우 보조를 하게 되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성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 방법 중에 예산에 부기를 명시해서 보조를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시로 나타나는 수시 신청에 의해서 주는 풀보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까지는 풀보조라고 해서 그때그때 결정을 해서 교류를 해서 자체 결정을 해서 주는 그런 형태로 돼있었습니다.

예산관리도 풀로 종합적으로 섰고요.

그런데 2004년도부터는 이것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풀보조라고 하는 부분은 단위사업별로 가령 대전일보에서 3대하천 살리기 마라톤대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예산에 명시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풀보조사업비로 돼 있는 것은 분기별로 공모를 해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공모를 하다니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4분기.

成在洙 委員 보조금 타갈 단체를 공모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 소관 단체들에게 사업신청을 하도록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기간을 정해서요.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들어온 계획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신청한 단체에 탈락자도 있고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대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금액으로 봐서는 한 2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건수로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한 40% 정도 반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렇게 단체 숫자가 많고 또 액수는 200, 300만원 이런 것을 이렇게 보조해서 얼마만큼 시민한테 돌아오는 득이 있는지는 몰라도 단체 숫자가 100개 단체 이상 많으니까 이것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점 아닙니까?

아무래도 보조금 나갔으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확인도 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라든지 또 정산받는 데라든지 이런 데 사무력은 상당히 필요하고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어떠세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별로 문제가 없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 단체라든지 체육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200만원 지원받는 것이 밑돈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30명으로 구성된 어떤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는데 200만원 받아서 그것 가지고 팸플릿이라도 만들고 또는 그 공연단체들이 공연할 장소 빌리고 홍보비라도 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문화예술이나 체육발전의 저변확대, 일반 시민단체 동호인들의 활동을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거름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해마다 같은 단체가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지 않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 숫자는 100개 단체니 뭐 200개 단체니 헤아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또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成在洙 委員 이 보조금 가지고 전체 행사비가 되는 건 아니고 보조가 될 수 있는 일부를 보조해준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2003년하고 2004년을 보니까 단체숫자도 다르고 또 2004년은 아직 12월이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숫자도 많고 또 보조금액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는 강조하기를 작년도에 가령 무용협회가 제1회 무슨 무용제를 했다 하면 내년도에는 제2회 무용제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작년도보다 달라진 게 뭐냐, 이번에 하는 것이 더 발전되는 게 뭐냐, 해마다 특성화하고 발전된 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해서 해당 예술장르에 3, 4학년 또는 대학원 학생들로 그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행사마다 전부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한 단체는 그 다음 해 그 행사에 대해서도 좀 인센티브를 주고, 아주 잘못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러기 위한 자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무용협회시지회 제13회 전국무용제 해서 전국무용대표경연 15개 시·도 해서 이건 4억 2,600만원이나 보조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액수가 그것 내가 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많은 액수인지 적은 액수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업, 조금 규모가 큰 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무용제를 대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무용제를 무용협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비가 전부 포함이 된 거고, 전국무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기금도 1억 2,600만원을 받아서 같이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4억 2,600만원 중에 1억 2,600만원은 중앙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시고 거기 보시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대전사랑홍보사업비 해서 대전시티즌 유니폼을 통한 대전사랑홍보 이것이 10억원인데 해마다 해주는 10억원 그 돈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축구발전을 위해서 쓰는.

成在洙 委員 그것 말고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다른 것이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보조금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고 추진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많은 단체에 조금씩 보조하는 것 같아도 많은 액수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민문화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적극적으로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문화체육의 대중화에도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은 더욱더 정말로 타 국과 달리 바쁜 한 해이고 또 늘 바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 쉴 때 못쉬고 토요일, 일요일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이 아닌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를 준비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늘 바쁜 시간을 보내주시는 문화체육국 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을 빌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정진항성재수박문창김영관
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이권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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