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제1차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갖게 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3월에 분기역 결정을 앞두고 있어 당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趙信衡 委員 이번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대책특위 위원장으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모범이 되고 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방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심준홍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후보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신형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심준홍위원님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별위원회에 저보다 훌륭하신 많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모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사실 막중한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만 기 주어진 임무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역 결정은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의지를 모아 대전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대전분기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沈俊洪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沈俊洪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신만섭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요즘에 각 일간지에서 보면 3개 단체에 신행정수도 공조정신을 이어 받아서 호남고속철 분기역도 각 단체장들에게 합의문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대전시에 요청된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신행정수도 때 3개 시·도의 공조가 호남고속철도 분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공조가 와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또 하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현재 많은 시·도를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이 고속철 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연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여기에 보시면 이해찬 총리가 근거없는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이 정치적인 입김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필요이상의 과다예산 낭비라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이것이 계획과 실제 운영에서 좀 차이점으로 볼 때는 공사비가 당초 5조원 정도 되는 것이 실제 해보니까 18조원 정도 늘었다 하는 무계획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이 호남고속철도 분기에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비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분기역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경제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검토되어 있거든요.

좀더 근사치 경제성에 대해서 부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각적인 측면도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신행정수도,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를 통한 3개 시·도의 공조가 와해되지 않은 선에서 시는 좀더 접근적인 방식으로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상당 부분 접근하는 논리개발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예,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너무 정부의 정책결정에 바로 승복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합의사항이 물론 있지만 우리 대전시는 너무 일찍 승복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일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이것을 굳이 왜 우리 호남고속철도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은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부산입니다.

차라리 경목선이라고 하든지 경목고속철도라든지, 호남사람들 위주의 그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부각되는 그런 철도의 의식이 지금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호남사람들만 이용합니까?

경부선은 그러면 부산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전이 교통의 중심지이고 요충지라면 대전광역시를 통과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위성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조금 비록 늦었지만 타시·도에서 플래카드 걸고 공조사항을 깨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전시도 적극적인 대처를 좀, 여기서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명칭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이것이 호남사람들을 위한 철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충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명칭이 호남고속철도라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하나의 기대감이라도…….

○金載京 委員 이 명칭 단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지난번 신행정수도이전이라는 얘기를 의회에서는 최초로 "왜 이전이라는 말을 쓰느냐, 건설이라는 말을 쓰자!"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발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단어 자체 하나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沈俊洪 또 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치 그것이 어떤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국가 장기적인 발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또는 감정적인 논리로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에 거주하는 호남인구가 약 몇 퍼센트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朴龍甲 委員 25%에서 한 27% 되겠지요?

○朴龍甲 委員 예,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건설비용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한 7,000억원 정도, 천안보다는 7,000억원 정도 절감이 되지요.

○朴龍甲 委員 방식에 따라서요?

○朴龍甲 委員 신설 건설은 그 정도 되고 3조 8,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그런데 우리 경부선을 이용할 경우 천안에서 공주 거쳐서 익산이냐 아니면 천안에서 대전 거쳐서 익산이냐, 오송 거쳐서 익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천안보다 7,000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요?

○朴龍甲 委員 그리고 오송보다는 한 3,000억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러면 물론 신설 건설을 할 때는 한 3조 8,000억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비용 논리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홍보전략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호남인구가 대전에 거주하는 호남향우회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호남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가는 7분 정도 이 편의 때문에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호남인구들도 사실은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7분 물론 고속철도 이름에 맞게끔 빨리 가야 되겠지만 이 7분 때문에 이 호남에 있는 25%, 27%의 이 호남인들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 委員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을 좀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같이 좀 해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지 않겠나, 지금 김재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 대전시가 국가가 하는데 있어 너무 빨리 승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논리개발이 조금, 뭐 시인합니다.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게 적극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열된다고 그래서 지금 국책사업단장이 26일날 와서 과열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3개 시·도,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충남이나 충북같은 경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열띤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대전은 양반처럼 '아, 그것 말이야 순리적으로 하면 되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개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펼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朴龍甲 委員 물론 시장님하고 관계 국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면…….

○朴龍甲 委員 충남도나 충북도 같은 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 노력을 하고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홍보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져야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참 예산이 어렵습니다.

예산 때문에 다른 시·도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가 뭐 거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과연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으신지 혹시 체크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접촉은 한번 해보셨나요?

○朴龍甲 委員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朴龍甲 委員 예?

○朴龍甲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주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국회의원들 정부에서 결정해 줘야 될 이런 사항들은 사실 국회의원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의견이, 물론 똑같은 대전시의 일인데 분분한 것 같아요.

플래카드도 걸려있는 것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더 저희들도 각 소속 지역구에 가서 의원님도 찾아뵙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국회의원님들한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朴龍甲 委員 지금 다른 시·도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龍甲 委員 지금 저희 주요정책들이 거의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국가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진짜 타당성 조사해서 전문가들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느냐?"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뒤처지고 하는 그런 경험이 종종 있습니다.

○朴龍甲 委員 우리가 용역비 세워준 지가 좀 오래되었지요, 작년에 세워줬나요?

○朴龍甲 委員 금년에 세웠나요?

○朴龍甲 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박용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위원님들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호남고속철도대전경유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현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특별위원회에서는 다른 어떤 대안과 방법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토론 심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회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정진항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특위까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충질의를 우선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이총리께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의 의지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아까 우리 박용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님께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시민의 어떠한 그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나라의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현재까지 행정수도다 우리 호남고속철도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될 문제이지 우리 지방의회에서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뒷짐지고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올라가서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그리고 현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의 국장께서도 어디가 좋고 나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너무나 잘 알거예요.

예산도 얼마만큼 하면 들고 경부고속철을 이용해도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하면 얼마가 적자고 얼마가 또 덜 들고 많이 든다는 것도 이것은 편파다 해도 전문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거든요.

시민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지 시민들에 의한 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우선 나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우리 대전시의 6명의 국회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힘의 논리라고 보거든요.

요즈음 코미디에 그런 프로가 유행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프로가 생각이 나요.

모든 정책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선을 그으면 선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기로 하면 기대효과가 크고, 여기하면 기대효과가 크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오너나 실질적인 대안을 집행하는 사람이 선을 긋기 나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얼마전에 청주에 전국체전할 때 개인적으로 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시민단체의 힘을 내가 필요하다고 봐요.

청주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단체들이 할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는 그동안에 뒷짐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냐하면 전국체전할 때 행정수도는 충청도가 아니고 모든 플래카드 밑에 '호남고속철은 오송역으로' 하는 그것이 없는 것이 없었어요, 문구에.

전국체전 할 때 여기는 뭐 무슨 장소, 무슨 장소 할 때.

그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청남대 가는 길에 플래카드가 수없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송역으로.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메아리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물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북이나 충남이나 대전이나 그러한 기대효과 정말로 얼마나 미칠까, 전체적인 우리 지방의원들이 19명이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한 명이 가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더 파급효과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들이 몫을 주고 국회의원들이 관철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 중요하지 물론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들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것은 정부에서 정책을 이미 세워놓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미 그러면 내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 사람들의 정책이 사실은 더욱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먼저 지역 국회의원들이 6명이면 6명이 이렇게 대안을 놓고 제시하고 또 푸싱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金載京 委員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수용능력에 대해서 언뜻 생각하는 것이 지금 차량의 모델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金載京 委員 그게 '94년도 모델로 알고 있는데.

○金載京 委員 예, 그러니까 수용 자체가 선호를 안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金載京 委員 뒤로 앉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호남고속철도를 대전분기로 확정됐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震恒 委員 지금 당위성 논리 얘기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물론 더 답답하시겠지요, 저희도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지는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위성이라는 게 이것은 어떤 해법, 확정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실은 얼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대구-부산 간 KTX노선도 연기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하지만 호남고속철도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 새마을호 증차 편성해서 좀더 넣고 복복선 까는 게 우선 해서 하면 나은 거지 지금 KTX 놔서 지금, 글쎄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철도 이게 적자라고 하고 얼마 전에 철도공사가, 이제 철도가 국철에서 공사로 완화되면서 부채를 떠안아서 몇 조원 예산이 적자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게 다 정치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KTX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잠시 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꼭 와해된다면 정말로 충청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힘의 논리같습니다.

힘의 논리같은데, 앞으로 우리 대안을 짠다면 국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그 목소리가 전달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전하기 전에 우선 이게 개발이 정말로, 충북이나 충남도 우리보다도 인구가 사실은 충남이 많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그러면 인구에 대해서 한다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의회나 집행기관도 자꾸 정치, 국회의원들이 불리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자꾸 떠미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하고 접촉해서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불리하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유대관계를 갖는 게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沈俊洪 정진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국회의원들과의 관계 이것을 꼭 공식채널이 아닌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우리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호남선 철도이설을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추진위원장을 계속 맡아서 일을 했다가 4대에 들어와서는 의장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특위에 나오지 못했고, 이번에 후반기에 대전역 분기점 통과에 대해서 특위로 제가 들어왔고 또 이번에 분기역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줘서 오늘 제가 3시부터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온 것도 사실 신행정수도 유치는 충청권 3개 시·도가 공히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좀 소홀히 해도 이것은 충분히 그 몫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호남고속전철대전분기점만큼은 우리 대전이 소홀히 하면 3개 시·도가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몫은 잃어버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 시민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만큼 세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대전은 3개 시·도 중에서 외형적으로 면적이나 인구나 모든 것이 제일 약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국회의원 숫자도 적고 또 인구도 우리 대전이 제일 적고 해서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민들이 또 우리 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읽어보니까 대전분기점을 갖는데 문제점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것, 천안보다 7분인가 더 걸리지요?

그게 걸리고 요금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거리가 조금 더 걸리니까 요금이 조금 더 부과된다는 것,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면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것은 좀 다른 데서 연계체계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 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의 논리도 나올 수 있고 또 그 요금을 좀더 부과시키는 것은 그것은 대전을 경유하면 올라가는 그 요금만큼은 우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대전을 분기해서, 대전에 그런데 앞으로 300만 광역시를 배제하고 간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요금이 얼마 더 올라가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산정한다면 분명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 요금은 대전 경유할 때는 그만큼은 그것은 감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도 좀더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우리 대전이 분기점을 갖는다면 여기에 대한 논리개발을 상당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 전체로 봤을 때 심장부분에 피가 모이는데 이것을 어떤 발가락에서 손가락까지 그냥 호스를 대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 몸 전체에, 우리가 이 고속전철을 만들 때는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고, 우리 몸 전체 어디에 교통이 지금 뭉쳐있는 것을 다 풀어주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연 이 호남고속전철 분기점을 어디로 하는 것이 좋으냐, 오송이 더 좋으냐 천안이 더 좋으냐 우리 대전이 더 좋으냐 이 분기점 위치가?

나는 그래서 이 논리를 좀 더 진단을 해서 뭉쳐져 있는 이것을 다 우리가 풀어서 우리 국토의 전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이지 목포하고 서울하고 직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도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지금 호남권에 있는 향우회들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대전에 우선 중요한 것은, 세계에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광역도시를 배제한 노선은 나는 없다고 봐요.

○李殷奎 委員 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 충청권에 던져놓고 너희끼리 해결해라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큰 문제예요.

정치적인 논리가 여기 끼어 있으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할 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밀어부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도 시민단체와 좀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강도가 높은 홍보전을 펼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잘못하면 우리 3개 시·도가 서로 지금 아주 혼탁하게 싸우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충남이나 충북이.

○委員長 沈俊洪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간단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우선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선정하는 것을 행수결정 이후라든지 또는 경부고속전철이 완료된 시점 이후 그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떤 검토결과가 나올 것 같고 운행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늦췄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또 그런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논리가 배제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정치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충남이나 충북이 다른 지자체와 공조 또 협약식도 하면서 상당히 앞서가고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3개 시·도가 공조가 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선 나서서 분기역 후보지가 어디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겠다 이러한 것을 먼저 선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정치권의 논리로 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좋고 또 시민단체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좋은데 정치적인 중립을 좀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치권은 이제 빠져라, 우리가 다 하겠다 뭐 그런 선언 또 요구, 공식적인 요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규위원님께서 평가위원회 가셔서 많은 주장을 하실텐데, 분명히 정치적인 논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논리를 이기기 위한 논리를 더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은규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큰 전략속에 아까 호남인들, 대전에 거주하는 호남사람들을 활용한다는 그런 전술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충북의 사례를 보면 플래카드도 많이 걸지만 실제 언론의 역할도 많이 큽니다.

신문이나 라디오도 있지만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충북방송을 제가 가끔 보면 충북의 호남고속철도위원장 그리고 행수위원장 대담프로를 많이 일부러 방영을 하더라고요.

지역방송에서, 그 프로를 보면, 제가 몇 번 봤어요.

보니까 충남과 비교를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지요, 충남에서는 좀 약한 논리를 보여주고 충북의 강한 논리를 보여주면서 충북의 강점을 자꾸 얘기를 하던데, 그런 방송을 통한 어떤 붐조성, 사실 우리 신문이나 라디오의 역할도 크지만 시민들은 제일 빠른 것이 TV입니다.

TV를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한 홍보 이런 역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북하고 강원도하고의 공조문제 또 충남하고 호남권의 공조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덩달아서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런 것도 일부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충남, 충북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충북이나 충남을 배제한 독자적인 행동을 하다보면 오히려 행수공조도 파기가 되고 또 앞으로 지역에 소지역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있지요?

○趙信衡 委員 거기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약간의 관변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일반 시민단체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자료를 좀 전달해 준다든지 타시·도의 사례를 전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전사랑시민협의회만 가지고 하면 결국은 시에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趙信衡 委員 강남구에 지하철 역사가 대전지하철역사보다 많답니다.

한 개인가 두 개가 많답니다, 한 개 구에.

그렇게 한 개 구에 지하철 역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지하철 허가를 해주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구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역을 놓지 않아도 되는 곳에 놔서 적자가 많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처럼, 뭐 그것을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으면 정부도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공조할 것은 하더라도 우리가 논리개발을 해서 충남, 충북이 협조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우리도 큰소리를 좀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委員長 沈俊洪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유치를 위한 논리와 대안, 방법 등의 많은 얘기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남고속철도 대전경유 추진상황 보고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는 것은 지역차원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만큼 의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