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05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은 1조 9,118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6%인 1,673억 3,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397억 4,900만원으로 지방세와 중앙지원 예산의 증액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6%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사업비와 도시교통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7.2%가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용에 기조를 두고 현안사업 해결 및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미래 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3대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 체육, 환경, 녹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은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981억원, 사회보장 분야에 2,458억원, 문화·체육 분야에 2,492억원, 보건·환경·녹지 분야에 2,524억원, 도로·교통 분야에 4,538억원, 도시주택 지역 개발 분야에 1,494억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436억원, 자치구 지원등 일반행정 분야에 4,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 배분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설문조사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협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치는 등 투명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우리 시 예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및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재원판단, 분야별 예산현황,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조 9,119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398억원으로 금년보다 1,22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도시교통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이 증가하여 총 규모가 6,721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5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 시 3년간 평균 신장률은 10.9%이나 내년도 예산 규모는 9.6%가 신장하였고, 재정자립도는 73.4%로 지난해 72.2%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54만 8,000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3대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감채기금을 지속 적립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상한액 이하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5년도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여 일반회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는 지하철 건설비 240억원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지방채 규모는 2002년도 말에는 7,598억원이었으나 2005년 말에는 6,269억원으로 총 1,329억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로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가 증가된 규모로 자체수입은 9,100억원이고 중앙지원 예산은 3,297억원이며 특별회계 포함 시 중앙지원 예산은 5,652억원으로 2004년의 4,796억원 대비해서 1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경비는 인건비성 경비가 1,126억 6,400만원, 기준경비가 237억 3,100만원, 관서운영비가 284억 5,700만원, 의무적 경비가 6,094억 2,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이 2,902억 5,400만원, 교부세 사업이 520억 6,000만원, 특정재원사업은 390억 5,400만원으로 총 1조 1,556억 4,000만원이며, 세입 예산에서 이를 공제한 실질적 가용재원은 841억 9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8쪽, 분야별 예산현황입니다.

전 분야가 각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981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11.1%가, 사회보장 분야는 2,458억원으로 금년 대비 13.8%가, 문화·체육 분야는 2,492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2.4%가, 보건·환경·녹지 분야는 2,524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3.6%가, 도로·교통 분야는 4,538억원으로 2004년도 대비 13.5%가, 도시주택·지역개발 분야는 1,494억원으로 2004년 대비 9.6%가, 민방위·소방 분야는 436억원으로 2004년 대비 0.9%가, 자치구 재정지원등은 2,709억원으로 2004년 대비 15.9%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R&D특구 기반조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등 지역경제 분야에 981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대비 1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66억원, 지능로봇산업화센터 건립에 72억 6,0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에 51억 3,000만원, IT전용 벤처타운 건립 30억원, 나노팹센터 건립 지원 20억원, S/W활성화 지원사업 17억 2,000만원, 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95억 4,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76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32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의료등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여성·아동복지 등 사회보장 분야에 2,458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 대비해서 13.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31억 9,0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에 597억원, 영렬탑 보훈공원 조성에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106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33억 7,000만원, 보육사업 지원 214억원, 재가노인 지원 99억원, 노인시설 보호에 84억 3,000만원, 노인 교통수당 지급에 58억 2,000만원, 노인 일거리 지원사업에 12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일류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2,49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행사지원에 23억 1,000만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122억원, 이응노미술관에 30억 1,000만원, 시민회관 리모델링사업에 17억 2,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78억원, 체육진흥 지원에 45억 9,000만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44억 6,0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운영에 44억원, 대전시티즌축구단 육성지원에 10억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보건·청소·환경·녹지 분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보건·청소·환경·녹지 분야에 2,524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 대비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43억 6,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및 연료비 지원에 24억 8,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제1광역자원화시설 보완에 12억원, 신일동 환경에너지 소각시설 증설에 70억원, 상서동 환경생태공원 조성에 15억 5,000만원, 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에 135억 5,000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에 17억원, 둔산대공원 조성에 14억 6,000만원, 장태산 휴양림 조성에 19억원, 대전플라워랜드 조성에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4,538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 3,999억원 대비해서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100억원, 동부순환도로 건설에 50억원, 계백로 확장에 30억원, 계룡육교 확장에 40억원, 가오택지지구 진입로에 15억원, 옥천길 확장에 1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60억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222억 9,000만원, ITS 1단계 3차 구축사업에 20억 7,0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42억 3,0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2,556억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정비에 24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주택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94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9.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4억 1,000만원, 원도심 활성화 기금에 10억원, 3대 하천 정비에 33억 1,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39억 2,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1억 1,000만원, 갑천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 5억원, 지역개발기금 984억 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6쪽의 민방위·소방 분야입니다.

민방위·소방 분야는 43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민방위훈련 지원에 5,000만원, 남부소방서 신축에 47억 2,000만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에 4억 7,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487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도 대비 6.2%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에 14억 5,000만원, 감채기금 적립에 18억원, 청사시설 관리위탁비가 20억 6,000만원, 의정활동비가 8억 9,000만원, 대학협력사업에 4억원, 시·도행정 정보망 설치에 24억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비 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18쪽, 채무부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동서관통도로 건설공사등 14건에 208억 7,700만원으로 당면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기 진작을 위해서 2006년도 상환조건으로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계속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총 14건으로 이미 위원님께서 계속비로 승인해 준 사업으로 투자사업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연도별로 투자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감채적립기금등 총 23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민간 융자금을 포함해서 총 2,735억원이며, 이중 1,601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134억원은 중소기업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385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등 시비 전입금이 106억 8,2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에 205억 9,2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68억 8,2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위반자 과징금이 1억 8,2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213억원으로 각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85억 8,000만원, 식품위생업소등에 대한 융자금 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119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등 인프라 구축과 3대 현안사업인 원도심 활성화, 대중교통 체계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담배소비세의 일정한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중등교원 봉급의 10%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는 100%를 지원하고 중등교원에, 부산 50%, 기타광역시는 1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동향은 현재로써 저희가 알기에도 이 부분이 지원기간이 끝나고 중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행되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 논란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런데 동향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가재정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입장에서 금액이 비슷한 형태의 제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총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취지 하에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동향에 따라서 우선은 거기에 대한 대체의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동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번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도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일정한 부분 예견이 분명히 될 것으로 전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에 활용되면 추후에 그 재원을 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법적·의무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술상으로 담아놓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조정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일이고 해서 나누어놨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서울과 부산만 반론중인데요, 타시·도는 저희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향을 관리해 봤는데 지방교육세를 3.6%에서 5%로 인상하고 중등교원 인건비를 삭제하면서 교육재정지원으로 보전을 충당하는 동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어떤 지원목이나 형식은 어떨지 몰라도 지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견이 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도 서울, 부산 빼놓고는 전액을 계상하고 있는 동향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도 고려를 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만 예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재원의 복귀나 이런 거로 볼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세의 과년도분을, 체납된 것이 징수됐을 때 그 금액에 대한 일정, 1년차 분은 1%를 줄 수 있고, 2년차 이상에서는 5%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세포상금조례를 개정할 때에 그동안에는 50만원 이하의 돈을 현금으로 직접 징수할 때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한 7,000만원 소요되는 것이 50만원 이상의 체납액도 징수했을 때 줄 수 있게끔, 그러나 그것을 100% 금액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특별한 공적이 인정됐을 때 50만원 이상도 줄 수가 있다, 하다보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세무담당 공무원의 기본업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 체납세금이 날로 경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세 체납액이 약 640억 정도 되는데 이 과년도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추적을 정확히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진작책이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월급 때에 별도로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월 1인당 10만원씩 보수로 지급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할 적에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과년도 체납을 받는데 어떠한 특별히 공적이 인정됐을 때 주는 거고 50만원 이하에서는 받은 금액의 비율에 의해서 당해 1년차 분은 1%, 1년차 이상은 5%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지금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을 테지만 저희들이 시세 체납액이 한 640억 정도가 되고 하다보니까 특히 과년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교묘하게 재산도 전부 은닉시키고 하는 것을 전국을 무대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체계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받았을 때 그 공적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체납세금을 줄이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세입징수포상지급조례를 개정하면서 줄 수 있는 범위를 늘려놨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98억 정도의 과년도 세금을 받으려고 세워놔 가지고 목표를 해서 징수기동팀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6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700만원 이상만, 구청장이 징수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700만원 이상은 다 시에서 인수를 해서 활동한 결과 저희들이 현재 과년도 세금액 91억 8,000만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가지고 36억원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약 17.3%를 정리했기 때문에 징수기동팀의 운영에 활성화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조회기 같은 것도 사실 자동차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조회기도 우리가 최초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징수기동팀을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과년도의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을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연찬도 해서 모집을 하지만, 현재까지 죽 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실 과년도 세금은 상당히 받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지금은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은행연합회에다 조회 같은 것도 하려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가는 비용도 솔직한 얘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년도 수입을 받는 세무공무원한테는 이렇게 포상금을 줘서 역시 과년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일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조금 상향시켜줌으로 인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래서 지금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에 700만원 이상 체납액만 시로 이관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더 인수를 해 가지고 저의 체납징수기동팀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참여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있는 부분이 혁신과 분권 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에 혁신분권담당관실, 전국에 공히 신설해서 그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공직조직의 혁신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지방화 시켜주는 분권화 주장이라든지 또 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줄 업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롭게 더 강조돼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혁신분권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다른 실·과와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한 5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질의하신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소위가 있는데, 국회는 저희 지방정부보다는 더 정치적 색상이 강한 정당간의 이해 관계가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R&D특구도 우리 시를 제외한 일부 시·도에서 계속 우리 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동반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컨벤션센터 관계도 저희로서는 수차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보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과정은 일종의 정치과정이기도 합니다만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양당간에 어떤 정치적인 협상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오늘도 새벽에 정무부시장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좀더 드리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상경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도 시장께서도 계속 반대하는 의원이나 당의 간부에게 상당히 협조를 요청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들과 같이 공조해서 노력을 계속한다면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심위원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R&D특구나 컨벤션센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과학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는 지방분권, 이양 그런 제도적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지 사업을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께서도 R&D특구와 관련돼서 하루종일 가서 설명을 드리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애를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애를 많이 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소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사안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도 아주 무척 애를 쓰고 계시다는 점을 계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같이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에서 더 필요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가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기관의 지원을 50% 받아서, 지원받는 것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해서 지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저희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조를 해서, 물론 지방만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전국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지만 통합한다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설득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지원을 받고 사업은 우리보다 전문성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시내권의 지형변동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무결점인 수치지도, 디지털지도를 만드는 일인데요, 이 부분은 지역적인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억하기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토지리정보원에 설득해서 우리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에 필요한 수치지도를 만들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항공사진이나 찍으면 될 일이고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 지도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 이런 부분들이 기본행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도시정보시스템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도면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화를 앞당기는 일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시의 노력이 반영돼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반을 지원받고 단지 전문성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 다시 업무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복투자라든지 유통과 공유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단일시스템에서는 보여질 수 없었던 복합적이고 분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변화되는 도시정보를 적시성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고 총 소요예산은 14억 5,1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통정보선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데이터의 제작변환 지침을 마련하고 유관업무시스템과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간의 연동모듈을 시범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파트별로 개별적인 추진을 하다 보면 나중에 호환성이나 연계성, 통합성이 떨어질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선 시급한 사업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3단계에 걸쳐 연차적으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안 되면 부서별로 다른 시스템으로 가면 나중에 통합하거나 통합성 있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들을 종합 정리해서 공통적인 부분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의회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통데이터 선정을 위해서 현업부서의 수요를 조사 분석한 것이 11개 분야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GIS시스템으로 가는데 환경과 관련된 부분, 수질관리 부분, 공원 녹지, 교통정책, 도로, 도시계획, 건설방재, 지적과,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이 업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각각의 정보화사업들이 통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체계를 잡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속기록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다시 찾겠습니다.

그 업무와 이 업무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속기록을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지원을 해볼까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기종이나 기기를 개선하는, 예를 들면 핸드폰이 새로운 기종이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든지 공원녹지든지 지형과 관련된 부분 등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별 개발하는 도시정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기해 놓지 않으면 시스템을 나중에는 이중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또 통합성을 못 가지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정비하는 일이지 어떤 통신기계나 장비의 발전속도에 따른 일은 아닙니다.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정보화를 시키는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맞추어 나가는 일이지 장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담세액이 54만 8,000원으로 추산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담세액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도 예산에는 자치구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2004년도에는 자치구세가 포함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작성 당시에 자치구세가 확정이 안 돼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구세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안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확정이 안 돼서 포함을 시키지 못해서 숫자상 현재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새롭게 계산해 볼 일이고요, 아까 재정자립도 문제는 일부 아시겠습니다만 자체재원 대 의존재원이니까 분자, 분모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속도가 크면 자립도가 낮아지게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자 분모의 개념에 의해서 아실테지만 자체수입 대 의존수입 이런 것을 자립도라고 설정해서 지표로 쓰고 있는데 분모가 커지면 자립도가 높아지는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분자 분모 형태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현재도 자립도를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의 비율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하는 논란은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데도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지면 의존수입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분자 분모의 형태에 있어서.

그래서 증가율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세율이라는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을 주민수로 나누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증가율하고 의존재원이나 다른 통합적인 자체재원의 증가율하고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가속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담세율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더 증가된다든지 해서 주민세를 나누어볼 때 1인당 담세율이 얼마다 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존재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졌다 하면 담세율은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계산방법이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수입, 의존재원의 들어오는 속도의 증가율,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립도는 자체수입 대 의존하는 지원수입의 비율을 가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의존수입이라는 비중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데 증가율의 차이가 있겠지요 절대액의 차이가 아니라.

자체수입의 증가율보다 의존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다 하면 단위들이 더 커져도 자립도가 떨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적으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겠지요.

안팎 부분 가지고, 예를 들면 구세 포함 안 하면 100원인데 포함하면 115원이 되겠다 그런 정도이면 사람 수는 같으니까 나누어지면 구세를 포함하면 담세율은 조금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런데 담세율 늘어나는 것하고 자립도의 구분하고는 꼭 연관시켜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분자든 분모든 증가율과 속도에 따라서 다시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서적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숫자가 나빠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숫자적인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담세율만 가지고는 지원수입이 있기 때문에 혜택보는 부분하고는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세율은 10원을 냈는데 혜택보는 것까지 따져보니까 한 20원 혜택을 보더라 이런 계산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지원수입에 따라서는.

그래서 꼭 그것만 가지고 어떤 단일적인 척도로 삼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에는 서민이든 고급 사람이든간에 그것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주민수로 나눈 것인데 서민이나 가진 자의 문제는 어떤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의 세율을 높일 것인가 또 부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세 정책상의 문제라 지방정부에서 다루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방세로 다루는 부분에서는 대개 수익 부분에 따라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본기조를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세, 과표를 조정하는 문제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어떤 구는 높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높여서 말썽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한데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 처리할 때 정부에서 그것을 고려해서 지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일부에서는 아마 주민들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잘 수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보도된 것을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와 관련된 것은 전부 법정주의기 때문에 쉽게 당해연도와 정책적인 추이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백선기업이라고요.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계약기간이 내후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2006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금년 2월부터 해서 2년간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현재는 지금 여기에서 시설관리하고 청소, 주차, 조경까지 관리합니다, 백선기업에서 위탁관리해서.

그런데 현재는 주차장이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현재는 4명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유료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고 우선 내년 1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시험운영을 한 뒤에 4월 1일 정도에 유료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관리요원들이 4명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해서 별도의 수입은 들어오지만 총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용역관리인원이 한 7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를 유료화했을 때 인원을 최소한 4명 이상을 더 써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나게 된 것이고 다른 것, 승강기관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금년에도 17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 연말 정리추경 때 1억 4,000∼1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중에 정산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고 정리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 2년간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해서 백선기업이 결정됐지만 1년간 운영하는데 시설이나 청소, 주차, 조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든다 연간, 그래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가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연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정산관리를 정확히 한다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보다는 조금 클 텐테 규모가 커지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의 내년도 가용재원이 약 800억원 조금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사업은 내년중에 공사를 끝내야 될 입장이고요, 동서관통도로 등 사업도 연결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도에 완공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복지나 문화, 환경 이런 쪽의 수요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를 까는 인프라 부분에 많은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데 또 양여금제도가 없어져서 도로 부분에 투자하는 여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하던 공기가 중단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역경제의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관련된 건설사업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적다고 예산보다 증가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1년 정도 외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내년에 완공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장될 소지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다소 채무부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부분의 세출이 줄어서 채무부담행위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1년도 재정의 수입과정을 봐가면서, 중앙재정의 지원등을 고려해 가면서 추이를 예민하게 살펴서 잘 대처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재정여건이나 경제여건 이런 것들로 볼 때 재원이 없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들도 유념을 해서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재정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추계된 바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공사를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아울러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건설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약 200억원 정도를 빚을 내서 외상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기법들을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수가 많아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지을 때도 기백 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먼저 발전연구원 운영하는 체계가 당초 구상은 충분한 기금을 마련해서 줌으로써 기금이자와 또 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것을 용역화시켜서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또 기타 기탁금 등으로 운영을 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금을 큰 돈으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재정상 어려워서, 지금 기금 출연을 많이 하지 못하고 7억여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 놓고 또 자체수입이나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는 연도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체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로 충남도의 경우를 보면 기금이 한 60∼7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운영 자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작년과 금년 예산상황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11억원을 지원했고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12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발전연구원에서 전년도 이월비가 2억 5,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발전연구원 내부에서 회계가 정리되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이월된 것을 1억원은 기금에도 넣고 1억 5,000만원은 원을 운영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금년에 사용된 원 운영비용은 14억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원의 증가라든지 보수의 증가라든지 또 업무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 이번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전체 부분에서 증가율이나 또 발전연구이라는 데가 어떤 사업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고 주로 연구와 관련된 조사, 일반의 어떤 수용비 이런 등등을 하는 파트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질적인 증가율이 5,000만원 정도면 연구원 운영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널리 살피셔서 또 연구원의 특성상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실질적으로 5,0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듬어서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비용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원장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에 연구원이 근 20명 가까이 되는데 운영하는데 1년간 쓴 비용이 전년도보다 한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서 요구된 것은 절대 무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증액이라기보다 형태를 바꾼 것인데 금년에는 이 10억원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구에 지원하는 부분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구에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금으로 주니까 사업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균형에 맞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이 몫을 시에다 전부 세워두는 형태로 바꾼 것이지 실제 사업성질에 따른 비용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사례를 많이 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을 늘 하게 되는데 이 사업시기가 대개는 녹음이 우거지면 항공사진을 찍어봐야 잘 안 되기 때문에 낙엽이 진 다음에 추진하는 일들인데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늘 하고 있고, 전역을 촬영하고 있고 내년도는 10월 넘어서, 꼭 연도를 걸쳐서 하게 됩니다, 10월 이후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초예산은 없었으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인데 작년에도 그것을 추경에 세웠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과정이고 또 특히 그린벨트 내의 불법행위라든지 등등해서 항공사진촬영과 관련된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일이고 판독하는 부분도 통상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만 이제 저희 직원 중에 판독능력을 키운 분이 있어서 적어도 반은 자체적으로 하고 반은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 찍는 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번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매년 찍게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불법형질변경 또 이런 형상들의 변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찍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밀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밀합니다.

그래야 일부분이 집을 헐어 냈는지, 없던 집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정밀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이 10억원이고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20억원이고 또 추경예산에 9억 5,000만원을 더 세워주셨고 그래서 예산으로는 약 40억, 39억 6,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쟁점되는 것은 시민회관을 헌집 고치지 말고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만일에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기 투자된 것은 전부 매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손실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 돈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쓸 경우에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50년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50년을 쓸 수 있는 재산을 헐어버린 데에 따른 매몰비용이 또 상당히 들고, 간접적인 손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을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기간이 대략 통상 행정절차나 이런 것으로 봐서 7년 정도가 걸립니다.

7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동안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문화적 침체나 반발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성회관은 이미 두 개가 있는데 동구지역 쪽이나 이쪽이 조금 거리감도 있고 해서 제3의 여성회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것이 장르가 다르고 우리가 지금 통상 부르는 시민회관의 경우에, 제가 한 번 경험이 있는데 1년치 대관하는 것을 봤더니 하루면 1년치 대관이 다 완료가 됩니다, 신청받는 하루에.

그러고 보면 시민들이 연주나 대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체기능이 없이 그것을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시민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논란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셔서 예산까지 성립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까지 확정이 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각에서 의견들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로서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분이 잘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것이 본회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의 형태로 몇 차례에 걸친 사항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좋은 의견이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3의 여성회관도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방향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심준홍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청각장애인들에 대해서,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로 사업 시행이 되었다가 분권교부세로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금년도 4명을 했고요, 2003년도에 1명, 2002년도에 2명 이런 자료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가 전문적인 거기에 대한 소견은 없습니다만 생활이 어렵고 또 이런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이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 사업은 구로 사업비가 내려가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보호 이런 데에 대해서 시술비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개인 의료비부담해서 시술을 하는 것 같으면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의료보험 이런 구체적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에 관한 관리, 정산 업무지 이런 구체적인 시책사업은 의료보험조합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구로 내려가서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국비, 국가지원사업이라 공통사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우리 대전시 전역에 있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구에 15개, 중구에 9개, 서구에 12개, 대덕구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57개 공동작업장에 관한 지원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사실 이 사업비가 주로 경로당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사업이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씨앗값이라든가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최소한 재료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연합회에서 한 4,500만원의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주로 경로당별로 유휴농지를 활용하든지 일정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경로당별로는 저희가 지원액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상당한 농작물을 경작해서 판매한 수입 이런 것이 있어서 가능한 데가 꽤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난달에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또 여기에서 선정된 분들이 중앙에 가서 또 발표도 하고 합니다.

아주 참여율이 좋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바람직하다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내년부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신규사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그간에는 종교단체에서 노인상담신고센터 이렇게 하던 것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지금까지 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이 가정 개인의 문제이고 또 집안의 문제이고 그래서 신고를 기피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간혹 여기는 이런 신고도 있지만 상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 않고 하는 상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시설에 대한 입소를 안내한다든가 또 법률적인 상담이면 법률상담소에 안내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4시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국번없이 전국이 1389 공통전화로 쓰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시설을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하는 시설도 있고 개인 실비시설도 있고 그래서 노인의 관련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시설도 있고 생활시설도 있고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거기에는 소장을 포함해서 네 명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자격증이라든가 상담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도 이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런 것을 처음 시행한다는 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봐서 저는 구별로 하나 정도 예방센터 운영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한센병은 나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59명이 등록된 환자가 있어서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집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환자촌이 그전에 용전동에 있었다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지금 집단으로는 관리하고 있지않고 전부 재가, 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등록해서 이런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은.

또 한국한센복지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주로 업무를 관리하고 관장하고 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추진이나 이런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일부 병원기능도 하지요, 상담도 하고 의사도 배치되어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런 일은 한센병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이렇게 전문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지역복지계획수립은 지역사회복지법이 지난해 7월 제정되면서 유예기간을 둬서 2005년도 7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또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이라든가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사회복지 전달체계 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통계, 수집, 정리 또 중요한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또 4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이런 것과 연계한 지역복지계획수립을 매 4년마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계획을 시행결과를 평가해서 국비보조금 차등지원등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처음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용역이 아니고 법규정에 의해서 처음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우선 이런 복지의 대상이 되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데에 대한 복지계획하고 또 보건의료계획하고 이런 것을 총망라된 중장기계획의 이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따라서 보건복지여성정책 이런 것이 전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민들에 대한 욕구라든가 또 복지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역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분야별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있었지만 이런 종합계획은 없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가 집단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간단한 조사·통계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공무원이나 공무원 조직이 가능한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띠는 그리고 중장기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2,500만원으로 사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소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자활후견기관은 우선 구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4군데 구별로 다 하나씩인데 유성구가 자활에 참여하는 인원이 24명뿐이기 때문에 후견기관이 없고 나머지 구에 한 개씩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기 때문에 유성구에도 몇 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원체 적기 때문에 24명 하는데 지원은 1억 5,000만원 이런 정도로, 1억 5,000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하기 때문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적은 인원을 위해서 운영하는 자체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은 몇 번 했는데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자활후견사업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이런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사업,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이런 자활후견기관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소식지 It's Daejeon 이런 데를 지면을 활용해서 복지만두레 뉴스레터를 같이 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되어서 1년에 두 번만 하는 것으로 예산은 삭감이 되어서 우리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시정소식지하고 복지만두레 뉴스레터는 받는 사람 대상이 다릅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뉴스레터는 복지만두레 회원이라든가 복지만두레 공급자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복지만두레 활동상황이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또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이런 시책을 대시민을 통해서 홍보하고 알려주고 이런 것이면 같이 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도 지면이 할애가 된다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조금 내용하고 받아볼 사람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시보도 지면을 늘릴 경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1차적으로 시보를 발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공간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장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개소는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서구에 대전혜생원이라고 있고 유성구에 천양원, 성화원 또 대덕구에 성우보육원 이런 시설 아동에 대한 수능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2004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도에 본격 실시하는데, 저희들 시범운영 했는데 추경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아직 그 성과는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를 보고서 그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에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금년도 7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533개를 관리하던 국고보조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존치하는 사업을 233개 또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126개 또 지방이양대상사업으로 163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63개 지방이양대상사업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국비에서는 줄고 지방분권사업은 늘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2009년도까지 계속되다가 앞으로 일반교부세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올 그런 대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 전년도하고 비교하기가 저희들 실무선에서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보시기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이 그런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저희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6,000만원을 늘려서 2억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6,000만원이 늘은 그 사업은 저희가 기왕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분리배출 이런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에 대해서 감시업무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하지 않고 의제21추진협의회에 사업을 줘서 저희가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민설명회라든지 또는 자체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종합보고서까지 내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주고자 내년도예산에 6,000만원을 그 사업비로 추가로 주다보니까 2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대학생을 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6,000만원을 증액하면서 지금 계획은 40명 정도를 실비로 채용을 하도록, 쓰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40명에 대해서는 하루에 실비로 한 2만원 정도씩을 주고 또 여기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에게 웃옷 정도, 감시복 그렇게 하고 팀을 저희가 한 20개 팀으로 그것을 쪼개면서 활동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팀별로 포상금을 좀 주고 간담회라든지 또는 설문지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금년도의 경우에 의제21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이라고 해서 공모제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일부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여기 사업명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살맛나는 동네만들기라고 해서 마을신문을 발행하고 영화제를 개최한다든지 또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림 그리기, 아이들이 꿈꾸는 우리마을 그리기 이런 그리기 공모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도 시청사 내에서 이런 전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나눔의 숲 만들기라고 해서 자투리땅을 세 평 내지 약 30평 여기를 공모를 해서 한 서너 군데를 나무나 꽃을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마을 어린이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교육홍보사업 이런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제21에서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저희 공모 당첨돼서 하는 사업이 서구관내에 남선공원이 있거든요.

남선공원에 대한 훼손된 훼손복구 이런 사업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무 식재라든지 목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등등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영화제를 개최한다든지 마을신문을 발행하는 이런 사업도 겸해서.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의제21이 '96년도 11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기업, 여성단체, NGO 등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UN에서 정상들이 채택한 뜻에 따라서 설치된 건데, 저희가 '96년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사업비 성격으로만 풀보조금에서 조금씩 줬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그러다가 이것을 사업비만 주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래 갖고 2000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했는데 수계관리기금 지원기준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40%, 충북이 20%, 충남이 15%, 전북이 25% 이렇게 해서 배분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2,000만원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저희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저희 시가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이 늘어나면 다소간은 늘어날 것입니다만 현재 그 요율상으로 배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강수계기금 중에서 수질보전감시활동에 배분된 액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 공중화장실 신축은 저희가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세 군데를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게 됩니다만 우선 장소로 보면 보문산공원에 두 개소, 가양공원이 일 개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하면서 사업비가 저희가 5억 9,700만원 시설비가, 그중에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여비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270만원은.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 위에 시설비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신축예산 규모에 따라서 요율로 정하는 거니까요, 시설부대비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할 화장실 숫자가 줄었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297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천관리사업소가 발족을 하면서 3대하천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하천관리사업소로 관리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004년도의 경우에는 237개소, 내년도의 경우에는 242개소를 위탁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여기 사항별설명서상의 증감난의 그 금액은 지금 둔산대공원 가설건축물 기본설계용역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가설건축물정비 기본설계용역비로 저희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엑스포 때 엑스포 남문에 편의시설용으로 임시사용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한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붕이 비가 샌다든지 또 미관을 저해하고 일부 목재라든지 이런 것이 노후 부패된 이런 실태기 때문에 저희가 남문가설건축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전체 면적 중에 얼마를, 현재 계획은 73% 정도는 연구실이나 전시관 이런 것으로 남겨놓고 27%는 일단 편익시설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만 이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전년도 예산 24억원은 한밭수목원, 현재 수목원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

○環境局長 趙燦鎬 이게 위원님 지금 예산이 같은 과목에 포함돼 있어서 예산편성기법상 문제인데요.

24억원은 저희가 둔산수목원 1단계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전년도 것은.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예산편성기법상 그 난에다 그 과목에다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지금 현재 녹색환경도시 대전 생명의 나무심기 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공원녹지시설 관리사업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정비 이 전체적인 자치구에다 주는 자본보조예산이 작년도에는 35억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6억 5,000만원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8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저희가 장태산휴양림은 민간이 운영하던 것을 인수를 받고 그 지구 내에 그분의 땅이 아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지구 내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휴양림 내는 전체적으로 사유토지가 11필지에 한 2,700여 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4필지 760평을 매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거고 그 나머지 7필지가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건대 평당 한 50여 만원 정도 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약 2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7필지는 제외를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서로 맞는 4필지만 매입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우측에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그위에 현재 일부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50만원 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둘레가 한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상 300리 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기왕에 몇 년 전부터 등산로 정비를 해왔고 그래서 지금 비교적 많은 시민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저희 지역의 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교수하고 또 일부 산악연맹 이쪽에서 우리 대전시에 둘러져 있는 산길을 잇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저희 시로 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까지 한 3년 동안 대전둘레산길잇기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재정형편도 있고 그래서 2005년도에 한 1억원만 계상을 해서 우리 보문산관리사무소하고 만인산학습원에서 관리하는 그런 산만이라도 우선 편의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길을 죽 잇는 겁니다 한바퀴 돌 수 있도록.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일부 저희가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 구간별로 나눠서 현지답사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안한 것은 120㎞를 열 구간으로 나눠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간별로 이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편의시설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좀 점검해 보고자 현장 산행을 몇 번 했는데요.

지금 일부의 경우에는 산길을 잇기가 조금 부적합한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가 있다든지 또 문화유적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그대로 그분들이 제안한 대로 잇기는 어렵고 부분부분 몇 군데는 현실적으로 잇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임도도 활용해 가면서 사람들이 대전시를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을 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에서 가급적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최소화해 가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처음이 아니고요.

○環境局長 趙燦鎬 금년도 예산에도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면 전체 사업비의 2%를 지역주민 편익시설사업비로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5억 8,000만원은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부분 6억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5억 8,000만원.

○環境局長 趙燦鎬 5억 8,000만원을 가지고 여기 사업추진위원회에서 목상동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추경에 확보돼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목욕탕을 임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4,000만원 정도는 거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줬고 또 일부 한 4,000만원은 목욕탕에 운동시설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5억원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협약 2002년도 5월달에 목상동 주민대표하고 대전시와의 협약을 할 당시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되 주민편익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협약이 돼 있고 법적으로도 그런 사항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주민지원기금 형식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확보되는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만일에 주민지원기금으로 갈 경우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거기 사업체, 통장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기금을 예치하고 또 저희가 집행 사항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아까 설명드린 것.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위에 복지공급자원 및 수요자 현황 실태조사 그 용역 말씀이시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만두레 사업을 금년도 연초에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사람, 소위 수요자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나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에서 이런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자료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각종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복지공급자원 및 수요자 현황 실태조사는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고 받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일제조사를 전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100명당 1인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매월 들어가는 급여서부터 아동, 복지, 장애인, 여성 이 업무를 전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매달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사람을 발굴해서 결연시켜 줘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사를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계속 이런 복지만두레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도움받을 사람을 찾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렀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아무리 도와주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하지만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솔직히 그런 비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조사가 된다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차상위 이렇게 하는데 말로만 그렇지 그런 분이 몇 명이냐,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사업을 해서 그런 계층을 부류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지원시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또 이런 것이 통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앙하고의 관계라든지 또 이런 사업의 성격상 통합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런 데는 에이즈면 에이즈 전문가 또 한센병이면 나병에 대한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 협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한 기관으로 묶어서 하면 그런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각 이 전염병, 질병 관리본부 관련 법규에 각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은 그런 법적인 정비부터 이루어져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주로 운영비, 인건비 이런 성질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 인원의 관리 운영비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이것이 저희들한테 지원받는 사업 외에 또 다른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한데로 묶는데는 상당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한 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위암하고 대장암 이런 검진에 필요한 장비를 하나 사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기는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어서 일반 병원하고 같습니다.

다만 일반 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기관을 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는 진료기관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 이상씩, 2003년의 경우 2,700명, 그런데 이것을 사실 저희들이 하면서 2002년도에 이게 중고장비를 사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도 넘고 정밀도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협회에서 30%는 자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검사에 관련 이런 장비가 조영촬영기 외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영촬영기가 구입할 적에 중고를 샀기 때문에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예산 내용을 보면서 비슷한데 이렇게 갈라서 계상된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은 1회성 행사이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연중 시행되는 이런 성격을 다소 달리하기 때문에 과목이 틀리게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대개 민간환경단체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장체험입니다.

현장체험 위주로 진행이 되고 기왕에 저희가 환경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25개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 내에서의 어떤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일이라든지 또 더불어서 우리 시 관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견학하는 위주로 환경시범학교는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체험 활동은 보조단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관내의 어떤 하천생태계라든지 아이들에게 환경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현장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보조사업으로 실시한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제가 지금 실적은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대개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기왕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우선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심층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하나는 폭기시설을 증설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설.

○環境局長 趙燦鎬 시설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청호의 녹조현상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대청호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주로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녹조현상과 또 하절기에 어떤 기온, 수온에 의한 영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청호의 경우에 저희가 '92년부터 폭기시설은 대략 한 30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한 12기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녹조가 제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기왕에 대전시에 취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녹조를 예방할 수 있는 폭기시설이라든지 또 다년생 수생식물을 재배해 가지고 우리 취수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보호하는 시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길요?

○環境局長 趙燦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청호 수역이 넓은데 녹조주의보라든지 이런 것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발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 문의 쪽 이쪽에 녹조주의보가 대개 발생이 되고, 지금 취수탑 주변은 저희가 녹조주의보는 한 번도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공동 노력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관계 기관과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참고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가지고 노인복지 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3년 6월 3일날 우송대학교하고 노인복지 관·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송대학교에서 동구 신안동 구 동중학교 부지에다가, 쉽게 설명드리면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운영비 7억원 중에서 일부분 40% 정도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는 연말에 개원이 됩니다만 거기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라든가 또 어디 갈 적에 잠깐 맡기는 주간보호하고 또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또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법률상담,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은 이것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관학협력 사업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전체에 있는 노인들이 아까 설명드린 그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0억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학교 자체에서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학교측에서는 반이라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한 40% 정도만 운영비로 지원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지 돈을 받는다, 실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무료가 있고 돈을 받는 데가 있는데 무료냐, 실비냐.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게 아니고 실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요양시설 입소를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건 신축사업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상서동에다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가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구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5개인데 이것은 아마 1개 구에 2개 정도의 시설, 한 10개소는 확충을 하겠다, 그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는 동구 다기능복지회관 하나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자면 경로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시에 638군데나 있는데 실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복지회관은 구 단위로 소재지에 있고, 그러면서도 이용 면에서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오지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 경로당이 있는데 그런 데 이용인원이 많게는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데다 복지회관을 진다고 하면, 복지회관이 있다면 운영 인력에서부터 지원비가 상당히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의 경로당은 숫자는 늘리지 않고 아마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최소한의 복지관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제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전에는 경로당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국비지원을 50%, 30%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2억 4,500만원입니다, 아무리 크더라도.

그런데 30∼40억 들어가는 것을 국비 해 가지고, 재정 형편상 지금 당장 어떻게 확대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위치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만 확보하고, 건축관련 문제인데 그간에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특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확보된 것이 전부 시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그만큼 더 해야 짓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 지원했기 때문에, 물론 짓는데 사업비 부족 이런 것이 구 재정상 어렵긴 하지만 시작하고 다음에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구에서 자체로 얼마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환경역점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이런 등등 환경질, 이것에 대한 추이 또 환경관련시설 또 우리 시의 환경친화기업 소개 또 국내의 환경동향이라든지 또 일반인들, 시민들이 알면 편리한 환경상식 등 이런 것을 수록해 가지고 저희가 소식지를 1년에 4번 계간으로 해서 발행해서공공기관이라든지 또 환경시범학교라든지 도서관 또 대학 이런 데 등등 저희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대략 한 번 발행을 1,000부씩 해서 배부를 할까,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책을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는 이런 차원, 사실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저희가 분기별 1,000부씩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또 무슨 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It's Daejeon이 어떠한 페이지를 한정을 해놓고 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의 관련 사항을 전부 It's Daejeon에 담으려면 오히려 돈은 더 든다, 거기는 고급스럽게 하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돈은 더 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환경을 보다 깨끗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회용품이 나오면 썩는데는 얼마 걸린다든지 이런 등등 환경상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대기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든지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뭐를 해주셔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수록을 할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環境局長 趙燦鎬 예,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흑석동에는 저쪽 기성동이라고 합니다만 거기를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아니, 주민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아, 간이급수시설…….

○環境局長 趙燦鎬 죄송합니다.

저희 시에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75개소를 연차별로 저희가 2006년도까지 시설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다든지 또 물의 부족으로 인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간이급수시설은 인구 100명 내지 250명 이하가 간이상수도라고 보고 또 급수인구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가 대개 변두리지역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상수원을 안 쓰고 보급이 가능해도 또 물을 상수원을 안 드시고 간이급수시설로 그냥 계속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급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이 계획을 받아 가지고 구에 지원을 해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간이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자율관리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주변시설의 노후라든지 환경으로 인해서 수질의 안전성 문제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보급지역에서도 이분들이 간이급수시설을 선호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사업비 상의 어떤 이중적인 투자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간이급수시설을 음용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시설을 우선 개설해 드리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저수조 이런 것은 속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설운영 실태에 대해서 시·구가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111쪽.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여성회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女性會館長 申淑容 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간지로 분기에 한 번씩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발행합니다.

500부를 주로 시에도, 의회에도 저희가 송부를 했는데 의원님들까지는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에 또 여성단체에, 동사무소까지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저희 여성회관에 있는 수강생들에게는 전부 못 줍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女性會館長 申淑容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면 좋은데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는 500부씩이라도 해서 계간으로 해서 저희 활동하는 것을 알리는 쪽으로 소식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감사합니다.

저희야 많이 반영하면 좋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지금 7개 단체가…….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그전에 개관할 때부터 입주한 단체하고 여성지도자 연합이라고 추가로 2002년부터 입주한 단체 해서 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거기 지금 저희 회관에 있는 지부입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女性會館長 申淑容 지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7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중앙본부하고 관계가 지금 완전히 해결나지 않았지만 판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활동하는 쪽으로 그리고 현재 회장이 아닌 그 전임회장 당시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이.

○女性會館長 申淑容 예, 유념하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그동안 소식지 나온 것을 챙겨서 의원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女性會館長 申淑容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