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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일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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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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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度 行政事務監査

運營委員會會議錄
第1日次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1.의회사무처


日 時 : 2004年 11月 26日 (金) 午後 5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17시 01분 감사개시)

○委員長 李相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회사무처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준비 등으로 매우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지난 22일 오후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예정하였으나 사정상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입니다만 부득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감사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실시토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소관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별도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과는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관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잠시 증인선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대전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6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 박상덕.

(의회사무처장 박상덕, 이상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李相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찬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 李京燦 총무담당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으신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사무처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5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개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17시 15분 보고중단)

鄭震恒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감대 조성을 위한 모임 해서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사무처 간부와의 간담회 3회 해가지고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연합, 대전경실련 해가지고 일정을 틀리게 해서 3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모임을 가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이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 그리고 작년에 의정캠프할 때 주요 시민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어떤 협조도 유도할겸 또 적극적으로 시민단체를 끌어안고 또 협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사무처에서 시민단체와의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3개 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의회사무처 쪽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아까 대개는 그런 배경이었었고 또 의회에 대한 홍보도 겸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아까 말씀드린 열린의정이라든가 의정소식지도 같이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전에 레포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대화의 좌석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잘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로 계속해서 간담회를 가지실 것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 시민단체하고 죽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작년에 의정캠프 같은 시민단체와 의원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바쁜 일정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간담회를 해보신 결과 어떤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가 우리 시의회의 의정에 대한 그런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시민단체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렇게 좋은 간담회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그런 간부들과의 모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단체만 하면 다른 단체에서 왜 그 단체하고만 하고 우리하고는 안 했느냐 하는 이의 제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의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런 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평 차원을 고려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합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직장화합 등산대회를 개최했고 사무처직원 격려를 하기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전달한다든지 소속 직급별 수시 격려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직장분위기 조성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동호인 클럽을 지원하고 등산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례적인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에 일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의원들 각자의 개성이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인사관리에서 승진적체나 시본청 직원과의 경쟁에서 어떤 이유없이 승진에서 탈락된 사례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를 해서 사무처직원들이 당연히 승진되어야 할 기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사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이명훈위원님께서 직원 사기앙양과 관련해서 핵심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인사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피해의식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하자면 두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제 인사운영 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인사에서의 불리함이 극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제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기왕에 관심을 가져 주신만큼 힘을 보태 주신다면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근평관리를 할 때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직급별로 해서 이번에 꼭 승진을 시켜야 될 직원이라면 근평관리를 철저히 해서 본청 직원들한테 뒤지지 않도록,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요, 그러면 가점관리에서 표창이나 이런 것은 가점이 없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표창을 받을 때는 가점이 되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사관리 면에 있어서의 의회 입장에서 보는 불합리한 점을 이야기 하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다면평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그러한 직원들이 대부분 집행기관의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의회사무처에서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평을 잘 받는 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면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실제로 인사가 이루어질 때 의회의 몫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특히 기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지만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또 관심을 가져주시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승진기회가 생길 때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 가지고 승진을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때는 더 좋은 자리로 또는 승진되어서 인사이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같이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상용직이 6명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의회직원들이 6명인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6명 맞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상용직 6명이 그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온 경력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 몇 년 정도 되었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11년 되었습니다.

李明勳 委員 11년 정도 상용직으로 머문다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본청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너무 오랜기간 상용직으로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노력을 배가해서 상용직들의 인사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물론 기능직보다는 상용직 입장에 있으면 책임감이 좀 약화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상용직 대우를 받는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좀 기회를 부여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의장 비서실에도 여직원이 상용직으로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다 어렵고 한데 그런 적재적소 배치라든지 되도록이면 6명이 다 그냥 기능직으로 승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힘은 없지만 의회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泰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여러 직원님들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의회직원 하면 지금까지는 임명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현재 의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이하 의원들에 대한 입장에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다보면 또 의원들 개개인이 정말로 개성이 다 틀려 가지고 여러 형태의 주문 내지 여러 가지의 일들이 크게 또는 적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큰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조금 뭐 평소에 본 위원이 느꼈던 미흡하다는 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면면을 엿보면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의원님들하고의 관계 또 사전 협의관계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처장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 쓰면 절대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래도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장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회의날짜를 잡고 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추진하다가 중간에 좌절되고 못하게 되는 이런 사례들 하며 또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전화 한두 통이면 의원들이 서운하지 않게 알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이 그런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모르고 지나가는 또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도 돌출이 되고 보좌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수 있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의라든가 어떤 정보공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 자체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완벽한 의정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일련의 요즘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한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심지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우리 의회직장협의회 이런 데서 사실 듣기 어려운 질책을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등등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의 자주 협의라고 할까 대화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들도 이런 얘기가 오고가지 않을 그런 문제 아닌가 이 차제에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또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참 이것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언비어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귀로 들으니까 굉장히 듣기가 어렵고 참 뭐 사람이 사는 직장 특히 이런 데 그런 얘기가 비일비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의회에서는,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구요 정말 뽑힌 사람들 이고 또 시민들한테 정말 참 잘한다고 그렇게 비춰져야 할 의회 의원들이 또 의회사무처, 하여간 제가 이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들은 얘기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왜 우리 사무처직원들이 혹자는 뭐 누구사람이다, 누구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가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우리 사무처직원들께서는 참 아까도 어려움을 미리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기관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 의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개성이 다른 우리 의원들 다 그것 저기를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아는데 또 뭐 그중에 누가 어느 의원하고 가깝게 좀 대화를 하고 하면 또 그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하지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혹시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의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는 정말로 아주 가까운 처지가 돼서 또 특히 정말 사무처 직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19명 의원들한테 아주 공평한 형평성을 유지해가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한 이런 저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기회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뭐 그것을 우리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사무처 직원이 의원님들의 사병화되는 것은 저 역시 원치 않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좋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웠었지요?

우리 의회에 시민들을 방청을 시켜서 홍보하는 계획,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데 그것도 묘하게 얘기가 잘못 나가서 사실 이뤄지지 못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시민들 여기 알 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홍보 겸 해서 시민들을 각 단체 대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의 우리 의회나 우리 대전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의회에 초빙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모이면 식사 정도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홍보차원으로 이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서 그 계획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묘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꼭 안좋은 쪽으로 이게 얘기가 돼서 그게 또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 해서 여기 한 네 가지 정도를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또 정말 시민과 우리 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처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일련의 그동안에 계획 세웠던 일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선거법에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통보 때문에 중단됐었는데요.

이것은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수한 본래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 신청에 근거해서 진행이 된다면 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더 디테일(detail)하게 검토를 해서 본래의 열린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저촉이 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방식의 그런 입장이라면 절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저는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뭐 이런 데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를 하는데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것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쪽으로 문의를 하면 저촉이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의회의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전일보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만 언론매체에 우리 의정홍보 뭐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언론하고의 홍보도 좀 어떻게 하면 내실있게,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의회를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좀 내실을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을 좀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한 것이 내실이 없다기보다는 좀더 충분한 홍보효과가 될 수 있게끔, 뭐 그 홍보하는 데는 예산수반이 좀 되지요?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자료를 좀더 구체화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지금 언론하고 관계는 이런 홍보채널도 있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하고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안좋은 것만 오고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이런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좋은 것보다는 좋은 점을 많이 언론에서 써주고 보여줄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중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염려했던 바입니다만 간혹 보면 사실 언론이 전연 그 사건하고 관계가 없는 것들이 간혹 언론에 나갈 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 언론부서, 그러니까 공보실입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공보계입니다.

成在洙 委員 공보계나 이런 데서 충분히 언론사하고 많은 대화도 가지고 또 유대를 가져서 절대 그런 전연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이런 기사는 나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전연 다른 기사가 나가게 되면 그 사건에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본 위원은 전연 듣도 보지도 않고 누구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무슨 연루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도 공보계가 있으면 공보계에서 언론매체하고의 유대를 좀 강화해서 또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공보계에서라도 알고 본 위원이라든지 우리 의회에 확인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멘트를 해주면 오히려 사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공보계 차원에서 이런 것을 좀 매끄럽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議會事務處長 朴相德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먼저 일련의 사태에 의해서 '우리 사무처가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어떠한 틀에 박힌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도출하는 그런 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예산처장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보도상으로.

우리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우리 의회 내에서 네편 내편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인상을 받았다 또 줬다 하는 것은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우선 어떠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 이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어떠한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부르짖은 게 우리 스스로의 의회 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왔고,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그렇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게 입맛에 다 맞게는 해주지 못하는 게 어떠한 사무처의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2005년도 주요업무 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이제 2005년도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2005년도에는 우리 처장 이하 모든 전문위원실 포함해서 의사 또 총무담당관실 이런 모두가 하나의 협조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떠한 업무적으로나 또한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만 정책적으로, 물론 어떠한 그러한 모든 것을 하다보면 위원회별로 힘에 부칠 때가 많을 겁니다, 네 명이서.

그렇지만 타부서의 위원회하고도 서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과 또 사무처와 협조체계가 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해보고요.

또 일단은 우리 성재수위원님께서 얘기하다시피 어떠한 그런 거예요.

위원회가 바뀌다보면 그 위원들이 위원회를 떠난 게 아니거든요, 한 울타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또 어떠한 것을 부탁할 때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위원회만 챙기는 게 아니고 서로 전문위원회실 별로 그런 유대강화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한번 더 2005년도에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어떠한 의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든 문서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이 지시했을 때는 그게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어떠한 조직의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꼭 문서가 아닌 구두상이라도 어떠한 우리 의원들 아니면 우리 사무처장, 담당관 모든 것이 구두라도 지시를 했을 경우에 한번 결과가 꼭 있는 보고체계가 돼야 되는 그런 체제를 한번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 선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최선을 다해 충실히 보완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1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이상태성재수정진항이명훈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議會事務處)
의회사무처장박상덕
총무담당관이경찬
의사담당관손성도
행정자치전문위원한봉전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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