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고 심사는 소관별로 실시코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2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이요.

준공 예정일은 언제고 현재 공정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宋寅淑 委員 2004년 10월 현재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宋寅淑 委員 총 투자액이 200억원인데 지금까지 투자액은 얼마인가요?

○宋寅淑 委員 98억 3,200만원 정도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비지원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宋寅淑 委員 현재까지 지원액은 얼마인가요?

○宋寅淑 委員 30억원요?

○宋寅淑 委員 45억원 정도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7개월 정도 남았는데 현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습니까?

그때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겼나요?

○宋寅淑 委員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지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한 차질이 빚은 것 같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많은 예산을 자꾸 계상만 하고 남겨놓으면 시비만 많이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미리 차질이 없이 진행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93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형편이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관리를 잘못하는 것인가 좀더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李殷奎 委員 그런데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고…….

○李殷奎 委員 2억 1,300만원이나 거기에서 감액처리가 되는데 시장 하나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6개월치만 지금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거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94쪽을 보시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감액처리가 1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내용은?

○李殷奎 委員 이것은 총괄인데 어떻게 해야 되요, 같이 세입이니까.

○委員長 朴龍甲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요즘 차량등록사업에 하루 등록되는 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李殷奎 委員 지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두 군데 합친 것이?

○李殷奎 委員 1일?

○李殷奎 委員 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李殷奎 委員 경기가 어렵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수입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번 세입에서 감액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상당 부분 지원 받지 못해서 감액처리되는 것 같은데 거의 그렇죠, 감액처리 되는 것이 예산에서, 우리 경제과학국장님?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세입 부분 말씀을 하셔서 세입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297쪽에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 한국가스공사 출자이익배당금 내역이 무엇이죠?

○安重起 委員 예, 세입 부분 추가질의입니다.

297쪽, 2004년 중간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출자금이라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의무적으로 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투자액에 대한 이익배당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安重起 委員 어느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은행 금융비율보다 더 나오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출자를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뒤쪽 298쪽을 봐주겠어요, 경제과학국 소관.

지금 산업자원부 자금은 전부 국고로 세입이 들어온 것이죠?

○安重起 委員 국고보조죠?

○安重起 委員 당초 계획보다 국고 확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安重起 委員 신청 액수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총사업비 얼마 중에서 국고 10억원이 내려온 것이죠?

○安重起 委員 국비 반 시비 반인가요?

○安重起 委員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이전보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전액 국비인가요?

○安重起 委員 밑에 299쪽을 보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사전사용분인데 사전사용한 것이 세입으로 전환된 것은 어떤 근거로 전환이 되었죠?

○安重起 委員 사전사용한 것에 대한 보충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사전협의하에 사용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중소기업청에서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安重起 委員 그리고 지금 보강된 것이라는 얘기죠, 사전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하반기 예산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전액 지출이 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세입의 과다계상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으신가요?

여기 세입보고 자료에 의하면 세입이 과다되어서 실제 감액된 사례가 많던데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기정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에 보면 기정예산안보다 0.8%인 40억 3,600만원이 감액예산인데 그러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 보면 감액이 예상되면 대개 한 번에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업이 자꾸 연차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40억원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사업은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기 때문에 세출이 먼저 형성이 되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예산확보 문제나 사전교감을 통해 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없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세입 예산에 대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제과학국 소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가능한 경제과학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25쪽을 봐주세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에서 지원대상자가 거의 100% 지금 지원이 됐는데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지원대상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1.5㏊ 미만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로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임대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기 건물이 있지 않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안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기가.

○宋在容 委員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宋在容 委員 또 1.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임대농을 하는 사람한테는 따로 무슨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없어요?

○宋在容 委員 누락된 분은 없고 전체 100% 다 해당이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니까 이게 당초에 전액 국비로 7,144만 1,000원이 국비로 지원됐던 거지요?

○宋在容 委員 사용한 금액이 915만 3,000원이고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해당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도 상당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공문으로 구청에다가 시달만 한 것뿐이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무슨 홍보물내서 홍보한 것 없지요, 농민들한테?

○宋在容 委員 아니, 각 농가에다가 홍보물 보낸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차피 이제 금년에는 국비가 6,228만 8,000원이 삭감이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내년부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농가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농민들이 알기 쉽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농가에다가 우편발송을 해주든가 그리고 구청이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1월, 2월달 항상 농사장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하게 이것을 홍보해서 이 국비를 한 푼이라도 우리가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 6,228만 8,000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아직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직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 아래 보니까 논농업직접직불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21쪽,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지금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배경 좀 설명하세요, 지방문화산업기반.

○郭秀泉 委員 이것이 인건비예요?

○郭秀泉 委員 그 밑에는 감리비이고?

○郭秀泉 委員 경제과학국장께 하나 질의할게요.

영상산업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답변이야 잘 될 것이라고 하겠지만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郭秀泉 委員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항상.

의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회의적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렇게 3회 추경에서까지 예산이 급하게 요구되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5억원 내려와 있네요, 언제쯤 왔어요 5억원이?

○郭秀泉 委員 이런 예산을 가지고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로드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郭秀泉 委員 되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되어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로드맵 계획을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郭秀泉 委員 돈은 안 들어가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용역줬어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49쪽, 우수택시 인증마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宋寅淑 委員 언제쯤 그런 판단이 서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대충 언제쯤 추진이 힘들겠다는 느낌이 생겼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추경을 잡지 마시지 추경까지 하고 1년 내내 경과하도록 방치해 가지고 연말에 전액을 감액하니까 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이러한 사항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예산이 많이 계상되는, 그러면 다른 데에 예산을 계상해서 쓸 것을 우리가 못 쓰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특별회계 314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구단위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구별 보조내역은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宋寅淑 委員 보조내역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했냐고요?

○宋寅淑 委員 구역이라고 하면 구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宋寅淑 委員 이게 아까랑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각 구별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내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宋寅淑 委員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완급을 따져 가지고 각 실·국별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삭감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진짜 쓸 데 못 쓰는 경향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내년도부터 예산을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내역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88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이 형성되고서 사용하지 않고 이월되는 사유 중에 대흥동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의 방수공법 선정 애로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게 신공법에 대해서는 선택이 된 상태인가요?

○安重起 委員 용접 이후에 또 뭐 특수한 표면에 대한 코팅방식으로 방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용접만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요?

○安重起 委員 다시 우레탄공법으로 덧포장 되나요?

○安重起 委員 그것만 가지고 방수가 충분한가요, 부식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기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페인팅 가지고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공법에 대해서.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가지,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신설하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신설 이 두 가지 사업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량이 보는 신호등에도 카운트다운 제도가 외국에는 도입되어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것도 추진이 안 되나요?

○安重起 委員 그 차량신호등에 있는 카운트다운제 기기가 연료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행자 잔여시간적인 측면도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만, 우리 같은 유류 전체를 수입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대전이 먼저 선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신호등 교체 관련은 지금 이게 LED 교체인데 이것은 기존의 어떤 시설을 LED로 바꾸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저가입찰됐을 때의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설계한 내역에 맞춰진 시설을 가지고 지금 저가입찰한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일반회계 35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유등천 좌안도로 실시설계비요, 당초예산보다 감액된 사유가 뭐지요, 잔여분인가요?

○安重起 委員 예.

앞으로 그러면 증액될 예정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는 사업비가 별도로 수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安重起 委員 설계비만 가지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가 실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安重起 委員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령 혼잡도로 교통량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 이 실시설계비가 반영될 정도로 비춰지는 예산이거든요.

교통량 증가는 충분히 예견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무려 15억원이나 되는데?

○安重起 委員 이것이 그럼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본설계 비용이 6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설계비가 사실은 교통량이나 이것에 대한 사업의 추진성이 수반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다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安重起 委員 예, 각종 도로사업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십니다만 연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급성이 필요한 도로들 그런 도심 안의, 주택 지역 안에 있는 도로들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속사업으로 잡아놓다 보니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100m를 뚫으면 될 일을 10m씩 10번에 걸쳐서 하는 도로행정으로 비춰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사업비 내역서를 보면.

그렇다면 사실은 필요불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숨통이 트이도록 도로가 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확장공사들이 대개 보면 나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특히 가수원 다리 같은 경우는 저것이 몇 년째 하는 것인지 연도의 기억을 못 할 정도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사업에 대한 도로사업이나 개설공사들은 좀더 조속히 마무리 질 부분은 조속히 예산 반영을 해서 조속히 진행을 하시고 연차적으로도 가능한 도로가 있다면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령 실제 설계 정도 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금방 도로가 열리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조금씩 하다보면 이것이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 도로사업의 계획이 사실은 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기 도로 공사들이 보면 너무 연차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심 안에 있는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 확보를 통해서 실시하시고 특히 유등천 좌안도로가, 앞으로 그쪽이 복수지구 아파트 입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시기적으로 당겨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도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는 단기사업이냐, 장기사업이냐를 엄격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뒤 쪽에 하나 봐주시겠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엑스포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엑스포다리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은 당초 지방채 발행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민간인이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기죠?

○安重起 委員 이것이 엑스포다리와 수목원을 잇는 도로를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예산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보행자 잔여시간표시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이죠?

○郭秀泉 委員 사양변경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그것을 하나 더 주문을 했으면 해서.

지금 서울에 가면 그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파란불이 계속해서 내려오다 꺼지는데 자동차 진행할 때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갔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듯이 이것도 도로의 폭이 한 50m되면 일정한 시간 때부터는 노란불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안의 색등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한 두세 개 정도는 깜박깜박 하는 것을 급하게 하고 하면 상당히 걷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20m도로 다르게 하고, 설치할 때 얼마든지 가능해요.

○郭秀泉 委員 도로폭에 따라서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걸으면서 느꼈던 얘기예요.

자동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한 50m 도로를 한 두세 개 남겨놓고 사람들이 막 뛰거든요, 뛰다보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또 그런 것을 어차피 사양변경할 때는 숫자 표시도 그렇고 삼각 표시를 해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시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郭秀泉 委員 우리 입장을 전달하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색상변경을 해주시고, 기왕 질의했으니까 명시이월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현재 명시이월된 부분이잖아요?

○郭秀泉 委員 내용은 읽어봤어요, 우리가 시작을 늦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공사의 진척도가, 난공사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郭秀泉 委員 그런 공사의 문제가 있어서 지체가 되는 것은 없어요?

○郭秀泉 委員 이것 2년 정도 준공 기한을 당긴다고 했는데 예산은 연간 30억원씩밖에 집어넣지 않고 진행 속도도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고 하는데 약속을 한 내용과 현장을 보면 전혀 안 맞거든요.

○郭秀泉 委員 당초예산에 뭐 50억원, 27억원 플러스해서 50억원이지 그것은 아니지.

이월된 것 합쳐 가지고…….

○郭秀泉 委員 금년도에 편성된 부분 27억원을 합쳐서 50억원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내년도에 가서 또 명시이월하면 마찬가지 도로아미타불되고.

○郭秀泉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맞는 아이디어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고속도로 건설할 때 보니까 구간별로 다 잘라주잖아요, 큰 도로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50억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반밖에 공사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에서 반밖에 못 썼으니까 2005년도 본예산을 요구할 것을 예상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이니까, 연속사업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딱 봐 가지고 한꺼번에 그 사람들한테 터널공사에 50억원을 다 주지말고 거기 쓸 수 있는 만큼 30억원 주고 나머지 20억원은 다른 업체한테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도로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부분 활용했으면 명시이월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명시이월 부분이 정당한 사유도 있지만 공기가 태부족 해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잘라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부순환도로 하나만 봐도 북쪽 구간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30억원은 거기에다 배정을 해주고 20억원은 남쪽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투입을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든지.

저는 숫자놀음에만, 잘못 생각하면 매년 한 50억원씩 투입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 아니라는 얘기예요.

명시이월에 허점이 많아요, 예산이 사장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약에 개인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백룡길도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보상협의가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관 사업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동부순환도로로 돌려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어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돈은 1년 동안 사장된 것이란 말이에요, 총괄개념에서 보게 되면.

많은 돈이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미리 다른 데다 먼저 쓰게끔 해놓고 2005년도에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구간별로, 아니 하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도 그런 일이 있지만 예를 들면 타사업장의 돈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돈을 놓고 해서.

그렇게 회계방식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국에서 금년도 예산을 도로 부분에 한 1,000억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쪼개서 딱딱 맡아놓았는데 예를 들면 백룡길도 해놓고, 동부순환도로도 해놓고, 옥천길도 해놓았는데 성격이 비슷하게 되면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같이 운영하고 보상협의가 정 안 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예를 들면 우리도 예비비도 있고 그렇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지체되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돈을 미리 전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업회계제도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경직화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돈이 교류가 안 되고 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냥 거기에서 묵혀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우리 돈이 없으면서.

돈은 계속 빌려다 쓰고 있고 이자는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우리 단체장이나 국장님 이상급 되는 분들이 같이 회의를 아침마다 하는데 많은 회의내용을 가지고 하겠지만 어째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어느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자를 물고 지금 예산서 보면 이자상환금이, 원금이자상환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총괄개념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고 묵는 곳은 묵어있고 달리는 곳에는 달리고 있고, 공사진척이 안 되면, 보상협의가 안 되면 이것을 딱딱 측정해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데로 전용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분명히 세워주고 의회하고도 약속을 하고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백룡길 같은 것 보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벌써 도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쪽으로 밀어라, 이쪽으로 밀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빨리 해결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돈 10억원은 묵어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 아실테니까 앞으로 예산운용에 있어서 머리를 맞대고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에 너무 많은 돈이 묵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사유별로는 충분히 이유가 가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해는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54쪽입니다, 01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천동 17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또 성남동…….

○宋在容 委員 354쪽입니다.

○宋在容 委員 성남동 198-28번지선 도로개설공사 각각 1억원씩 감액이 되었죠?

○宋在容 委員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편성이 되나.

○宋在容 委員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맞겠고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된 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이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이고 금년 5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본 사업이 불가피하게 중단돼야 된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구지정을?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지정을 하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동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예산을 시비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불과 5월달에 그렇게 되었으면 불과 반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또한 우리 시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언제 신청이 들어왔나요?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 보면 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각 부서간에 도시건설주택국하고 서로 협조체제만 잘 이루어지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그 계획이 아마 상당 기간 전에 수립되었을테고 이것은 불과 몇 개월만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만약에 지정이 되는 것도 모르고서 이런 사업을 벌인 다음에 후에 지정이 되어버리면 거기 투자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다 보니까 2억원을 감액처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또 선물로 4억원을 주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자료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본다면 2억원을 감액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는 잘 했다고 4억원의 예산을 더 퍼주는 결과라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 구청에도 충분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고 제가 지적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35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밑에 신상동하고 효동이 있는데 신상동은 6m짜리 500m를 하고 그 밑의 것은 6m짜리 35m를 하는데 물론 설계가 어떻게 되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위에 것은 진입로 확장, 밑의 것은 도로개설,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 것이죠?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제가 보니까 500m짜리는 2억 7,500만원이 되고 30m짜리는 1억 2,500만원이 되고 해서 크기로 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하나는 도로개설이고 하나는 진입로 확장이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은 면적으로 따져보면 3,000㎡가 되고 밑에 것은 210㎡가 되고 한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공사비는 상당히 많은 단위의 평 단가가 높아서 물어봤습니다.

355쪽, 거기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 도로과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억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李殷奎 委員 아까 20 얼마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당초에는…….

○李殷奎 委員 24억원이었는데 지금 6억 3,000만원이 추가된 것 아니에요, 증액된 것이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6억 3,000만원은 무엇이에요?

○李殷奎 委員 여기 355쪽.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27억원은 무슨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27억원은?

○李殷奎 委員 아니, 저는 이것을 왜 정리추경에 가서 세워주느냐 이거지 일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세워줬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세워주니까 이것은 일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장부정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李殷奎 委員 또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이월해서 쓰라고?

○李殷奎 委員 글쎄, 이 정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13쪽을 봐주세요.

03 기타직보수에서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 2회 추경예산에 이게 편성된 거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에 2개월 분을 계상하고 지금 실제 운영은 시일이 맞지 않아 가지고 한 달만 하는 것으로.

○宋在容 委員 그래서 한 달을 지금 현재 감액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채용공고라든가 주요일정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불과 몇 개월의 계획도 차질이 생긴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결과로 봐서는 그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까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체제만 잘 이루어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2억원 삭감된 부분이 5월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됐으면 그 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그 시기를 놓치고 그 예산이 현재 사장된 격입니다, 결과적으로.

314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대전역 주변 공영주차장 건설 그것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당초의 대상지가 원동에다가 하기로 했다가 원동에 토지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변경된 건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당초 사업대상지가 원동으로 있다가 정동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정동에 보니까 면적이 1,341㎡이고 주차면수가 54면이라고 그래요?

○宋在容 委員 전체적인 사업비는 28억원이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28억원이 토지매입비하고 거기 주차시설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여기에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순수한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1,341㎡를 평수로 환산하면 몇 평 나오나요?

○宋在容 委員 406평요?

○宋在容 委員 406평을 매입하는데 26억원 정도 든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평당 한 650만원꼴 먹히지요?

○宋在容 委員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평당 650만원 그런 고가의 토지매입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토지가격이 좀 저렴한 데다가 공영주차장을 시설해 가지고 그분들이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켜놓고 걷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토지 지가가 평당 육백 한 오십만원 돈 들여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건설한다는 것은, 보세요, 토지가격이 평당 65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그 지역은, 우리가 여기 원도심활성화 이런 부분해 가지고 이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토지가격이 평당 600∼700만원 한다면 거기는 상당히 상권이 됐든 토지의 효용가치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 외곽으로 돌려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야지 지금 현재 28억원에서 54면 나오면 대충 따져도 한 면당 5,000만원 이상 들지요?

○宋在容 委員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거예요?

○宋在容 委員 정동 지역 내에서도 토지가격이 좀 저렴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가격이 저렴한 곳은 뭐냐?

바로 거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해 가지고 그쪽 공동화도 활성화시키고 일거양득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잘 효율있게 이용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오히려 토지가격이 600∼700만원씩 하는 데다가 이것을 주차장 건설한다는 것은 전체 형평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동지역에서도 형평상으로 볼 때 맞지가 않고,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그쪽도 좋아지고 서로 다 좋아질 텐데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도 생기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그런 도심 한복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90% 이상 그럴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도심속까지 파고들어 온다 이겁니다.

그쪽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고 공영주차장 건설해 주면 거기에 세워놓고 지금 한 500m, 1㎞ 걷는 것이야 건강에도 좋고,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자꾸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지 자꾸 교통난 해소해야 된다면서 거기다가 교통의 포화상태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지금 정동이라면 위치가 충남도청에서 대전역 쪽으로 해 가지고 우측입니까?

○宋在容 委員 거기 한약 건재 많은 데?

○宋在容 委員 거기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아주 어려운 곳 많습니다.

그런 데 하면 토지매입하기도 쉬울 테고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노력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토지가격이 평당 한 650만원 정도 간다고 하면 이 지역은 그런 대로 상권이나 모든 것이 토지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예, 서로 견해차이인데 저는 정동이면 정동지역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동화 현상이 나는 쪽에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그쪽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주차장 건설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 조금 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정동이라고 하면 거리가 한 500∼600m, 멀어봤자 1㎞ 이내일 것입니다, 그 지역이.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다 주차해 놓고 좀 시민들이 걸어서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7쪽, 시설비 및 부대비 그 시설비에서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집행잔액해서 3,440만원이 감이 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대전천 유지유량 확보사업 기본 설계가 지금 대충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대전천의 유지유량 확보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설계 용역이지요?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시면 유등천, 대전천의 생태공원화 조성 기본설계비 집행잔액,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게 대전천이나 유등천의 생태공원화 조성 기본설계 또 3대 하천 기본설계해서 그 용역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말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3대 하천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발주는 아직 안 했고요?

○李殷奎 委員 언제부터 했어요?

○李殷奎 委員 언제 끝나요?

○李殷奎 委員 2006년 3월,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리네요.

○李殷奎 委員 389쪽,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맨 끝에 꽃단지조성 집행잔액이 있는데 7,500만원이 감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서는 꽃단지조성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하상도로 오는 쪽요?

○李殷奎 委員 잔액이 7,500만원이니까 거기 들어간 돈이 전부가 한…….

○李殷奎 委員 둔산 하상도로 오는데 거기 유채꽃 그것이 우리 시에서 1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하는데?

○李殷奎 委員 1억 4,000만원 가지고 시민들이 그때 그 절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이쪽으로 더 넓힐 수는 없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저쪽을 천 쪽으로 확대를, 공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李殷奎 委員 저도 거기를 지나면서 조금 저쪽으로 넓혀줬으면 하는, 그래야 전시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81쪽을 봐주세요.

그 하단에 보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조정 해서 국비 14억원인가요?

14억원 감액된 거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과목조정이 어디로 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14억원을 지금 감액해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 쓰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구로 내려보내는 돈이에요?

○宋在容 委員 구로?

○宋在容 委員 임대주택주거환경사업을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안 하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보조를 해줘 가지고, 어쨌든간에 국비가 14억원이 현재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宋在容 委員 글쎄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4억원이 감액된다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예산서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宋在容 委員 국비만 잡은 것이고?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아래 과목조정해 가지고 14억원을 감액했다고 한다면.

○宋在容 委員 아니, 그것은 당초에 국비가 24억원이 된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14억원이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결국에는 4억원이 감액된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국비 4억원이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를 4억원 매칭펀드로 붙이지 못 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이런 것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비 4억원을 매칭펀드로 거기다가 세우지 못해 가지고 국비가 4억원이 오히려 지금 감액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손해 아니에요, 이게?

○宋在容 委員 보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줬는데 시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이 미뤄지고 그러면 주는 사람도 다음에 줄 때 주겠어요?

'당신들 시비 부담도 못 하는데 웬 예산요구를 많이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宋在容 委員 예,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요구를 안 했어도 정책적으로 요구 안 한 부분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 주는 것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써야지요, 그것을.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예산편성할 때 국비에 관련된 시비 부담은 그것으로 일차적으로 먼저 해결하고서 그 다음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못 쓴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거기서 주는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이것이 딜레이가 되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돈 준 것도 다 못 쓰고 그러는데 10억원 요구하면 예를 들어서 7억원 준다든가, 6억원 준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빌미를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과하기 때문에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감액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01쪽,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특별회계 301쪽요.

○宋寅淑 委員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액이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전액이 다 감액이 됐네요?

○宋寅淑 委員 그 협의절차를 심도있게 .

○宋寅淑 委員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여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분한 협의절차를 다 거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다른 데 가서 그것이 예산이 서 있으면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은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바로바로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추진해 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宋寅淑 委員 그것을 미리 몰랐습니까?

알잖아요 대충?

○宋寅淑 委員 아직까지도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독거노인들은 살 데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임대아파트를 바꾸려고요, 그분들하고?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몇 번 거쳐서 가능했을 때 예산을 세우셨더라면…….

○宋寅淑 委員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다음에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감액이 5,100만원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해도 토지정보인터넷서비스 전산장비를 당초에 두 대를 구입하려다가 한 대만 구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한 대 값이 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당초 계획 세울 때 한 대로 공동활용하는 것은 몰랐었나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예산 세우는 부서나 검토하는 예산담당관실이나 그런 정도는 다 안목이 있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宋寅淑 委員 이것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 없도록 모든 예산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393쪽 밑에서 셋 째줄 직영사업장 자가주유소 철거공사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직영사업장 자가주유소 철거공사라는 내용이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모르는 것은 직영사업장, 건설본부 직영사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주유소가?

○李殷奎 委員 직영사업장이라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저장탱크?

○李殷奎 委員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자가주유소가 있다고 해서 저는 대전시 자가주유소가 있는지 또 건설관리본부 자가주유소가 있는지.

옛날에 여기 어디 자가주유소가 있었지요, 대전시에서 하던 것이, 박영목 도시개발공사 사장할 때.

○李殷奎 委員 그후에는 제가 몰랐는데, 그러면 자가주유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李殷奎 委員 어차피 제가 질의하는 순서가 되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과목별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전반적인 것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죽 검토해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좀더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어디에 가서 뭉쳐있지 않게끔 고루 대전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됨에도

어떤 데는 예산을 너무 많이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 적게 책정해서 나중에 증액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심지어는 인건비 자체도 봉급도 들쑥날쑥 하는 것도 있고 수당도 그런 것이 있고 또 이자 계산 같은 것, 봉급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도 여기에서 보면 1억 얼마, 1억 얼마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예산 세울 때 심도있게 신경을 쓰고 꼭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우리가 금년에 이 공사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기 명시이월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본예산 받아놓은 것도 명시이월을 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여기 보면 상당 부분이 본예산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 추경 받아서 명시이월시켜 놓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꼭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꼭 유효적절하게 이 돈을 써야지, 배부를 때 밥 주면 누가 맛있게 먹습니까?

배고플 때 밥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150만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 사업, 이것만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넘어가는.

물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만 여기 보면 어떤 데는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다 남은 돈 가지고 이것저것 해서 다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간에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시면 오늘과 같은 이러한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 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관련 사업비 아스팔트포장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감액이 되었지요?

○宋寅淑 委員 기정예산액 대부분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 사유가?

○宋寅淑 委員 거의 전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있는 행사죠?

해마다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 평균적으로 잡았던 예산하고 액수는 어때요?

○宋寅淑 委員 이번에 잡은 것이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을 다 썼나요, 남았나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또 이렇게 남았단 말이죠?

○宋寅淑 委員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상할 생각입니까?

○宋寅淑 委員 그래서 혹시 여건이 변화되거나, 예산이 이 정도는 필요없겠다 이런 예측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아까 제가 몇 번씩 다른 실·국, 예산을 세우는 부서나 검토하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심층적으로 예산을 짤 때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잘 계상해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시 살림을 잘하는 우리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 오래 기다려서 내용은 없고,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을 개설한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충분해요, 그 농기계가?

○郭秀泉 委員 널리 광고했다가 갑작스럽게 대여를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지?

○郭秀泉 委員 양이 충분합니까?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생명고등학교에서 농기계 폐기처분한 것을 수리 배우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나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 한번 내년도 예산에는 펼쳐보세요.

○宋寅淑 委員 그것 필요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현재 원하는 학생한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제가 지적한 것은 결국 필요없네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나가다 보면 안 쓰는 농기계가 너무 많아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생명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습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연계해서 같이.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한 번 해보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설명내용에 앞서 참고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대전상품대축제는 장소를 재래시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비전임계약직 시내버스관리기구운행요원은 준공영제에 무료환승제를 전제조건으로 심의하였으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관련 예산안은 다소 절차상 미흡하나 국비사업인 만큼 계상하되 부적합한 장소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나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장애인콜택시지원 및 운영, 시민자율구조대 운영 등은 이후 관련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되었음을 참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필요불급한 사업과 재정 운용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민간인해외여비등 총 5억 2,7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강재운반비 1억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중기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안중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에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전계획의 불충분등으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