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5次委員會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2.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및의결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審査된 案件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지난 1일부터 심도있게 심사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을 한 후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규모와 부서별, 사항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15억 600만원 대비 5.4% 증가한 1,385억 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여성회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기타수수료 1억 2,000만원,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점용료 800만원,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료 2억 3,000만원, 금고동 종합재활용센터 폐기물반입료 3억 2,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 교부금 2억 9,700만원, 만인산푸른학습원 구내식당 이용료 2,600만원, 광역음식물 자원화시설 부담금 수입 6억 2,8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으며, 신일동 환경에너지 사업소 사업장 수입 7,900만원, 보문레저타운 사용료 1,000만원, 보건환경검사 수수료수입 3,800만원,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성과배분금 1,7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6,6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0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39억 6,00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 2억 8,1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 4억 7,20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2억 1,8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3억 8,400만원, 만 5세아 보육료 1억 1,300만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3억 1,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 3,500만원,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 7,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근로소득공제사업비 2억 1,8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비 3억 8,800만원, 환경국소관 산림시설 피해복구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34억 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14억 1,200만원 특별회계가 2,820억 4,700만원입니다.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9,795억 600만원의 27.9%이고, 일반회계는 21.6%, 특별회계는 38.7%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31억 1,200만원 대비 3.1% 증가한 2,714억 1,300만원입니다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보다 4.5% 증액된 1,804억 4,5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0.6% 증액된 861억 8,5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4% 감액된 47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국비보조 내시 변경 등에 따라 78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44억 5,5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4,1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수급자 생계비 9,8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비 2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은 재가모부자가정 지원비 3억 5,200만원, 아동시설운영비 6억 7,900만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5억 7,6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4억 7,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2억 6,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4억 6,200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5억 2,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응급의료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성회관은 인건비 등 집행잔액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5억 1,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 바, 분야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하수관거사업 3억 600만원, 흑석처리장 건설사업 1억 300만원 등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동물원 입장객 수입보전 보조금 3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부외곽순환도로 2단계 확장공사비 20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 3,400만원, 재특자금 상환이자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 3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계족산공원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비 3,000만원이 증액되고 환경미화원인부임 집행잔액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복리후생비 부족분 등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태산휴양림관리사무소는 공공요금 등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7,1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대기오염측정기 위탁관리비 2,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8억 3,200만원 대비 1.4% 감소한 1,191억 8,0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공사수입 2억 8,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해외차관차입금의 경우 환율에 따라 20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1억 4,900만원, 긴급복구 수선비 1억 4,000만원, 신설 급수공사비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13억 2,6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이자 7억 3,000만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6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53억 7,900만원 대비 2.4% 증가한 976억 5,200만원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7억 4,800만원, 원인자 부담금 1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사업 지방양여금 3억 600만원 등 타회계건설보조금 4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예비비 31억 5,200만원이 증액되고 IBRD차관 원금상환 집행잔액 3억 3,3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비용 4억 5,0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8건 269억 4,700만원으로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보건복지여성국이 57억 300만원으로 구 충남도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시립어린이집 증축사업비 4억 8,900만원, 영렬탑보훈공원 조성공사비 23억 1,30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24억 100만원이고 환경국이 170억 2,600만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동양환경 입지적합성 평가 용역비 4,000만원, 상서동 매립지 환경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6억 5,600만원, 제2매립장 조성 기본설계비 20억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매립공사 및 임시매립장 사후관리 3억 9,000만원, 그린벨트 내 공원조성사업비 72억 1,900만원, 대덕밸리 I·C 경관 광장조성사업비 19억 3,100만원, 보문산공원 조성 재정비 용역사업비 4억원, 계족산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 5억원, 플라워랜드 조성 사업비 10억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비 26억 9,200만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42억 1,800만원으로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시설 설치공사비 3억 7,000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10억 9,000만원,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신축공사비 27억 5,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보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사업비와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조성, 깨끗한 물 공급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편성하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조속히 집행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사항별설명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4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11월 2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괄 및 2쪽 당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243쪽에 학술용역비에서 노인·장애인 수범도시육성 용역비를 700만원 계상하였다가 전액 미집행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회추경에 용역비를 예산편성할 적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저희 시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용역비를 총액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참여하면서 설문조사 인건비 이런 것만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해서 수범도시육성계획안을 마련하자 이런 협의 하에서 700만원 정도면 이 사업이 수행 가능하겠다, 이런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공무원이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렇게 하는 용역은 용역기관으로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제대로 필요한 금액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위탁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용역비는 절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서로 협조차원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곤란하게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그럼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실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252쪽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여성문화회관 청소용역비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발생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성문화회관이 금년 2월 19날 개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한밭도서관이라든가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런 데를 보고, 그런 데하고 청소용역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한 4명 정도가 1년에 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2월달에 개관하고 4월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7개월을 감안해 가지고 연간 소요액 6,400만원에 대해서 7개월 분이 한 3,75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서 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가 이 용역비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더니 거기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용면적을 제외한 사무실이나 강의실은 이용자들이 청소해도 가능하겠다, 그 면적이 819평되는데 그 면적은 직원과 수강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하고 공용면적, 여기만 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819평에 대한 것을 제외한 한 1,765평에 대해서만 전자입찰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청소면적이 줄었고 또 입찰 보는 과정에서 낙찰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결국 절감을 하신 거네요? .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국에 추가…….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명훈위원님 잠깐 멈추시고 심현영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쪽 여성회관은 용역을 안 줬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관련 인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이.
그래서 그것은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직원이 하고 용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같이는…….
○沈鉉榮 委員 결국에는 여기는 잘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여성문화회관은 그 만큼 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하면 이런 정도 더 들어갑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이쪽에는 용역을 줬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수강생들이 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직원하고 수강생이 하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환경국 275쪽이요.
일용인부임 항목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5,800만원 발생하였거든요.
그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단가를 줄여서 그런지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사무소에 환경미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인데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결원됐다가 채용을 5월달에 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직원 채용이 늦어져 가지고.
○環境局長 趙燦鎬 1월부터 돼야 되는데 5월부터 채용이 됐기 때문에.
○李明勳 委員 2명분에 대한 채용이 늦어진 인건비가 남은 거네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李明勳 委員 다음 276쪽 시설비에서요.
계족산 이동식화장실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족산 공원은 주말이나 또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볼 일을 봐야되겠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에 시하고 또 공원관리사무소 또 동구, 대덕구, 계족산은 동구지역도 있고 대덕구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합동현장조사를 해서, 금년 2월달에 현장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우선은 평소에 심현영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대덕구지역에 용화사 위에다 시범설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점차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동구 관내에 효평동 절고개라는 위치에다가 이동식 수거화장실을 한 개소를 설치해서 등산객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李明勳 委員 우선 1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기왕에 했고 이번에 1개소를 동구지역에다 하나 하는 것입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1개소 설치인데 3,000만원 정도 드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 용화사 그쪽에도 저희가 한 3,000여 만원으로 설치를 했고 이번에도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국비가 우리가 신청한 대로 제대로 내시가 안될 때가 많이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대부분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대부분 그렇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예상치가 50대 50이다, 20대 80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내시가 제대로 안될 때는 어떻게 보충을 하나요?
여기 보면 내시가 많이 깎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대부분 특히 보건복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 사람에 대한 두당,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하면서 총액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율에 따라 시·도에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를 했으면 2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2개를 요구했는데 5개가 예산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 해서 연중집행을 하면서 하반기에 이것을 정산해서 거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시로 더 왔다면 반환을 받아서 또 다른 시·도로 조정하고 이런 것이 계속 추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가 됩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우리가 시설에 제일 많이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유성에 사건이 하나 터졌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어떻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생원이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신생원입니다.
이것은 아시고 계신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원의 내부고발에 의해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입니다.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시설별로 분담을 맡아서 행정절차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적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부고발에 의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만 이것은 지도 감독 권한하고 이런 모든 설립 이런 자체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시비를 지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사건이 확정되면 이런 것은 규정에 따라서 반납 받고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아마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유성구청 관련공무원도 같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구청을 감독할 기관은 또 시청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데 점검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산보고를 봐서…….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물론입니다.
보조사업이 집행되면 비목별로 예산 계상 목적대로 지원, 사업 목적대로 집행이 됐는가 전부 정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이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푼이라도 실수요자들에게 가야되는데 오늘날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시설자들이 영리목적으로 해서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뜬 소문이 많이 들리잖아요.
감독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그간에 이런 시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해소됐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를테면 물건을 15만원을 샀으면 앞에 1자를 4자로 고쳐 가지고 30만원을 되돌려 받는 식 또 채소를 경작해 가지고 그것을 사는 것같이 한 것, 이런 정도 수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조사가 돼야 적출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저도 저희들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런 지시를 받아서 바로 결과가 나오면 교육사회위원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235쪽 같은 데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국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은 저희들이 숫자대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보조내시 될 적에 초과보조내시 됐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에서 있던 사람들이 퇴소를 했다거나 또 인원이 줄어들 경우 그런 금액은 남는 것을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沈鉉榮 委員 거의 국고보조 내시가 이런 문제는 덜 되는 것은 인원 숫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감소에 따른 거든지 앞서 설명드린 초과로 보조내시가 됐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다가 신문도 가져왔는데 여기도 보육시설 같은 경우 전부 지자체하고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시·도당 10개 해 가지고 이것이 국회 예결예산 심의하면서 문제가 있다, 관련부서나 지자체와 전혀 협의 안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런 것은 신문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시설기능 보강 이런 사업자체도 복지부에서는 많은 시설을 정부에서는 확보할 그럴 욕심으로 해 가지고 배분하고 하는데 집행에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여하튼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늘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곳도 빠짐 없이 잘 집행이 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그늘진 사람들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명심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237쪽에 보시면 유아반 보육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아주 많은 부분 감액을 했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몇 쪽이라고요?
좀 크게 해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237쪽이요.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유아반 특별수당 지원계획을 2,046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한 955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91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돼서 남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영아반 지원규모가 확대되니까 놀이방에서 유아반으로, 유아반을 영아반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런 인원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애초에 예산 계상할 때 인원 예상을 잘못하셨네?
많이 반납하셨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영아반을 지원을 확대해 나가니까 놀이반 유아반을 영아반으로 변경 운영하니까 거기서 영아반은 증가하고 또 유아반은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수당이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林憲成 委員 밑에 영아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유아반에서 영아반으로 옮겼으면 영아반은 그러면 유아반이 줄은 만큼 영아반은 늘었을 것 아니에요, 영아반 예산요구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그것이 그렇게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그 금액 그대로 옮겨가는 식으로 그렇게 변경은 되지 않고요.
○林憲成 委員 그렇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 반 이상 거의 한 60%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저희들이 숫자파악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영아반, 장애반 특별수당은 109명이 증가해 가지고 그것은 또 그 윗줄에 있습니다.
한 2,500만원 또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 금액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정도로는 되지 않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林憲成 委員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의 어린이들이 줄면서 종사자도 많이 줄어서 그렇다 이 얘기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또 하나 드릴 말씀은 특히 놀이방의 경우 정규직원으로 해서 4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1인당 특별수당 5만원 이런 지원 받는 것보다 이런 보험료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유자격자인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정규 직원화하지 않고 그냥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쓰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보다 한 900여 명 차이가 나게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 부분도 역시 연초 예산계상을 하실 때 인원 파악 정확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60% 정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保健福祉女性局長 朴煥用 예,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도 3억 425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요, 270쪽?
환경국장께서.
○環境局長 趙燦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운영 관리비로 3억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신일동에 쓰레기소각장 2호기를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정하기를 9월 정도면 시운전이 될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12월로 변경이 되고 또 일부 설비보완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절감되는 경비 3억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 우선 그 내역은 시운전 경비를 1억 3,000만원, 그것은 인건비하고 연료비 등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이 금년도 8월에 개정이 되면서 소각로 초기 가온온도가 당초에는 800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600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 설비로써 온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버너설치계획을 취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1억 7,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4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林憲成 委員 앞에서 말씀하신 시운전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3,000만원, 시운전경비는 시운전을 어차피 조금, 12월달에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시운전해야 될 것 아닌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하더라도 시운전하는데 12월 거의 다 지나서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럼 시운전은 어차피 12월달에 준공이 되면 시운전을 해야 되면 시운전비용이라고 그러면 1월달에라도 시운전해야 될텐데 그때는 문제없겠어요?
○環境局長 趙燦鎬 기존에 환경에너지사업소에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林憲成 委員 이것은 아마 집행을 환경국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돈을 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그래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서 대기오염측정기 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감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측정기가 대전에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2,300여 만원이 남게 돼서 감액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집행잔액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2004년도 검사업무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대기 및 환경오염물질 검사를 6,554건을 해서 15건이 부적합이 됐고, 폐수·방류수 폐기물 검사는 1,823건에 부적합이 160건 또 먹는 물 목욕장 지하수 수질검사에서는 6,591건 중에 부적합이 1,155건 등 이렇게 부적합 건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통계에 나온 것에 대한 것은 주로 의뢰한 것들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기관에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趙信衡 委員 기관에서 의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결과는 이렇다, 환경백서는 아닙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로 본 대전의 환경지수라든지 뭐 소책자 이런 결과 책자가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환경백서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간간이 이런 실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연간 실적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한 번쯤 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저희들도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갈 것 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드리면서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일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그동안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우리 부위원장이신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조정한 바,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사업지원 등 총 7건에 7,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채무부담을 하는등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사항에서 편성한 2005년도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알차고 보람있는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 행정사무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 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여성국 19건, 환경국 14건, 보건환경연구원 8건, 상수도사업본부 3건, 대전광역시교육청 11건 등 총 5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신형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여론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심현영조신형이명훈 |
| 임헌성이상태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보건복지여성국장 | 박환용 |
| 복지정책과장 | 남승균 |
| 양성평등과장 | 조정례 |
| 보건위생과장 | 이중도 |
| 여성회관장 | 신숙용 |
| 환경국장 | 조찬호 |
| 환경정책과장 | 김연풍 |
| 물관리과장 | 박국주 |
| 공원녹지과장 | 이상희 |
| 청소행정과장 | 윤태희 |
| 공원관리사무소장 | 이은규 |
| 수목원관리사업소장 | 최문관 |
| 만인산푸른학습원장 | 강석구 |
| 장태산휴양림관리사업소장 | 고중인 |
| 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업무부장 | 서민식 |
| 기술부장 | 이운영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강태걸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