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안건 두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충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 건에 대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먼저, 노은소방파출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소방본부가 구조적으로 소방차량들이 진입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다른 관공서의 건물에 비해서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 안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때는 좀더 설계 시부터 미관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기시설 중에서 체력단련실이나 기타 식당 이런 시설들은 민에게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일부 기능을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安重起 委員 대단위 대형 주거단지 내에는 실제 그런 미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는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색채위원회도 거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거치게 되는데 소방본부도 그 한 일원으로 그런 부분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주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노은소방파출소가 건립이 되면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소방파출소가 아직도 몇 개가 더 남아 있습니까, 지어야 할 것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계획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그런 계획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의 폭은 확보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대전에 전부 소방파출소가 몇 개 정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은 다른 지역보다는 재해의 발생률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주위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미리 재해대책을 잘 세워서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년도에는 우리 대전시에서 화재발생건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소방파출소 하나가 평균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비율이 높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발생률이?

○李殷奎 委員 전에 이야기하던 헬기는 어떻게 됐어요?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소방"하면 저는 정말 고마운 기구고 없어서는 안 될 기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친근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 파출소를 지구대별로 운영을 하는데, 합쳐 가지고 기동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출소를, 물론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빨리 가서 꺼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분산돼 있는 것은 맞는 것인데 이 배치하는 것을, 물론 제일 쉬운 방법은 구역을 설정해 놓고 중심부 같은 데 있어 가지고 빨리 접근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지구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통합 개념으로 해 가지고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전에 보면 기동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면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세해서 소방차가 이면도로를 다니면서 차량을 치우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시장 골목도 누비면서 치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하지요?

○郭秀泉 委員 하고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효과가 없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중앙시장 내에 아주 무질서하게 노점상, 차량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가 동구 쪽에 살다보니까 참 심각한 것을 느끼는데, 지금부터 오래 전에 대동에서 화재사건이 하나 딱 났는데 그것이 소방서에서 제가 볼 때 한 5분만 늦었으면 그 대동 이쪽 밑에 산1번지쪽 한밭여중 이쪽으로 다 태울 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면도로의 차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엄청 애를 먹은 것을 제가 알거든요.

이게 큰 사건으로 번질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접근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게 운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이 파출소 짓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모처럼만에 산건위에서 소방본부장을 대하니까 이런 주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참…….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예산 요구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정해서 넣어드릴 테니까 자주 뒷골목 좀 정비해 줬으면 좋겠어, 이 차를.

소방차가 가면 당연히 피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 인식들이.

그리고 그것이 자주 왔다갔다하면 하여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행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겹치는 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선 소방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존경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진 건물은 차치하더라도 다시 짓는 건물은 그분들이 그런 소방 작업을 하고 왔을 적에 충분히 쉴 수 있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번에는 충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宋寅淑 委員 겹치는 얘기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아이들 교육시설인가요, 아니면 박물관 형태인가요?

○宋寅淑 委員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도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 2004년 8월 11일자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보낸 공문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2004년 8월 12일자에도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대전광역시장에게 보내는 공문 역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추진계획을 또 통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1월 5일자에는 경찰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하고 대전광역시장에게 2005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보조금 예산 가내시 통보에도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보조금이라고 명기해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립하고자 하는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는 동물원에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적당한 장소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원과 연계해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결정이 다 났네요?

○宋寅淑 委員 결정이 났으면 우리가 심의할 것 없네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저는 그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것은 결정이 났으면 우리가 심의할 것도 없네요.

○宋寅淑 委員 시에다가.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 오셨지요?

○安重起 委員 사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 활성화"이 얘기가 신문지상에 늘상 오르내립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을 준 사례가 있지요?

○安重起 委員 용역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K3i가 아니고요?

○安重起 委員 이 용역 안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용역기간이 2004년 7월 7일부터 2004년 9월 6일까지지요?

○安重起 委員 이렇게 짧은 기간에 뭔가 꿰 맞추기식 용역인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 기간에 용역이 충분한 타당성 용역이 됩니까?

○安重起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데 전문용역기관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용역안이 있기 전에 2003년도 5월 23일날 엑스포과학공원 내 첨단문화산업단지 4만 2,000평 대전시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해주셨죠?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 용역 이전에 첨단문화산업단지가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4만 2,000평 주셨을 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안 들어가 있었죠?

○安重起 委員 그런데 경제과학국에서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가 무상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죠?

○安重起 委員 추가로 1만평 변경해 주실 때 그때 경제과학국에 통보된 사례 아닙니까?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재단 내에 이것을 무상사용하려고 할 당시 4만 2,000평은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목적으로 4만 2,000평을 무상사용 해주신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해당 국에도 사전 협의없이 1만평에 대해서 제척요구를 또 했지요?

또 이사회를 다시 했어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하기 위해서.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엑스포과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렇게 쓰겠다 한 2만평 줘라, 3만평 줘라.' 그러면 내용의 본질도 모르고 그냥 땅 무상사용 승낙해 주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당초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겠다고 4만 2,000평 무상사용을 해주셔놓고 그 안에 해당 국과 협의가 없이 교통국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땅을 또 1만평을 뚝 떼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장께서 거의 시에 의해서 땅을 이리로 저리로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아까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7월 7일부터 9월 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험관 종료시점이 9월 6일인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로 변경한 것은 2004년도 8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 마무리 6일 전에 이것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용역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이미 6일 전에 이것을 줬는데 6일만에 교통안전체험센터가 들어가도록 용역보고서가 왔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날짜 보고, 자료에 보시면 날짜별로 있어요.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 용역이 2004년 7월 7일부터 2004년 9월 6일날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로 변경은 2004년 8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6일만에 이 4만 2,000평 중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타당성 용역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일만에 이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것 누가 믿겠습니까?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용역과업에는 이 문제가 안 들어가 있었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안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安重起 委員 그런데 아까는 왜 들어가 있었다고 그래요?

○安重起 委員 사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화체육국에서도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시도했어요.

그때도 엑스포과학공원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경제과학국에서 2003년도 6월경에 TJ마트 엑스포점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굉장히 만류를 했어요,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불과 1년 채 안 지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그 자리 빼고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책무를 가지고 계신 사장께서 이렇게 시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시의 의도에 의해서 자꾸 부지가 조각이 난다면 그 자체의 지장물도 나중에는 이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엑스포과학공원 필요한 부서 신청하세요 해 가지고 나누어주시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책무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6일만에 용역이 되었다고 하시고, TJ마트 당시도 상당 부분 부적합하다고 말렸어요.

그것도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엑스포광장 전면에 뭐, 어린이집을 하겠느니 뭐니 지금 그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설은 또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이 사장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당초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의 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일부분 기여할 것이다라는 사전계획과 검증을 통해서 이 부산물이 나왔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은 2004년도 7월 7일날부터 해서 9월 6일날 종료시점인데 불과 6일 전에 동의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엑스포과학공원을 정말 활성화할 때는 그 자체가 철거대상의 지장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지를 자꾸 듣고자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변명하시면 됩니까?

○安重起 委員 잠깐만요, 저는 지금 교통국장님 의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 알지만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에 대한 의지를 묻고자 해서 제가 질타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시설을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책무를 지신 사장께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교육센터로 변경승인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절차에 대한 오류일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용승낙 시 사용승낙서는 2004년 9월로 되어 있고 사용승낙 시 첨부된 인감증명 발급일자도 2000년도 4월 13일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감이라는 얘기 드릴게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을 인감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낙서는 대체 어떻게 이렇게 긴급하게 되고 법인 인감증명도 제대로 제 날짜를 못 맞춰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불가결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정말 이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저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인사들 중에서 일부분, 집행기관에서는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를 다 밀어서 차라리 부채를 갚아라.'하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의회 동의 절차, 여론수렴 절차없이 7만평은 또 과학재단으로 주느니 마느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과학재단의 최소 마지노선인 사장께서는 정말 엑스포과학공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정말 세주고 임대료 받으시면 임대료 가지고 버티겠다고나 하지 다 무상사용 승낙해 주셔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의 의지와 엑스포과학공원이 어떻게 가야만, 뭐 사장님 나름대로 일을 해보시면서 걸림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또 집행기관에서 그런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같이 공감대도 가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일변도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와서 서류 들고와서 그럽니다, '엑스포과학재단 이사회에서 통과해서 가지고 왔다.'고 거기 이사회는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땅을 임대도 안 주고 무상으로 주시면서.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재단의 존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 안에 첨단문화센터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부분에서 4만 2,000평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에 대해서도 용역을 짚어넣은 것 아니에요, 이 용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중에 변경승인안에 첨단문화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내용이 안 담아 있던 것을 불과 6일 남겨놓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가 그 중에서 제척되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4만 2,000평 주실 때도 달랬기 때문에 줬고 1만평을 이리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리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가장 장담하시는 사장님께서 행정절차를 집행기관의 간에 맞추어서 딱딱 날짜 검증도 없이 해주신다고 하는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엑스포과학공원 어떻게 활성화됩니까?

딱딱 떼어서 주시면서 차라리 비싼 땅에 대한 세라도 받으셔야 그것 가지고 재단이 생존이라도 하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이렇게 허물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때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지도 못 했고 나중에 이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벌써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모든 것이 땅, 서로 토지사용승낙서 해주고 했으면 마지막까지 의회에 올 필요가 없지, 뭐하러 우리 의회와 시가 수레바퀴 운운하면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통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보면 용역 발주한 것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짚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이번에 용역한 것도.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날짜상으로 전부 봐서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은 단 그것을 짚어넣기 위해서 용역발주한 것이 아니냐, 땜질하려고.

○李殷奎 委員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한다는 자체는 매우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노른자위 같은 땅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거기에서 그것을 떼어다가 1만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땅 같은 것도 준비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만들어놓은 땅, 그 땅을 못 써서 환장하는 사람들 같은 인상을 왜 풍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밖의 얘기는 '17만평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아까 안중기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것 100만원씩 받으면 1조 7,000억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대전시 빚 다 갚으면 되지" 이런 얘기도 지금 밖에서 들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찢어서 여기저기 해놓으면 저는 살림을 잘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좀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땅은 앞으로 컨벤션센터도 짓고 여기는 쓸 용도가 많으니까 아껴야지, 그것 있는 것 못 써 가지고, 전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못 써 가지고 환장한 사람같이.

그러면 빨리 빨리 해서 해버리고 엑스포과학공원도 문 닫고 우리 사장님도 그만 두고 다 그만 두는 것이 차라리 낫지 뭐하러 이렇게 질질 끌어가면서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거기 쓰게 사용승낙을 해주시오.' 하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벌써 3월 10일날 결정한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도 최소한 수차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엑스포 사장님 여기 오늘 출석시켜서 답변도 듣고 했지만 답변 듣는 내용이 과연 엑스포 사장님이 '나 못 합니다.' 하면 못 해 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 우리가 쓰게 이만큼 내놓으시오.' 그러면 도장 찍어줘야지 안 찍어주면 거기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위까지 다 이루어져놓고 이제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의회를 뭐라고 할까, 너무 등한시하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좋은 땅은 좀더 아끼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네 군데 이렇게 해놓고, 50억원 투자해서 1만평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그 50억원이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대전시에 존재해 있는 것이고 그 과학공원에 1만평을 보전하면서 50억원을 다른 데에다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재원이 없다고 해서 있는 것만, 만들어놓는 것만 다 가위질해서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에요.

왜, 위치를 하필 거기에다 했느냐? 좀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 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노은지구의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하고 지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노은지구에 추진하려고 했던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 소규모사업으로 시설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해서 규모를 크게 하고 구체화된 센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노은동에 관련된 것은 폐지가 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자료를 보니까 노은지구에 관련해서 2003년도 11월 24일부터 2004년도 7월 26일까지 기간을 주어서 3,540만 7,000원의 용역비를 줬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자료를 봐서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쪽을 취소하고 이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宋在容 委員 결과적으로는 낭비가 되었죠?

○宋在容 委員 자료에 ''03년도 8월 27일날 지역국회의원 간담회 시 대전에 건립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한 도시를 보니까 대전광역시하고 태안, 연천, 하남, 원주 5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왜, 타광역시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宋在容 委員 아니, 제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타광역시에서는 신청을 왜 안 했는지?

○宋在容 委員 그러면 광역시는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시라든가 청주시 같은 데에서도 신청을 안 했네요?

○宋在容 委員 거기도 왜 안 했는지 모르고요?

○宋在容 委員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중부권으로 제한을 두었다고 한다면 천안시라든가 청주시라든가, 전주시도 중부권에 속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도시는 신청을 안 했느냐?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죠?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우리가 설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첨단문화산업단지에 한 1만 여 평에다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격에 맞는 시설이 아니다라는 데서 아마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요.

첨단문화산업단지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시설이 옥의 티로 변질될 우려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했듯이 타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은 한마디로 계륵과 같다, 먹을 게 없다라는 얘기지요.

이것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얻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보나 마나다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장 진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좋은 영향이 많다고 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지만 인구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적어도 천안이나 청주 이런 데는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려면 말 그대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으로 4만 2,000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했지요?

엑스포과학공원 사장님,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마스터플랜 한 것은 없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국장님,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엑스포과학공원 사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맞지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한번 답변하시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국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다른 쪽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말씀 합시다.

이강로 사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공채개념이나 비슷하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떠나서 엑스포과학공원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이강로 사장이 생각할 적에 활성화가 돼서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을 승인하셨는지, 아니면 들어와보니까 지금까지 느꼈던 것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하여튼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들어와서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거예요?

○郭秀泉 委員 말을 줄이면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기능을 살려보고 싶어도 간섭하는 세력이 있어 가지고 안 되잖아요?

○郭秀泉 委員 저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에버랜드와 관련된 회사가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안 된다. 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사장을 공채해 들여놔도 안 된다."고 단언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유는 17만 평이라는 땅이 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에버랜드를 예를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고 그때 영상으로 해 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에버랜드는 그 주변에 한 3,000만명 정도가 사람이, 관객이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를 찾아갈 사람이.

주차장만 80만 평이에요, 부지가 400만 평이에요.

17만 평 이것, 그 주차장 부지의 4분의 1도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 가지고 뭐가 될 거예요?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난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강로 사장부터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자기 소신을 피우려고 해도 어떻게 피냐고요,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것 떼라, 저것 떼라.'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머리 속에 그리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배후 도시에 한 350만 인구가 있다고, 충남도 인구하고 대전 인구하고 합쳐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와요?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엑스포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가건물 다 철거해라. 하다 못해 미니어처 그런 시설이라도 해라. 그렇지 않고 여기 특색 없는데 누가 오느냐?'

영화관에 가서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누가 봅니까?

지금 그것도 많다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지금 이 교통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백번 필요하지요, 중앙정부에서 돈도 좀 준다는데 왜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의 미래를 볼 때 저는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런 시설, 저런 시설, 하다 못해 자투리 공간 이리 떼고 저리 떼 가지고 시설 다 유치해 가지고 그냥 노숙자 숙소도 만들어 주고 다 하는 게 낫겠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비전이 없어 대책도 없고요.

지금 있는 자본금 자꾸 잠식하고 있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 사장으로 오셨는데, 지난번 권오흡 사장도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데?

간섭하면 안 돼요.

발전하는 회사를 보면 공채해서 CEO 결정했으면 간섭 안 해요.

간섭을 어떻게 해요?

17만평을 놓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걸요, 간섭을 해서.

지금 저는 정말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멀쩡한 실력 좋은 분들 와 가지고 다 망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민이면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떻게 1만평 달라면 안 줘요?

4만 평 달래도 줘야 되고 반 떼 달라면 반 떼 줘야 되고, 다 줘야 되지요.

앞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무 시설이나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경찰청에서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을 수신자로 해서 공문이 하달된 게 있네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추진계획 하달"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는 현행 소규모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부실과 이용률 및 교육성과 저조 등 노정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경찰 및 자치단체의 내실있는 공동 운영 및 흥미유발과 체험위주의 학습으로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미래지향적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대전광역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건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추진계획을 하달하니 충남지방경찰청은 대전광역시에 통보 조치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경찰청이 대전광역시의 상급기관입니까?

○宋在容 委員 국가기관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어떻게 경찰청에서 "대전광역시에 통보 조치" 이런 용어를 쓸까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받아보고서 다른 얘기한 적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서 솔직히 심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감히 경찰청에서 이런 용어를 써서 이런 공문을 하달해요?

○宋在容 委員 앞으로 이런 용어로 해서 공문이 오면 여기에 즉각 대응하는 공문을 발송하세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노은소방파출소 건립 사업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의 건은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한 시설로써 우리 시에 건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건립위치가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중 일부로써 첨단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취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됨으로 부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1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140회 임시회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시범적인 사업인 만큼 운영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를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대학 관련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에 국제교류와 관계되어 있는 학과가 많은 것 아시죠?

○安重起 委員 특히 외국어 관련 학과는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국제교류학과라는 것도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국제교류기구는 현재 충남대, 카이스트, 한남대, 한밭대, 대전대, 배재대, 목원대, 우송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학에서 국제교류관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곳이 충남대, 한밭대, 배재대, 우송대입니다.

그 중에 한밭대, 배재대, 우송대는 현재 설치계획중이고 배재대는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는 2005년 말 완공 예정으로 있고요,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학이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과의 자매결연 수가 우리 시보다 더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이런 많은 과들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충남대가 21개국 72개 대학하고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카이스트가 25개국 67개 대학입니다.

우리 시보다 더 활발하게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마지막 선정 과정에서 대학이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고자 해당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회의중지)

(20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 제8조제1항의 조의 제명을 '위탁운영'에서 '운영'으로 하고「시장은 교류센터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 출연기관 또는 시 관내 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