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과학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겠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전상품대축제,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宋在容 委員 신규사업이죠?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는 했나요?

○宋在容 委員 어디서 할 때, 1,700만원요 매출이?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서울서 2004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간 행사를 하는데 우리 대전상품이 1,700만원의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에서 대전상품대축제를 하면 어느 정도 매출 예상하나요?

○宋在容 委員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宋在容 委員 2005년 3월 예정요, 10일간 한다고 그랬는데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민 외에 타시·도에서 어느 정도나 올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찾아올 사람이?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업체는 우리 대전상품대축제니까 대전상품의 업체가 참여를 하겠지만 타시·도에서 여기를 방문할 사람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宋在容 委員 주목적이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충무체육관 장소를 택했는데,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전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충무체육관에 진열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하고 재래시장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의 물품을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무체육관으로 그것을 거기다 갖다 진열해 가지고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상품이라고 했는데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대전상품대축제하고는 거리가 서로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현재 중앙시장이라든가 그런 재래시장에서 직접 하지, 그 상품을 또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분들 재래시장의 상인들한테 한번 협의를 해본 사항입니까?

○宋在容 委員 알겠습니다.

52쪽.

○宋寅淑 委員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송재용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면 재래시장에서 활성화 상품전을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크게 홍보 효과라든가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대형유통매장에서 그것은 해야 된다고, 이것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충무체육관에서 재래시장 상품을 전부 다 옮겨놓는다면 그것은 옮겨놓는 과정도 그렇고 다 옮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든단 말이에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면 재래시장에서 하고 만약에 대전상품 활성화를 대형 유통매장에서 홍보도 시키고 활성화시키려면 대형유통매장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열흘 동안을 돌아가면서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하면 도마, 용두동, 대전 중앙통에 있는, 중앙통이 그래도 중심지라고 하면 중심지에서 아주 활성화를 시켜서 크게 대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밀어주는 화끈한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인지, 대전상품 활성화인지 이 주제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상품을 갖다가 놔도 결국은 대전상품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주제가 모호하니까 이왕 지금 2005년 3월이니까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취지를 분명히 해서 효과를 확실하게, 뚜렷하게, 다른 시·도에서 찾아올 만큼 하시면 더 좋겠지요.

주제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벤처국방마트 개최 지원 5,0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5,000만원 가지면 벤처국방마트 개최가 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 가지고 행사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해 준 게 얼마예요?

○宋在容 委員 지상군페스티벌 예산이 또 따로…….

○宋在容 委員 그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상을 해야 돼요?

○宋在容 委員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본예산에 될 수 있으면 다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추경에 세우더라도?

○宋在容 委員 충청권벤처플라자 개최 같은 경우에도 보면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충청권벤처플라자 2004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것은 5,000만원 가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또 세우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나눠서 세우면 예산 못 줍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59쪽을 봐주세요.

수당에 보면 재외근무수당이 있지요, 남경, 심양?

○宋在容 委員 거기에는 1년씩 예산을 계상했지요?

○宋在容 委員 60쪽에 임차료를 한번 봐주세요.

임차료에 보면 자매도시 공무원연수 숙소 임차료해 가지고 그것은 6개월분 계상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어떻게 된 거예요?

○宋在容 委員 질의마치고 다른 분 하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은 우리 대전시민의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63쪽 WTA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WTA 4차 정기총회 때문에 우리가 웁살라 시에 가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해 가지고 세계적인 WTA 4차 정기총회를 잘 치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나서 제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다시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WTA에서 보니까 국제회의를 우리 한국말로 주재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회의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저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대전이 회장도시로서 저변이 확대돼야 되겠다.

그날 보니까 거기 식전이라든가 식후 행사 같은 때 다른 데는 많이 우리 시립교향악이라든가 시립연정국악연구원 같은 쪽을 동원해서 연주도 많이 해주던데 그런 행사에 좀더 국악이라든가 교향악 같은 것을 보여줬으면 더욱 더 우리 대전의 이미지가 좋아졌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제가 봐도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한테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문화도 그렇지만 3박 4일 동안의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WTA에 지금 도시가 마흔 몇 개라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쪽으로, 또 그렇게 하고 그날 우리가 3개 시에 방문한 게 있잖아요, 투자…….

○李殷奎 委員 예, 거기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李殷奎 委員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회비를 연회비를 냅니까, 1회?

○李殷奎 委員 1,500 US 달러입니까?

○李殷奎 委員 각 도시마다 전부 그렇게 내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운영은 그 회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우리 직원 하나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대전의 2006년도에 준공되는, 뭐지?

○李殷奎 委員 아, 컨벤션센터.

그거 준공되면 국제회의를 몇 개 치르기로 그때 부탁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회장도시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李殷奎 委員 그것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때 제가 거기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대전시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우리 대전시에 큰 생산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전살림의 부를 축적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75쪽 보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2005 행사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2004년도, 금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사에 가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우선 너무 공간이 좁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李殷奎 委員 글쎄,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전시 행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전시를 떠나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대전시하고 손잡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부하고도 좀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제가 보니까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나는 몰라도 좀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이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계획 가진 것 있으십니까?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있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 국비가 60%가 되고 시비, 구비, 자부담이, 예산을 나누어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그 예산하고 이것 하고는 틀리는 것이죠?

○宋寅淑 委員 별개 사업인데 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뭐라고 볼 수 있나요?

○宋寅淑 委員 환경개선.

○宋寅淑 委員 경영현대화사업추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개선만 해주고 상품, 경영이라면 거기에 관계된 것 아닌가요, 경영이라고 보면?

○宋寅淑 委員 아니, 현재 이 사업에서 경영현대화사업추진 그러면 그것과 같은 맥락은 전혀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연중 행사네요, 1년 내내?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연중으로 하는 행사비네요, 사업이죠?

○宋寅淑 委員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것인가요?

○宋寅淑 委員 이것이 신품인가요 중고품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장비만 임차를 해서 토너나 용지는 우리 시가 사서 쓰는 것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매당 얼마죠, 여기는 1,500원으로 나온 것이죠?

○宋寅淑 委員 매당 15원이면 이것이 결코 싼 값이 아니고 비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약한 매수가 1,500매죠?

○宋寅淑 委員 1만 5,000매면 한 대가 따져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한 대 값이 450만원이고 이것은 한 500만원 돈?

○宋寅淑 委員 사는 데 돈이 얼마 듭니까?

(「최고 1,000만원 정도 듭니다」하는 직원 있음)

1,000만원 들어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한 450만원 정도에도 구입할 수 있겠던데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임차료는 540만원이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한 45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임차료는 540만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값은 한 1,000만원 정도.

○宋寅淑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계값이 10억원이라든가 그러면 임차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2년만 임차해도 한 대 값이 1,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나오잖아요?

몇 년만 하면 나오는데 구태여 임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이것이 1, 2년 쓰는 기계가 아닌데 그것을…….

○宋寅淑 委員 만약에 그럼요, 1만 5,000매를 초과하면 임차료를 더 내네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복사기 값이 몇 십억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1년에 1만 5,000매 이상은 초과하는 경우가 별도 없다는 말이죠?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쪽,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의 인력규모에 대해서 출연금이 보니까 44쪽, 75쪽 보니까 쪽별로 인건비, 관리비 죽 나와 있는데 인력이 따로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파트별로?

○宋寅淑 委員 전년대비, 44쪽 출연금에 비해서 186%가, 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데 또 75쪽을 보면 117%, 2억 9,6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인력비가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여기에다 할 때 인력비하고 나누어서 세분화해서 표시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3억 6,000만원이 다 인건비예요?

○宋寅淑 委員 오른 것이 다 인건비예요?

○宋寅淑 委員 인건비 오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네요?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기능경기대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8억원 중에 시비 부담이 18억원이네요?

○安重起 委員 세부 내역 중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상자 상금이 15억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능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회인데 시상금의 상금이 15억원이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상금 내역이 15억원입니다.

○安重起 委員 입상자 상금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세부설명서를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安重起 委員 53개 직종인데 참여자는 한 7,000여 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대회를 하는 것인데 68억 예산 중에서 상금이 15억원이라는 것은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을 기술선진도시의 연수나 교육을 시켜주는 경비라면 모르지만 상금으로 15억원을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요?

○安重起 委員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때, 물론 요즘 기능고등학교나 이런 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지만 상금으로 15억원 정도 처리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 예산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선진지를 견학시켜 준다든가 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지, 혹시 국장님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쪽하고 얘기가 되신다면 이것을 짚고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대회에 저희들이 시상을 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1등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현물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이 대회의 포상기준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安重起 委員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53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산·학·연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산은 어디가 참여되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학·연 정도의 규모이지 산업 생산 쪽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네요?

○安重起 委員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성과물은 뭐죠?

어떤 성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安重起 委員 결국은 이것이 용역사업이네요?

○安重起 委員 용역사업인가요?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이런 용역사업들을 많이 보면 산·학·연이라고 해놓고 실제 생산자 측의 반영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학·연 정도 수준의 연구용역 같은 수준을 저희가 너무 포장만 근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해당 세부적인 자료까지 요청을 할게요.

참여자 명단하고 참여규모 또 이것이 가야 될 방향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4쪽 대덕테크노마트 운영에 관련된, 이것 인력비에 대한 계상인가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여기 보니까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인력 확보 예산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네요?

아까도 이은규 전 의장께서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서 전시기획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에 인력을 내보내는 것, 많은 중소기업을 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 한 박람회에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용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타시·도들이 참여한 공간이나 일반기업들이 많이 박람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기업이 홍보위주로 하려다 보면 판촉물이라든가 전시관에 대한 디스플레이 같은 것이 상당히 중시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것은 그냥 일반적인 박스 수준이라고 할까, 전혀 그런 것들이 가미가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업인들에 대한 일부 경상비 보조보다도 실제 시가 주관해 줄 것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시는 거기에 따른 전시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비중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여비 50% 정도 보조해 주는 것 가지고 시장 개척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정도로 기업의 수준이 열악하다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을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전시관의 부스참여를 하면서 보니까 브랜드 슬로건 같은 것을 대형전시관에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대전만 해도 It's Daejeon이 이미 공식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안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로 보느냐면 주최자가 경제과학국이면 저쪽 경영평가담당관실에서 It's Daejeon 브랜드는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혼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기획인력이 기 보강이 되면 그런 권한을 주는 것들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安重起 委員 글쎄, 제가 가서 보는 것은 여비의 50% 보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고 시가 구체적으로 대전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그런 모델링 이후에 기업들에게 전시를 한다면 참여기업이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가령, 지금 외국 나가는 여비의 50% 보조라고 해봐야 일부 경상비 보조 가지고 기업참여 유치를 하지 마시고 시는 그런 몰에 중점을 두고 하시고 참여기업은 기업에 맞게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업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일본이나 타시·도들은 대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었는데 저희는 경상여비 쪽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막이 수준 정도만 했더라, 일반적으로 집을 볼 때 조립식주택 수준 정도를 대전시가 선택을 했더라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 관에 대한 문제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제를 더 비중을 둔다면 오히려 이미지 부각하는 데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해외자매도시에 공무원 파견 체재비 현황이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 사항별설명서 61쪽에 있습니다.

제가 죽 연수하는 기간, 다수의 공무원이 많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월수, 기간 개념으로 볼 때 사전에 공무원 파견할 때 충분히 검증절차를 거치지요?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 충분히 거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은 나라 대 나라의 개념에서 도시 대 도시의 개념으로 가거든요, 경제축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꾸 도시가 기능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연수기간들이나 규모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기간 연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충분히 체험과, 섭렵할 수 있고 그 정책을 이해해 오려면 지금 3개월, 6개월, 최소 단위가 1년 수준 정도 물론 열악한 재정에 공직자를 많이 내보내거나, 인프라를 많이 내보내도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이 의견이 어떠한가요?

○安重起 委員 물론 짧은 기간에 시각적으로는 많이 배울 것으로 비춰집니다.

가령, 상호교류 관계에 6개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교류한다면 시가 6개월 더 보조를 해서 이 연수가 정말 시의…….

갔다오신 분들의 정책보고 같은 것은 받나요?

○安重起 委員 논문화해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보고서 사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어떤 성격이죠, 여비지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동행을 하게 되며, 지출을 하게 되는지.

○安重起 委員 통역요원이나 그런 요원은 현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잘못 비춰지면 누구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가령, WTA나 여러 가지 해외협력사업에서 자국의 경영인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과 민간인 해외여비는 잘못하면 특정인 누구를 같이 데리고 가기 위한 듯한 인상이 많이 비추어져서 이런 예산에 대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예산이 상당 부분 잘못 비춰지면 어떤 특정인에게 여행의 지원을 해주는 듯한 인상이 비춰지네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갔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신문 지상에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개척이 많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무역협회하고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安重起 委員 코트라, 무역관하고도 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실제, 실적이 많이 오르는 비중이 동북아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유럽시장보다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아까도 당부드렸습니다만 예산의 지원, 여비에 대한 지원 개념을 벗어나서 회사의 전시나 홍보에 대한 그 부분에 비중을 세워서 오히려 해외시장 쪽에 여비 50% 정도 보조해 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비만 많이 소진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그런 벨트를 조성하고 전시관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기지의 정점이 되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지금 저희가 남경이나 노보시비르스크 같은 데 전시관들, 특히 삿뽀로 전시관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점화해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이 되어야지 단 1회성의 전시홍보를 가지고 마케팅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리는 계기는 될 테고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와서 느끼는 것은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점을 조성해 주기를 기업인들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 시의 더 집중적인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예산 세부 내역을 받아보면 여비 50% 보조해 주는 것, 일반 경상비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개념 가지고는 비중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왕 그런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갔다온 결과물이 생기면 아까 그런 전시관 같은 것을 늘려주고 그것을 기점화 해주는 것, 그래서 그 기점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면 팩스라든가 국제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충해 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기업의 판로에 정점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견해가 어떤가요?

○安重起 委員 해외이기 때문에 생기는 사무공간도 일부 디스플레이 공간 안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업무를 보고 한국과 교류하는, 상담할 수 있는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면서 정점화 하는데 시가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4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개통된 구간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安重起 委員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 확장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기본용역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가수원에서 만년교 구간은 현재 하고 있는 이지스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가수원교에서 만년교 구간은 현재 이지스사가 하고 있는 도로하고 접합되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랬을 경우에 운영의 주체가 달라져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安重起 委員 주체가 다르므로 해서 생기는 어떤.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이것이 이지스사의 양해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단일도로화 확장공사에서 현 주체자가 배척된 상태의 용역이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安重起 委員 용역 안에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담을 예정이신가요, 그럼요?

○安重起 委員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현도 IC하고의 연결이라면 이것도 또 연장선일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천변고속화도로의 요금 하향조정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 조사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그 천변고속화도로의 문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추가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과 현실성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운영 적자부분에 대한 보전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또 남아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용역이 지금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초기용역에는 5만 6,000대의 이동량인데 현재 지금 1만 6,000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사실은 좀더 근사치 용역이 나와야지 실제 용역이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지금 수요의 80%도 밑돌아 가지고 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또 문제가 왔단 말이지요.

○安重起 委員 2∼3년 후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유료화의 가능성을 놓고 교통타당성조사를 하는 것과 무료화 개념의 도로의 이동계수를 따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한 조사용역에도 그런 현실감이 있는, 그래서 외자유치자를 통해서 외자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재정부담을 안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현재 천변고속화도로 초기에 진행된 사항을 보면 아까 수요량 조사에서 판단착오로 인해 가지고 시가 현재는 예비비 한 100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래를 한다고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도로가 늘어나는 것도 결국은 시의 부담으로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조사근거가 불확실하면.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안에 우리 시가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에이전트 자문 몇 분 정도한테 받고 있나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사업별로?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예산에 담으신 것은 아직,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 에이전트를 정해 놓고 예산을 성립한 건가요?

○安重起 委員 투자유치사업의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예, 그 밑에 있습니다, 9,200만원요.

○安重起 委員 위탁수수료라고요?

○安重起 委員 72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전국 규모 아닌가요, 청소년제는?

○安重起 委員 현재 청소년영화제의 특성이 상당히 기여도나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느껴진 결과는 있나요?

○安重起 委員 전년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증액을 하셨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전국단위 행사로 전환하시려면 국비가 전혀 안 담겨 있는데 국비지원에 대한 문제는, 유치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대전에 대표하는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로 하시면서 국비 확보문제는, 올해만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 밑쪽에 보시면 여성과학인 과학탐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여성과학인이 어느 정도 되는 수치입니까?

여성과학인 1,000만원 세우셨네요?

○安重起 委員 여성과학인이기 때문에 남성과학인과 다른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신 건가요?

○安重起 委員 시의 정책은 양성평등정책인데 여성에게만 너무 특혜를 주시는 정책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송위원님이 웃으시는데요.

○宋寅淑 委員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장내 웃음)

○安重起 委員 그런 것보다는 대전이 과학기술도시고 하니까 전체 과학인의 행사의 개념으로 확대화하셔서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어떠신가요?

○安重起 委員 전체 과학인의 행사 정도나 이런 정도로 규모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과학인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시대에 너무 남성에 대한 차별화가 아닌가?

○安重起 委員 그 밑에 보시면 바이오테크노폴리스 선포식이라는 거 있지요, 72쪽에?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어떻습니까, 주요 사업의 취지는요?

○安重起 委員 사업기간이 단 하루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 하시는 날 이게 VIP 방문 목적의 행사라는 얘기시지요?

카이스트 졸업식에 VIP 방문하는 일정에 맞춘 거거든요?

○安重起 委員 VIP 방문자에 대한 명단도 현재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75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영상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설립 취지하고 견해 좀 한번 듣고 싶어요.

○安重起 委員 설립을 하셔놓고 실제는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산업팀에 업무이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종 위원회 중에서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영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위원회에 지역의 영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실무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연간 1∼2회 정도 모이는 것 가지고 영상위원회로 해서 우리가, 이 설립 연도는 2003년도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차가 되어 가는데 지난번에 관련 자료 회의건을 보니까 단 설립 때 한 번, 그 이후에 1회, 2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더 더 구체화되지 않고 위원회 구성만 해놓고 가시적으로만 해놓으시면 사실은 모여서 식사 한번 하는 자리 정도로밖에 비춰질 수가 없지요.

○安重起 委員 이 영화산업에 특이하게 간과하지 마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촬영지가 관광의 명소화돼서 동북아의 관광인프라들이 많이 온다라는 사실에 기인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들으셨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저희 지역에서도 영화촬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영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화산업이 구체적으로 대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다면 지금처럼 영화산업과 거의 동떨어진 업무를 보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이 업무를 위임한 상태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실제 영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이 영상위원회가 왜 필요했는지, 필요하다면 어떠어떠한 예산을 수반시켜서 영화산업이 대전에 와서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복안적인 부분이 분명히 논의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무 현재는,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는 하나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이게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첨단문화산업 클리스터 조성안에도 이 계획이 들어가 있지요, 영상계획이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 영상위원회가 좀더 현구성원보다 더 확대돼서 이 영화 촬영지 선정하는 문제에서도 사실은 도시주택건설국 관련한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같던데요.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영상위원회가 기이 만들어졌으면, 이 영화산업이 우리 한 주축, 클러스터 조성의 한 축이라고 하면 이런 위원회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사무국도 형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수반해 주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산업팀 정도에 넘겨 놓으신 것은 의지적으로 약하시지 않느냐?

○安重起 委員 그 쪽 내에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실에 대한 운영, 지금 장비실이 현재 영상편집실하고 음향편집실이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음향편집실은 일부 벤처기업들이 이용하면서 사실 성과를 많이 내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영상편집과 제작실 쪽은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여기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은 없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그냥 장비실에 대해서 사용관리비 받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비용에서 가감하지 않고 위탁비용으로 일괄 산정해서 내려주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장비들을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인력관리비를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주시냐는 말입니다.

가령 그동안에 초기에는 운영인력비에 대한 분담금이 1억 5,000만원이었다라면 현재 실적이 8,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오르는 부분이 있으면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3,000만원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 수입재원을 별도로…….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아니요, 국장님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제작편집실이 2002년도에 2,034만 4,000원의 수익을 올렸고 2003년도에는 8,048만원을 올렸고 2004년도에는 8,043만 7,000원이 올랐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향제작편집실도.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재원은 그러면 이 위탁받은 업체에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는 계속적인 지원만 하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하고 저랑 자꾸 이해차이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으면 만약에 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000만원을 줬어야 되는 것이고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이었으면 3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원을 줘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양쪽 편집실에서 나오는 재원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이 연도별로 자료 좀 한번.

○安重起 委員 그 밑에 보시면 이 추진사항 안에 대덕연구단지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4건해서 2억원이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것은 어떤 용역인가요?

문화산업지원센터 내에 운영비 보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위탁한 이 단체에서 주고 있는 것인가요, 용역을?

○安重起 委員 그런데 대덕연구단지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에서 나가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추진…….

○安重起 委員 추진상황 안에 들어가 있어요?

○安重起 委員 해당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문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면 아까 영상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제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의 음향작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판로를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 거명되어 있는 K사장님도 그런 관련 유관업체 사장님으로서 현재 LG와도 상당히 많은 납품실적을 받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여기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원, 그 전에 시에 계시던 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근에 무슨 장애인복지회관에 가 있는 분이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여기 청소년문화원 영상편집제작의 노하우가 있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되고 기업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위원회 문제도 이런 것을 자꾸 함축시켜줘야만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운영비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비춰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내 72쪽, 여성과학인 과학탐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성과학인이 2,000명이라고 그랬죠, 대전시내에?

○宋寅淑 委員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을 잡았습니까?

○宋寅淑 委員 여학생만 가지고요?

○宋寅淑 委員 여성들이요?

○宋寅淑 委員 여성과학인이 한 2,0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19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과학지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정책이죠.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왜, 여성들한테 과학을 따로 취급을 하느냐 같이 취급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여성과학인이 과학교육을 시키니까 사실 실효가 더 컸습니까?

○宋寅淑 委員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죠?

○宋寅淑 委員 중·고등학교가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너무 예산이 조금이네요?

○宋寅淑 委員 왜 그러느냐면 저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섬세한 면을 이용해서 실험 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이해도 빠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저는 여성들한테 만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여성들을 같이 취급하지 따로 취급하느냐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성들이 따로 선발되어서 과학교육을 후진양성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닌다 그렇다면 미약하죠 예산이.

○宋寅淑 委員 몇 년째 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19명을 선발해서 1년에 몇 번 교육을 시켰습니까?

○宋寅淑 委員 21회요?

○宋寅淑 委員 방학이 아닌 때도 했습니까, 방학만 했습니까?

○宋寅淑 委員 평상시에?

○宋寅淑 委員 그 학교의 전공 담당 교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교육을?

방법을 간단히…….

○宋寅淑 委員 중·고등학교는 전공 담당 교사가 있는데?

○宋寅淑 委員 그러면 초·중·고에서 보통 초등학교가 21번 중에서 몇 번 나갔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주시고요, 왜냐 하면 초등학교는 전공선생님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중·고등학교는 잘못하면 혼선을 빚지 않을까 배우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여성들을 따로 교육을 시킨다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성들을 선발해서 과학교육을 시킨다면 예산도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는 미미한 것 같고, 초·중·고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이것이 보면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 금년도 예산이 3,750만원이죠?

○宋寅淑 委員 전년도 예산은 얼마죠?

○宋寅淑 委員 2억 2,900만원이면 거의 10분의 1이 줄은 것 같아요?

1억 9,1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권장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분의 1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가 아니고 그냥 여성농업인의 자녀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됩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기피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도를 자꾸 바람을 불어넣어 줘서, 붐을 일으켜준다면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종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셋째 자녀의 보육료 지원하는 것 하고는 별도 문제이죠?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인들이 이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 혜택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하고는 별도 문제이죠, 같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요?

○宋寅淑 委員 아니 시 시책이니까 그것과 겹칠 수도 있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별개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지만 여성농업인한테 적용되는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기를 줄 것이지 10분의 1로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을 묶지말고 펼치면 어떠냐 이말이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말고 다같이 농업인이 출산하는 젊은 부인이 있을 때는 그런 정책을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라 그 말이죠.

○宋寅淑 委員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셋째 자녀한테 보육료 주는 것은 다 누구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다 기피하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펼쳤다가 바로 확 풀어줬잖아요.

그러지 말고 농업인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따로 계속해서 줘라 이말이죠.

그러면 농촌에 가서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훨씬 많이 모여들지 않겠나.

○宋寅淑 委員 아니,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대전시만 이런 고유사업을 할 수 도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국비도 천 단위지 억 단위도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시 자체로도 그냥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것은 그대로 펼쳐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려도 주고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런 사업으로 펼쳐가시면 아마 국장님도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농업인 영유아자녀양육비 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그 구역에 있는 자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전 근교에 있는 농업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있고 자연녹지지역에도 있고.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업인 영유아자녀' 이렇게 하는 범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업인 자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자녀만이다.'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그냥 농경지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농업인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것을 잘 좀…….

○李殷奎 委員 예, 언어 해석의 차이가 상당히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에너지관리해서 14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죠?

○李殷奎 委員 45쪽 맨 위에 첫째 줄.

○李殷奎 委員 예, 전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죠?

○李殷奎 委員 14억원.

○李殷奎 委員 작년에는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 14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국고가 14억 5,700만원, 맞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14억원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사업에는 우리 지방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죠?

○李殷奎 委員 국고보조 이외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국고보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원이 부족해서 여기에다 부담을 못 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국비보조 시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가스배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줄 서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도시가스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이것이 무관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도시가스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되어서 국가지침에 의해서 예산 배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문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히 도시가스 LNG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면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우리 시민들이 LNG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그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李殷奎 委員 지금 도시가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충남도시가스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다소 얼마 거기에 부담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기금에서 해주는 것 없어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14억원인가 20 몇 억 가지고 부분적으로.

○李殷奎 委員 아니, 시설비.

○李殷奎 委員 그 톤에서 얼마씩 적립…….

○李殷奎 委員 적립해 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李殷奎 委員 어디 충남도시가스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전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저는 그래서, 기금이 22억원인가 얼마 있다는 이야기들이 밖에 굉장히 떠돌아다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기금을 시에서 관리를 하나 저쪽 충남도시가스에서 관리를 하나 물어본 것이고 하여튼 신도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도심쪽에 가면 도시가스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알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LNG의 보급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도 국가에 건의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짚었는지 잘 몰라서 중복 질의가 혹시 있을 경우에는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사항별설명서 봐주세요.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은규위원이 얘기를 하던데, 저와 견해가 좀 달라 가지고 제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역에너지사업 해외연수 비용을 지금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해외 어디를 가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전부 국비라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산자부 스케줄에 따라서 갔다오는 사업들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 밑에도 내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郭秀泉 委員 에너지절약사업지원 같은 것은 2개 단체하면 우리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는 태양열시스템이, 예를 들면 태양열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것을 좀 아는 내용이 있어요?

○郭秀泉 委員 혹시 여기 배석한 공무원 중에서 태양열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장점과 단점과, 현재의 기술 수준을 아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 없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신 분 있어요?

사무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님 저분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담당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郭秀泉 委員 사무관이니까 서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가능하니까.

○委員長 朴龍甲 담당사무관은…….

○郭秀泉 委員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특별히 태양광, 태양에너지라고 해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예를 들 어서 태양열은 대체에너지상태, 지속 가능한 열을 계속 활용하는데 그 태양열 이라는 열을 받아서 그것을 뜨거운 온수를 해서 열을 쓰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모르는 사람 없지요.

(「태양광은 발전, 장점이라면 예를 들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계속 재생할 수 있 는 에너지라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기를 생산한다라고 하면.」하는 직원 있음)

글쎄요, 답변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한의 태양열을 에너지화하는데 지금 현재 효율이 안 나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선체육관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이 안 나오는 부분에 왜 자꾸 투자를 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시범사범으로 이것을 장려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기술적인 것은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한국장께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효율이 안 나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효율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국비라도 이런 예산을 자꾸 허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는 국비만 오면 무조건 쓰고 봐야 한다, 국비 못 받아오면 바보다, 멍터구리 같은 사람들 생각이다, 의회를 막 힐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라고 그래도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모아져서 국비가 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장 말씀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태양열의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온탕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 벌써 20년이 넘고 있습니다.

집에다 설치한 것이라든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20년 세월이 넘고 있어요.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으면 무조건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써야겠다는 것보다는 이것을 지금 현재 나라마다 연구 실적에 따라서는 아주 효율이 많이 극대화된 것들이 있고 우리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전혀 설치비만 들어가고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읽어봤는데 지금 이것 돈만 들어가는 거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안 되겠네, 기술자분들하고 얘기해야지 안 되겠구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장께서 대전시의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책임자로서 이번에 고유가를 대비해 가지고, 아니면 에너지 절약 관련해 가지고 펼친 시책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피부로 느낀 것은 별로 없거든요.

이번에 배럴당 50불을 넘고 그럴 때도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있으면서 별다른 느낌을 못 받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저는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로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제일 심각한 사업인데 너무 소홀한 것 같다는 얘기지요.

그런 운동도, 그런 연구도, 대체 에너지연구도 그렇고 정말 큰일 난 거거든요.

앞으로 에너지 부분 때문에 아마 우리 경제가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급전직하로 추락할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대해서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이거예요, 절약하는데.

아침 방송을 보니까 '내복을 다 입자.' 그러는데 지금 방만하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입장을 시민을 상대해 가지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면 앞장 서, 이것 민간단체한테 의지할 수 없는 것이고 어차피 경제과학국에서 앞장서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자료 안 봐도 됩니다.

41쪽 봐주세요.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 및 과학시책 업무추진, 경제간담회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9,0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은가요?

○郭秀泉 委員 이 내용이, 답변 내용이 포괄적이라.

○郭秀泉 委員 R&D특구 분야는 어제 국회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가능성은 보여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는?

○郭秀泉 委員 안 되는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요인은?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번에 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 밑에, 경제간담회 6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경제간담회에 소비자물가관련대책회의를 같이 겸해요?

○郭秀泉 委員 46쪽 봐주세요.

여기 도시가스요금 결정용역이 있거든요.

가스요금결정용역이 가스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거의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요금 결정은 거의 전국적으로 획일화되다시피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서울 다르고, 대전 다르고, 대구 다르고 다 다른가요?

○郭秀泉 委員 이게 차등이 생기는 것은 운송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郭秀泉 委員 그 회사에 그러면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郭秀泉 委員 부채비율이 높거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네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은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저는 가스를 사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이런 일반 연료와 같아 가지고 같이 보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예를 들면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각 도시별로 이런 금액이 다르다 하니까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도시가스를 쓰는 장소가 많아서 많이 공급함으로 이익이 날 적에는 싸게 책정해 주고.

○郭秀泉 委員 그것은 회사 자체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충남도시가스공사가 정유회사로부터 공급을 받는 가격은 전국이 거의 같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같은데 같게 되면 파는 비용은 또 그것도 일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거의?

지금 물론 자유계약제 해 가지고 주유소마다 다른데 이것은 큰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게 공급비용은 우리 충남도시가스회사가 경영능력에 따라서 손실을 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전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냐고요?

예를 들면 이익이 많이 나면 가격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회사의 사정일 뿐이라는 얘기지요, 저는.

○郭秀泉 委員 결국은 그런 손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용역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 회사가 내놓은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타시·도 사례를 보고, 특히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타시·도 사례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없이 우리 공무원들 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왜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 능력 가지고 되는데 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공급을 받는 가격은 외국에서 100% 수입하지, 물론 울산 앞바다인가 어디에서 조금 나온다 하지만, 100% 수입하는데 들어오는 수입가격이 비슷한데 이것을 용역까지 해가면서까지,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49쪽, 공공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하고, 국내여비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됐고, 공공근로사업비 지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IMF 당시에 우리가 최고 많이 올라갈 때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나요?

○郭秀泉 委員 금년에는 지금 한 2,000여 명?

○郭秀泉 委員 지금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의 생활형편을 보면 이게 더 늘어나야 할 형편인데 거기에서 경제과학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장에 우리가 같이 대전에 살고 있고 늘 우리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우리 경제 현실을 같이 접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 공공근로사업비 이것 많이 지원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정도 참 어렵지요, 지금 부동산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시 재원 마련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 전체 예산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줄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지금 대폭으로 늘려줘야 돼요.

그때 맥시멈일 때 1만 9,000명이었어요?

○郭秀泉 委員 이게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결국은 경제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데서 이런 예산서가 나온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사회현실이 엉망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30대 주부가 애들 둘을 떠밀어뜨리고 본인도 뛰어내려 죽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육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 나라 국민이 거의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왔고 또 그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없이 살았고 누릴 만큼 어느 정도 누린 분들이 속내용이 비어서 자존심이 옆으로 꼬로 갈 수는 없고 그저 죽는 길을 택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현실을 볼 때는 겉으로는 좀 괜찮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멀쩡하게 화장하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는데 지금 카드 빚하고 해 가지고 죽고 싶지만 억지 웃음을 웃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산을 요구할 적에부터, 그러면 경제과학국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국비하고 맞춰 가지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왜냐 하면 작년도에 4,000명이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6,000명이나 그 곱하기 2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지금 막 울음소리가 나와요.

○郭秀泉 委員 금년도 큰일이고 내년 봄도 큰일이고 지금 당장 1월 1일부터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해서 어디 벌어먹을 데 없느냐고 난리가 나고 예를 들어 변두리 동에 어려운 동에 가면 동장실에 와서 매일 싸움을 하고 두들겨 패려고 달라들고 막 쌀 내놓으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북 사람들은 쌀을 주는데 우리는 쌀도 안 주느냐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 시 자체에서 예산 당국에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예산당국이 잘못이지만 경제과학국이 잘못이라 이거예요.

요구 자체를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도의 반을 했으니까.

작년도보다 지금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郭秀泉 委員 그것을 통괄하고 있는 경제과학국장이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해당 과장,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장, 구청장은 주민관리를 할 책임이 있을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주민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다뤘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작년보다 줄이고 더 줄이자, 엑스포가 지나갔으니까, 지금 엑스포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매일 아침 방송과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IMF」하는 직원 있음)

아니, IMF.

제가 지금 흥분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막 울어요, 대책이 없어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고 정말 밥 타먹는 줄이 자꾸 늘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한의현 국장께서 이 부분을 어떤 전체회의에서라도 거론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제가 오늘 하루 한 번도 안 물어서 질의를 계속하는데, 됩니까?

○委員長 朴龍甲 예, 계속하세요.

○郭秀泉 委員 52쪽 봐 주십시오.

경제국 예산이 참 그래요.

따지려면 한도 없이 따져야 하는 것이고 이해를 하자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기업유치촉진조례 제정에 따른 이전보조금 1억원.

○郭秀泉 委員 어느 기업이 왔다고요?

○郭秀泉 委員 2,000명 정도가 왔어요?

○郭秀泉 委員 올 계획이에요?

○郭秀泉 委員 어디 테크노밸리로?

○郭秀泉 委員 2,000명이나?

○郭秀泉 委員 우리가 조례는 제정을 했고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사실상 그런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기는 부족하겠네요.

○郭秀泉 委員 예산부서 눈치보느라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 못 세웠구만, 알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던데, 안 할 수는 없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전자상거래지원, 밑에 8,000만원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8,000만원이 필요한지 설명하시라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 별도 실적이 없잖아요?

이것 원래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당연히 상공회의소에서 할 것을 왜 우리가 자꾸 지원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냥 남이 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별로 실적도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다른 시·도가 하니까 하는 것인데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 자체 기금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알았습니다.

71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것 하나하고, 한 건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과학탐구체험사업비 지원 이것이 100% 상향이 되었는데 대덕과학포럼운영 지원하고 두 가지 설명하세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이 6,400만원?

○郭秀泉 委員 돈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대덕과학포럼은?

○郭秀泉 委員 몇 번 정도 합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것은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 나라 과학 분야에 정말 능력있는 분을 한 분만 초청을 하려고 해도 1,000만원이 필요해요.

이런 것은 완전히 형식적이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진짜 능력 있는 분 하나 초청을 하려면 한 분에도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번 하는데 1,000만원?

○郭秀泉 委員 우리가 지원할 돈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없애버리든지 주려면 더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2쪽.

○郭秀泉 委員 82쪽,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을 제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농작물재해보험가입이 지금 제대로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애매모호 하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재해보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가입비 지원하는 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정착이 안 되어서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정말로 이 보험이 정착이 잘 되면 농민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지금 안타까워요.

보조자료에 나온 것을 한번 보십시오.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일단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감당을 못 하니까 일단 보험을 들게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피해를, 농민도 보호하고 우리 재정도 줄여보고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봐야되는 것이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재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민들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그 양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농민들 보면 재주가 보통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산 빼먹는데 기가 막혀요, 아주.

그래서 이런 부분 잘못 지원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엄청난 돈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지난번 동료위원인 송재용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것 잘못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여튼 제가 늦게 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우리 한의현 국장께서 업무연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64쪽입니다.

용역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宋在容 委員 용역비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은데 한 예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사업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52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노총사업지원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사업예산이 실적을 보니까 노사정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근로자체육대회 이런 쪽으로 쓰여지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체적으로 경비가 행사성 경비네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의 경제를 생각할 때 이런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심지어 식당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어떤 분은 27년 동안 영업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은 처음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조그마한 영업부터 큰 영업까지 모두가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은 뒤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고 뭔가 경제를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행사성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많거든요.

○宋在容 委員 사업의 취지를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죠?

○宋在容 委員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현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느냐, 증액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의 근로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인구 수준등 여러 가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을 1억 4,500만원을 해주고 있고 대구광역시는 1억 8,000만원이거든요.

광주광역시는 제쳐놓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에 인구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대전광역시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宋在容 委員 타자치단체 지원해 주는 현황하고 비교를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우선 대구나 광주쪽에 노총사업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나요?

혹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자료를 부탁할게요.

8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업용모터 양수기 무상수리 부품지원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어디에다 주어서 한다는 것입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宋在容 委員 그러면 거기 양수기 무상수리라고 했는데 농업용 모터라든가 이런 것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아니, 거기 기술자가 있어서 수리를 전담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보조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宋在容 委員 농업용 모터나 양수기 수리 또 부품 구입을 한다는데 무슨 식대에 사용된다고 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담해서 농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될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아니, 거기에서 지금 현재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수리하는 사람도 한 번 채용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82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농업용수로 개량공사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개량공사.

○宋在容 委員 농업용수로 개량공사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해주는 것인가요?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입니까?

○宋在容 委員 시비하고 구비하고?

○宋在容 委員 거기 농업기반시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004년도는 실적이 없고 2005년도에도 농업용 관정 개발 이런 것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아니, 관정 개발하는 것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신청한 것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농업용 관정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하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내의 농업용 관정 대형이라든가 중형이라든가 소형 수치 또 위치 이런 것이 다 파악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현재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서남부개발 1단계 개발지구에 관정이 상당히 이번에 그쪽 개발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라고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宋在容 委員 확정된 것이 아니라 서남부개발로 인해서…….

○宋在容 委員 관정이 개발에 포함되는 지역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슨 얘기 있을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것이 법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에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원래 관정을 개발할 때는 수리계가 조성이 되죠?

○宋在容 委員 수리계에다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도로확장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관정이 편입되면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 관정을 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한테 보상이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宋在容 委員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의 난맥상 그런 것이 자치단체에서 보상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중앙부서로 건의를 하든 뭐하든 지침이라도 받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지금 현재도 보면 개발로 인해서 개인이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하실 거예요?

○宋在容 委員 일주일 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84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몸으로 느끼는 농업경제교실 운영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宋在容 委員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장소는 어디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학교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학생들을 그리로 오라고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보니까 120만원인데 그 예산에 쓰는 것은 홍보 리플릿 제작이 20만원이고 참가자 기념품 40만원, 우수 경매팀 시상품 60만원 그렇잖아요?

○宋在容 委員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우수경매팀 시상품은 뭐예요?

○宋在容 委員 견학 차원에서?

○宋在容 委員 그 참가자 기념품 보니까 1,000원씩 해 가지고 40명이네요?

○宋在容 委員 40명 해서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어요?

○宋在容 委員 글쎄, 그런 홍보도 하고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데, 보세요.

40인씩해서 10회면 400명인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참가자 인원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생 400명 홍보해 가지고.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다 하게끔 하는 게 낫잖아요.

85쪽의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대축제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대전매일신문사에다가요?

○宋在容 委員 참고로 농업인의날 행사 보니까 너무 소홀하고 말이지요.

그런 데 예산을, 농민들 그날 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고, 86쪽에 보면 하단에 광폭차량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게 예산상 보니까 개라고 써있고 이게 개발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게 전의 어디 예산에서 갈라진 거예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전에로 말하면 양여금 그런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 광폭차량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어디에 주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108쪽, 봐주세요.

시설비에 보면 피뢰침 설치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게 어디 시장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노은시장입니까?

○宋在容 委員 노은시장에 피뢰침이 지금 설치된 게 하나도 없나요?

○宋在容 委員 그 주위에 높은 건물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전에 여기 피뢰침이 없어 가지고 벼락맞은 적이 있어요?

○宋在容 委員 거기 CCTV증설이 있는데 지금 사회도 워낙 삭막하다보니까 절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노은시장 내에도 상당히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 CCTV 증설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당초 요구를 몇 대를 요구했어요?

○宋在容 委員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 가지고 몇 대가 더 필요한지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 절도사건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전자경매시스템보완이 있어요, 4,000만원?

○宋在容 委員 이것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1억원인데 자부담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자경매시스템보완 이것은 전자경매에 관련된 것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먼젓번에도 자담으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82쪽에 보니까 못자리용 상토 지원이 있는데, 맨 하단에 있네요.

○宋在容 委員 참고자료에 보니까 이게 부담비율이 시비 25%, 구비 35%인데 원래 비율이 이렇게 나온 법으로 근거가 있나요, 조례나 이런?

○宋在容 委員 부담비율이 이게 맞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예산지원해 주는 게 얼마 액수도 되지 않는데 이것을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 주는 게, 그러니까 30%, 30%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것을 뭘 25%, 35%.

○宋在容 委員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에는 하여간 시비 30%, 구비 30% 이렇게 되게끔 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아까 재래시장 문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44쪽에 있지요.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사업해서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委員長 朴龍甲 아마 그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이 자부담 10%가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이 지금 다 '문을 닫네, 그만하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자부담을 5% 정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국비에서 조금 더 얻고, 사실 이 상인들 장사도 안 되는데 자부담 10%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 물론 활성화시켜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만 아니라면 10% 부담을 시켜도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 자부담은 한 5% 정도 하는 방법은 없나, 이왕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委員長 朴龍甲 아케이트 설치 공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물론 국비 또는 시비, 구비 보태서 이렇게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데 이왕에 어려우니까 좀 더 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또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회성 행사 거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환경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우리 경제과학국장님하고 또 관계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또 전 산건위원님들한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