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도 연말을 맞이해서 금년 한해 동안에도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9,620억 1,700만원보다 0.9% 증가한 1조 9,795억 600만원 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지방세등 자체수입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 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지원사업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등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에 폐지되는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세입결함으로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건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하철 1호선 공사, 동서관통도로, 여성문화회관 개관 등 크고 작은 현안사업 등이 무리없이 마무리 되어가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9,79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인 17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1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인 18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282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인 9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 중 증가한 사업은 하수도사업이 2.4%인 22억 7,300만원, 주택사업이 5.4%인 1억 7,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5.2%인 32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0.9%인 1억 2,700만원, 도시철도사업이 2.6%인 68억 3,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사업이 2.7%인 5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감소된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이 1.4%인 16억 5,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7.6%인 55억 1,4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5%인 9억 800만원, 광역교통시설사업이 17.1%인 50억 3,6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이 5.6%인 9억 3,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재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183억 9,400만원이며 지방세는 155억원으로 주민세 30억원, 담배소비세 50억원, 주행세 50억원, 지방교육세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9,4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15억원, 자치복권수익금 9억 1,400만원, 증지판매수입 4억 5,000만원 등이 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비 2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지방양여금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내수 부진으로 국세징수 저조에 영향을 받아 지방에 양여하는 규모가 축소될 전망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세입 결손액이 통보된 5개 사업에 87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수급자 생계지원사업 등 103억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당초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경비는 지방세 징수에 따른 법적지원경비인 교육재정교부금 등에 84억 4,800만원이 배분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국고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32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정재원사업은 경기침체로 도로굴착복구비 등 9억 1,300만원이 감소하고 대전동물원 수입적자 보전금 33억 7,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71억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과 미집행사업비 72억 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천변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건설사업비 40억원을 감액하고 잔액은 예비비로 38억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증액하고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사업에 이응노미술관 건립 등 66건에 609억 6,400만원, 특별회계 소관 사업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신축 등 18건 355억 9,100만원으로 대부분 중앙재원과 연계된 사업 중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계속비 사업 중 이번에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등 6건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200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수요의 감소로 융자금 지출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융자재원 마련을 위한 중앙기금 차입금을 감액하는 등 현실여건에 따른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조정입니다.

기금별 변경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중앙기금차입금 260억원과 융자원금 회수금을 145억원 감액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350억원 감축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기금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심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원인은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월사업비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에 의존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배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이 늘어져서 하는 부분이 전체약 71%를 차지하고 있고 또는 추경예산에 사업편성을 해 공기가 부족한 사업도 있고 일부 대형 신규사업도 공기가 길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된 예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월사업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매년 2월에 예산실무교육을 할 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월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변명 같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통상 예산액의 5% 이상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번에 한 4.9%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고 되도록 이월이 안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유념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입장료 수입 2억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비례해서 편성을 요구했지만 공연비 부분은 삭감되고 세입부분은 그대로 존속됐습니다.

이러면 세출예산을 가지고 공연을 더 많이 해야 거기에 비례해서 세입이 들어오는데 세출부분 공연예산은 삭감된 반면에 세입부분은 그대로 존속됐기 때문에 그 비례가 맞지 않아 이번에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내년도 세입예산도 금년도 기정예산과 같이 잡았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삭감된 부분보다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입계획을 잡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정확하게 세입 예상을 하고 계산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요구한 세출예산이 51억 9,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23억원만 세출예산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23억원에 해당되는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내년도에는 10억원 정도의 세입이 될 것으로 나름대로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정확한 계상이 돼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삭감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안되도록 정확한 추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금이자 수입이 매년 110억원 내지 130억원이 됩니다.

세입의 여유자금을 그동안에 공공예금에 예치를 해서 이자를 올리는데 우리가 MMD(수시입출금식예금)라고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110억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연말까지 전망해 보니까 약 1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원 정도를 더 이자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아까 같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데 세입이 일시 들어왔다가 세출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한 3,0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예치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높아졌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세입 대 세출을 1년 치를 생각해서 하지만 일시적으로 여기에도 이렇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지출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예치자금이 많이 있게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110억원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76억원 잡았던 것보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110억원을 잡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글쎄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말씀이신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해서 일시에 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는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131억원을 잡았지만 최소의 예치자금의 수준을 잡아서 당초예산은 110억원을 잡았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금년보다는 평잔 예치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학참여지역공익사업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과 시설, 장비들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실사업비만을 지원합니다.

공모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업성격에 맞지 않았고 또 맞다고 하더라도 지원비를 사정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시켜야 될 일도 있어서 지원한 결과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인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았 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주는 지원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7,000만원 남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학교에서 내는 것도 욕심껏 지원을 요청하지만 저희가 실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사정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이 처음이라 다소 홍보는 안 됐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더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재도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참여하는 대학이 14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일부 홍보가 돼가기 시작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수혜자를 중심으로 평가해 봤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노력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들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시보기간처럼 시험기간을, 적응할 수 있는지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시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원에 있어서도 보수에 203명분에 57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잔류인원이 187명으로 인원이 적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16명분 3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비상임 일당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이 보수에서 나가지 않고 비상임 보수액으로 나갑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인원이 중간에 해촉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용하려고 해도 적합한 실력자가 없어서 채용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술감독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획된 인원보다 조금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원 유지선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유있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원 유지선을 중심으로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들이 한 10여 명씩 되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면 공고를 해서 뽑으려면 공고기간이 있고 시험기간이 있고 채용을 해도 채용하고부터 한 3개월은 비상임으로 유지하고 해서 그것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현원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발생이 안 되는 것이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새로 뽑는 기간이 공백이 생기면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비상임 수당은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연말까지 집행하고 부족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비상임 인건비성 경비로 직책별로 42만 8,000원부터 102만 5,000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비상임 수당을.

그런데 당초예산에 40만원씩만 반영함으로써 연말에 집행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내용이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채용할 때 비상임 기간을 둔다고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 그만두고 비상임 요인이 얼마가 발생될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연습비는 두 파트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합창단의 학생들이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생, 중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비용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20만원씩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35만 5,200원씩 나가고 중학생은 4만 6,500원씩 나갔기 때문에 그 비율이 대학생 쪽에 우수한 인원이 많고 대학생쪽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증가가 된 내용이고 단원 외부출연료는 찾아가는 공연을 저희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 확대로 인해서 외부출연료는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출연료를 전혀 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됐고요, 송년음악회는 단체별로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 단원만 가지고 안 되는 부족한 인원을 영입해 활용해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계상하고자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립수영장이 결로문제로 환경에 상당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습공조기를 설치해서 기계식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결로의 원인을 좀더 정확히 다른 해결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자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운영진들이 실험을 했는데 물의 온도를 30도로 유지했던 것을 28도로 떨어뜨리면서 물 밖에 있는 통로의 바닥을 먼저 가열을 시켜놓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는 공법을 한번 시험을 하는 가운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성공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물론 결로가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습공조기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것이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습공조기를 그냥 설치했다면 4억원이 오히려 낭비될 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제안을 한 시설공단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상금도 주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을 원래는 두 번에 나누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청년실업률이 높고 상반기에 일괄해서 전체를 모집하다 보니까 두 번해야 할 것을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절약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시험문제출제수당이라든지 관리수당이라든지 사전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두 번 해야 할 것을 한 번 하다 보니까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청년실업률이 높아서 당초에 50여 명씩 두 번에 나누어서 모집하려고 하다가 상반기에 150명을 한꺼번에 모집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이행하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대전광역시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을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으면서 교부세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편의시설하고 2층 민원실에 전광판 설치등 해서 1,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은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을 주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하는 것과 중복된다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자 해서 이것은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삭감해서 다시 민원실에 전광판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뒤에 요구했습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그때 당시 우리는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하는 것은 시든지 구든지 이렇게 민원실에 한 번이라도 왔다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한된 인원이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따로 민원실에 한 번이라도 왔다간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집행할 때, 용역심의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넣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생략하게 되고 대전발전연구원에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自治行政局長 金碩起 예, 유념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0만원에서 봉급이 3,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직 가급 한 명이 서울사무소에 근무는 하는데 직렬이 국제통상과 관련된 직렬입니다.

그래서 소속을 서울사무소로 둘 것이 아니고 경제과학국 소속으로 두고 업무를 서울사무소에 파견형태로 해서 봉급선이 바뀐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주다가 경제과학국에서 나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리고 시정간담회 유치설명회가 100만원인데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또 직급보조비로 봉급과 같이 계약직 가급 한 명 소속이 경제과학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소속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분이 경제 쪽의 박사인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경제와 관련된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경제동향이라든지 이와 같은 곳에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소속을 경제과학국으로 돌려준 것이고 그런데 일은 파견형태로 서울사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봉급선이 경제과학국으로 옮겨간 것이지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보다는 증가율을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 국회에서 마지막 확정을 지으려고 논의중에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마침 예결위에 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전망을 가져봅니다만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쪽의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 자꾸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께서도 최근에 하루종일 가서 설득한 예도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당초의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계급별로 10호봉이면 10호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그러니까 호봉 수가 작은 것입니다.

실제 예산편성보다 적게 집행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인건비를 세울 때는.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인건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편성지침의 원칙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중앙정부에 인원을 획기적으로 증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 이명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고요, 또 불용액의 금액도 당초에 구상한 예상보다 적절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반 이상이 된다든지 전액을 안 쓴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 좀더 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탓이라고 자인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어떤 경우에는 정리추경예산에 간혹 사업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넘겨서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에 굳이 세울 수 있는가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재원의 배분형태라든지 아니면 당초예산이 집행되어서 처리할 때까지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다소 시급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해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귀담아 들어서 내년에는 좀더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면 중앙정부의 재원 등등해서 추경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추경할 무렵에 예산 실무자든지 간부들을 소집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함으로써 미리미리 이런 일들을 정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심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동양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환경성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에 동양환경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양환경 시설물을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 개선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연기를 했다가 지난번 추경에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과의 다른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이월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면 좀더 상세한 사항은 해당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심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매립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을 내년 한 2월경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톤짜리를 하면서 각 구별로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몇 퍼센트씩 반입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구에서 부담금 중에 유성구가 미납이 되어 있다가 이번 6억 2,800만원이 저희한테 납부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2002년도 부담금인데 유성구에서 예산을 못 세웠다가 금년에 세워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중앙에서 양여금을 받아서 하수처리사업을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양여금 재원 세입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대략 수질오염방지사업에서는 34.62%가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에 상응한 4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감액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계속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부양 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인원이 당초 지급계획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의 인원을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정산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정리추경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보건복지부에서도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 확보해 가지고 시·도에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보조내시가 되지 않고 일괄 보조내시하고 정리하는 단계를 꼭 거치게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일부 개선을 해야 되고 인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인원이 수시로 변해서 이런 사례는 필히 발생하게 됩니다, 했다 하더라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유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구청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내려가서 시설에 지원되는 돈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방금 답변드린 대로 인원의 숫자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부족액은 더 지원을 해주고 남는 것은 감액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써야될 예산도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지금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인원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뒤에 있는 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예산을 계상했다가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시이월 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감액이 된 것은 보조내시가 초과해서 된 그런 경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시립어린이집은 염홍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3년 4월 6일날 개원이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 차고 대기하는 인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것은 그때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시장 공관으로 쓰던 건물을 방만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것이고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48명.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 정도 인원은 저희들이 더 소화하려고 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그쪽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개원한 것이 아니라 시장관사를 반납하겠다고 해서 그 규모가 정해진 것을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증축은 이것으로 한 번 하고 거기에다 다시 증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년도 대전동물원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98년도부터 동물원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사실상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당시 여건상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해서 오랜 숙원사업인 동물원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시민이 큰 부담없이 관람하도록 당초에 저렴한 입장료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2002년부터 매년 적자폭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대략 추계하건대 한 33억 7,000만원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서 보전을 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연말까지 현재 대전동물원이 오늘로써 100만명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입장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략 추계를 100만 6,000명 정도를 추계를 해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33억 7,000만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어려움을 들어서 저희한테 보전해 줄 것을 건의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매년 한 번씩 정리추경 때 2002년도의 경우에는 14억 1,600만원, 2003년도의 경우에는 37억 8,200만원 이렇게 보전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금년도에는 처음이니까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단정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동물원의 경영진단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보니까 매년 대전동물원이 우리 동물원뿐만이 아니고 국내·외 동물원들이 경영수지를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진단 해본 바로는 금년도는 지금 33억 7,000만원, 2008년도에는 25억원, 또 2012년도에는 32억원, 또 2015년도는 32억 이렇게 해서 손익추정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대전동물원에서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여보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동물원 개원 때에 성인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입장료가 5,000원 내지 7,000원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좀 값싼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3,500원으로 입장료를 책정하고 금년 6월 1일자로 좀 수지를 개선해보자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는 4,500원으로 1,000원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금년도에 경제가 어렵고 하절기에 폭염이 극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입장객도 줄은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대전동물원에서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적자는 다소간 생길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당초에 계룡에서 160억 정도를 들여서 시설한 민자유치사업 시설을 107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계룡레저에서 운영할 적에는 근무인력이 24명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9명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전동물원의 근무 인력을 활용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그래서 운영비도 줄여나가고 또 우선 서비스 제고와 어떤 운영방식을 개선을 해가지고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는 경영수익을 더 창출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자 현재 용역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 전망은 계룡레저에서 운영할 때에 그 시설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40억 내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정확한 액수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우리 동물원 시설과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본다면 동물원에 대한 민간에서 할 적에는 어떤 식음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가격이 비싸다, 또 놀이시설이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이런 등등 동물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동물원에서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므로써 동물원의 어떤 시너지효과도 기대가 되고 수익도 다소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남부외곽순환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도로냐면 산성동에서 동물원을 경유해 가지고 사정동으로 해서 문화동으로 넘어오는 이 도로를 남부외곽순환도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 1.4㎞는 동물원 정문까지 여기는 동물원 개원 때 확·포장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도로 문화동 한밭도서관 뒷길로 이어지는 거기까지는 도로를 개설 내지는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지금 20억을 삭감드린 것은 아까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의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중앙 양여금이 축소가 되어서 저희가 우선 예산부서에서 도로분야의 경우에 미착공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서 금년도 확보되었던 20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2003년도에 10억원 또 2004년도에 20억원 그래서 저희가 동물원 남부순환외곽도로를 1, 2, 3단계로 나눴는데 저희가 2단계의 경우에는 전체 보상비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보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 욕심은 이것이 안 깎였으면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10억만 가지고 내년도 보상을 착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제 방향을 미착공사업부터 깎기로 되었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 금년도의 경우 도로분야에 투여되는 양여금이 한 429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한 60억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우선은 추진중인 것은 깎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착공사업부터 깎다 보니까 저희가 이 대상사업으로 깎이게 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금년도 3월달에 저희가 대전지역에 폭설이 내림으로써 표고재배사라든지 분재시설, 이런 것이 파손이 되어서 2억 4,000만원을 중앙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 종전에는 국고보조로 해서 저희 시의 경우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를 해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산림청에서 사업기관에게 즉 자치구에다가 직접 돈을 재배정 해 줬어요.

어떤 제도의 변화로 이번에 저희는 깎고 이미 돈은 자치구로 가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들을 안 거치고 직접 자치구로 산림청에서 준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제도를 변경시켰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인원이 저희가 민자시설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민간업체인 계룡레저에서는 24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9명을 인수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먼저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우리 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소위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동물원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매년 적자가 나고 있는데 동물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같이 시설관리에 투여할 수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최소한도 저희가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24명 중에 9명을 인수했습니다만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이 시설 인수하면서 계룡레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력은 계룡 쪽에서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신일동 소각로를 운영을 하면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제2호기 소각로설치공사로 인해서 1호기가 연계되기 때문에 1호기 소각로 가동시간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폐기물 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반입수수료가 약 1,300만원이 줄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계족산은 관할구역이 동구하고 대덕구하고의 자치구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족산의 경우에는 사시사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대덕구 지역의 용화사 위에 한 군데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관련기관 합동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한 번 시설을 해보자, 그래서 제일 먼저 시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관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이 되면 확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용화사 위에 하나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동구 관내 절고개라는 위치에다 한 군데 더 설치하고자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2동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기계설비는 없고요.

이것은 지금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집니다만 수거식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용화사 위도 한 2,900 몇 만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전의제21은 '91년도인가 브라질 리우에서 국제 정상들이 모여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국에서 소위 의제21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각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이래서 의제21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은 의제21은 NGO라든지 정부기관 또 기업에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만 대개 무슨 어느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장애인 수범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당초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공무원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인부임 이런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이 금액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감액조치하고 그냥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4,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입찰, 주로 외제 장비나 다른 장비를 사면서 입찰차액입니다.

차액분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위탁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신탄진에 있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위 소각장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소각로 2호기를 현재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에 2호기가 내년도 5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시운전을 금년 9월부터 하고자 당초 예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질소산화물 제거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승인이 다소 지연이 됐고 또 일부 추가공사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가동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월분 운영비로 한 1억 7,3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한 1개월로 줄어듦으로써 4,300만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 1억 3,000만원을 감을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 소각로 내의 온도를 800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던 것이 법개정으로 해서 600도로만 유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버너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법개정이 돼서 그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대략 한 1억 7,400만원 정도 집행이 필요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400만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강홍자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엑스포앞 다리 지하도 건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사업비 중에서 40억원을 시비로 충당을 하되 그 시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자사업으로 충당하도록 협상이 돼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던 40억원을 민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남은 40억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 부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민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사업 중간에라도 이렇게 협상을 해서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어차피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돈은 일정기간 저희들한테 전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환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이명훈위원님 말씀에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국 심사에서도 말씀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양여금사업이 청소년사업이나 도로사업에 국가재원으로 계속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19억원의 국비배정을 받았었습니다만 국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워서 국가 세수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주기로 했던 양여금을 감액조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피 60억 6,800만원을 감액조치하게 됐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순환도로개설공사에 25억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마침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25억원이 와서 대체를 하게 됐고요, 시민회관 옆 도로개설공사를 지하철공사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사업비가 보상비 집행잔액이 4억 5,000만원이 있었고, 가수원에서 벌곡가는 길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집행잔액이 10억원이 있어서 거기서 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환경국에서 말씀하신 동물원 진입로 개설공사비 20억원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금년에 집행 안 해도 된다는 판단 하에 20억원이 삭감이 됐고, 신탄진 확장공사 보상비가 금년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10억 1,800만원 이렇게 다섯 개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도로사업에 상당한 차질이라고 그럴까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순환도로는 재원대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시민회관 옆 도로하고 벌곡길은 사업이 다 완료되고 집행한 나머지 돈을 떨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동물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아까 환경국장 말씀한 대로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이고, 신탄진선은 역시 금년에 10억 1,800만원이 깎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화물자동차나 버스나 택시나 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요, 2001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만큼을 국가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스나 택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2회 추경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예산이 32억원이고요.

이 재원은 부기표시는 주행세로 오게 됩니다만 전체 국가에서 영달되는 재원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주고 있는데요, 상반기 것은 줬고 하반기 것을 주려고 보니까 32억원이 모자라서 더 세워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내리면 보조금 안 줘야지요.

○交通局長 全義秀 줬던 것, 그럴 수는 없는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정산하는 과정으로 줍니다.

선불 주는 게 아니고 다 지난 다음에 얼마 썼느냐 가져와 봐라 그래서 주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이것은 세입 부분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저희들이 당초에 24억원을 예상하고 도로사용료 예산을 세웠는데요.

집행하다보니까 27억원까지는 도로사용료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3억원을 더 세입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바로 세출로 쓰여지는 부분은 구청에 징수교부금 이중에서 50%는 구청에다 주고 50%는 저희들이 시에서 쓰게 되는데 그 돈이 직접적으로 세출에 편성되는 건 없고 전체적인 재원이 되는 겁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면서 증지를 붙이게 됩니다.

시수입증지를 붙이게 되는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기름값도 올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10월말 기준으로 보니까 작년에 2,179대를 등록하던 것이 금년에는 794대, 아주 상당히 등록대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되다보니까 어차피 수입증지수입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됩니다.

세입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증지수입이 주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근에 평수가 한 평 내지 두 평 이렇게 깔고 앉은 토지가 있어요 개인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 서른 필지가 넘거든요.

그것을 매수희망에 따라서 매각하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데요, 실제 우리가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마당으로 깔고 앉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쓸 수도 없고 면적도 한두 평 정도 되는 것, 그래서 권고를 하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은 안사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파는 겁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보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팝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온라인쇼핑몰이라고 해서 전자카달로그라든가 또 전자결재 또 택배시스템 이러한 새로운 모델로 바꾸고 또 각 우수상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국비 5,200만원, 시비 5,200만원 해서 1억 400만원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전체적으로 봐서 한 건이고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26군데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전체적으로 연초에 국비를 확보했다가 거기서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추가분이지요, 추가분.

그러니까 일부는 재래시장 부담을 좀 경감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도 하고 또 추가로 사업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23억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당초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농림부가 개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동안에 신청자라든가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실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원대상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유아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 5세 이렇게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됐어도 적정한 해당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당초 처음 시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인구비례해서 숫자를 결정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될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유아를 조사해보니까 그 계획하고 좀 차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交通局長 全義秀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군데 지구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도로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금년 예산 세울 적에 구청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구청에서 제시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미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는 것을 감안을 못하고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도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사업으로 해야 돼서 일반재원에서 깎았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예.

○交通局長 全義秀 중복이라기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사업은 그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재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재원이 책정됐던 겁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료가 24억원 당초예산에서 27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에다 징수한 만큼 돈을 50% 주는 겁니다.

○交通局長 全義秀 구청에서는 일반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편성자원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존경하는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마무리 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의정활동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