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박성효, 정진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명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기획관리실은 시정 전 분야에서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이 구현되도록 기획·조정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사안이 위헌 판결된 이후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참여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를 옮긴다는 전제 하에 주요 공공기관들에 대해 전국에 균형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신행정수도건설 관련된 사안이 위헌 판결받음으로써 다소 이것들이 조정돼야 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 민심은 아직 그래도 신행정수도건설을 원안대로 재추진할 것을 정부측에 또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금 상태에서 대안인 것처럼 정부에 저희가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기류에 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우리시의 중점유치대상을 설정해서 지역특성화발전전략상 필요한 공공기관 18개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공공기관 7개, 기타 유치희망공공기관 7개를 설정해서 지난 5월에 건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전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틀에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건설하고 연계된 사업들을 전국으로 분산한다는 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섣불리 미묘한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기관들을 유치한다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자료준비는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다들 알다시피 우리시가 배후도시로서, 중심도시로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일단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물꼬부터 트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시민들의 여망들을 담아서 어제도 신행정수도지속추진을위한 범시민연대 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단체들의 뜻을 모아서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1일날 우리 지역을 전부 망라하는, 의회가 중심이 됩니다, 의회, 사회단체, 시민단체, 문화단체 등 전부 망라해서 참여하는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대전시민연대가 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 정부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가 어떤 기관들을 유치할 때에는 저희가 동향만 잡히거나 하면 먼저 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우리지역을 안내한다든지 이사올 때 필요한 학교라든지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등을 다 메뉴얼화 해서 갖다드립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성과를 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육군군수사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이런 것들도 이미 대전으로 오기로 확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이전하는데 저희가 보여준 자세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사령부하고도 실무협의를 거쳤는데 현재로써는 법상의 안 되는 것만 빼놓고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입장을 그쪽에서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에서 주관이 돼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시·도 단위를 평가해왔습니다.

몇 년 해왔는데, 지난해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분야별로 가 등급을 받은 것이 있고 해서 재정 인센티브도 4억 8,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도가 잘못된 것은 이런 중앙부처 시책에 따라서 부문별 평가한 것을 단순하게 합쳐서 시도별 순위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강하게 정정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특히 행자부에서도 즉각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행자부의 설명에 의하면 합동평가는 각 부처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온 개별평가를 평가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통합 실시하는 것으로서 개별, 시책별 평가결과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단순합산하여 종합성적을 산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시책별 중요도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합산하여 종합성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행자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또 광역시와 도는 기본적인 행정여건이 달라서 당초 계획수립 때부터 시와 도를 구분해서 평가하고, 현장평가단도 구분해서 구성돼 있는데 당연히 평가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시와 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행자부가 해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는 2003년 합동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치단체별 성적을 시와 도로 구분하여 30개 시책별로 선정을 하고 종합성적은 산정하지 아니했으며, 매우 미미한 점수차이는 통계오차의 범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열을 매기지 않고 그룹으로 가, 나, 다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명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큰 분야별 큰 그룹으로만 해서 등급화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중점적인 사안을 미리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는 재난과 관련된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서 굳이 합동평가라는 이름으로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직협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중앙정부 나름대로 전국에 통합해서 펼쳐야 될 시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평가는 어느 범위든지간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좀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를 두고 있지만 전 분야에 다 잘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른 시·도도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자정부라든지 시민복지라든지 우리 시가 강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이에는 공약에 잡힌 것, 예를 들면 저희 나름대로 소망은 국립공단관리공단이 전국에 있으니까 가운데에 대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를 저희 나름대로는 추정을 해서 건교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데 이 부분은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어떤 입안들이 강력하게 관련성을 갖기 전단계라서 자료조사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기는 냈는데 아마 충분한 반영은 안돼있고 실제로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돼서 대전권은 사실상으로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충청권도 배제되고 충북 일부에, 충북 북부 일부에 다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연계가 돼 있고 기타 전국으로 한 250개 기관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것을 발표할 무렵에 이미 신행정수도가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골격에 대한 틀이 무산됨으로서 그것도 지금 주춤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그런 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관유치할 때는 동향이 잡히면 저희가 방문해서, 다시 출장가서 자료 갖다드리고, 오시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입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관이 들어오는 데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안정을 시키고 인정을 받는 것이지 돈을 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의 동향은 제가 알기로는 역세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그 입주에 필요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의 지원은 시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의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철도시설공단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게 상대적 성격이 있어서 중앙정부하고도 협력사안이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했을 적에 다른 시·도와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시·도와 입장을 고려할 때 대전은 더 이상 정부기관의 이전을 요구해서는 다른 시·도에 설득력이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신행정수도 관련된 부분과의 어떤 큰 건이 흔들릴 소지가 있으니 신행정수도건설과 관련된 건으로 확정을 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큰 주장을 못하고 있었고, 아마 그것은 대전, 충남·북이 공히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다른데, 그렇다고 신행정수도가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른 기관들에 대한 유치를 지금도 주장할 입장이 아닌 입장입니다.

일단은 신행정수도에 대해서 재추진, 지속추진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다음에 아니면 공식적으로는 어떤 기관들을 내려보내달라 하는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점은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국가기관 대상이 아닌 것들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도로 이런 논리와 다르게 저희가 유치노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라든지 신협중앙회라든지 이것이 확정이 돼서 대전에 내려오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단지 정부에서 분산시키겠다는 그 대상기관을 가지고 논란하기는 지금은 적절치 않지만 그것 아닌 다른 개별적 접촉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통해서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기관들도 다소는 현재로서는 약간 주춤한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지금 이전 완료한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구에 와 있고 한국한의학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미 와 있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산림조합중앙회, 군수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진행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전제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250개 기관을 전국에 고루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을 공표한 바가 있고 그 내용 자체들을 전부 다 시·도에서도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낸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일정에는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가장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지금 헌재 위헌판결로 이렇게 답보상태가 되다보니까 다 묶여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금년내에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어떤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대책도 확인해보고 그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공공기관이 268개입니다 이전대상이, 그런데 혁신도시 건설한다는 게 11개 시·도고 공공기관 이전이 12개 시·도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당초부터 대전은 제외돼 있었어요 충남하고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추이를 두고봐야 될 것 같아요.

신행정수도 문제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시의 특성과 맞는 대상들을 설정을 했고요.

그 설정된 대상을 가지고 건교부에도 제안을 하고 또 일부 동향에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러이러한 행정적 지원과 정치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방문해서 설득을 했고요.

또 신협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문을 했고, 방문해서 일단은 자료를 드리고 설명하는 것들이 저희가 주종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3청사가 올 때 저희가 3청사를 적극적으로 안착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그 직원들 집 이사하는 데까지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삿짐센터를 활용해서 싸게 해줄테니까 써달라 하는 쪽으로까지도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올라가서 협조한 사실이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식으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제가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대단히 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와 정치권의 대안을 저희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요 아직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그것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나 어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대전·충청권에서 지나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전국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신행정수도 자체가 추진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예측되는 사안이다, 그러니 대전은 3청사도 있고 이러 저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대전에서 추가의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반발만 사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더 큰 이슈에 장애가 될 뿐이니 대전은 자제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시민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충남·충북은 제외하려고 하는 방침이 섰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재로서는 아직 개별적인 접촉에 의해서 가도록 하지는 않고요,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하는 그 단계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단계는 아니고요.

그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들을 적절한 위치별로 배분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었습니다 특성별로 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게 기초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신행정수도건설 자체가 위헌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정부단위 기관들은 안 가면서 기관단체는 가라고 하는가 하는 반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서울사람들이 지방에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니까 가는 형편이 되고 일부 기관이 그럴 건데 지금 신행정수도 위헌과 관련된 그런 판결 건이 다른 기관과 기업을 지방에 전출시키는 데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안가면서 우리는 왜 가라고 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가장 근본이 되는 신행정수도건설을 당초구상대로 하라고 주장하는 지금 충청권의 공통된 의견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가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 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행정수도 이슈화한 것이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에 들어온 것들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행정수도가 가니까 오겠다고 하는 그런 점은 크게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3청사가 여기 와있는 이후에 알게 모르게 대전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질들이 전파가 돼 있고 또 고속철도 생겨서 전국이 한시간 반이나 이것 가지면 다 되니까 대전이 직원들의 생활여건이나 교육여건으로 볼 때 적절해서 직원들도 찬성하는 부분이 많았고 시설공단도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일부 직원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의 다 주거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90% 이상이 집을 옮겼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장이나 국장 이런 정도의 선에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제가 듣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여기에 주민등록 옮기고 정착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초창기에 이전한, 초창기에는 애들도 있고 우왕좌왕하다보니까 잠시 살고 그랬는데요, 그후 계속 정착이 늘어나서 현재는 90% 이상이 여기에 다 정착해서 대전시민이 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극히 일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미 주소를 다 옮기고 주민등록 옮긴 직원이 90% 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되면 안된다는 게 우리 충청권의 논리고요.

안되면 중앙에 있는 기관의 이전배치도 완전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속으로 염두에는 둬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공식화할 수는 없는 게 처해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일단은 행정수도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되면 그후에 있는 기업들의 분산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확정된 것 없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 뭐 노력을 하거나 왔다갔다 했지만 확정돼서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 전제가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이전의 구상이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성립이 안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이 확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행정수도와 관련된 사안이 확정적으로 되기 전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분산하는 것이 균형발전 구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 안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연계된 틀입니다, 별도의 틀이 아니고.

신행정수도이전이 가장 원천적인 철학이고, 그것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기관들도 클러스터식으로 연계해서 지방에 분산하는 계획이지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그 구상으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행정수도건설이 잘 되어 왔습니다, 10월 21일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조사도 하고 설문도 하고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사하고 설문한 것 일체가 다 중단이고 아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서 신행정수도건설이라는 더 큰 목표에 충청권이 전부, 시민단체, 의회 모두 다 매진해서 기본원안대로 추진하자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안되면 다른 것은 진행이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분위기와 동향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할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한 경우에 물밑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해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적인 단계로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 이런 것까지 다 위에서 계획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동향을 알고 얼른 산립조합중앙회도 방문해서 국비까지 알선해서 대상되는 부지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제공했거든요.

그런 노력은 물론 해야 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로공사라든지 대상이 되는 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드러내놓고 할 입장은 아니고 강조하신 대로 업무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물밑에서 대응과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김영관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셨고 촉구하셨고 특히 행자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안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자부장관이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에도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또 의회를 대표해서 광주와 비교해가면서 우리시에 적게 온 것을 질타하시고 지원을 받도록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 힘입어서 지금은 편차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재정의 수요와 수입 등을 조정해서 관례로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우리보다는 열악한 측면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국책사업들이 더 진행되는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이유들이 있어서 그 사이의 실적은 이렇게 되어온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도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많이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의회나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편차를 지속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총체적인 말씀을 중복됩니다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광주하고 비교됩니다.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광주보다 덜 노력했으니까 덜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되고 있고 도시의 생활의 질이나 세입의 측면들이 광주보다는 대전이 나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차이가 더 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고요.

말씀 안드려도 알다시피 광주를 배경으로 한 정권과 여당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힘과 지역의 힘들이 대전지역의 힘보다는 누가 뭐래도 훨씬 강한 힘으로 작용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 입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산정 기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장해서 일부 반영시킨 것들이 관광객수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조림, 용림 면적이라든지 또 장기미집행시설 등 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울산은 자료를 아직 미처 확보를 못했는데 금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중앙지원 예산을 전년도보다는 더 큰 증가율로 계속받아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1%가 조금 넘게 증가됐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추계입니다만 금년도 예산보다 16.4%가 증가된 예산을 중앙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체적 대비한 증가율이 금년 받은 것에 대비해서 한 16.4%를 더 받을 것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시로 여러 번 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원도심활성화라는 것이 염홍철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3대 역점시책의 하나로 선정돼서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관심을 많이 써왔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산도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가시화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나 조바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원도심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조기에 가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철도부지에 대한 개발이 핵심이 되고 그것과 연관해서 인근 18만평에 대한 민간개발등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기폭적인 계기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동서관통도로도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개통시킬 요량으로 상당히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개발을 먼저 추진하면 그것이 파급효과가 옆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보고 일부 동남권이라든지 이런 쪽의 개발도 지하철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서 상당히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의 효시가 중앙시장을 비롯한 동구청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중점적인 지원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고려해보고 있고 또 일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3대 하천과 관련해서 동방마트나 주변에 홍명상가, 지금 영업도 잘 안되고 시설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복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원도심 쪽에 대체상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개발을 유도한다면 나름대로는 활성화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원도심활성화라는 시정의 중요정책 방향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성위원님께서는 그 한복판 중심에 살고 계시고 오래 살아오셨기 때문에 애정이 더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지금까지 노력한 일들이 점차 가시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직접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입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 안으로써는 다 성립이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승인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세권, 동남권 등등 개발계획구상들이 거기에 담겨져서 올라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확정되어야 그 후속조치를 죽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나 절차적인 문제만 있지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활성화의 일들이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사안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시기라든지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어떤 기금이 있으면 그 목적이 있어서 설정할 것인데 그 기금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늘 그 기금을 가장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스물 몇 개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기금의 목표치가 적은 목표치를 높이고 또 이 돈이 목표연도가 너무 늘어지면 좀 당겨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사안인데, 원도심활성화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응은 한번 운영을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일응은 또 원도심활성화에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하고 일반사업들하고 어떤 시너지가 나게 이렇게 좀 운영했으면 좋은데 자칫하면 중복성도 있겠구나 하는 우려도 해봅니다 실제로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도 있을뿐만 아니라 이제 원도심과 관련된 부분에 특히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애로가 있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교통특별회계에서도 원도심쪽에 어떤 주차장문제를 다루는데 관심을 좀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금 하나를 조금 적으니까 빨리 적립금액을 높이자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입장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기금에 적립시켜놓으면 일부 다른 가용재원들이 축소가 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한번 더 보고 그 복합적인 부분들로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적다 안 적다는 조례를 합의해서 설정을 했으니까 몇 년 더 운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바로 그것을 올리고 하면 다른 기금을 만드는 조례도 다같은 파장이 생겨서 적은 가용재원 갖고 기금에 충당하다보면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내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교통특별회계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서 거기에서 효율성 있게 중복없이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은 챙겨봐야 될 일이고요.

이것 말고 일반사업도 또 합니다.

일반적인 사업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 돈 안 썼습니다, 거기 쓰지를 않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제가 듣습니다.

지금 원도심활성화라는 것이 업무는 도시건설주택국에 있어서 어떤 개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단순한 도시의 다리놓고 뭐 도로놓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소위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놓지 못하면 길만 뻥 뚫려있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적인 매력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문산도 관광벨트화시켜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몇 개의 구성요소별 저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엮어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동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을 해서 자꾸 사람이 꼬이게, 이게 꼬이게 해야지 뭐가 되지 뭐 다른 것 시설 아무리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 문화체육국하고 도시건설주택국에도 한번 그 내용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특히 또 어떤 원도심이라고 그래서 동구, 중구 전체를 원도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동구, 중구가 전부 다 원도심이라고 이름붙여서 투자도 분산이 되고 또 체계적인 투자가 안돼서 효과도 별로 없는, 연계성이 없는 이런 형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대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뭘 하고 하는 것들만을 고려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떠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재원은 어디어디서 갖다 쓸 것인가 해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도심활성화기금 활용한 내역도 다 아실테고 또 주차장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부서마다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그러니까 자칫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언제 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를 어떻게 하자는 등 이렇게 해서 한번 구역별로 구청별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해당 구청도 그 지역 일대를 딱 타깃지역으로 정해서 주변개발과 맞춰서 어떤 것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이고 재원 어떤 것을 댈 것인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각각 부서별로 자기 것만 봐요.

도로과는 도로과만 보고 뭐 시장과는 재래시장 이것만 보고, 주차장과는 주차장만 보니까 이게 연계성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정보를 다 흡수할 형편이 안되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제기를 좀 해서 우선 해당 구청도 제가 보기에는 해당 구청에 가장 먼저 필요성과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또 시도 연계해서 같이 협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시가 다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다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접근은 김영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력과 사람의 활동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섹터를 구획하고 거기에 구상을 담아서 재원을 중복없이 총체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연계성, 시기적인 연결성이 있고 기능적인 연결성이 있게 해야 그게 조금 시민들이 볼 때는 좀 피부로 느껴지는 또 그것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원과 이 면적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양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조금 빨리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나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문화체육국이나 경제과학국, 도시건설주택국하고 한번 자리를 해서 그 방향을 한번 이렇게 틀어보도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마 그게 도시건설주택국에서 벌써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해당 국에 관련된 의견들을 전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리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는 데 대애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학별로 균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확정한 다음에 직접경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지원액이 다 다릅니다.

참고로 현재 지역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규모는 21개 사업에 2억 2,300만원으로 예산을 지원해줬고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제일 조금 들어간 사업이 기능대학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컴퓨터수리사업에 421만원이 들어갔고, 이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이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만성질환예방교육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학교별로 차이가 나게 되고요.

또 지원대학이 없는 이유는 사업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원대학이 없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지금 20개 대학 중에서 10개 대학에서 21개 사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사업 프로그램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붙여서 얼핏 알기가 쉽지 않은데, 대전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지도교사 한 명하고 3학년 학생 41명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게 늘사랑아기집, 여기 아마 유아, 7세 이하 유아 관리하는 데인데요.

늘사랑아기집과 대전시립장애인복지관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 보내기 운동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장애아동들의 성장 및 정서발달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을 이름을 살짝 만져주는 이런 개념으로 사업명을 터치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장애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름을 좀 특이하게 붙였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기금통폐합을 기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그간에 27종이던 기금을 22종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 생겨나면서 현재 기금이 23개가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존의 단체위주 지원방식에서 사업성과 중심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저금리 추세에 따라서 미활용적립기금 같은 것은 활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명품특화사업하고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통폐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시내버스운송사업육성기금은 대중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유사 중복지원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경우에 예산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필요에 따라서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다보니까 기금수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많은 편이에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좀 줄이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보더라도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통합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있는 것이 늘 논란은 됐습니다만 그게 아직 정리가 안됐는데 농어민후계자하고 또 농어촌지도자하고 이 기금이 두 개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의회에서 발의가 돼서 했습니다만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되도록 통합하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받아서 좀 쓰는데요, 원도심활성화기금은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일정한 금액의 요율에 해당되는 것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그 당해연도 사업에 대부분 다 씁니다.

2004년도에는 16억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거의 다 지출이 되고 일부 연도말에 예상되는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진행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절차 진행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우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바로 상정이 될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내용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똑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이것을 집행하거나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판단돼서 그렇게 공무원으로만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민간인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금이 설정된 목적이 있으니까 기금을 설정하는데 목적대로 당연히 운용되어야 된다고 보고 운용을 위한 의사결정 하는 데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민간의 의견들도 포함해서 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대해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기금을 설정합니다.

정부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정치권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들은 정해진 용도에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효율이 오를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려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만족이라고 볼지 그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아직도 부진한 부분이 있는 점은 반성합니다.

지금 민선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중이라고 보고되는 것이 아직 있어서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부서는 완료로 판단을 다 했는데요, 준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착수되지 못한 사업이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3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교류센터 하는 건이나 국제규모의 테니스장건립 건, 문서기록보존설치 건이 진도가 늦은 점입니다.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고 물론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더 촉구하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시민과 약속한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촉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과학공원이 정부로부터 인수받아서 공사로서 운영한 지가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3명의 사장들을 거치면서 크게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도한 시설, 과도한 인원, 공익성과 수익성을 맞추어야 되는 내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시설들의 평가를 거쳐서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고 또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거나 인원을 거기에 배치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능들을 엑스포과학공원에 더 집어넣으려고 여러 차례 무던히 노력했고 몇 가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과학문화재단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고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에 보고하는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쟁점사안들은 일부의 토지를 과학문화재단에 무상양여해 주고 우리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인력의 고용승계를 추진하면서 기금은 리모델링사업에 추진하고 이런 등등의 몇 가지 여건 하에서 협의가 진행중인데 과학문화재단에서는 나름대로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것을 가지고 과학기술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 거기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일부의 토지를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다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토지를 주는 것은 재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사안이지 아직 결론나지 않았고 또 과학기술부에서도 시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왔길래 저희가 정부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이런 조건 하에 과학문화재단과 협의중이며 또 그것에 따른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할 일이라는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점에서 가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공사라고 해서 다 맡겨두고 말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시는 공사경영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사나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하는 범위 말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감독도 최소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공간과 인력을 쓰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거의 다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정보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넣어주면 엑스포과학공원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 하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내부문제 중 가장 큰 것이 인원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엮여 있어서 인원을 정리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데 거기 의견에 의하면 과학문화재단에서도 인원을 정리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총인원이 정규직까지 합해서 125명인데 50명을 정리해주면 75명을 넘겨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넘겨받는 측에서도 보면 아직도 과다하다는 이야기인데 인원을 정리하는 문제가 사실 선결과제입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취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업무거리를 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고려를 통해서 인원에 대한 적정한 배치나 소화 문제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일입니다만 컨벤션센터도 그 인근에 위치하고 교통안전체험센터,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도 거기에 고려를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과학문화재단과 얘기가 되면서 과학기술부에서 관심쓰고 있는 것이 정부관을 활용해서 R&D에 대한 전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서 과학관까지 한 1㎞를 자기부상열차의 시험선로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추진하는데 그 업무와 연관해서도 아마 직원들이 배치되거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학기술부하고 보고 관계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고가 완결되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보고가 되고 방침이 결정되면 다시 저희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안과 2안이라고 해서 상충되는 안은 아니고 저희가 과학문화재단과 협의되는 것은 되는 대로 하고 그것과 별도로 보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그것은 과학기술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 정부관을 R&D전시관으로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자기부상열차 설치 건도 이것과 상관없이 추진됩니다.

또 한 가지는 관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이제 버려야 될 관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휴식공간으로 만드는 일 또 교통체험센터를 유치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는 일 이것은 그대로 진행되고 외국인기숙사를 짓는 일 이것도 계속 진행됩니다.

이런 일들은 협상과 상관없이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 자체에서도 이것도 포함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운영의 문제가 과학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기대되는 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정부부처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전국적인 집객 효과를 도모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 과학문화재단의 존립근거가 과학과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본연이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돼서 운영을 해준다면 우리로서도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에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해서 관광객의 활성화에도 더 큰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과학문화재단 자체가 나름대로 활성화 구상을 했어요.

확정을 시켜서 추진할 단계는 아니지만 안으로서는 이미 확정계획을 세웠고 그 안을 가지고 과학기술부장관께 보고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에서 저희한테 시의 의견은 어떠냐는 의뢰가 와서 말은 했지만 그것을 문서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토를 달아가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정부투자가 지원된다 따라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될 것입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추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학문화재단이 맡을 경우에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부상열차관과 기존 정부관을 리모델링한 R&D전시관 등 과학기술상징물 건립사업에 약 193억원을 투자하고 기획전시관, 야외 대공연장, 과학문화유산광장, 과학체험놀이공간 등 시민 과학문화체험공간을 확충하는데 한 275억원을 투자하고 세계로봇엑스포, 세계과학커뮤니케이션회의, 한국과학축전 등 국가적 과학문화사업 이벤트를 유치해서 한 200만명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유스호스텔, 교통안전체험관, 과학수련장 등 관람객 유치전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한 473억원을 쓰겠다 또 청소년의 수학여행, 중국, 동남아 관광객 유치 등을 전략상품으로 개발해서 추진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던 사업들도 이해하고서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입장인데 현재 과학문화재단 인원이 한 60명이 넘고 연간 쓰는 예산이 한 200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과학문화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사이언스코리아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본 바탕이 없어요 과학문화재단도 보니까, 바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공간적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로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하고 같이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지소유권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로서도 처음에는 토지소유하는 문제하고 과학문화를 창달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는 국가에서 출연한 재단이고 우리는 자치단체인데 신뢰해서 경영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논리를 펴고 대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주장은 재단이 움직이면서 필수적인 토지적 기반을 가진, 부동산개념이 없이 다른 데서 지원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애로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개략검토한 것이 7만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공원에 등기낸다고 해서 울타리 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용하는 면에서 불만이 없을 텐데 과학문화재단의 존립과 연관되거나 우리가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할 그런 용도의 최소한의 면적만을 정리해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 하는 식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4만평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론은 아직 안 났는데 감사원에서도 감사받으면서도 이야기가 토지소유의 여부하고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부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문화재단에서 계속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니 우리는 유치해야 될 입장에서도 다소 애로가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전혀 못하겠다고 하면 협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감사원 쪽의 의견은 토지소유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 측면하고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유에 상관없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감사원 측에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간 50억원 적자라고 하지만 국립과학관보고 적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엑스포과학공원은 공사라고 이름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회계상에 50억원이 적자인데 국립과학관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50억원 쓰면 그냥 50억원 썼다고 그러지 그 나머지는 못 거두어들였다고 50억원 적자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성격을 볼 때는 이것도 공사적 기능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과학문화재단이라는 문화사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동물원 같은 사업도 역시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내라는 것도 무리가 있듯이 엑스포과학공원도 성질상으로는 수익을 많이 내도록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각을 달리한다면 굳이 그것을 적자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과학문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설득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또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될 일이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방향도 다소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과학문화재단과의 일정도 아직은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좀더 두고 보고 일부 동향에 의하면 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문화재단이 계속 매년 30∼40억원씩의 적자를 메우는 지원요청을 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학기술부에서는 30∼40억원만 가지고 될 것인가, 더 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만간에 감사원에서 다시 정책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같이 대응해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를 열었던 땅입니다, 국유가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경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93년도 엑스포를 할 때에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지조성을 하게 했어요.

토지공사가 27만평에 대한 부지조성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치렀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대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반을 떼어내서 지금 한 8만평 정도를 떼어서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주면서 후에 가격을 보니까 전체 토지가하고 비교해서 8만평을 상업지구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이쪽을 무상으로 정부가 흡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전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었지요, 상업지역으로.

그래서 정부도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17만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돈 안 들이고 용도변경을 통해서.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 엑스포기념재단이 생겨서 유지해 왔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산업자원부에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엑스포 치른 후에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한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매각할 계획을 했습니다.

매각하고 일부만 넘겨주고 매각한 재원으로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을 키울 요량으로 업무가 추진됐습니다.

그것이 산업자원부의 방침이었고 그런 것을 알고 저희가 매각을 한다면 대전시에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게 되고 따라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전시에 무상양여 해달라고 주장을 하게 됐고 그 주장한 근거는 그 당시에 대전시민과 대전시의회에서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대전시가 양여받기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수 가 없을 것이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전제가 안 된다면 어떤 민간도 그 토지를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논리를 펴서 수긍을 했고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넘기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몇 분들이 수고하셨지요, 의원입법으로.

그러면서 끝에 달린 것이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엉뚱한 아파트 용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아직은 도리상으로도 옳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국민과학의 장이라든지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아니면 R&D특구를 비롯한 우리 대전의 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활용되는 토지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지 일부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팔아서 재원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과학문화재단과의 협상건도 연내에는 무슨 줄기가 잡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도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안되면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을 여러 가지 대안과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갈 요량으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문화재단하고 하더라도 또 똑같이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인원문제라든지 철거문제라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같이 시하고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같이 해야 될 일인데, 되면 되는 대로 그게 안되면 안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은 문건으로 왔다갔다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다 대화를 통해서 실무적인 접촉을 계속 하고 있고 과학문화재단은 과학문화재단대로 여기를 맡으면 이렇게 활성화하겠다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무적인 협조가 다 있었겠지요, 현장도 보여주고 해야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기부장관께 승인을 받는 단계에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상할 때는 예를 들면 되도록 토지에 대해서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 것으로 하고 위탁경영만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필수불가결한 일이 생긴다면 최소한으로만 축소를 하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인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보장해달라든지 하여튼 어쨌거나 과학문화재단도 거기를 맡으면 활성화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 존립근거와 연관되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리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어느 것으로 가든지 간에 저희들이 우선 큰 틀은 인원과 시설들은 줄여야 되는 그런 방향에서는 추진될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문서로 한 것은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절차가 있어요.

과학문화재단은 과기부라는 승인기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저희는 또 협상안을 가지고 의회와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도 의회의 마지막 승인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조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의견이 거기에서 조정이 되거나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이라고 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타당하다면 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승인받도록 할 그런 단계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74개 위원회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늘 그렇게 지적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74개인데 '98년부터 금년까지 33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 위원회를 정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성격에 유사한 것은 통합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수를 다소 늘리더라도 위원회 숫자는 줄이는 게 옳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아직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 위원회는 금년안에 개최될 예정이고, 그런데 나머지 14개 위원회는 대개 어떤 거냐하면 분쟁발생중재위원회 해서 사안이 생겨서 그때나 여는 그런 위원회인데요.

어떤 것들은 법적으로 그것을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열렸다고 해서 없앨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라는 형태로 해서 시정과 관련된 그런 분야와 관련된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런 것들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그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래도 1년 내내 한번도 안 열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어떤 분이 7개 위원회를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여에 대한 제한이 되리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나치게 많은 위원회는 좀 피하도록, 적어도 3개 이상 위원회 있는 경우에는 교체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인원 자원들을 파악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있거나 도출된 사항으로만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3개 이상 위원회 겹친 분들은 좀 다른 위원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시는 여성위원은 저희가 마침 전체적으로는 30%가 넘었어요.

그리고 50%가 넘는 위원회가 한 50 몇 개 위원회가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서 퍼센트가 뚝 떨어지는데, 신설되는 위원회들은 다 40% 이상 넘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줘서 여성위원들 참여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임의보조금 주는 데와 정액보조 주는 게 구분이 없어졌어요.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지만 업무총괄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지침으로 줘서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 각 직능단체들에 대해서는 업무 연관된 부서에서 업무적인 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구분이 없습니다.

전체 속에서 심사해서 총액으로 실·국에 주면 실·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현실을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공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와 똑같은 정도의 금액을 배정하는 것이 지금 실태입니다.

이게 옳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관례가 이렇게 돼가는 것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정액이라는 단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업무내용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예산은 보조금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된 업무를 국별로 좀더 활성화되거나 의미있게 되도록 성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 오래 됐잖아요?

그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도 있고 기여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은 누가 이렇게 지도나 권고에 의해서보다는 어떤 자발적인 분위기내에서 개선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업무 관련된 국장들하고 회의할 무렵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전파해서 일단은 자발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효율화되는 쪽으로 권고를 해보고요.

지금 제가 지침을 줘서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조건부라는 게 어쩌면 시의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되거나 아니면 재원문제로서 국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옳다거나 이래서 업무추진방향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적인 어떤 절차나 아니면 요건들을 구비하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름을 조건부 추진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크게 예를 들면 그린벨트와 관련된 어떤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사안들로 연관된 건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치가 아니면 장애나 요건들이 해결되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검토사업은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다시 보자하는 뜻으로 재검토를 하고, 보류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긴데요.

대개 구나 이런 데서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결론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거기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보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별로, 보류가 아니라 부적절하다 이렇게 내린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여건이 안됐을 경우에는 대개 조건부로 이렇게 이름을 달든지 그래도 더 어려우면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시기 봐서 재검토하자 하는 쪽으로 평가를 하는 게 현재의 어떤 실상입니다.

그래서 적정이나 조건부 추진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검토 나간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보도를 통해서 아실테지만 서구청에서 실내 테니스코트와 더불어서 실외 코트까지 해서 13면의 코트를 월평공원 내에다 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니까 그건 지나치게 공원을 훼손하는 일이고 규모도 너무 크다 하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그것은 줄여라 하는 얘기로 해서 넘어가게 됐는데, 일부 구청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해서 이것을 '부적절' 하지는 않고 '재검토' 이렇게 해서 넘겨줬고 또 2차를 해서 또 해왔는데 그 면적을 13면 한다는 것을 10면 한다고 왔는데 그것도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위치가 적절치 않다 이런 등등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것도 '재검토'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좀더 조정이 될 것같아요.

그런 유형의 것들을 '재검토'라고 해서 사업을 분류한 겁니다.

그게 한 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그 부분은 시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또 의회에서도 나서셔 가지고 신행정수도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데 힘을 모아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시나 이런 기관하고 또 의회, 정치권, 시민단체가 시장님 말씀대로 각각 다른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자괴감 이런 것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민심을 포용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권들은 대안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시에서는 우선 당면하게는 우리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측면에 관심을 쓰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점을 낫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알선하는 방법도 챙겨보고요 또 금융적인 측면에서 부동산담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회수압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아니면 부도나는 경우도 생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금융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을 강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미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인 영향이 큰 것이 부동산이나 경제에 대한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간부분들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계산하고 있거나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만 위축되는 속도와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또 토공, 주공,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은 계획대로 아니면 계획보다 조기에 발주를 해서 건설 관련된 부동산시장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렇게 촉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침 또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건에 대해서도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둘러서 중앙정부에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어제도 의장님께서 주재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범대전시민연대를 결성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12월 1일날 지역의 모든 사회단체를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의회와 시민단체 또 기타 민간단체 등 해서 대전시범시민연대 결성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 쪽의 일들을 음양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죽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헌재발표 이후에 바로 그날 확대간부회의를 했고 그 다음날 시민 직능단체들을 초청해서 시장님이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다 들었고 또 대책회의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일부 다 파악된 사안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지역에 대한 유동성을 넓히는 금융지원문제하고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문제 또 공공분야에서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투자와 조기발주문제 이런 등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어떤 무슨 단체들의 목소리를 응집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며칠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셨다시피 직능단체별로 권역별 연대회의를 조직을 하고 그 연대회의를 통합해서 충청권 범 연대로 확대시키고 또 대전, 충남·북을 제외한 수도권과 비충청권에 대해서 각각 3개 시·도가 역할분담해서 직능단체별로 직능단체에 맞게 대화와 설득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홍보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자 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죽 이어져서 어제 회의가 있었고 12월 1일날 대전권에 대한 범시민연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해서 12월 4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상경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범충청권 연대해서 공동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홍보라든지 정부에 대한 압박에 대한 어떤 시민의견을 분출하는 일들을 그렇게 가고 있고요.

행정적인 사안들은 지금 김영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황들을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근본적인 내용은 정부에서의 발표가 12월중에 있다고 예견이 되는데 그 발표를 좀 기다려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갈 건지 또 정부와 여당간에 합의는 이루어질 건지 등등 많은 정치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문제하고도 물려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우선은 단계적으로는 지역의 경기대책을 먼저 치유하고 또 그 다음 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저희 신행정수도가 계획된 대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하고 압력을 넣으면서 이 지역에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이 잡히도록 정치권과 시민과 의회와 더불어서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들을 이미 건의를 했어요.

시 자치단체 자체로서는 경제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시장께서 10월 28일 벌써 건의를 했고 여기에 따른 문서로도 11월 3일 이미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동산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1차적으로는 건의를 서울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언론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역투기 현상이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선매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제기돼서 잠시 추이를 보고있는 상태인데 현재 같다면 서둘러서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심리적 위축상태가 풀어져서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노력에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장님께서 헌재의 결정 이후에 바로 지시를 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특별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만들어서 가동중에 있고 지금 파악된 동향들도 특별반을 가동함으로써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정리해서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는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걱정하셔서, 저희가 일일이 보고사안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김영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반장입니다.

경제분야, 건설분야, 총괄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 초기에는 누구든지 조금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을 만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의 실태가 우선 걱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도시건설주택국, 경제과학국, 주요부서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각종 직능단체와 1차적인 간담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느끼는 어려운 점들을 빨리 파악해 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 했고 그것을 거쳐서 시장님이 주관이 돼서 각종 사회직능단체에 대한 현장의 애로를 조찬회를 거쳐서 바로 듣도록 해서 정보를 파악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가지고 3개 시·도지사가 공동대응했고 청와대면담도 요청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와 애로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루어진 일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깜량껏 헌재에 대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부동산이 원래 장기적인 측면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한 2∼3달 지나서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 지나고 1월이 되기 시작하면 더 어려운 점이 예견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기발주라든지 금융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대책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더 촉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김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면서도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추진한 내용도 벌써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적다는 이야기지요, 공감합니다.

또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고 내세울만한 축제도 없고 그런 점이 공감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절실하게 인정을 하고요, 특히 아직 응원가도 제가 듣기에는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오래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 부분도 촉구를 하겠고요.

이츠대전이라는 새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아직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대전축제도 사이언스페스티벌 등등 있는데 저희가 한번 또 실무적으로 여기에 업무보고가 들어있습니다만 대전이 과학도시기 때문에 과학과 연관된 기구나 도구를 이용한 연관된 축제를 해보자 해서 열기구축제를 우리 도시의 상징축제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실무자들이 일본도 견학을 갔다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어떨지 모릅니다만 기대가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잘 만들어서 갑천을 활용해서 그 일대에서 열기구 축제를 하면서 대전 하면 열기구축제가 열리는 데 이렇게 특성화될 수 있도록 축제를 만들어볼 생각이 있고, 연구단지를 하다 보면 과학단지인데 과학하는 사람들과 대전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들 있어서 혼자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연구단지에 있는 도로명을 유명한 과학자 이름으로 붙여보고 거기에 상징성을 부여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무적인 구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도로는 장영실로, 어디는 이천로 죽죽해서 연구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과학기술인명예의전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14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연구단지에 있는 도로명에 붙이고 동판도 붙이면서 홍보도 하고 과학재단에 인정감도 주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과학자 한 분이 황우석 박사입니다.

그분이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충청도 분이에요.

그사람이 생존해 있기는 하지만 그 브랜드를 우리가 선점하고 싶어서 그분 이름도 하나 따서 연구단지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 분이 성공할수록 우리 지역의 연구단지도 덩달아서 동반 상승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테고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 맞도록 시민들과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쪽에 더 공부를 해서 더 노력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과학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로봇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로봇엑스포를 한번 열어볼 구상으로 추진중에 있었고 그것이 과학기술부에 보고가 됐고 그것과 연관해서 과학문화재단에서도 그 컨셉을 접수해서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그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로봇엑스포 구상을 계속 연장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전이 로봇축구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로봇과 관련된 연구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엮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봇축제를 할 수 있는 도시 그것도 충분히 노력을 해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엑스포나 박물관이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꼭 시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도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구상을 한 경위부터 설명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란 이름은 전에는 사업소입니다만 지금은 사업소 이름은 없어졌고 그냥 통상 그 장소를 부르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라고 부릅니다.

그 기능을 하는 장소에 효율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의 효율성이나 인력의 효율성 문제가 나름대로는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절치 못했습니다.

또 위치도 3공단 내에 가있기 때문에 시내로 한번 출동을 해서 조금 하고 점심시간 들어가고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낭비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장비의 효율성 문제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가 장소를 옮겨볼 요량으로 당초에 오정동 쪽에 하천사업소하고 그 사업소를 묶어서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구상이 돼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부결됐어요.

그런 사안이 있었던 차제인데 저희가 그 업무를 시설공단에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은 묶여있고 새로운 업무는 늘어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허드렛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위탁주지 않으면 그 정원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에서, 대구의 시설공단도 도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 보수업무 같은 것은 단순업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또 거기에서 세이브되는 인력을 다른 기능에 지원할 수 있겠다, 당장 건설본부도 품질관리 검사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티오를 못 주고 있어요, 총정원 이런 것이 막혀서요.

그러면 관리하는 업무야 관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한 시설공단에 맡기면 좋겠다는 발상과 대구에서 한 사례 등을 봐가지고 또 실무적으로는 해당업무를 줄 부서와 받을 부서가 다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못 챙긴 것은 거기에 상용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려는 조금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노조를 다루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의 효율이나 경영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조문제가 발단이 돼서 그분들이 그것을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의 의구심을 가지고 불만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의 취지를 보니까 민노총 산하에 있는데 인원이 간다면 숫자가 줄어듭니다, 상용직 노조 전체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명입니다.

그런데 노조 들어가는 사람은 18명인가 16명인가 되는데 우리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했는데 그쪽에서 보는 눈은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위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상으로 보는 것을 그때 민원이 생기고 시장실 점거하고 난 때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업무를 하거나 신분을 변동시킬 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협의가 시장의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시의 안이 성립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신문에서 어떻게 알아 가지고 시장결재 받기도 전에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날 시장결재 받는 순간 그 무렵에 상용직 노조들이 무단으로 20∼30명이 시장실에 와서 드러눕고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0일 전에 협약사항이 신분을 변동할 사안이 있으면 노조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간다 했습니다, 달래는 투로 얘기해도.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했고 노조는 노조대로 그것이 연관된 업무니까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렵에 시장께서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면 충분히 노조하고 협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는 직원이니까.

그 무렵 분위기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희망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설득하고 업무를 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노조와 연관된 상위 민노총이 있었고 전체적인 시 상용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일로서 치부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일로 되고.

그래서 계속 잡음이 있었어요, 설득을 했어도.

그래서 바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간다고 하더라도 상용직 노조는 이관시키지 않겠다, 시청 산하에 그대로 두겠다 신분변동 안 하고, 그러면서 적절한 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 그러면 좋겠다 하면서 추진됐는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면 대구가 그것을 넘길 때 용역을 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지침이 바뀌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는데 의회에는 절차를 밟아서 넘겼습니다만 결론은 대충 나왔는데 완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기면서 심의하실 때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지금쯤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느라 미리 상정을 했더니 상용노조에서는 민노총과 연관이 되고 민주노동당과 연관이 돼서 그것조차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 진행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민노총 의견이 다 맞거나 노동조합 의견이 다 맞지 않더라도 일응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넘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면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합리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저희도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는 문제가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저희가 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설작업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겨울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자발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도 노조와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듬고 내년 4월 1일쯤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시 제기돼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다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로서는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주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고 우리 생각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렇게 갔을 때 의원님들도 걱정하실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철회를 하고 다시 내년도에 상정드려서, 그 사이에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지요, 노조위원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거치고 시기적으로도 제설작업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간도 갖고 시기도 지금 넘기면 제설작업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중요한 시기에 업무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불안한 감이 들어서 내년도 제설작업 시기가 끝나는 4월 정도로 옮기는 것이 가장 업무적인 혼돈이 없겠다 싶어서 처리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분들이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는 자기들은 시 산하에 있고 싶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업무는 조직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넘길 수 있어요, 넘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간다면 존치시킨다, 안 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줬지요.

그래서 일부는 고맙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상태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노조와 조금 더 설득할 시간을 갖겠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굳이 지적하시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지요.

예를 들면 가지 않겠다는 사람은 안 보낸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노조와의 협의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갈 분은 안 가게 하겠다는데 다른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비용 문제가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제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면 돈이 더 듭니다' 하는 논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그 사람들 주장의 하나인데 저희가 다른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ｍ 이상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ｍ 이상 도로 400㎞에 대해서는 제설작업만을 묵시적으로 구청장한테 맡겼어요.

관례로 보니까 과거 임명시절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안 주었어요.

그것은 관례였지만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안 준 것입니다.

그것은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줄 돈을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구청장들이 그것 알면 당장 얘기하면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업무 상관없이.

그래서 건설관리본부도 그것은 동의를 했고 나중에도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제설자재, 이런 것들은 주고서 시켜야지 그냥 일을 시키면 되는가 이것을 비용이 더 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줄 돈을 안 주고 시켰던 것이지 줄 돈은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관리해야 될 제설작업 부분은 무단으로 구청에 시키면서 아무 지원도 안 해준 것이지요.

그러니까 줄 돈을 안 준 것을 더 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내년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는 도로 옆에 하수도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0여 명의 인부가 있어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 지금의 도로관리요원과 같이 복합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입니다.

한 50∼60명이 그 업무를 하게 되고.

또 그 기능들을 본연으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효율성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토론을 거쳐서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은 논리적으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약간의 설득이 부족했거나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저희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완전히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철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논리적인 근거는 갖고 있으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도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더 설득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현재도 순찰차량을 이용해서 돌면서 전파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고요, 해명이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문제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위치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출근해서 한번 일 나갔다가 다시 밥먹으러 또 들어갑니다.

30∼40분, 1시간씩 소요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또 나옵니다, 이런 문제 정말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했는가 하는 문제도 되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노조라는 문제의 특성이 있고 노조를 더 설득하겠습니다만 노조의 주장만이 옳고 저희 주장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하되 단지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설득시켜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죄송하지만 상정했던 안건을 철회하고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로 부분적인 파손들을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 한 5, 6, 7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5억원 내지 6억원, 7억원 이런 사이에서 주는데 늘 적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비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건 다른 비용으로 나갈테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도로시설물 유지하는 직영사업장이 대덕구 3공단 내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근무하는 인력은 64명입니다.

관리인력이 32명이고 현장인력이 32명으로 돼있고 시설 장비가 49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로보수뿐만 아니라 순찰, 유지업무 뭐 풍수해, 품질실험, 과적단속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직영사업장이어서 20m 이상 도로를 유지보수를 하고 또 통상 이 보수비용으로 6억원 정도를 책정을 했고요.

포장 조금 하고 보수하고 가드레일 고치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노후도로가 증가해서 연간 3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현재는 한 6억원 정도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늘어지는 편인데, 앞으로 이 보수비용도 조금은 더 들여야 될 게 옳은 입장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도 일종의 민간위탁으로 보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다른 기능까지 같이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검사하는 기능도 있고 뭐 또 중기원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또 위원님들 시간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