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도시건설주택국소관
나.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지하철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되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산업건설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도시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79억 5,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하천사용료 3억 8,0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3대하천 정비 및 시설물개보수공사비 20억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0억 8,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7억 3,9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예산 474억 5,500만원보다 21.1%가 감소한 374억 4,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5억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4,700만원, 기금전출금 중 재난관리기금 12억 5,1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갑천과 유등천 산책로 정비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 8,700만원, 갑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 4억 2,000만원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3억 8,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69억 3,700만원보다 94.45%가 감소된 6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5억 200만원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예산에는 감액시킨 것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16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억 2,000만원보다 3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출금 중 원도심 활성화 기금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139억 3,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45억 600만원보다 5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갑천 생태복원조성 기본설계비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출금인 재난관리기금 12억 5,100만원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175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11억 1,000만원보다 35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5억 4,700만원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9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7억 9,400만원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비 4,100만원, 새주소 안내시스템 확대개발 용역비 1억원,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은 30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0억 8,500만원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1억 9,900만원, 갑천과 유등천 산책로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내년도 34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29억 7,6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완납세대가 증가되어 납부대상이 줄어들어 이자수입 4,7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4억 9,4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29억 7,600만원보다 4억 5,900만원이 증액된 34억 3,5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금년도 소규모 임대주택사업 예정지였던 부사동 지역이 사업이 취소되면서 잉여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증가분은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87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을 귀속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봉명장대지구 환지청산금 미청구액 8억 6,200만원등 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액 78억 2,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107억 2,3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분양계약자 징수분으로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개정안에 의한 요율을 적용해서 금년도에 비해 50%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107억 2,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내년도 학교용지확보 예정인 3개 교의 토지 매입비 중 우리 시 부담분 103억 5,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업무추진에 따른 구징수교부금 1억 3,800만원, 예비비 2억 3,000만원입니다.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안내시스템 확대개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아직도 기존 주소 활용이 익숙해 있어 가지고 새주소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상이라든가 그래서 약간 아직도 잘 활용되지 않는 새주소를, 보니까 외국인들 길 안내하는 데 그것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기왕에 완료한 사업으로 보면,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면 예산을 최소한으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생각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宋寅淑 委員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아직 새주소부여사업이 물론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은 하는데 다만, 이것이 '98년도나 '99년도에 주소법이 개정되면 모든 문서가 앞으로는 새주소로 활용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상당히 이것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宋寅淑 委員 그때 가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사전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역생활지리정보 분야 자체를 보강도 하고 어떤 확대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보완조치가 필요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그런 행사를, 그런 정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갑천 생태복원 기본설계비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에 대한 조사를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현재 생태복원 기본설계가 대전천하고 유등천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천이 지금 안 들어가서 갑천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하천에 대한 용역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실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사항별설명서 201쪽에 보시면 용역중인데도 불구하고 3대 하천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비가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 이후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은 별개고 이전의 하천정비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생태하천하고 개보수공사비는 별개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물론 내용을 보면 치수상 예를 들어서 수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현재 가지고 있는 보 같은 것이 노후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대전천 유지 유량 확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생태하천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용역중인 하천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安重起 委員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번 변경될 수 있는 예산, 재투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 용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설물 개보수 공사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에 근간해서 또 용역자의 협조하에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좋겠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 수자원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태학적 하천 조사를 한다든지 생태복원기술 같은 것을 우리하고 협정을 맺어 가지고 이번에 3대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복원을 한 번 해놓으면 아주 영구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정까지 맺을 계획이고 그 비용부담은 물론 수자원공사가 대전에 입주하면서 과연 우리 대전지역에 기여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취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적극 자기네들 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현재 실무진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태복원용역을 하면서 이런 사업비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부분은 사실 보를 개량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치수상 수해 우려 지역 이런 데는 최소한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하천에 현재 많은 체육시설물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확보할 것은.
○安重起 委員 물론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자꾸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생태복원을 할 방향이라면 그런 부분도 손을 대주셔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용역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제안설명 자료를 하시면서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5억 2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주민지원사업예산 보조내시는 최소한도 11월 중순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아직 협의가 안 끝났고…….
○安重起 委員 이것이 추경에 다루어지면 문제가 없나요?
예산집행에 차질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다만, 비용분담비율이 국비가 70%, 구비가 15%, 시비 가 15%거든요.
그런데 시비 15%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전체 국비 110억원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시비가 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려면 다른 사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본예산에 확보를 안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주민지원사업비이고 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건교부에 계속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주민숙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좀더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천과 유등천을 지난 9월에 기본설계 발주를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기본설계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3대 하천을 일괄성 있게 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안 하고 따로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 따로 하게 된 것은 도심에 유등천하고 대전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런데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나누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드는 것이 더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일부 유등천하고 갑천 부분에서 나오는 수치나 지표를 가지고 갑천에 대비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도 약간의 시차를 두었고, 첫째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차를 두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가 보면 보통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발주할 때 그것을 분할 발주를 하면 거기에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전천, 유등천, 갑천 우리 대전광역시 한 곳에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유지 유량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가지고 고도처리 하면서 우선 수량이 갑천에는 많이 흐르고 있는데 대전천과 유등천을 같이 커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세트로 보고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앞으로 송위원님 지적하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의 답변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천과 유등천의 기본설계비가 얼마였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생태복원 기본설계용역비가 5억 7,200만원에 계약이 되었네요.
○宋在容 委員 5억 7,200만원인데 갑천은 지금 5억원을 계상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갑천에 금액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선 유로연장이 길거든요, 훨씬 더 길고 폭도 넓고 그러면서 공사비 요율방식하고 조달청에서 나오는 용역수가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입찰과정에서 약간 낮아질 수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전천, 유등천 기본설계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동부엔지니어링에서.
○宋在容 委員 동?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동부엔지니어링.
○宋在容 委員 지금 분할 기본설계를 할 때하고 같이 합쳐서 할 때하고 비용 증가 부분은 없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산해서, 대략 계산이지 정확한 계산은 안 되거든요,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분할로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용역에 관련된 문서보존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문서보존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이 사안별로 다 틀리죠.
5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고, 영구문서가 있고 문서 성격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틀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용역에 관련된 보존연한이 대개 1년, 3년, 5년 다르다 이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죠, 용역 같은 경우는, 글쎄 그것은.
○宋在容 委員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회계부서에서 관리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회계부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190쪽을 봐주세요.
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정비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이 있고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당위논리 연구용역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한 용역이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용역비를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면적단위로 나오는 것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면적으로도 계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계산된 이 용역비로 여기에 관련된 용역은 다 끝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이 원래 학술용역 전체가 한 3억 7,7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부담비용이 1억 569만 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도시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평촌지역하고 산내 위로 비도시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1억 569만 6,000원하고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당위논리 연구용역비 8,000만원해서 1억 8,569만 6,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고요,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당위논리 연구용역 이 부분은 어디에다 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직 어디다 결정한 것은 없고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어제 국토연구원에서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일단 국토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물론 용역은 내년 연말까지지만 자문단에서 평가위원하고 평가기준작성위원을 임명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평가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계획은 내년도 2월달에 분기역 결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마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청주에서는 오늘 '왜, 호남선 분기역이 오송인가?'라는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수가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는데 거기는 시민단체에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이러한 대응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물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인데 하여튼 이 기회에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외홍보라든가 동영상제작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홍보비용은 별도고 우리는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응할 수 있는 평가기준.
○宋在容 委員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업개요에 대외홍보 동영상자료 제작까지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은 다시 세우나요?
같이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동영상 제작이요?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것은 같이 포함시킵니다.
○宋在容 委員 포함된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전분기 당위성 논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05쪽, 민간경상보조 시민자율구조대 운영 1,5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2004년도에는 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900만원이 근무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선단체의 근무복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또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어떻게 보면 자선단체가 여럿인데 이 사람들은 자율구조대라고 해 가지고 여름 휴가철에 수영장에서 익사자를 구출한다든지, 올 같은 경우도 괴곡동에서 익사자를 건져내고 또 갑천 라바보 밑에 바닥퇴적물 청소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퇴적물 청소를 해줄 때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사람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宋在容 委員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완전 봉사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한 80여 명 넘는데 문제는 제복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광고물 단속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건의를 '단복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이번에 하길래 내년도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단복 정도는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서.
○宋在容 委員 시민자율구조대 현황을 보니까 자격이 일반사람들은 시민자율구조대에 가입하기 어렵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 사람들이 대략 보면 무술도 몇 단씩 되고 군대도 특수병과 특전사라든지 해병대 출신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몇 차례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진짜 봉사단체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자격조건을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 구조기술자격이라든가, 장비보유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자율구조대 회원들이 새로 가입하고 또 그만 두고 하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앞으로 이분들 해드리면 다음에 또 가입하는 분들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것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까지는 아직 계상을 안 했는데 핵심맴버들이 있어요, 83명이라고 해서 전원이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제복은 바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윗도리 대·중·소로 하기 때문에 아마 번갈아서 세탁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입던 것을 입고 할 수는 없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 것은 있겠죠, 남이 입던 옷을 입는다는 것은.
○宋在容 委員 현재 구성인원이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복이 9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1만원, 12만원 정도 됩니다.
○宋在容 委員 어떤 근무복인가 몰라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고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우리와 협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 지원을 하되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죠.
○宋在容 委員 232쪽, 시설비에 보면 하천청소관리 5억 1,256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를 보니까 3대 하천 청소 및 정비작업으로 해서 1일 일시사역인부를 40명 5개 조로 편성해서 하천구역별로 대체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또 1일 평균 100ℓ짜리 120마대를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40명이 100ℓ짜리 120마대를 수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나누어보면 1인당 100ℓ짜리 3마대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분들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2만 3,020원입니다.
○宋在容 委員 주로 부녀자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죠,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宋在容 委員 공중화장실 청결유지관리 용역해서 도급액이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순회해서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소지요?
66동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도급액이 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공개입찰 했습니다.
○宋在容 委員 공개입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화장실 66동을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9,8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많은 금액이 아니라 1년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천 청소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宋在容 委員 아니, 화장실에 대한 청결유지관리 아니에요?
화장실 외에 다른 부분까지 청소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대 하천 청소도 합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에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공중화장실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개발예정지역에 건축허가를,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계속 제한을 못 하고 또 제재 하나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부 건축허가를 내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그 부분이 서남부개발지구에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도, 학하지구라든가 덕명이라든가 도시개발지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공람공고 이후에요?
○宋在容 委員 예, 지금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아직…….
○宋在容 委員 건축허가를 득한 사람은 지금 건축을 하겠다 그리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은 요새 한다는 얘기죠?
○宋在容 委員 그렇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늦게 그 후에?
○宋在容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는 건축 입주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대상은 안 되고.
○宋在容 委員 아니, 이주대상은 아닌데 그분이 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그것은 원래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되고 나서는 건축허가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결정된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건축허가를 내놨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겠다.
행정기관에서는 아마 그것을 만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법의 난맥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라도, 엄청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가나 개인이나 그것이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적법한 허가라 하더라도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을 법도 하고 그런 부분 하여튼 전문가라든지 변호사 자문, 중앙에 건의라도 해서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1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골재채취 실태조사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거기 보니까 1만원씩 2인 해서 50일 하니까 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 직원들이 시내출장을 하면 관내여비가 하루에 1만원 나옵니다.
하천 돌아다니면서 출장비인데, 골재채취를 한다든지 단속도 하고 아니면 골재의 어떤 분포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여비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관내의 하천상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실태 파악하러 돌아다니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너무 저는 미약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실태조사가 될 것인가 하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밥값 정도 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면 3대하천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국가하천 편입 토지보상이 10억 8,200만원 중 지방비 부담이 2억원, 맞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물론 3대하천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국가하천 편입 토지보상이 금년에 10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그런데 아직도 보상받지 못하는 데가 517필지나 있네요, 135쪽 참고자료 보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도 517필지가 남아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서 이렇게 국가하천 편입되어 있는 토지가 아직도 보상이 안 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하천을 국가로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줬는데 그 후에 언젠가 개정되면서부터 사유권 인정을 해주면서 미청구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517필지가 안 된 부분은 이게 청구가 아직 안 됐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청구가 안 되어 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소유자들이 청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쳐도 상당히 많은데, 한 84억원 정도 되는데 청구가 되면 이게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이 일부 분담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 예상이 그동안에 국비만을 받아 가지고 해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를 1억 3,000만원은 내시가 됐는데 다만 시비가 9억 5,000만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직 보상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민원 제기를 안 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아직 보상을 못 한 것입니다, 못 한게 아니라 청구를 안 해 가지고 안 해준 거지요.
○李殷奎 委員 본인들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다 이것 보상을 하려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원래 시한은 내년 말까지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추세로 보면 너무 국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은 연장의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이게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도 안 되는 거지요, 청구토지에 대해서 확정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219쪽을 보면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이라고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경계선이라든지 경계면적이 도면하고 실제 상황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어떤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李殷奎 委員 국비사업인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지적공사로 하여금 예산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현지조사하고 측량하고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측량법에 의해서.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부합지역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좀 있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한 6만 평 정도, 그 다음에 지번수로 치면 한 800필지 정도가 나와요.
○李殷奎 委員 지금 제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알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행정적으로 아주 힘들어요.
○李殷奎 委員 10년 전에 측량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가 남의 대지로 걸렸다, 도로로 걸렸다, 그때 측량한 사람 책임은 없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소송이 많이 제기가.
○李殷奎 委員 설계 감리해 준 사람만 지금 책임을 다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뭔가 풀어줘야지 지금 전부 건축사들만 이 불부합지역에 걸려서 건축행위를 한 허가에 대해서 책임은 다 건축사한테만 물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건축사들만 처벌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처벌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제가 1년 동안 맡았어도.
처벌은 안 했고 다만 토지 소유자간의 분쟁의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 가고 그러는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 해결해야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안 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계속 내려온 것으로 봐서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감리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여기 해당이 된다고, 불부합지역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도 하거든요, 보상 관계에서도.
건물, 건축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토지보상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전쟁터, 정전 당시에 지적도가 다 소실됐습니다, 일부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재작성 해놓은 것이 사실상 안 맞고 또 도각상에 어떤 차이가 또 와요.
이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오고 축적상에 또, 예를 들어서 임야대장 같은 것은 6,000분의 1이고 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1,200분이 1이고, 일반 지역은 600분의 1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축적의 문제, 도각상의 문제, 용도상의 문제 또 전쟁 때문에 소실됐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실 애먹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과정에서도 그 경계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책임지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이런 것들이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웃간에 서로 시비가 걸려 가지고 고소 고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서로가 갑을이 해결하려다 보니까 국장님까지는 모르시지요.
하지만 그 갑을이 서로 대립돼서 팽팽하게 싸울 때 그것을 서로가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또 저도 건축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당연히 또 건축사가 끼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요,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건축사들은 설계해 주고 감리해 준 죄로 그냥 끌려다녀야 되고 그것 끝까지 해결되는 것 봐야 되고, 그런데 측량한 것에 대해서 언제 측량했다 그러면 한 5년 시효 지난 것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확인해 준다, 그 영수증이 5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느냐고요?
그래서 나도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불부합지역에 대한 문제점.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이게 비단 대전뿐만이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원해서 시도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으로만 인정하지 말고 우리 현실에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李殷奎 委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90쪽,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당위논리 연구 용역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요구를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급하게 시민단체까지 움직이는데 우리도 빨리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답변을 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그보다도 충북에서는 오늘 2시에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왜 오송이어야 하는가?'라는 심포지엄을 합니다, 시민단체 주관으로.
그래서 대학교수들 관동대학하고 서울의 한양대학 교수하고 우리 대전에 있는 모 대학교수하고 청주시의원, 청원군의원 그 다음에 충북대학 교수가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는 이게, 저는 지금 벌써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것?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 있었다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지금 평가요소, 지금 건교부에서는 호남고속철도분기자문단 구성을 하거든요.
자문단을 구성해.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역 주고.
○郭秀泉 委員 그거면 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 그것은 '우리 대전이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따진 것이고 이 8,000만원 가지고는 교통, 경제성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하여튼 8 내지 9가지 항목에 대한.
○郭秀泉 委員 이것도 당위성이잖아요, 용역 자체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런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요소가 개발이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주고 안 주고는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위성이 용역이지 뭐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205쪽 시민자율구조대 운영에 근무복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사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근거가 있냐고요, 이것 사줄 수 있는 근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이지요, 경상보조요.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봉사자한테 후원이나 어떻게 보면.
○郭秀泉 委員 요즘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많이 따지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근거없이 민간인에게 뭐 사주는 것 지금 심지어 장애인들한테 차량 사주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사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위원님, 이것은 세워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실제 궂은 일을 하거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근거를 대라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郭秀泉 委員 모든 게 의회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집행기관도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법을 가지고 하는데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갖다붙일 만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이따가 제시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냥 가볍게 경상보조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이 문제가 돼서 몇 가지가 다 제동이 걸렸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그러면 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면 적당히 해 가지고 아무 임의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막 사주면 되겠네요, 막 아무 데나?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사람들이 익사자도 건져내고, 이 사람들 옷을 해주거든요.
○郭秀泉 委員 익사자보다도, 죽은 사람을 건져내도 이제는 우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막연한 그런 개념보다는 법적 근거 없이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몇 개가 지금 다른 국에서 다 걸렸단 말이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번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郭秀泉 委員 법적근거가 이렇게 막연한 것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고마운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풀자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이 막연한 개념을 떠나서 지원근거를 어떤 정의나, 계속해서 지원하려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곽위원님 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법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다음 번에 틀림없이 이 양반들 한 번 사주면 또 사줘야 되고 또 사줘야 된다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런 부분은 사실 참 시민들을.
○郭秀泉 委員 아니,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서 못 사줬다니까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번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전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는 것을 막연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고마운데 뭐 해주자.' 이런 식은 이제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194쪽,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중촌지구 외 1개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우리 공무원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중촌지구하고 용운지구 이런 데가 지구단위계획이 완공된 후 10년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郭秀泉 委員 아니, 법적의무사항인데 우리 도시건설주택국 내에 아주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외부에다 용역을 줘야 되냐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건축물의 용도, 규모 이것 조사까지 다 해야 되고 경관, 배치 이런 부분이 전부 총망라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일상업무 처리하기도 좀 버겁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것은 아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郭秀泉 委員 바람직한 일이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바람직" 말이 잘못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사실 이런 것 할 여력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전혀 인원이 부족해서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인원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이것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하실 것입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저희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 근거.
○郭秀泉 委員 벌을 받기 전에 받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것은 거기까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법에 보면 이런 것은 주게 되어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었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먼젓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주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은 중소기업육성법이라고 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주게 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에 다 올라와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는 심의권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204쪽, 재해대책상황실 장비 유지보수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이것은 예산을 당연히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3,500만원 들어가는 그것 말씀이신가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상황실 내의 장비가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유지보수를 계속해서 해줘야 이게 충분히 오랜 기간 쓸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하고.
○郭秀泉 委員 하자보수가 아니고 장비 구입하는 거예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인데요, 원래는 지침에도 한 8% 정도까지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깎여 가지고 6%로 책정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은 하드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8% 아니면 안 된다 하면 6%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일부는 이제 내년도에.
○郭秀泉 委員 아니,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 대 있으면 내부 의자 같은 데, 덮개 같은 것 이런 것은 몰라도 꼭 있어야 될 부품 같으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지요, 의자.
○郭秀泉 委員 그것을 가지고 8%를 꼭 세워야 되는데 6%밖에 못 세웠다는 것은 논리상 안 맞지요, 약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좀 싼 것으로 갖다 끼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글쎄.
○郭秀泉 委員 이런 성립할 때 잘 해야지요.
왜냐 하면 여기다가 퍼센티지를 적어놓게 되면 그런 것에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딱 걸고 따져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지난번 눈이 많이 왔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각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상황실에서 나가서, 답변하신 분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도, 그분도 목소리라든지 용어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대체해야 되겠대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래서.
○郭秀泉 委員 군 단위에서, 구 단위에서 답변하는 데는 세련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조리 정연하게 답변하는데 우리 광역시는 솔직히 그때 조금 듣기가 거북스러웠어요.
그 방송을 계속 들을 적에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근무하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래서 보강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광역시 체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고 해서 아나운서를 기용하거나 무슨 베테랑 기자를 기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것도 답변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그때 황당하고 보이스, 영어로 얘기해서 안 되지만, 보이스 컬러도 엉망이고 개판이었어요.
도시건설주택국에 아리따운 여직원이 있었으면 그럴 때 위기상황이라도 그런 분들 내세워 가지고 답변하든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많이 인력을 보강하고 교체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212쪽, 공동주택관리 및 건축행정업무 추진하고 광고물 관리업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하고 3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관리에 관리업무 범위가 임대주택에 어디까지 있는지?
층별이 아니라 관리업무의 범위가, 범주가, 그 관리소들이 다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우리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규약 약관 같은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적법한 면적과 적법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됐는지, 물론 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해서 그에 대한 어떤 벌칙을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일단 하여튼 관리업무에 대한, 예를 들면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데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까지 직접 나가서 보고 양쪽을 다 관리합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은 합니다.
○郭秀泉 委員 확인하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엉망이거든요.
임대주택단지에 나가보면 엉망이거든요.
이것을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사무가 구청에 일부 이관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줬으면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개선이 되고 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공사에 관리 책임자들이 문책을 당하고 또 우리 시 지정기구가 있다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뭘 당해 가지고 그 후의 후속조치로 인해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예산은 나가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저희들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봐도 문제가 많고, 현장도 조금 전에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신고가 들어오면.
○郭秀泉 委員 신고에 의해서?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매번 신고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상황이?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업무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다 하는데 약관을 우리가 공동규약을 정해 준다든지 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가동을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정도이지 실제 관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까지는 안 한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신고되는 부분은 시정요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알았는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해서 350만원하고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공고물 업무도 지금 개판이거든요.
당장 시청 앞에 나가도 우리 눈에 다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하면 전부 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쓰여지면 거기에 대한,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의 개선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잘못된 게 고발이 된 건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감사기간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빨리 가는건데 이것 엉망 진창이에요.
다음,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郭秀泉 委員 시간이 없어요, 단축하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광고물팀을 구성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담당자 한 사람이 지금까지는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계장까지 한 서너 명…….
○郭秀泉 委員 불법광고물 제가 여기 나가면 뭐 전부 불법광고물인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보강을 꼭.
○郭秀泉 委員 그것이 하나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비용은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13쪽, 바로 그 밑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한시법이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언제 끝나요, 금년에 끝나나요?
언제 끝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게 1차, 2차로 나눠지거든요.
1차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끝나는 거지요, 1차.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끝나고 2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금년에 끝난다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그것은 금년에 끝나고 또 2차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郭秀泉 委員 내년부터?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시행령이요?
○郭秀泉 委員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거환경개선…….
○郭秀泉 委員 주거환경개선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까?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시행령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2004년까지 끝나는 것 다시 2005년부터 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나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그렇죠.
○郭秀泉 委員 그렇죠, 그것 다 이어지는 것이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이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답변보조를 정확하게 하라고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어집니다.
○郭秀泉 委員 법하고 시행령이 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바로 주세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212쪽에 아파트시민학교 운영 교육강사 수당이 얼마죠?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강사 수당 두 번에 걸쳐서 7만원씩 해서 14만원.
○宋寅淑 委員 이것이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주택관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모여놓고 명칭은 아파트시민학교라고 강사 초빙해서 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느 아파트?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아니, 전체.
○宋寅淑 委員 전체적으로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관리사무소 소장들을 부른다든지, 한꺼번에 다 못 부르면 반씩 불러서.
○宋寅淑 委員 1년에 한 번씩 해요, 교육을?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1년에 두 번이요.
○宋寅淑 委員 1년에 두 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두 사람이 한 번씩 해서.
○宋寅淑 委員 두 번이죠, 두 번이면 두 사람이 한 번이지 예산은.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대전시 전체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소장들 100명이면 50명 불러서 한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고 듣는 사람은 한 번 듣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12억 5,125만원이 줄었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재난관리기금이요?
○委員長 朴龍甲 예.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이것이 작년도에 확보한 것보다 올해는 예산 사정상 확보를 덜 낸 것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재난관리를 잘해서.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산은 금년도 세운 것보다 내년도 세울 예산이 좀 덜 세워진다는 얘기죠.
○委員長 朴龍甲 사실 재난관리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연초에 설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감액된 것이, 다른 예산을 덜 세우더라도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郭秀泉 委員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비비는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얼마든지 쓸 수 있지요.
○都市建設住宅局長 申萬燮 예.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지하철건설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건설국비확보액 등 중앙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1호선 1단계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를 반영하고 2단계 구간의 토목구조물 완성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편성 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62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2,236억 8,800만원보다 39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주요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15억 3,053만원, 병행통신구 및 중구청역 연결통로 부담금 9억 6,673만원, 폐강재 등 불용품 매각대금 30억원, 국고보조금 1,613억 5,000만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2억 8,359만원으로써 인건비 52억 9,318만원, 경상적경비 19억 9,04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총 1,892억 4,321만원으로 1단계 구간에 토목공사 289억 9,700만원, 정거장 건축공사 354억 2,256만원, 스크린도어 설치비 111억 1,500만원 등 827억 5,556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2단계 구간에 토목공사 872억 1,662만원, 정거장건축 44억원, 궤도부설 35억원 등 97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청역과 교보빌딩간 연결통로 시설비 2억원, 감리비 85억 1,499만원, 자체사업비로 청사시설 관리위탁비 1억 5,900만원, 강재적치장 이설비 1억원, 자산취득비 6,254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0년 발행 도시철도공채상환등 차입금 원금 495억 686만원, 차입금 이자 167억 7,419만원, 예비비 1억 4,2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0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속사업으로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72쪽, 폐강재등 불용품 매각대금 30억원이 있죠, 세입에?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이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하는 방법이라든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공개입찰로 합니다.
○宋在容 委員 여기도 무슨 입찰자격이 주어지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개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매각을 하실 때 시민의 혈세인만큼 투명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478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강재운반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운반할 강재가 몇 톤 정도 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강재가 한 1만톤 이상됩니다.
○宋在容 委員 1만톤이면 톤당 운반비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강재적치장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면 특허법원 뒤 공지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전경찰청 부지입니다.
계약이 금년 말까지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고 토지공사에서 내년도에 경찰청에서 건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강재를 일단 다른 데로 운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습니다.
○宋在容 委員 경찰청 청사가 내년에 신축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경찰하고.
○宋在容 委員 예정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정이 그렇습니다.
내년을 봐야 알겠지만 내년부터 경찰청에서 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정이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정이 미루어진다면 굳이 필요없겠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쓸 필요가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운반비가 톤당 2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운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입찰 봐야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강재가 있는 곳이, 지금 적치되어 있는 곳이 경찰청 부지에 현재 그 장소에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외삼동 차량기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외삼으로 옮겨야 됩니다.
○宋在容 委員 옮겨야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외삼동 차량기지 그쪽에, 외삼역은 거기에다 하나요, 안 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전에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때 하게 되었다면 거기에다 역을 설치해야지 됐습니다, 연장을 할 경우에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설치할 계획이었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신행정수도를 연결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을 연결한다든지 경전철로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다 역을 세우는 것을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것을 그쪽에다 유치하겠다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내년에 2,160만 평을 토지 수용한다고 보도된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도 거기에 대응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송재용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다 역을 할 때는 환승역 식으로 거기에서 환승해서 가는 것으로, 신행정수도 쪽으로 가야 됩니다.
환승역을 하려면, 지금 역사를 세운다고 해도 나중에 환승역으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고 필요없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때 환승역으로 해서 신행정수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큰 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역 설치를 안 하고 차후에 했을 때 추가로 예상되는 것은 없나요?
중복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간이역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모든 통신, 신호 이런 것까지 하면 당초에 잡을 때 100억원을 잡았는데 그것이 필요없이 그냥 간이식으로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동발매기니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490쪽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2300만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승용차 기종이 뭔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은 소나타Ⅲ입니다.
○宋在容 委員 소나타Ⅲ인데 중형승용차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이 SM으로 하려고, SM5로 바꾸려고 합니다.
○宋在容 委員 소나타Ⅲ를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식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96년도식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되었나요, '96년이면?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8년.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곧 출범하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정확히 언제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도시철도공사가 출범하려면 12월 중에는 공사 사장이 임명이 되어야 되고 1월 1일부로 해서 현재 있는 교관요원을 사장이 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뽑아서 준비단식으로 1월 초에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전문경력직들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는 필히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본부하고 공사가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같이 그리 다 넘어가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아닙니다.
본부는 남고 공사는 새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설립등기를 시켜서요.
○郭秀泉 委員 지하철건설본부는 그대로 가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을 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사가 내년 초에 출범을 해도 지하철건설본부는 계속적으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공사를 하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2007년까지 공사를 하고 다음연도에 2호선을 하더라도?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는 2호선까지만 확정이 되면 지속적인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는 기구로 봐도 되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도시철도공사라는 것은, 지하철건설본부는 1호선 공사가 끝나고 2호선을 하게 되면 2호선을 하고 또 도시철도 다른 도시의 예를 보면 연장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호선을 하고, 3호선을 하고…….
○郭秀泉 委員 됐어요, 핵심은 제가 무엇을 묻고 싶으냐면 지하철건설본부는 계속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유지하면서 건설행위를 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가 생기게 되면 운영과 공사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형상이 되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많은 부분의 난제가 생기겠네 공사의 사장이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본부하고 공사하고 인수인계라든지 사고방법이, 생각하는 방법이 지하철건설본부는 설계에 의해서 튼튼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이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들한테 어떻게든지 편리하고, 경영을 하는데 편리하면서 수입이 많은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트러블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그리로 가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사가 생긴 다음에 사장이 시설까지 맡든지 두 가지를 다해야 되겠네, 이원화되면 문제가 많겠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답변을 안 해도 좋아요, 그 부분은 이원화되었을 때 문제가 많게 생겼다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초기의 도시철도공사는 1년 반은 건설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한 도시철도 지하철구조물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을 해서 인수를 받는 과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1년 반이 걸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개통하기 전까지 1년이 걸립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이원화 조직이 되면 불협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통 난제가 생길 것이 아니네?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잘 융화를 해서 유지해 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이 먼저 생겼고, 두 번째가 부산지하철 생겼고 다음이 인천인가요, 대구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인천입니다.
○郭秀泉 委員 인천이 먼저 생겼고, 대구가 생겼는데 그러면 지하철본부장이 사장으로 간 예가 있어요, 없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본부장이 사장을 대부분 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안 간 데는 어디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대구가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대구가 사고났구만.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면 어렵겠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 송재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재적치장 이설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폐강재가 현재 활용도가 있어서 적치를 할 예정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본부에서 한 1만여 톤 되고 일반 시공회사에서 별도로 거기에다 적치장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넓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본부에서 쓰는 자재가 재활용되는 자재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재활용 자재는 많지는 않고 지금 매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호선에 들어갈 것은 그 물량만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저는 운반 이전에 폐강재 처리를 하면 굳이 운반비가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일시에 그렇게 많이 매각을 할 수도 없고 한 3,000톤 내지 4,000톤씩 매각을 하면서, 왜냐 하면 한 1만 톤 정도 하면 입찰봐서 올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00톤 내지 4,000톤씩 나누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데 한 달 내지 두 달씩 걸립니다.
공고해야지, 입찰을 봐야지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선금을 내고 반출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두 달 내지 석 달이 걸립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해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크린도어설치 문제, 사항별설명서 487쪽.
당초설계에 스크린도어가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인데 변경 이후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변경 후에 스크린도어 설치는 1단계는 공조나 기계나 모든 시설이 거의 80% 이상 되었습니다.
그것을 건축법에 저촉받지 않고 하려면 1단계 구간은 이것을 뜯어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반밀폐형이라고 해서 조금 떼어놓았습니다만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밀폐형으로 하고 2단계 구간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밀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밀폐형이나 반밀폐형이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저촉을 안 받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공기도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반밀폐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安重起 委員 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설계에 없이 추가안전대책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와 기술자문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자문은 다 받았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반밀폐형은 완전밀폐형으로 10개 역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은 지금 현재 의지가 반밀폐형으로만 계속 고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에 있는 1단계 공사한 것을 공조시설이라든지 환기라든지…….
○郭秀泉 委員 그것을 떠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서울시는 완전 스크린도어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앞으로 다 100% 하는데요, 완전밀폐형으로 다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서울시가 2호선을 하고 있는데 정거장 내가 25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공조시설이니 기계시설이 전부다 완전히 100% 개조를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100%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곽수천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가 새로 발족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사장이 비전문가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전문가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리 현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비전문가가 와도 가능한 것인지,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그것은 저한테 질의하실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郭秀泉 委員 너무 어렵지, 답변이 너무 어렵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다른 도시의 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입니다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답변하기 너무 어려운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죄송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해하시고, 제 소견 한말씀 드린다면 이게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비전문가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고.
472쪽, 도시철도공채매출금 240억원이 계상되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도시철도공채매출금 전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전에는 작년도에는 500억원인데 내년도 2005년도에는 240억원만 공채매입을 하는데 이 사유는 전년도까지는 총 사업비에 20%를 공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내년부터는 국비가 60%로 상향지원을 해주면서 공채발행이 너무 남발되니까 그해 연도 건설비의 10%만 공채발행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발행할래도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공채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중앙부서하고는 다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까, 허가가 나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부처에다 승인신청을 할 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승인은 다 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李殷奎 委員 났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난 8월에, 행자부에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번에 회신을 뭐라고 받았어요, 거기서?
아주 승인난 것으로 회신을 받았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승인나서 받았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동안 우리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공채발행한 것이 전부 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게 전부 얼마나 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저희들 총 발행계획액이 3,706억원인데 그 중에서 발행된 것이 3,466억원입니다.
거기서 상환된 것이 941억원이고 지금 현재 미상환된 게 2,525억원이 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겹친 질의는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답변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시철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질의하고 또 부탁도 했었는데 시민이면 다 느끼는 사항인데 이번에 지하철공사가 우리 대전시 예산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자손누대에까지 큰 공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종목종목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큰 대형사고가 났을 적에도 다 보완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송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 직원들은 대전의 역사이래 가장 큰 단일사업공사입니다.
이 공사를 백년대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과 최고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고도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지금 1호선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에서 마무리단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질의했었는데 2호선, 3호선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난번도 얘기했듯이 순환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미 회신이 10월달에 왔지요, 아까 8월달에 왔다고 그랬는데 10월달에 왔네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신청을 8월달에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협의가 8월달에 하고 다시 그것이 회신이 또 10월달에 오고, 다,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질의한 것은 겹친 것은 안 하고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하철본부장님께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월평동으로 이사를 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월평동으로 이사했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생활하는데 직원들 불편한 일은 없습니까,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물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내년도부터 도시철도공사랑 같이 있게 되면 청사 내에 편익시설을 많이 갖춰 가지고 직원들한테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혹시 2005년도 예산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없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지금 반영 안 된 것은 도시철도공사에 필요한 내년도 211억원이 사실 필요한데.
○委員長 朴龍甲 공사에 필요한 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100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111억원은 추후에 세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委員長 朴龍甲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직원들 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李鋼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선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규모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7억 5,119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인 35억 2,891만 2,000원보다 2억 2,2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005년도 예산이 22억 9,268만원으로 2004년 21억 2,030만 4,000원보다 1억 7,23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구분하면 경상예산 22억 9,268만원 중 인건비가 18억 313만원으로 2004년 대비 1억 4,8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4억 8,955만원으로 2004년 대비 2,338만 1,000원이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신규 계상과 증액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5,851만 9,000원으로 2004년 12억 860만 8,000원보다 4,991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국비보조사업은 1억 409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택지개발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지역의 감소로 1억 2,789만원이 감액되고 재료비 1,719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8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비사업 예산은 4억 3,533만 5,000원으로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원예가꾸기사업비등의 사업비가 529만 6,000원이 증액되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시험연구비 1,0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7,409만 2,000원 증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수영양진단실 설치 기자재구입 3,000만원과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 2,600만원 등의 신규구입으로 2004년 6,160만원보다 2,5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5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억 2,318만 4,000원으로 2004년 8억 7,737만원보다 5,418만 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개발지역 증가에 따른 사업대상지역 감소로 사업 개소수를 줄이고 농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보조비율을 2004년 50%에서 2005년 60%로 상향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05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농촌도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험포시험연구비 1,000만원, 농산물생산이력제 시범사업 2,868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 600만원,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이용기술사업 2,000만원 등이 새롭게 추진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교육훈련장비 2,600만원, 과수영양진단실 설치 기자재 구입 3,000만원,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구입 946만원과 청사본관 및 별관 내외벽 도색공사 시설비 2,786만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총 35억 7,753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2억원, 순세계잉여금 32억 4,763만원, 이자수입 1억 2,990만원이며 지출은 총 1억 1,736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6만원, 자체사업 예산은 자녀대학생 학자금 6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10만원 등 1억 1,736만원과 집행잔액 34억 6,01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농업인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의 대외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요구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이상 5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忠一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경제과학국 농정과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업용모터 양수기 무상수리 부품비 지원비가 있던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받아서 이 행사를 진행하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경영인들한테 그 예산을 줘 가지고 그것은 부품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경영인들이 기술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기계 수리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양수기에 대해서만, 양수기가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철에 양수기를 위주로 합니다.
○安重起 委員 양수기로만 사용을 한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양수기에 대해서 수리 안 해줍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위원도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원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하고 한번 추후에 협의를 해보시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체적인 기계를 총괄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영인들이 아마 그것을 자기네들이 한번 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그 회사의 기술자들을 1년에 한 번씩 초빙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 경영인들이 주관해서 하는.
○安重起 委員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농업기술센터 276, 27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273쪽 하단에도 행사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4H 클럽이 요즘에 활동력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주 요즘 잘 되고 있습니다.
약 '60년대하고 '70년대까지는 4H 활동이 활발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약 18년간 사업이 둔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 가지고 다시 4H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도 4H 회원들이 다 조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해마다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4H회원들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성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일반 농업인들이 아니고 학생 4H 클럽에 대한 행사지원인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영농 4H회원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대전에 한 40여 명밖에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학생 4H 클럽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071명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영농 4H 클럽 회원은 여기에 실비 행사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같이 하는데 행사를 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지원되는 것이 참여하는 회원수가 학생 회원이 대부분입니다.
○安重起 委員 학생회원들 위주로 한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 委員 이 영농 4H 클럽은 한 40 분 정도면 전혀 활동력이 없는 거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사람들은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농을 하면 농촌지도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시범사업을 그 사람들이 앞장 서서 하는 그런 농사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저희 시범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50%, 금년까지는 50%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安重起 委員 주요 행사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주요 행사내용은 여름에 하계수련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농촌에 나가서 일손돕기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있는 경로당, 양로원 같은 데하고 또 장애인들이 있는 데 그런 데 가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합니다.
○安重起 委員 4H 클럽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H 활동이 전무한 상태인데 행사비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 서면으로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중기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가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10명이 해마다 저희가 거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는데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더 늘리려고 했습니다만 10명 정도가 해마다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자기네들이 희망한 사람이 10명뿐이라는 말씀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이 현재 얼마 잡혀졌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2,560만원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80%만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니, 2,048만원입니다.
○宋寅淑 委員 예, 그러니까 80%만 지원하니까 2,048만원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 희망자가 더 없다고 하니까 할말 없지만 사실은 경영자과정 코스를 많이 거쳐서 우리도 영농수준이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하는 것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7회 대전농업인의날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네요, 3,500만원?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참석 인원이 금년에 몇 사람이었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는 2,300명이 참석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도시근교, 우리 대전근교 농업인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잘한 것은 잘했다고 격려해 주고 또 침체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위로 격려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인원들한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성의표시를,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행사를 실제로 치를 수 있느냐, 그리고 갔다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상당히 그날 수상하시는 분도 여러 분이시고 다 축하를 드리고 싶고, 받을 만한 분들이 상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약간 아쉽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아주 자본도 없고 그렇지만 농촌을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을 하며 적은 액수지만 시상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하면서 위로 격려하는 것이 좀 아쉽지 않았나, 너무 행사성에 그치지 않았나 이것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을 타면 아주 적은 액수의 시상 상품이지만 더 위로 격려가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산이 이것 가지고 행사를 치러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금년도에 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치렀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데 한 500만원이 줄다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먼저 송재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식사 관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면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날 그리고 식사도 다른 행사에 가보면 뷔페 같은 것을 시켜다가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 행사를 치르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낭비지만 이날은 보니까 거기서 손수 다 음식들을 만들어서, 따뜻한 음식을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도 접대하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데 경비를 아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심어린 행사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아주 소자본으로 대농을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소자본으로 농촌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들을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寅淑 委員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분을 발굴하시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상을 주고 격려하시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지원비가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4H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273쪽에 보면 행사지원비에서 전년도에 18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금년도에 66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리고 276쪽에도 보니까 09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전년도에 비교해서 325만 5,500원이 증액되어 있고 이 부분에도 보니까 4H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285쪽에 보니까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 4H단체 활동지원해서 예산이 있고 어떻게 4H 관련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국비예산이, 4H가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국비 예산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방비도 지원이 되고 또 4H에 대한 행사가 그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늘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경기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어렵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어느 분은 조그마한 식당 영업을 27년인가 28년을 했는데 지금같이 어려운 때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사비라든가 낭비성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행사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4H 부분에서 행사성 비용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국비로 있던 것이 분권화되면서 거기에서 지방비로 이양이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는데 액수로 보면 많이 늘어난 금액은 아닙니다.
○宋在容 委員 4H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40명이라고 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영농 4H 회원만 40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영농 4H 회원이 40명, 그리고 학생들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071명입니다.
○宋在容 委員 대개 학생들이 어디 학생들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가 단연 많고 그 다음에 중일고등학교, 금성중학교, 성덕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기성중학교 이런 중학교하고 또 초등학교는 송강초등학교, 구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학생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봉사활동을 주로 합니다.
○宋在容 委員 봉사활동.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에 나가서 일손돕기하고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 내 꽃밭가꾸기, 꽃길가꾸기, 쓰레기 줍는 것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내년도 계획이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계획을 한 번 보내주시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는 중앙단위 경진대회가 있는 데 금년에 중앙단위 경진대회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진대회 경비가 중앙에 130명 정도가 해마다 가는데 그 사람들의 경비지원 문제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대전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문제 참가자가 2,300명이 참가했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분들의 식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식비가 1인당 5,000원 기준입니다.
○宋在容 委員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식사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 시간이 오전 몇 시에서 오후 몇 시까지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침 9시 반에 등록해서 오후 5시에 끝납니다.
○宋在容 委員 행사하는 시간 동안은 농민들이 거기 같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1인당 5,000원씩 식사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연, 그것이 맞지가 않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그렇지 5,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宋在容 委員 농업에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여러 단체는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보다는 많은 농민들한테 조그만한 것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그날 행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282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를 보니까 7,40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이 분야에서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4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부분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증액된 것이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전에는 국비가 약했었는데 저희가 중앙에 올라가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해서 국비를 많이 받는 사업을 금년도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정부에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늘려주는 것인지 하여간 이런 현상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70쪽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영농교육이 매년 보면 추진 시기가 1월달하고 2월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런데 참가자 급식비해서 5,000원씩 해서 3,80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보면 도시락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따뜻하게 가져온다고 해도 도시락보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생활개선회원들이 마을마다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생활개선회원들 중심으로 급식을 해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요즘 겨울철이고 장소가 한 군데로 모여 있고 하면 가능한데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도시락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영농교육하면 도심지보다 거의 농촌지역이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그러면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쪽하고 서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다 필요한 비용을 줘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할 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택해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문제점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마을은 잘 하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그것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5,000원씩 해서 100명분 지원해 가지고 돈을 주고 나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락 내부에서 자기네들끼리 돈 집행한 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녀회에서는 어떤 데는 남은 돈으로 자체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통장 측에서는 '그것을 왜 마을 돈으로 쓰지 않고 부녀회에서 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마을마다 있어서 도시락으로 통일한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일단 영농교육 받는 분들이 따뜻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검토를 하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아까 송인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이 10년째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분들 출석은 잘하고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출석은 1년 동안 수료를 하면 나중에 수료증을 받으려면 논문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논문을 내기 위해서 충족되는 것이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논문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도 출석 일수를 채우고…….
○宋在容 委員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받는데 논문이 필요한가요, 수료인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수료하는 데도 논문을 내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宋在容 委員 논문을 내라고 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선정은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젊은층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선정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내년도에는 10명이면 누구누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신청을 받으면 누구누구가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옵니다.
○宋在容 委員 그동안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단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 원예, 축산 분야 있는데 여기에 현재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 거기에 가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분들의 설문을 받아본다든지 여론을 들어보면 1년 동안 대학교 가서 기술적인 것을 배우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교환하고 또 대학과 연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료 후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委員長 朴龍甲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H 봉사단체가 굉장히 오래된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영농인들하고 다른 특성이 간단하게 뭘까요, 이것은 약간 질의 비켜간 감이 없지 않은데, 뭐라고 할까요 특성이?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60년대, '70년대에는 4H클럽을 육성하는 목적이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宋寅淑 委員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화탐방 등등이 나왔는데, 대장정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꼭 다루어야 될 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것이 '80년대 후반부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4H를 육성하는 방향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학생 4H회원들이 많은데 학생 4H회원들이 4H활동을 하면서 꼭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성교육을 시키고 교외 특별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중점 적으로 두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전국적인 행사잖아요?
우리 자율적인 행사는 아니죠, 대전시의, 전국적인 행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국적으로 합니다.
○宋寅淑 委員 국비도 상당히 내려 옵니까, 이 행사에 지원이?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됩니다.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지금 각 공무원 중에 여러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가 강한 부서에서는 예산도 지원을 많이 받고 일도 많이 하고 보람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외롭게 투쟁하면서 일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적고 또 그 대신 인원이 적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항별설명서라든가 예산심의서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행사도 중요하고 행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현시점에서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농촌 농민들이 잘 살려면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도 전년과 비슷한 예산서만 계속 오는 것이죠.
이 예산서를 다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년 저희도 예산서를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농촌지도사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농업인 교육하고 기술보급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하던 사업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성질의 사업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또 젊은 층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문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뭔가는 앞장서 가는 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조직개편도 단행을 해서 일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가지고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보다는 사람의 정신을,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상당히 농촌에서도 필요한데 그것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컨설팅쪽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李殷奎 委員 계속 수고하시는 것 저희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헝가리를 갔다가 왔어요, 헝가리를 가서 보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흑백TV를 보고 농촌에 사시는 분은 컬러TV를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광활한 면적에 농사를 짓는 방법도 기계화되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우리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흑백TV를 볼 망정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컬러TV를 봐야 할 정도로 우리 소장님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다같이 복잡한 도시보다는 친환경적인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제가 보면 대전에도 농업인후계자들이 상당히 있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253명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253명이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殷奎 委員 253명 이분들은 어떤 것을 주로 많이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목은 아주 다양합니다.
대전에서도 농사 짓는 작목 수가 약 한 330종이 되는데 그 작목을 후계자들이 골고루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계자들은 전문적인 단일농사만 짓고 있지만 복합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벼농사도 지면서 채소농사도 짓고 또 축산도 일부 하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농업경영인이 많이 있고요.
또 전업농으로 단 한 가지만 해서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만 해서 상당히 소득을 올리는 경영인들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주는 대농, 그런 회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전에도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회사는 없고 회사를 하게 되면 법인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저희 대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농단을 구성해서 기계화영농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대리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전에서는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제 고향이 충북 괴산이에요 시골이기 때문에 거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영농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자기가 그것을 다 관리를 못 할 정도고 자기 친척들을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와서 대농하는 것을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진흥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 지금 농토는 가지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제때 그것을 관리를 못 해서 농사를 못 짓는 토지주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대농을 해주는 회사도 괜찮고 해서 우리 대전 부근에는 그런 것이 없나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전에서는 영농4H 회원 한 사람이 7만평을 농사 짓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논 갈아서 모 심어주는 데 한 마지기에 한 10만원 정도 받고 그런 것을 대행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못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임차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것을 하는 농가가,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저는 그것도 장려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대전 근교에도 인력이 모자라서, 뭐 인력이 모자라기보다는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겠죠, 그러면서 묵혀놓는 휴농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작년부터 하는 것이 79㏊ 휴경지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대략 보면 산속에 있는 골짜기의 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그것을 갈아서 경지로서의 가치를 보존해야 되는데 논을 갈지 않으니까 풀이 나고 버드나무 같은 것은 1년만 지나면 갈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금년까지 지나고 보니까 대전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외지에서 땅만 사놓고 휴경답을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손을 안 쓰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275쪽, 농업기술 선진지 견학 자료수집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자료수집선진지는 보통 어떤 쪽을 이야기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전국에 농업기술터센터가 160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업기술센터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데는 저희 직원들을 견학을 보내서 잘 되는 것을 배워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280쪽 자율탐구학습지원이 1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비 정도밖에 안 되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국비입니다.
○李殷奎 委員 또 그 밑에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80만원, 국비 한 50%…….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50%입니다.
○李殷奎 委員 꼭 50%네.
보통 해외는 어느 쪽을 많이 가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해외는 주로 일본하고 대만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작년부터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 쪽의 화훼농가들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앞서갑니다.
네덜란드나 독일, 불란서 꽃 관련된 것은 그쪽에 많이 가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나라의 기온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재배를 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284쪽을 보면 오리농업 벼재배시범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은 오리 농법으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금년도에는 저쪽 서구지역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유성구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러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 오리가 소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오리를 길러놓고 그것을 판매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병이지?
○宋寅淑 委員 조류파동.
○李殷奎 委員 그게 있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조류 인플루엔자는 동남아에서 번지기 시작해서 우리 나라에도 들어온 것인데 아직도 그것은 마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 또 재발될지 그것은 예상을 못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서 제가 보니까 축산이라든가 모든 가축에 대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게끔 모든 약품이라든가 지원이 됐는데도 그것을 실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약품을 지원해도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이 돼지의 경우 그래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도 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일일이 그것을 못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역 내에서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하고 농정과하고 세 군데에 그런 부서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86쪽 봐주세요.
"시설채소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시범"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시설채소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 시범은 시설채소를 재배하는데 이제까지는 비닐을 한 번 씌우면 1년 내지 2년밖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2년만에, 1년만에 다시 갈아씌우는 그런 것도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5년 이상 갑니다, 한번 씌우면.
그래서 한 번 씌워놓으면 5년 동안은 비닐을 새로 씌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동력도 절감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郭秀泉 委員 두께가 두꺼운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두껍습니다.
그리고 인장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필름 위에 먼지가 앉거나 흙 같은 것이 묻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이 가장 문제는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는, 광투과율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만.
○郭秀泉 委員 이것을 시범해 보는 거예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범한 타시·도는 없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다른 시·도에서는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몇 년짜리를 봤어요, 5년짜리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아직까지 5년은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된.
○郭秀泉 委員 이것 아마 햇빛 투과율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단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안팎으로 물을 뿌려 가지고 세척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칡 이파리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게 전부 중국에서 수입돼, 말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러니까 농촌에 일손이 없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을 씻어 가지고 쓴다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런 것이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도 하여튼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빨리 썩도록, 그렇게 썩는 비닐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썩지 않으면 비닐은 완전히 200년 이상 돼야 썩는다는 것이 공업 시험소에서 다 나왔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 비닐이 안 썩게 되면 농촌 토양 다 버리거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치우는데 문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 이런 것은 시범사업은 해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저는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보급을 잘 해야 되는 데 효용 부분도 많이 따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것이 경제성과 접목이 안 되면 안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노지포도 환경개선 시설이라는 것이 그 다음장에 있어요.
이런 것은 뭘 어떻게 지금 환경개선을 해주는데 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노지포도 환경개선은 지금 우선 노지포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포도송이에 비가 직접 맞으니까 그냥 비맞으면 거기에 병균이 침입해 가지고 부패병이 심하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장마철하고 겹쳐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비를 맞으면 썩기 시작해 가지고 자꾸 번져나가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됐어요, 제가 거기까지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칠레포도가 들어오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 칠레가 아마 포도로 최선진국 아닙니까, 불란서나 이런 쪽에?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런 데 비가림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게 비가림 시설을 해서, 물론 당도도 높이겠고 터지는 부분도 막고 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시중에 내다가 주부들이 사다먹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칠레나 불란서 같은 데 대표적인 나라들은 그런 비가림이 없어요, 그냥 다 빨래줄같이 해 가지고 외줄로 나가고 무슨 옥수수같이 박힌 포도가 없고 우리 거봉 포도마냥 다 발아 형태예요, 발아라고 못 박는 형태.
그런 포도로 우리가 개선이 빨리 되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빨리 공급해야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 옥수수같이 다 박혀 가지고 알 몇 개만 썩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농촌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그것으로 그 당해연도 농사를 짓고 다 망해버리고 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자를 바꿔줘야 돼요.
소비자들도 지금 우리도 빨리 바꿔줘야 돼요, 소비자들의 그 인식이 바뀌도록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까 동료 이은규위원이 얘기하듯이 '뭔가 다른 것 없냐?' 이렇듯이 그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포도도 거봉포도같이 발아 형태로, 옥수수같이 꽉 박힌 것, 봉지 씌워 가지고 햇빛도 하나도 안 먹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햇빛은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봉지 다 띄우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봉지를 다 씌워 가지고 햇빛도 안 먹으니까 우리는 진짜 색깔만 푸르스름한 포도를 먹지 실질적으로 우리 과일은 뒤떨어지는 과일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것으로 포도주를 생산하게 되면 그것은 아주 저질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왜냐 하면 햇빛을 100% 못 먹으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주안점을 기술을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데 착안 좀 해라, 물론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런 포도를 안 알아주니까, 시장성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물론 포도 각 나라마다 생산하는 기술 방법이 다 다르고 시장수요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종자를 보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는데 결국은 우리는 포도 그 자체는 제대로 된 포도를 먹는 게 아니다, 완전히 종이로 다 씌워 가지고 햇빛 차단시켜 가지고 일단은, 비가림도 터지지 말라고만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에 계속 동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냥 빨래줄 하나 매듯이 해서 외줄로 나가 가지고 발아 같은 포도가, 우리같이 옥수수같이 박힌 포도는 전세계에서 알아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우리만 먹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아주지를 않는다니까요, 하나.
우리가 아주 뒤떨어진 거예요, 완전히 뒤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보면 발아라고 하는 보통 설렝이포도라고 하는 것은 발아포도라는 게.
○郭秀泉 委員 발아가 햇빛을 다 각자 먹은 것 아니에요, 알마다 다 먹은 것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당도가 굉장히 높고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郭秀泉 委員 알마다 다 먹은 것 아니냐고, 햇빛을?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그런데 그게 우리 나라는 시중에 나가면 3분의 1 가격도 안 쳐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시범단지를 조성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농림부 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요?
그러니까 회의에 가셔서 건의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식도 바꿔줘야 되고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비가림이나 해주고, 아까 여기도 보니까 또 시설포도 하우스 씌워주는 데다 보조해 주고, 그 포도나무 밑둥이나 돌려가지고 빨리 익혀가지고 시장에 내서 돈이나 많이 받게 하고, 아주 시어서 못 먹는 포도를.
이런 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공기관에서 할 짓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물건을 정말 등급을 잘 매겨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 딱딱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가 먹어보면 '아하! 이거구나, 포도는 이거구나!'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미 다른 나라 다 간 것을 옛날에 지금부터 60년 전에 일본놈들이 와서 짓던 그대로 지금 짓고 있다니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지금 기술보급하는 초점이 포도에서도 알솎기를 그래서 아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송이에 45알에서 50알 정도만 남겨놓고 다 솎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품성을 높이는데 아직도 우리 나라는 소비자가 그렇게 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 포도를 값비싸게 당도도 높고 그러니까 알아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장문화가 정착이 안 된 것이.
○郭秀泉 委員 농업기술센터가 예를 들면 농림부 이쪽하고 계속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건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하고 한두 가지만 더 부탁하고 끝낼게요.
쌀은 이제 앞으로는 사향 산업이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촌에서 이제 앞으로는 논은 퇴장하는 길로 가는데 농지는 보장해야 되잖아요, 농지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농지를 비워두면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도 2∼3년만 지나면 버드나무가 자라서 농지를 못 쓰게 된다면서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휴경농지를 농민들한테 농사를 안 짓고 농토를 비워놓으면 지금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 委員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보상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대신 그 농토는 항상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의무를 같이 부여한다 이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을 농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만약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대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지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농토가 바로 다음 연도에 쌀을 심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농지보존책.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 시행해 놓고서도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착오를 일으켰다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농지를 가서 보면 이제는 바로 잡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농지가 황폐화된…….
○郭秀泉 委員 건의를 해서 분명히 우리가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은 조금 더 충분히 해주고 그 농토를 보존하는 사람, 아니면 나중에 농촌을 보존 안 하면 휴경농지를 대리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니까요.
식량안보가 이게 심각하고 잘못하면 식량안보로 인해서 우리는 기름 문제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토 보존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확실하게 해야 돼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농기계 부품 많이 확보되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기계 부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되어 있지요!
그리고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각 마을별로 전부 훈련 다 시키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내년도에는, 금년에 100회를 했는데 내년에 200회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郭秀泉 委員 여자분들도 다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시키고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여자분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4H 회원들이 실지 영농현장에 들어가서 실습하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4H 회원들은 직접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실습합니다.
○郭秀泉 委員 다 하고 있어요, 기계 수리 다 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영농 회원들은 합니다.
○郭秀泉 委員 기계수리 다 하고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기계수리 완벽하게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기계는 자기가 간단한 고장은 다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수고하십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이충일 |
| ○出席公務員 | |
| 도시건설주택국장 | 신만섭 |
| 건설방재과장 | 민천규 |
| 건축과장 | 김광신 |
| 지적과장 | 곽무영 |
| 하천관리사업소장 | 이민재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이강규 |
| 관리부장 | 이병호 |
| 시설부장 | 강태걸 |
| 기전부장 | 김동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