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 속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2005년도 예산안등이 알차게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대전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마지막날에 일괄하여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를 실시하고 의결은 마지막날에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국 소관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의수 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宋寅淑 委員 1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거기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이 117억 6,56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그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宋寅淑 委員 전년도 예산을 보면 55억 3,495만 3,000원이면 113%인데 또 금년도 보면 62억 3,064만 7,000원 정도면 증액이 합쳐서 117억 6,56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인상됐거든요, 전년 대비 한 113%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증액이 됐지요, 오른 것에 비해서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인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몇 단계 올려준 것으로 여기 다 포함돼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별설명서.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대행사업비가 3억 5,512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 콜택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지요?

○宋寅淑 委員 사업 주체가 개인인가요, 사회단체인가 누구인가요?

○宋寅淑 委員 차량 다섯 대로 콜택시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40%라고 여기 나와 있지요.

○宋寅淑 委員 인건비가 1인당 1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인가요, 인건비 일부인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일반인 같지 않고 좀 특수성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대부분 중증장애인을 취급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혹시 장애인들한테 소홀히 다룬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까요, 너무…….

○宋寅淑 委員 일단 이게 일반보다는 특수 계통 분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친절면이라든가 요금 징수 같은 것을 세심하게 그분들이 다루셔서 절대로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펼치는 행정의 본뜻하고 어긋나지 않은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방금 송인숙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우리 시에서 차량구입을 해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차량 구입도 해주고 인건비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주고?

○宋在容 委員 이용대상이 대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에서 1급 내지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탑승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연령별로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몇 명이라는 것이?

○宋在容 委員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은 일반 버스나 일반 택시를 이용해도 관련 없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될 장애인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냐 이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런 조사를 해야지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이런 운영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답변을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5대가 필요한 것인지 10대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계획이 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어느 목적으로 이용을 할까요?

○宋在容 委員 이용하는 목적이 대개 어떨 때 이용을 하게 되나요?

○宋在容 委員 지금 환자는 119에서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119에 전화만 하면 즉각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겠다하면 119로 거의 이용을 하고 또 119 소방서에서 서비스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까요, 아니면 119를 이용할까요?

○宋在容 委員 그 정확한 데이터 좀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택시조합이나 장애인 단체요?

○宋在容 委員 지금 이분들을 하게 되면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4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宋在容 委員 운영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콜택시하고 운전자 보수가 월 합해서 140만원, 운전자하고 콜택시하고, 그러니까 급여도 5명만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 6명이네요?

○宋寅淑 委員 여기는 5명으로 나왔는데, 140쪽에는 차량 5대.

○宋在容 委員 차량은 5대이고.

○宋在容 委員 그러면 6인이면 한 분은?

○宋在容 委員 그것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거치지 않고, 예.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전자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소소한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콜센터 운영 안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잘 아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여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송재용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이게 중증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생활 면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시정을 펼치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제가 볼 때는 많은 차량이 아니고 5대 정도면 굉장히 홍보가,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9를 사용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만 119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고 보문산 사정공원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산책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그때도 우리가 시정에서 논의했었고 실제로 가봤더니 개인 생각으로 '이 산책로를 저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나?' 했는데 그때 가보고 저 눈물이 날만큼 굉장히 아주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이 거기 앉아 가지고, 그 단풍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단풍이 아름다웠는데 우리는 그 단풍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단풍에 대해서 만끽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단풍을 못 보면서도 그때 거기 앉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손들을 잡고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적에 '아니다, 참 잘 한 것이다.'그러면서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119를 이용할 신체적인 고통, 병이 들었을 적에, 쉽게 말해서 그때는 아니고 이런 데 가서 산책을 할 때도, 그 사람들도 정서를 느끼고 하는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5대 해주셨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영을 해보시고 더 필요하면 그때 더 늘리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선 이분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제 개인 의견인데 중간에서 이분들이 아마 서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그때 콜택시하고 서로 연계, 운전하는 분하고 이용을 하고 싶은 분들하고 연계가 잘 되면 한 명을 줄이시더라도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고 이런 데에 많은 기여를 해주세요, 행정을 펼치시는 데.

○宋寅淑 委員 그리고 행정을 펴시는 분들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장소에 한번 가서 보시면 상당히 보람도 느끼고 느끼시는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전혀 단풍색을 못 보는데도 그렇게 좋아서 노래들을 하면서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분 같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이것은 홍보하시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계는 타자치단체에서는 운영하고 있나요?

○宋在容 委員 타자치단체의 운영실태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을 테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상단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통대책업무추진, 교통도로업무추진, ITS 운영 등 당면업무 추진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쓰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교통대책업무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나?

○宋在容 委員 그러면 경비는 대개 어떤 경비입니까?

○宋在容 委員 통상적으로 식대하면 1인당 얼마 지정하나요?

○宋在容 委員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4,000만원씩?

○宋在容 委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런 것 주면 거의 다 쓰잖아요?

○宋在容 委員 남습니까?

○宋在容 委員 137쪽 봐 주세요

01 기본급에 비전임계약직에서 시내버스 관리기구 운영요원해서 연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봉이 1인당 1,455만 6,000원이라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분들은 연봉 이것 외에 다른 보수를 받는 것은 없나요?

○宋在容 委員 이분들이 하는 일이 대개 뭔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버스이용 교통요금이 전체적으로 1년 총 얼마 정도 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야지요, 14명을?

○宋在容 委員 언제쯤 채용합니까, 하게 됩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지금 대략 안은 잡아놨겠네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대략 안은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분들이 어떤 회계처리능력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宋在容 委員 버스회사하고 서로 손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가끔 회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宋在容 委員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宋在容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준공영제를 하기 위한 예산은 계상이 됐는데 이 준공영제 전에 무료환승제를 여러 차례 제의를 했습니다.

무료환승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무료환승제를 하지, 지금 현재는 계획도 없을 뿐더러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하세요.

만약에 그것이 무료환승제가 성립이 안 되면 나는 위원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의지가 확실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우산같이 동그란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지하철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2호선 계획도 2008년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도 최종이 어떤 것인지 지금 결정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산같이 동그란 도시에서는 버스가 많은 부분을 커버해야 되고, 전부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서 웬만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거의 다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아마 직장 출근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순전히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금승차가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현금승차가 있으므로 통계가 잘 안 잡혀서 결국은 아무리 요원을 써서 관리를 한다고 해도 준공영제가 되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현금으로 승차하는 것이 압박수단이 될 수 도 있는데 또 있으면서도, 거의 있는 사람들이 카드를 이용하지 않고 대개 현금승차를 합니다.

그리고 대개 승용차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승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 정도 추가로 벌금을 물리지 말고 300원에서 400원 아니면 배까지 해서 현금승차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껴서 도무지 카드를 쓰지 않고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만들어줘야지 그저 의례적으로 한 시도가 100원만 추가하고, 50원 추가하고, 20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저 옛날방식을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하면 현금승차하는 분한테 100원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 보통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하고 현금승차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준공영제를 도입을 하면 어쨌든지 통계가 확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강제수단이라는 것은 현금승차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콱 줄 때 그 사람들이 카드로 돌아오면 그때는 통계가 확실하게 잡혀서 우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첫 번에는 아마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욕을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서울도 무료환승이 실시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면서 그런 부담을 콱 주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야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00원 정도 더 주는 것은 승용차 가진 분이라든지 임시로 타는 사람들은 그것은 보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 40%대를 유지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현금승차는 외지에서 갑자기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도의, 10% 수준에 머물러도 통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계속해서 100원 정도 마지못해서 현금승차하는 사람들한테 벌금조로 물리는 이런 것은 진짜 안 된다 이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서울은 이미 지하철과 연계해 가지고 무료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벤치마킹 같은 것도 쉬워요,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대중교통인 버스로 사람을 몰고 현금승차를 최대한 억제해서 통계를 확실하게 잡아 가지고 재정을 줄여야 된다 말이에요, 초기 투자는 많이 하더라도.

그때 인원이 늘어나면 또 현금승차가 많이 늘어나면 통계가 딱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시내버스 경영개선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시가 부담할 부분을 자꾸 축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정책을 정했으면 아주 의지를 가지고 가야지 지금 예산부서가 뭐 어떻고 이것 아니에요, 예산부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의회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데 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 요구사항 자체가.

의원님들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른 복지 부분에서 조금 줄이든지 다리 하나를 늦게 놓든지 도로 개설하는 것을 늦추든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서 과감하게 대시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내버스에 사람이 많이 타도록 해야, 하여튼 그것이 바로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주정차 이 문제를 해서 도로 소통을 넓게 해주면 많은 부분이 일시에 해결이 되버려요.

시내버스도 빨리 빨리 나가기 때문에 기름이 덜 들어가고 노선이 원활하게 운행이 되면서 손님들도 믿고 타고 정시 운행이 되니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생기는 요인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것 보통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적 경비도 무지하게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아주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10대씩 한다는 것은 전부 책임을 물어서 파면해야 될 사항이라니까.

그 사람이 100대 이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를 짜 가지고.

그러니까 10대밖에 못 하기 때문에 다시 120명이라는 사람을 뽑아 가지고 투입한다는 것 굉장히 반성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정차 단속이 안 되어서 또 120명을 뽑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얼마입니까?

2개월 한 번 해보자 하니까 해보는 것이지 저는 전적으로 반대예요.

그 많은 인원이 주정차 하나도 단속을 못 해 가지고 버스요금 인상요인은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반복되는 얘기 같지만 이것은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니까, 교통국장 이하 산하 공무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우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에요.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제가 분명히 무료환승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안 밝혀지면 이것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이것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독립운동하는 식으로 해야지, 우리 대전시가 먼저 앞질러 가보자, 이미 서울은 다하고 있으면서 많은 호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뒤늦게 따라가는 우리는 좀더 빨리 통계를 확보하도록 하여튼 현금으로 타는 사람들, 이런 분들 소양분석을 해보면 거의 우리같이 버스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전부 현금승차를 해서 시가 통계를 못 잡도록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시내버스는 엄살을 부리고 우리는 헛돈을 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감시기구를 또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주정차 문제만 단속이 끝나면 해결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기름값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야.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지금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이 왜 안 쓰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왜 기피하는지?

○宋在容 委員 교통카드 구입은 어디에서 하나요?

○宋在容 委員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를 다시 못 쓰잖아요?

○宋在容 委員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에 금액이 몇 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그 돈까지 다 분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분실한 것을 주은 사람은 남아 있는 액수를 쓸 수가 있죠?

○宋在容 委員 지금 카드에는 일련번호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얼마든지 분실했을 경우에 일련번호만 알고 있어서 신고만 하면 그 분실한 카드를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있고 남아 있는 잔액을 본인한테 환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안 하죠?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분실된 카드의 일련번호를 신고하면 어느 한 군데에서 분실된 카드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그러면 카드를 쓰는 것은 카드기에서 안 받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일반 BC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정지해 놓으면…….

○宋在容 委員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 꼭 유념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154쪽입니다, 거기 보면 국립현충원에서 학하동 간 도로개설이 있지요, 그것이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비 5억원이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입니까?

○宋在容 委員 한밭대학교 정문까지 하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화산천까지?

○宋在容 委員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쭉 하는 것인가요?

○宋在容 委員 그쪽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세요.

다들 거기 수통골 입구 거기까지는 할 것인데 그 이후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宋在容 委員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86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7억 8,000만원 세입에 잡힌 것이죠?

○宋在容 委員 세입을 줄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세입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이 세입예산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宋在容 委員 세입이 증액되어 가지고 득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증액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이 있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유념해 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405쪽에 02 시설비, 교통신호기 신설이 있죠?

○宋在容 委員 예, 4억 4,0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도로가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미터 도로면 가능한가요?

○宋在容 委員 도로 확장을 하는 것은 왜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확장함으로 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宋在容 委員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주원인은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지간하면 양방향으로 줘야 되지요, 그것도 주어야 되고 교통신호기 설치를 꼭 해야 될 곳만 그러니까 더군다나 큰 도로에서는 교통신호기를 자주 해놓으면 굳이 도로 확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진입로 진잠에서 유성 간 도로 확장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유성 금성농장 있지 않습니까, 금성농장에서 학하동 가는 쪽 방향을 보면 신호등이 금성농장 3거리, 거기는 애초에 있던 신호등이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서 금성농장 조금 지나 가지고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거기 가기 전에.

그리고 유성중학교 정문 앞에 신호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좌측으로 가옥이 서너 채 있는데 그쪽으로 신호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저쪽에 신호등이 없어질 것이지만 우선 임시체계로 이쪽에 뭡니까, 자동차상사인가 그쪽하고 학하동 쪽 가는 곳에 있는데 그것은 임시적인 신호등이라고 보고요.

지금 유성중학교 정문에서 조금 올라가면 좌측으로 건물이 몇 채가 있어요, 거기에다 신호를 줬어요.

얼마든지 그 앞에 신호,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매매상사 가는 쪽 그 신호에다 유턴을 주면 신호가 없어도 충분한데 집 서너 채 있다고 해서 신호를 주면, 거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유성중학교 정문의 신호등은 그 신호등 전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유턴을 주면 이쪽 아래 부분에 금성농장 사이에 있는 신호등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성중학교하고 금성농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신호등을 없애고 차라리 금성농장 3거리에다, 그 도로가 30m 도로니까 거기에다 유턴을 주면 신호등 양쪽 두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거기 이용하는 운전자들과 거기 사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필요치 않은데 신호등이 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호등 하나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엄청난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을 유념해서 교통신호기 신설 예산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할 때 꼭 유념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 서너 채 가옥 쪽에 사는 분 외에는 다른 사람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손꼽을 정도, 왜냐 하면 그 도로가 막힌 도로니까 그쪽에 갈 일이 없어요.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가봤자 두서너 명이나 가려나 그런데 거기에다 신호등을 딱 세워놓으니 얼마나 교통 흐름이 방해되느냐 이것이죠.

○宋在容 委員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통카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가 우리 현사회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풀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풀어지는데 이번에 교통카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풀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교통카드를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시민들의 교통체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 말씀은 강조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물론 교통국에서는 우리 대전시 모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영동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구도심까지 들어오는 그 도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에는 거기에 나가는 것을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2002년 10월부터 그쪽 동물원 진입로를 그러니까 지름길이죠 그것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일부 예산을 세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론 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도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그쪽의 교통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하고 똑같이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것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132쪽을 보면 운수업계지원이 있죠, 운수업계지원에 보면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152원 80전, 7,700ℓ이렇게 나오죠?

○李殷奎 委員 그래서 117억 6,560만원 이렇게 나왔죠?

○李殷奎 委員 152원 80전은 경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뭐를 얘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경유가 152원 80전 나와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됐습니다.

화물자동차에 117억 6,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화물자동차가 전부 몇 대 정도입니까?

지금 화물자동차업을 하는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가 운수업계 지원이라고 해서 화물자동차는 사업자면허를 가지고 있는 차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운수업계 지원하면 어디까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화물차만 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데서도 이야기가 나올텐데?

지게차조합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용달차조합 같은 것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줘요?

○李殷奎 委員 용달차 해주고 또 레커차도 있을 테고 포크레인도 있을 테고 불도저도 있고 레미콘도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용달차는?

○李殷奎 委員 시내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마을버스는 해준다?

○李殷奎 委員 445억원?

○李殷奎 委員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운수업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 이외에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李殷奎 委員 적자보전해 주는 것이 60억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 외에는 또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 이렇게 해서 목이 나오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것좀 한번 자료로 해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정책과에도 운수업계지원 목이 있고 또 대중교통과에서도 똑같은 것이 또 있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이 과별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는 159쪽에 지방채 상환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게 분기별로 상환합니까?

○李殷奎 委員 분기별로 상환을 하는데 이번에 한 것이 164억원?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쪽에서부터 계속 163쪽까지 아마 이 지방채 상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97년, '98년 해서 2000년도까지의 상환이 나옵니까, '99년에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99년 이후의 것은 명년도부터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이 '94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으로 다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자료로 하나.

○李殷奎 委員 뭐가 1,200억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부채 총액이 1,200억원요?

○李殷奎 委員 일반회계 중에서도 교통국 소관이?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 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그거 자료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安重起 委員 129쪽입니다, 129쪽, 130쪽, 131쪽.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제142회 제2차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같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비와 함께 상정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어제 시장께서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와 사전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의회 존중하겠다.'하는 시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국에서는 실제 그런 행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는 시장의 의지는 어제 분명히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회 존중하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신데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安重起 委員 의회에서 실·국장께서 충분히 같이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바라고 있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각인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155쪽 가오택지지구 진입로 개설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공이 주관한 사업이지요, 토지공사가 주관한 사업이지요?

가오택지개발사업이 토지공사에서 한 사업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공동사업입니까?

○安重起 委員 시의 역할은 뭐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은 다리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도로공사, 도로공사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자료는?

○安重起 委員 교량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진입지 부분이 다소 초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수정이 됐나요?

미흡해서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 달라는, 인터넷에도 민원이 몇 번 올라와 있었습니다.

○安重起 委員 산내 순두부길.

○安重起 委員 사업자측의 땅을 잠식해야 되는데 이쪽 앞쪽으로 하게 돼서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 제기했던데.

○安重起 委員 그 세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ITS센터 유지 관리비, 사항별설명서 396쪽입니다.

지난번에 기술보완 안 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충분히 보완이 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완벽하게 보완이 돼서 기술검수 끝났나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 DSRC 방식이 최초로 개발된 곳은 에트리지요?

○安重起 委員 에트리에 이 부분을 한번 의뢰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安重起 委員 에트리에서는 정식 검수를 하지 않았지요.

왜냐 하면 입장이 난처해서 본인들은 그 사업자와 시의 이해관계에 자기네들이 끼어들기 싫어서 에트리는 거부했지요.

○安重起 委員 에트리에서 기술검사하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증설됐는데 현재 기술검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산정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차적인 것은 기술검수 이전에 준공은 해준 상태고요?

○安重起 委員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A/S해 주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기술검수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미준공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게 대전, 전주, 제주도에 시범을 했는데 이것 외에 지금 더 증설되고, ITS가 더 확산되는 도시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초기사업진행 중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됐었는데 지금 추가사업부터는 국비보조 없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게 지금 현재 3개 시·도의 부분 개통 가지고 국가의 공인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지방재정이 상당 부분 담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심도있게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초기에 지금 저희가 구축된 게 한 29%이지요, 대전시 교통에요?

○安重起 委員 29%를 할 때 국비 일부분의 보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앞으로 지방정부는 70%의 재원을 또 만들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 하더라도, 처음에 국비를 확보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높이 삽니다, 국비라 하더라도 앞으로 지방이 분담해 나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앞으로의 교통사업에서 검토가 충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그 옆에 있는 396쪽, 같은데 교통정보시스템 및 서버 유지관리도 현재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지요?

2007년도 1월 25일까지 하자보수 기간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도 저희는 서버 유지관리비용을 시설공사비의 3분의 1, 3% 면, 공사비의 3%를 2분의 1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사업자가 2분의 1을 대고 저희가 2분의 1을 대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일반적으로 A/S기간, 하자보수기간에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을 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한다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3%?

○安重起 委員 이 내용에 대한 관련 계약서라든가 협약서 같은 것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 한 건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손해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소송이 된 사유와 이것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유형 1에 보면 행정소송으로 제외규정 착오 적용으로 해서 7건에 31억 5,500만원이 현재 패소됐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유형 2와 유형 3도 동일한 내용들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安重起 委員 대전이 가장 많이…….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적용한 사례를 법리적인 해석에서 패소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의 비춰지는 시각에서 볼 때는 패소율에 대한 결과론적 얘기만 많이 부각된다면 지역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이것은 중앙사무에서의 문제로 비춰집니다만, 지방행정에서도 좀더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행정력에 대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상만이 보도 근거 자료로 나간다면 상당히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깨질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0쪽에,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지원에 대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콜택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법령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宋寅淑 委員 오전에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치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서울 사례를 잠깐 알아보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사고 기사를 채용하고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宋寅淑 委員 예, 제도적인 틀을 다 만드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조례도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조례를 다 만드셔서 예산을 세워서 절차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정확하게 타도시의 사례를 알고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57쪽을 봐주세요.

얘기하다 보면 매번 저는 불법주정차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郭秀泉 委員 너무 커 가지고, 하도 문제가 커서.

그 내용이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있지요?

그 위에 태평가도교 조인트 보수가 있고 이런데, 예산은 물론 되어야 되겠지요, 되어야 되는데 원래 이 교량 위에 차량들이 그대로 몇 년씩 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다리상판과 교각사이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조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 태평가도교 조인트인데, 거기에 다리 교각하고 상판하고 사이에 있는 쇠 부분의 구조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받침판?

○郭秀泉 委員 결국은 다리 위에는 계속적으로 하중을 줘서는 안 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리 위에는 일단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한마디로 해서 위의 시멘트하고 밑의 부분하고 서로 마찰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있겠지요, 그 내용은?

○郭秀泉 委員 그런데 다리 위에 계속적으로 주차를 해놓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그렇게 말을 알아들으니까 참 좋으네요.

하여튼 일단 그게, 지난 연도에도 부탁을 해 가지고 다리 위에 있는 것을 철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차를 다른 데로 보냈는데 도로 또 갖다놓고 계속 영업 행위를 하는 차도 있고 주차장을 아주 그리로 쓰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장소인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것 단속해 주시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여기 "교량보수공사" 하니까, 그것 소용 없어요.

지금 불법 주청차가 계속 되어 있어요.

상행위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대놓고.

이런 교량보수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 관내 도로포장정비공사 비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위에?

여기저기 땜질하는 것 아니면 어디에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나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 위에 있는 7억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윗장, 156쪽에 보면 도로대장유지관리용역 2단계, 용역 2단계거든요, 3억원?

○郭秀泉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나요?

○郭秀泉 委員 그 바로 위에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이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1억 6,000만원이 있는데요.

○郭秀泉 委員 10년을 기준으로 뒀는데 그게 만약의 경우에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얘기지만, 눈으로 봐서 멀쩡하면 안 해도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그 밑에도 들어가볼 수 있을 것이고 위에서 봐서 육안으로도 측정이 가능할 것이고.

○郭秀泉 委員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전부 기간이 됐으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 약간 부분적으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전부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郭秀泉 委員 그 바로 위에 있는 것도,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 이 자체도?

○郭秀泉 委員 교량은 이해 가는데.

○郭秀泉 委員 복개구조물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는데 밑을 완벽하게 시멘트 구조물로 바른 후에 위에 설치한 부분이, 그런 공사가 있고 또 다리만 세워 가지고 밑에는 그대로 노출시킨 상태로 또 그런 구조형태의 복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郭秀泉 委員 판단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시내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다 채울 예정인가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나요?

○郭秀泉 委員 저상버스가 서면 발판이 나오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우리는 버스가 다니는 길에도 대도로에는 그것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버스가 다니는 길에 차가 달리지 못하게 도로턱을 만들어놓는 것 있죠?

○郭秀泉 委員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이 있을 텐데?

○郭秀泉 委員 없어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더니 없다니 다행이네요.

○郭秀泉 委員 문제는 그 밑에 용역비 가지고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원가산정 용역비 이것 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저는 버스요금을 일단 전국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늘 거기에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600원 하던 것 700원 올렸을 때 그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보관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준공영제 금년에 얘기가 된 것이고, 처음으로.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냐 하면 노사분규만 나면 똑같이 전국을 획일적으로 100원이든지 200원이든지 올리는데 별도용역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택시요금 원가계산 검증용역도 내내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郭秀泉 委員 이것은 제가 조금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기본요금 100원 차이가 나, 그 100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보고서 만들려면 힘이 들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부연해서 제가 잠깐 할 얘기를 하고서 다음 위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의 이 분야에 근무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버스는 대중교통의 상징적인 것이고 택시도 지금 우리 사회로 봐서는 거의 대중교통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택시요금을 거리 병산제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려놓아서 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시내버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청 고위공무원을 지내신 분이고 또 여타 딴 기관의 공무원을 지낸 분들도 한 때 잘 나가던 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 앞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밥을 타먹는 광경을 제가 여러 번 본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없이 다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료환승제를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누구나 없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어떤 이웃이 다 지금 대중교통요금 때문에 잘못 책정해 놓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금책정도 잘해야 되고 무료환승제는 가슴에다 눈물을 가득담고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없이 오늘 제가 자가용을 타고 늘 살던 사람이 버스는 남들이나 타는 것으로, 외국사람이나 타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날 무료급식소 앞에 서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같이 눈물이 날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내가 타기 때문에 도 그렇고, 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잘 나가던 가장들이 망해서 버스값 없이 무작정 길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말 잘못 되면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료환승제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오전 것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눈물을 가슴에 안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97쪽입니다.

397쪽 하단 01 포상금, 불법주정차단속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한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줄 여건이 되나요?

○宋在容 委員 불법주정차 단속의 성과가 기대에 미친다고 봅니까?

○宋在容 委員 그전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포상금을 세웠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너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보상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자료를 보면 열심히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398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셨나요?

○宋在容 委員 자료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59쪽에 도로구조물보수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지금 현재 파손된 것 35개소를 해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35개소를 가정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은 것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년도에 이런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얼마 정도 남겼나요?

○郭秀泉 委員 제일 많이 부서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郭秀泉 委員 교통국 도로과 예산심의에서도 보수비용들이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과 이것과는 유사한 성격이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도로표지판보수 및 도장은 별도로 섰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과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郭秀泉 委員 바로 밑에 도로상 맨홀정비 있지요?

○郭秀泉 委員 맨홀 정비 비용은 또 별도로 4억 2,194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郭秀泉 委員 이것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맨홀 특허제품은 일단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들어간 부분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맨홀 뚜껑이 나와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에는 그런 제품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관리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가 직접할 때 새로이 신설되는 도로의 맨홀은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도입하고 있나요?

○郭秀泉 委員 100% 그렇게 해야 돼요?

○郭秀泉 委員 100%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郭秀泉 委員 앞으로 그런 것은 100% 해야 되고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굴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빨리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를 보수할 때 맨홀 뚜껑을 바꾸지 않고, 전면 교체를 안 하니까 공사비 절감이 되지요, 우선 초기 투자는 좀 있을지언정.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특허제품을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밑에 도로굴착복구 관련사업비 아스팔트 포장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또 이런 부분도 돈이 9억 9,370만원인데 이것도 내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통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복구를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 수입을 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郭秀泉 委員 돌려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郭秀泉 委員 왜 돌려주면 안 되느냐면?

적정한 설계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죠, 그렇죠?

○郭秀泉 委員 물론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도로굴착 요구와 관련해서 시민이 굴착기간 동안 입는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은 시 수입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돌려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고, 왜냐 하면 그동안 그 지역의 주민이 입는 피해라든지 교통장해로 오는 보이지 않은 손실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돌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돌려주면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육교방음벽 세척공사 이 부분은, 방음벽은 수시로 세척을 해줘야 되나요?

○郭秀泉 委員 방음벽 구조물 자체에 따라서 청소가 쉬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죠?

○郭秀泉 委員 그러면 투명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인가 아크릴인가.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은 방음효과가 별로 안 나오나요?

○郭秀泉 委員 이번에 보니까 옥천길에 부분적으로 주택에 방음시설을 해주는데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전부 해주었거든요, 100%.

○郭秀泉 委員 그런데 방음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세척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는 않을텐데, 여기 당초 시설이 잘못 되어서 그런 가요, 옛날방법으로?

○郭秀泉 委員 저는 그것이 방음효과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아크릴판 투시용으로 해서 답답한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새로 시공하는 것은 그렇게 당연히 하겠지만 이것이 보니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장 2회 하는데 한 6,000여 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해 봤으면 해서.

○郭秀泉 委員 그래야 도시의 어떤 공간개념이라든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경관도 그렇고 덜 답답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郭秀泉 委員 다음 분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도로보수용 자재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아스콘 구입 비용이 1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 자체 도로관리사업소의 정원 T/O 3인을 가지고 운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은 구입쪽으로 방향이 선회된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지금 상당히 소량들에 대한 생산시설이었는데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렇게 소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에 이런 아스콘 생산 공장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존의 인력은 그 사업소 자체는 없앤 것인가요, 그 시설들은?

○安重起 委員 이 소량으로 아스콘 생산하는 데는 없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安重起 委員 경제성이 더 있다는 얘기시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아스콘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재생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재 재생률 같은 것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우리 시 도로공사 같은 것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폐기물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생처리를 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우리 시가 그 재생 아스콘에 대해서 소화를 해주시나요?

○安重起 委員 도시개발공사로?

○安重起 委員 그러면 도로보수용도 레미콘 자재 이런 것도 재생 설계 같은 것을 많이 해주시나요?

그것도 사전에 설계 시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재생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무조건 폐기화해서 처리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재생품을 쓰도록 하는 시설들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비춰집니다.

가령 재생 아스콘의 강도나 이런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데서 어딘가는 소화를 해줘야지만 이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매립형태로 갈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건설을 주관하는 본부에서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물이 자꾸 바뀌면 자꾸 부수기만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폐기물들을 어느 적정 법규에 의해서 재생시킬 수 있는, 가령 도로를 할 때 까는 용도로 그것을 쓰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국은 어떤 골짜기 같은 데 가서 매립을 하게 되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정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학계에서 갖고 있는 것은 대개 이론적인 측면인데 우리 실무 주관 부서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검토가 실무진들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사업자들하고.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가 최근에 건축경기의 활성화가 된 이후에 아파트단지 부지 같은 데 저희가 그냥 예전에 무감각하게 매립했던 쓰레기들 때문에 엄청난 지역에서 혼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 처리비용들에 대해서 시, 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재도 현재는 골짜기로 들어갔던 이 자재가 또 언젠가는 우리가 후에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또 문제 제론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재생을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게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사항별설명서 258쪽에 설해 및 풍수해 대책 자재 구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폭설로 인해 가지고 교통마비라든가 이런 어떤 재난에 신속히 대처 못 했던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비춰지는 예산은 해마다 해오던 예산들만 현재 반영하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재해·재난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작년과 같은 현상이 올해 또 안 온다고, 지금은 지구온난화 이후에 기온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근본적인 대책, 재해·재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에 왔다는 얘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늘상적인 재해대책이시고 그런 어떤 긴급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방비책을 만들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예.

○安重起 委員 지금 그런 차량 한 대 정도의 도입을 가지고 극대치의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인터넷상에 보면 일본 홋카이도 같은 데 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보면 도로 안에 예열시스템인가 뭐를 넣어서 눈이 얼지 않도록 하는, 특히 얼마 전에도 시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방동가든 올라가는 길이 겨울에 결빙이 많이 되니까 차가 미끄러지고 하는 현상이 많이 생겨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그런 것에 근간해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의 도입도 우리 시도 이제 일부 지역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安重起 委員 현재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대전대학교 있는 용운동 지역의 도로도, 그게 약간 음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신설되는 도로라도 늦지 않도록 그런 기술이 이제는 도입돼서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데 너무 그런 데 대해서, 겨울철만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감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 거기 보시면 전년도가 85억원이었고 금년에는 83억원 그래서 2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검토해 보면 금년도에는 사업이 예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6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정상 인건비에 대해서는 4억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가 평소 생각할 때 일 양이 줄어들면 인건비도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4억 700만원씩이나 더 인상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줄어든 것은 아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어디요?

○李殷奎 委員 우리 건설관리본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전부?

○李殷奎 委員 93명이고, 우리 본부장님을 포함해서 93명이고?

○李殷奎 委員 또 기능직?

○李殷奎 委員 93명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 20명 별도?

○李殷奎 委員 아니, 이렇게 나열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또 여기 보면 교통비.

○李殷奎 委員 청원경찰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李殷奎 委員 별개로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여기 보니까 교통비는 95인을 따졌고 청원경찰은 별도로 따졌고?

○李殷奎 委員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李殷奎 委員 또 공익근무 요원도 따로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257쪽 "도로보수용자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금액을 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요즘 건축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했는데도 골재가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이 아스콘이나 레미콘 구입 이런 것 하는데 또 쇄석 구입 이렇게 모래, 자갈 이 골재 구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일반 건축경기가 아주 침체되어 가지고 거의 없다시피한데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다행히 구입하는 데 큰 차질이 없다고.

○李殷奎 委員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건설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골재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합니까?

○李殷奎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건축폐기물 무슨 공장 하나 있지요, 분쇄기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李殷奎 委員 예, 거기는 지금 어때요 운영이?

○李殷奎 委員 그것은 우리 건설관리본부…….

○李殷奎 委員 거기서는 구입 안 합니까?

○李殷奎 委員 거기서 나와요, 쇄석 같은 것?

○李殷奎 委員 아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이게 축소됐습니까?

관리 안 하시니까 그쪽은 모르시는가요?

○李殷奎 委員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그 전보다는, 그러면 전에 거기서 관리층이라든가 보조기층 자재를 많이 갖다 쓴 것으로 알았는데?

○李殷奎 委員 일부만?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안중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약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염화용액이나 소금을 이용한다고 그러셨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굉장히, 이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인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소금은 그래도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염화용액이 굉장히 해롭지요, 이것은 인체에?

○宋寅淑 委員 해롭고 또 차 같은 것 부속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것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중국에 관광을 갔었는데, 겨울에 갔었어요.

우리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미끄럽거든요?

계단 올라가는데 짚신을 팔더라고요.

짚신을 파는데 팔고 나중에 사서 신고 갔다오면 다시, 우리는 필요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다 그냥 주고 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많은 관광객이 올라가는데 짚신을 다 사 가지고 올 때는 다 그냥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이 상당하다고 생각, 그 사람들은 그 짚신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뭇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뭔가 우리 나라 재산을, 재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네요, 아끼는 그런 마음가짐이 안 필요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 그 하나를 보고서 '중국이 다시 발돋움을 먼 장래가 아니라 짧은 장래에 할 것 같다.' 뭔가 불안하고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관계되는 얘기도 아닌데 그 호텔에 갔더니 일정 설정온도를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온도를 다운시켜서 하고 살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면 참 좋겠다.

어느 관광지에 아마 짚신을 해서 한번 팔아보세요, 우리도요.

우리는 팔기가 뭐하면 빌려주기라도 해보시면 훨씬 뭔가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이것은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251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세세한 면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251쪽에 "제설 및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임차와 교량안전점검용 굴절차 임차료"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산이 큰 예산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서 임차하나요?

○宋寅淑 委員 어디 누구한테 정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宋寅淑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제설이라든가 이 교량안전 같은 것은 특히 이게 일회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되는 작업이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왜 이것을 임차하시는지, 큰 예산은 아닌데?

왜 장비를 연속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장비가 아닌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1년에 교량안전점검을 대체 몇 번 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宋寅淑 委員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 하세요?

○宋寅淑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본부장님한테 지적했는지도 몰라도 교량안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교량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요?

○宋寅淑 委員 더군다나 우리 나라에서는 큰 사건이 서울에서 있었지요, 성수대교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그러려면 이 장비가 언젠가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장비를 구입해 놓으시고 매번 기름칠도 하고 잘 관리를 하셔서 보존해 놓는 것이 좋지 우리가 대전광역시인데 이것을 매번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수시로 해야 될 텐데, 점검을?

○宋寅淑 委員 우리 대전은 다리가 전부 다 안전하지요?

○宋寅淑 委員 대전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충남 쪽에 가면 더 있을지, 조금 가면 있을지 몰라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예산 때문에 임차해서 쓰시는군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대전시는 임차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몇 년째 지금 임차하시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 대전광역시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하면 우리가 할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일회용이 아니고 연속적인 연중행사처럼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짚신을 관광객들한테 미끄러울 적에 빌려준다든가, 팔면 너무하다고 생각할지, 우리 나라 정서로는 아직 짚신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것이 잘 인지가 안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이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256쪽입니다.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5,100만원이 계상됐지요?

○宋在容 委員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민활동을 함으로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달면 안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대민활동비?

○宋在容 委員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1인당요?

○宋在容 委員 글쎄, 그 용어를.

○宋在容 委員 지침에요?

○宋在容 委員 259쪽 봐주세요.

상가 내 도로상맨홀정비에 대해서 2005년도에 맨홀정비가 예상되는 것이 444개소라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총 몇 개소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도로면하고 맨홀 뚜껑하고 높낮이가 안 맞아서 정비한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통상 1개소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요?

○宋在容 委員 70만원이 넘지요, 한 90만원 이상.

○宋在容 委員 90만원 정도 들어가죠?

○宋在容 委員 그렇게 많이 드나요?

○宋在容 委員 평균적으로 90만원 정도 드니까 더 드는 것이 있고 적게 드는 것이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260쪽, 다목적도로관리차 아까 대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로 관리를 다목적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전지할 때 사용도 하고 그러는데 기능이 주로 어느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까?

○宋在容 委員 성능이 좋다는 것은 확인이 된 것이고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한 3억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5억원 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을 구입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검증은 되었나요?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검증절차는 거친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A/S는 어떻게 돼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기간은 어떻게 준다고 합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도 A/S는 독일이 더 잘 돼죠, 잘 되는데 신속한 A/S를 못 받는 것이죠.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독일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모든 장비가 A/S 만큼은 철저합니다.

그리고 잔 고장이 없고 단,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것뿐이고,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어디가 망가지는 거야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주 철저합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중형승용차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중형승용차가 '98년도 1월에 구입한 것이죠?

지금 상태가 꼭 교체를 해야 되나요?

○宋在容 委員 저는 요즘 경기도 워낙 어렵고, 승용차 10년 타기 캠페인도 하고 해서 웬만하면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또 본부장님이 사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이것 운전을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하게 되죠?

○宋在容 委員 그렇다 보니까 소모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