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희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신현동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연일 감사와 결산 또 새해예산을 통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2쪽에 보면 교육경비 유치 우수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있지요, 맨 위에 102쪽에요.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웠다가?

○沈鉉榮 委員 전액 삭감을 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감독기관이잖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만큼 감독을 잘 못해서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우수학교가…….

○沈鉉榮 委員 교육경비 유치 우수교 지원, 그런데 그렇게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것은 문제가 있네요, 인정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금년에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시 내년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세입에서 진잠초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장물 손실보상 4,563만 3,000원 수입이 계상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세출에서 71쪽 국외여비를 보면 영어교사 20명을 해외 연수, 캘거리가 캐나다 캘거리지요.

해외 연수경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며칠간 연수지요?

○李明勳 委員 한 달이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좀 일찍 세워서 하시지 이렇게 연말에 다 가까워 가지고 추경에다 계상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달 한다는데, 지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글쎄, 해마다 하는 해외연수계획이라면 일찍 해 가지고 연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81쪽에 유공교원 국내현장연수비해서 10만원씩 130명 분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81쪽이요.

○李明勳 委員 그럼 어디로 가나요?

○李明勳 委員 유공교원 선정방식은 어떤 기준에서 하시나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 해당이 되나요?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8쪽에 보시면 특별교부금입니다만 우수사례집 제작보급 해서 6,2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48쪽.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에 9월달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9월달에 계획을 세우시면 12월달이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특별교부금 내려올 줄 알고 9월달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林憲成 委員 모르겠어요, 우수사례 제작보급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연초나 1회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말씀대로 9월달이나 10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연말 12월달에 정리추경에 사례집을 만든다고 올라왔어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지금 사례집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전에 계획도 하나도 없었고 갑작스럽게 사례집을 만든다면 지금 12월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林憲成 委員 예산 내시는 미리 받고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된 사항이라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이런 부분이 일반공무원, 집행기관 같은 데는 이해가 잘 안가,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가끔 미리 예산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미리 내시를 받고 하는 사업이라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5쪽부터 죽 67쪽, 65쪽 상단 중간에 나와 있는데 연수비입니다.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죽 있는데 보면 연수비는 해마다 많이 감액을 시켜요.

특히 자격연수비를 해마다 감액시키는데 또 예산은 해마다 요구를 그만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자격연수비를 많이 감액했어요.

그런데 또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는 또 전년도와 거의 같이 계속 올라와요, 연수비는, 이런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65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林憲成 委員 전에 2002년도인가 제가 예결위원할 때 교장, 교감연수, 자격연수나 기타연수가 있는데 한번 연수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원이 많이 적게 갔더라고요, 해서 예산을 계속 반납하고 이랬던데, 그래서 그해 연수예산을 삭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서 지금 교장·교감자격연수는 해마다 예산은 그대로 세워놓고 또 해마다 삭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林憲成 委員 참고를 하시고요.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삭감예산에, 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관리해서 백업장비, 백업소프트웨어 나와 있는 데 이것은 거의 75%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중투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감했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이것 두 백업장비하고 백업소프트웨어는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林憲成 委員 전액?

○林憲成 委員 전액 삭감이 된 것이다?

나머지 2억 8,400만원 자산취득비는 어느 부분에 있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407 자산취득비를 보면 10억 3,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억 5,000만원은 지금 두 가지 장비관리해서 감액을 시켰고 2억 8,400만원은 그냥 남아있거든, 이것은 무엇을 하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액 삭감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林憲成 委員 그것만?

○林憲成 委員 전 주로 삭감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삭감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 2005년도 예산심의에 참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대전학생해양수련원 부분에 시설내부집기를 삭감을 했는 데 2억 3,600만원 삭감을 했네요, 많은 부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산 절감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것은 많은 예산이거든요.

거의 몇 퍼센트입니까, 30%도 넘게 거의 40% 가까이 감액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요구를 잘못한 거예요, 연초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잘못 계획을 세우셨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은, 거의 40% 가깝게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단편 보면 예산요구를 잘못한 거라고.

예산요구를 할 때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가 이런 시장조사를 적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林憲成 委員 앞으로는 예산요구를 하실 때 시장조사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잘 모르시는 것, 예를 들자면 제트스키 같은 것, 이런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셨다면 예산이 이렇게,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편성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林憲成 委員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원장님 제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12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입니다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해서 3억 7,000만원, 그 정도 감액을 했는데 국고보조를 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

○林憲成 委員 그럼 만 5세아 무상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林憲成 委員 그럼 학생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할텐데요,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지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이?

○林憲成 委員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학생수가 많이 줄었다고요?

○林憲成 委員 줄은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시겠고요, 알고 계세요?

경기는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학생수는 줄었고 학생수 자체가, 어린이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가요?

○林憲成 委員 증가율이 줄은 이유?

○林憲成 委員 증가율이 줄었다 하더라도 많이 급속도로 1년 사이에 줄을 수가 있을까요?

○林憲成 委員 지난해까지는 잘 맞았는데 금년에 그랬단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경기도 어렵고 하다는데 학생숫자가 줄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보면 기타 저소득층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국비보조인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운 학생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여기는 줄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1쪽부터 155쪽 보면 2002년도에는 308억, 2003년도에는 310억, 그러나 또 2004년도에는 148억으로 현저히 감소는 했는데 그래도 148억이라 하면 액수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을 텐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비 부분등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 됐는데 보상협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 만남에서 적극적으로 뭐가 있었으면, 이해와 설득이 있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李相泰 委員 보면 거의가 다 토지매입비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이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고 예산이 경직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감소는 했지만 그것을 2002년, 2003년도에도 비해서 2004년도에는 절반 이상 감소했으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가지고, 명시이월이 토지매입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한테도 피해가 안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간단히!

○趙信衡 委員 2004년도 한해를 알차게 보내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실행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리하는 기간에 이런 추경을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것이 있고 또 53쪽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교무보조인건비 개선등 이런 부분으로 특별교부금 문제로 아마 늦게 와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특별교부금이 늦게 와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늦어서 그런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것은 알고는 있는데,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중학교 도서정보실, 급식실 신축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늦은 주요원인은 뭔가요, 왜 꼭 연말쯤에 내려오게 해서 계획에 문제가 있게 하는지 그 부분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67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에 사학지원비지요?

기정예산보다 1억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하여튼 명퇴 때문에 그 지원할 것을 줄였단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316쪽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녹색학교사업이 있지요?

작년보다 세 배가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작년도는 한 학교만 했었나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2004년도 금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2004년도는 2,500만원인데 이번 예산액은 7,500만원이지요?

○沈鉉榮 委員 여기 2004년도 예산액이 2,500만원 아닙니까?

사항별설명서 316쪽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고등학교가 금년에 3개로 늘어나서 7,500만원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초등학교는 별도로 있습니까, 초등은?

○沈鉉榮 委員 5억원이에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내년도 초·중·고는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沈鉉榮 委員 금년에 초·중·고에 녹색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이고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가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인데 내년에는 5억으로 늘어났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중앙재원도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이것이 전부, 자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전부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정부지원으로써 5억원이 전체가?

○沈鉉榮 委員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41쪽요.

영어캠프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참고자료는 142쪽입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142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에는 341쪽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4번에 있는 거예요, 4번.

대전교육연수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간단하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그건 여기 나와있으니까.

○沈鉉榮 委員 지난해에도 있었는가요, 없었지요?

○沈鉉榮 委員 선발은 어떻게 하시나요?

○沈鉉榮 委員 회비는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여기에 210명이 들어가는 금액이 한 1억원이 좀 넘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실비를 받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이것이 210명 나누기 1억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거의 50만원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210명 나누기 1억이면 얼마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210명이 1억쯤 들어가면 그것이 한 5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委員長 金載京 원어민 교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장님?

○沈鉉榮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또 8만원을 걷으면 그것이 50만원이 넘는데 과연 이런 실현성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7차 교육 과정이 지금 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또한 긴축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내수업으로써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과연 1인당 한 60만원 들어가서 실시하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이 과연 실효성을, 1인당 4박 5일 합숙시켜서 과연 60만원 한 앞에 들어가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沈鉉榮 委員 그리고 학생선발이 대개 어떤 학생입니까?

있는 학생보다는 저소득층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또 8만 얼마를 4박 5일에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지 추천방안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저소득층학생이라면 완전히 무료로 하던가?

○沈鉉榮 委員 8만 얼마 자부담 하는 것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은 8만 5,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부담한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저소득층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위화감이 조성이 안 돼야 되는데 저소득층이 들어가고 8만 5,000원 부담하는 학생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학생들이 부담은 없지만, 선발의 비율이 어떤지 묻고 있습니다.

저소득학생과 자부담 8만 5,000원을 부담하는 학생의 비율이 어떤가?

이해가 안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하면 애당초 계획이 저소득층학생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것이 특혜거든요, 한 50여 만원이 부담을 한다면 굉장한 특혜인데 그런 것조차 예산의 목적을 안 세웠습니까?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학생들은 8만 얼마만 내면 50만원 전체 혜택은 아니지만 일단은 혜택이거든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있는 학생들만 전부 간다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위화감 조성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아예 우선 저소득학생들을 먼저 뽑고 차지 아니할 때 자부담 하는 학생들을 뽑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꼭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210명을 뽑는데 자부담 하는 학생은 8만 5,000원인가를 내고 저소득층은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전에 수많은 학생들이 많은데 210명이라고 하는 학생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 뽑는다고 해도 210명이 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해보시니까 그런데 2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영어캠프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썼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화감이 생겨요.

저소득층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못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긴축재정을 쓰고 7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사교육비는 돈 있는 분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말리겠어요,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자부담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데 교육연수원장님은 교육만 맡고 있는 것이지 추천방법은 교육국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委員長 金載京 원장님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교육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이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비율을 80대 20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아서 남는 인력이 있으면 거기에 채운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대안을 그렇게 적절하게 넘어가시지 말고…….

○沈鉉榮 委員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저소득층을 우선순위로 하렵니까?

○沈鉉榮 委員 이 문제는 제가 실행한 다음에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거의 8만 얼마가 지금, 4박 5일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데 있는 사람은 별 것 아닌데 애들만 채우는 일이 있으면 저소득층하고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분명히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8만 얼마를?

○沈鉉榮 委員 그럼 두 가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상으로 할 수 있게끔 처치하고 두 번째 저소득층 아이들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꼭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사실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고 1억 600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편성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선발에 20%가 저소득층학생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께서는 저소득층학생들을 한 40% 정도까지는 한번 비율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교육비특별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교육위원회비 중에서 국외여비에서 보면 해외교육기관 시찰경비로 400만원 7명 해서 2,800만원이 계상됐고 또 47쪽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교육기관시찰 수행해서 400만원 3명해서 1,200만원, 그래서 전부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현재 작년도와 금년도 1인당 국외여비는 얼마로 예산이 섰었나요, 1인당 단가가요?

○李明勳 委員 예.

○李明勳 委員 이것이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가요, 다른 시·도교육청도?

○李明勳 委員 그러면 400만원으로 인상된 근거가 무엇이 있나요?

○李明勳 委員 다른 시·도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서울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 위원이 180만원, 인천은 위원이 360만원, 광주가 의장, 부의장이 250만원, 위원이 180만원, 대전이 400만원, 울산은 180만원, 충남은 의장, 부의장 250만원, 위원 180만원, 충북·경남·전북이 같아요.

그럼 다른 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는 예산으로 했는데 대전시교육청만 유독 격년 실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본 위원 말에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먼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일부로 격년제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요?

다른 시·도교육청이 다 매년 세워서 실시하는데 지금 지방에도 그렇고 한데 유독 대전광역시교육청만 격년제 실시를 하면서 그렇게, 눈에 비춰지기에는 가장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보면 교원 및 전문직 연수경비는 전년도보다 14.9% 감소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383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또 인상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격년제로 먼 데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인상해서 세워놓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지방의원 경우는 234만원, 의장단이 325만원이에요, 지방의회하고 비교해서 안 됐지만 조금 예산을 격년제로 세워서 먼 곳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먼 곳으로 가면 주로 어느 지역이고 며칠 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李明勳 委員 특별히 남미지역에 교육정책을 가서 볼 일이 있나요, 그 지역에만 특별히?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지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도 해마다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대전시교육청만 그렇게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격년제 실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교육위원도 바뀌지 않습니까, 4년마다 바뀌고 한데 교육청에서 이것을 관행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시면 그것이 관행처럼 굳어버리고 말거든요.

어느 시점에는 다른 광역시 수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우고 매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57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교직단체사무실 임대료 3개 단체 해서 8,000만원, 교직단체 비품지원 3개 단체 1,5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여서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노동조합은 운영을 회원들의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비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사무실 임대료가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여서 계상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인가, 전년도에도 한 번 그것이 여기서 거론된 적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잘 아실 텐데, 이렇게 하다보면 해마다 1,500만원, 2,000만원씩 증액되다보면 조금…….

○李明勳 委員 그런데 1,5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참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명훈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지원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정된 임대료 상당 금액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지원액을 다시 임대료로 징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이 부분이 말입니다.

304-02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교직단체가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이것이 포함이 안된다 이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사무를 보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李相泰 委員 그렇겠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2001년도에 교육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李相泰 委員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이것을 빌려준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다른 항목으로 정해서 하면 모를까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李相泰 委員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지요, 같이.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법적인 문제를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실래요?

○李明勳 委員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먼저 7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에 대해서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1개교 4,000만원이라고 우리 시에서 아마 시범학교운영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林憲成 委員 70쪽 상단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운영.

○林憲成 委員 그런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금년에 시범학교가, 교육부지정시범학교가 백운초등학교 한 군데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시비 구비 지원을 해서 40개교가 금년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2005년도에 80개교를 하고 2006년도에는 전교 다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40개교 할 때 1개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지정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시지정을 하면서 어디는 금년에는 얼마씩 지원해 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비나 구비에서 예산요구도 안 올라갔던데 얼마를 지원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지정으로 어느 학교는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어느 학교는 4,000만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범학교는 이미 지난해에 백운초등학교가 시범학교를 한번 해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시범학교 지정을 1개 학교를 했더라고요.

홍도초등학교인가 어디인가 했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리고 그렇게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한번 해봤으면 됐고, 금년에 기이 80개교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해 40개교고 금년에 40개교를 하면 80개 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80개교를 시범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80개교 운영하는 데는 또 아마 예산이 4,000만원 안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얼마나 돼요.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지난 2004년도에 기이 백운초등학교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왔고 또 우리 시비지원을 해서 40개교가 이미 해봤어요.

해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시범학교 운영은 그 정도로 1년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시범학교 운영을 다시 할 것이 아니고 또 기이 80개를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는 1,000만원씩 주고 또 여기는 4,000만원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시범학교 운영은 지난 1년으로 족하지 않아요, 더 해야 되나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어차피 또 금년에 80개교를 하신다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이 4,000만원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각 학교를 더, 조금 더 나누어서 지원해 주면 어떤가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또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다면서요, 지금 말씀은.

○林憲成 委員 지정만하고 예산은 안 내려보내고?

○林憲成 委員 시 지정은 4,000만원 예산으로 주는 것이니까 시 지정은 그렇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해 주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도 예산 세울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들이 계셨으니까 저는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하되 다른 학교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고루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범으로 운영할 것이 있다고 말씀이 계시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말씀드린 교장·교감 직무연찬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교장자격연수경비가 있고 또 교장연수가 77쪽에 1,600만원이 있고 또 죽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교장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2회 정리추경예산에 올라왔던데 그때 말씀하시기는 금년도에 교육받은 인원이 71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95명 예상했는데 71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98쪽에도 교원자격연수가 있고 죽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장연수 80명 1,600만원도 있고 110쪽에도 또 보면 중등교장지도력향상직무연찬 1,600만원 80명 되어 있고 이것이 교장자격연찬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수도 많고 이것을 전부다 합하면 예산도 많습니다만 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하신 것인지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직무연수가 있고 자격연수가 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정리추경 예산에 보면 말이지요.

교장자격연수에 대해서 교장·교감자격연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자격연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아까 2회 추경 말씀하실 때 자격연수를 95명 예상을 했는데 71명뿐이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林憲成 委員 자격연수를 본 위원이, 교장자격연수를 3만원 8명, 720만원해서 696만원을 감액을 했고 교감자격연수원에서 789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오전에.

그랬고 자격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기도 역시 자격연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林憲成 委員 예, 맞지요, 65쪽에?

○林憲成 委員 그래서 자격연수를 얘기할 때 95명 대상이었는데 71명밖에 연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여기도 109쪽에도 보면 교장자격연수가 나와 있고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예산이 많지 않다는 이 말씀이에요?

○林憲成 委員 자격연수가 말이지요?

○林憲成 委員 그것이 해마다 보면 교장·교감연수와 또 자격연수 등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이것도 2회 추경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격연수나 직무연수를 예상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항상 금년도 2회 추경에는 교장자격연수나 직무연수에 대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林憲成 委員 어차피 남으면 또 편성해서 쓰기는 씁니다만, 그리고 110쪽에 보시면 여기 중등교원 해외체험연수 교육전문직 해외연수가 죽 있거든요.

이 해외연수 체험 사례를 우리 교육청에 도입해서 교과에 반영을 한 그런 사례는 있나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사례,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시킨 사례는 있느냐고 물었어요, 사례.

○林憲成 委員 사례가 있어요?

○林憲成 委員 영어는 그렇다고 하고 다른 일반사례는?

○林憲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해외견문을 넓히면 아이들 공부시키는데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그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또 듣고 오셔서 우리 교육청책에, 사례를 교육정책에 반영을 시켰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면에, 해외 연수할 때는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147쪽에 보시면 대전들꽃마을운영 위탁경비가 있어요, 147쪽에.

거기 대덕구 용정초등학교 용호분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아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권에 자생하는 들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들꽃마을을 조성한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그런데 이 들꽃마을 조성을 하다 보면 해마다 매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시작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와 같이 지금 약 1억 2,0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매년 이 정도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이 꽃은 그냥 예산 안 들이고 그냥 두면 아주 잘 안 되니까 예산을 항상 해마다 매년 이만한 예산은 투입이 될 것이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대로 기대효과도 있고 뭐 하신다고 하는 것도 좋고 또 기이 폐교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아마 해마다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층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잘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데요.

○林憲成 委員 예.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그 들꽃마을을 조성하기 전에 미술창작마을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되었지요, 미술창작마을이.

○沈鉉榮 委員 거기에 지원한 것은 없나요?

○沈鉉榮 委員 거기도 지원하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들꽃마을을 그 운동장에다 들꽃을 심는 것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아이들 학생들에게 견학용입니까, 거기 어디다가 들꽃을 다른 데다가 옮겨 심는 묘목장으로도 활용을 합니까?

○沈鉉榮 委員 이런 들꽃마을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갑니까, 앞으로 계획이?

○沈鉉榮 委員 들꽃마을 팸플릿을 말이지요, 홍보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한테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4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물하며 또 운영비를 월 1,000란원 정도 들여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운영비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들꽃마을을 운영하게 된 동기가 누가 소장하고 있는 꽃을 기증 받아서 이렇게 하기로 처음에 되어 있지 않나요?

○沈鉉榮 委員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들꽃마을에 이 꽃을 작년에 누가 기증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꽃 자체를 이런 들꽃이 거의 야생화 아닙니까?

그런 쪽인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채취를 어떻게 조달해서 공급하나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운영비가 월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들꽃마을 하나 운동장에 조성하는 건데 결국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 또 이런 들꽃마을 운영하는 동기가 학생들에게 관람하는 이런 것으로써는 물론 좋지만…….

○委員長 金載京 심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예.

월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설명을 주세요.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그럼 위탁경영비 말고 투자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투자를 했는데 글쎄 운영비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월 1,000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사람을 몇 명 쓰나요?

○沈鉉榮 委員 그것도 산출 안 하고서…….

○沈鉉榮 委員 그것도 산출 안하고 몇 명이 운영하고 얼마가 들어오고, 산출을 해야 위탁경영 경비가 나오는 것이지, 1명이 하는지, 2명이 하는지, 10명이 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고 어떻게 위탁 경영합니까?

○沈鉉榮 委員 글쎄,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林憲成 委員 그건 지금 말씀대로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요.

우선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에 보시면 체육코치 운영비가 있습니다.

153쪽요, 우리 교육청 관내에 체육코치가 몇 명이나 돼요?

○林憲成 委員 119명 맞지요?

저도 예산서를 전부다 뒤적거려가며 찾아보니까 119명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코치들 인건비를 보면 하루 3만 2,700원이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물론 시교육청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히 같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체육코치 인건비가 너무 저렴한 것 아니에요, 1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체육코치라면 어떻게 보면 체육에 대한 아주 전문인인데 3만 2,700원이라면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육코치들이 여러 가지 비리도 나오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타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林憲成 委員 제가 단적으로 볼 때 체육코치들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더 세워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체육코치가 아이들 운동시키는데 여기만 전념해서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실력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林憲成 委員 인건비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자기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을 받아 가면서 어떻게 아이들 체육실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林憲成 委員 이 부분은 좀 인건비가 적다는 지적을 하면서…….

○林憲成 委員 다음에 또 이따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들꽃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들꽃마을이 국장님이 바꾸어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듣기는 꽃을 기증하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좋은 것을 버리기가 뭐하니까 받아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그것 모르고 계시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증한 분에게 또 맡기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물론 지금 선정을 안 했는데 그 위탁업자를, 그분을 봐주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지난번에 "이 들꽃마을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기증해야 돼서 그런 것을 사장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리는 의미에서 들꽃마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교육국장께서.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모르고 계시는데 들꽃마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沈鉉榮 委員 잠깐만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단체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규정 별거 아니니까, 그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들꽃마을에 대해서는 취지도 좋지만 기증한 분하고 우리가 보기는 어떤 지나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사전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본 위원은.

왜냐 하면 우리 국장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지난번 국장께서도 그것을 기증하는 것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거기에 들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내가 기억이 나서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위탁한다고 하는 의미도 월 1,000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상당한 의구심이 많은데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혹이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서부교육장께서는 작년에도 두 차례인가 빠졌습니다, 제가 기억 나기는요.

올해도 행정감사 받을 때도 자리를 비웠고 또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정말 귀중한 내년도 예산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자리를 비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인이 안 계셔서 본인이 오시면 이따 말씀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무슨 강의 같은 것도 미룰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행정감사나 이게 다 예정된 시간에 하는 것인데, 교육청에는 대단히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沈鉉榮 委員 그러고 보면 예산을 세우고도 그냥 이월시키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교육청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주의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는.

상당히 자료도 어떨 때 보면 불충분하고 이것 들꽃마을도 작년에 분명히 기증자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부분 또 서부교육장님이 자리를 계속 비우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전교육을 같이 걱정하면서 앞으로 대전교육을 책임질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 과장 이상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만큼은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 위원장이 마음이 여리다보니까 지금까지 허락을 했는데 전체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앞으로 중요한 행사, 큰일이 있더라도 꼭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만큼은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사항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료 8,000만원이 어느 항목에 계상돼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건물임대료가 자산인데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심의 끝나고 한번 심의를 밖에 나가서 해보시자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사항별설명서 53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시·도교육청평가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6,1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느껴지거든요.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모든 인쇄비가 1부당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자체평가서 복사 및 제본도 1부당 3만원, 이런 걸 보면 과다하지 않나, 우리 시 본청 본예산서를 200∼300부를 만들 때도 800여 만원이면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제본 갖고 온 것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면 특근매식비의 경우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연인원 600명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0일씩 60일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60일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하는데 60일 정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도 92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기별로 보면 평가업무추진간담회 2만원씩 30명해서 6회 180명, 30명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공무원들이 하는 거라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아닌, 그렇지요?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이런 부분도 항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정해놔야 되지 않은가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아니, 그렇게 고생하셔 갖고 좋은 성적 좋은 상 받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냐 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냐 이 항목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평가참관위원간담회 해 갖고 2만원씩 10명 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럼 이것이 2만원은 식대입니까, 그럼?

수당도 2만원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李相泰 委員 그래요.

격년제로 평가를 받았는데 16개 시·도교육청 평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99년도에 53억, 2001년도에 61억, 2003년도에 31억을 지원 받았는데 그 순위하고 그리고 책자하고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인쇄된 책자,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것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순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책자 있지요?

○李相泰 委員 다음 사항별설명서 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인데 상기 특근매식비는 세출예산 과목 해석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근거에 보면 유치원교사 수업연구대회, 유치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연수, 스승의 날 간식비,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어머니한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간실비보상 항목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식사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항목이 구분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53쪽을 보면 교육정책담당관실 사학지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경 건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평가결과 우수학교 지원금 있지요?

찾으셨나요?

○趙信衡 委員 51쪽이군요, 51쪽에 교육정책담당관실에 학교평가결과 우수학교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난 추경에 보면 또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정리추경에서는 증액을 했는데 여기 본예산에는 또 감액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趙信衡 委員 2개 학교 줄은 부분입니까, 650만원이?

○趙信衡 委員 그러면 2004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그것은 당초계획 대비 변경된 계획입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놨던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계획대비해서 늘어난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럼 2005년도에도 두 개 학교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네요?

○趙信衡 委員 2004년도에도 원래 16개교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가 늘어난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올까봐 제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趙信衡 委員 오늘 중도일보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14조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쓰이는 돈이.

그런데 정부에서는 2008년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 그래서 공교육을 내실화 시키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학벌주의 타파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4년 내에 7조 정도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 수능방송 반영률을 높이고 또 화질개선이라든지 교재가격을 인하시키고 강의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지요.

또 학교 내에서는 방과후 교실운영을 확대하고 또 학교 내에서 특기활동도 실시를 하고 이러닝(e-learning) 지원체계로 구축을 한다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학벌주의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약간은 추상적인 말씀이세요.

그러나 우리 국민성과도 관계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질 것 같지는 않고 또 좋은 대학을 보내야 된는 문제 또 그러기 위해서는 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그러려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에는 사학지원비에 사교육비 경감대책지원금을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으로.

그런데 정부지원은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또 정부지원금하고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직접비 또는 홍보비 이런 것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찾기가 나빠서.

○趙信衡 委員 사실 정부에서는 지금 14조에 달하는 것을 7조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또는 교육청별로 지원금을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정부의 문제도 있고요, 또 대전시교육청 자체로도 올해 2004년 대비 2005년도의 계획은 있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자체적인 예산이라도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런 계획은 수립되었는데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만 추진합니까?

○趙信衡 委員 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다음입니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람다운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는데 인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107쪽에 보면 이것 자체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107쪽에 바른인성함양 교육 또 인성교육추진단 간담회 뭐 교육, 심사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165쪽에 보면 흡연예방 사업비도 있어요.

그런데 흡연예방사업비가 660만원이 올해 예산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또 100만원을 감해 가지고 530만원 정도가 되었고 또 대안교육이라고 또 있는데 그 예산도 2,2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전부 인성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의 본질을 이루는데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다 예산을 줄여놨는데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노력은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예산없이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홍보비도 쓰고 또 자료도 만들어주고 많은 상담사들도 고용을 해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부족하니까 더 좀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세출예산성질별조서 25쪽 보실까요?

25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복지후생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올해 대폭 감액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은 430억원, 올해 예산은 32억원, 400억원이 감해진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25쪽입니다, 이 두꺼운 책자.

성질별조서 있지요?

400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趙信衡 委員 일부가 내려왔습니까?

○趙信衡 委員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왜냐하면 복지후생비이기 때문에 교원들의 어떤 복지비를 감액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40억원이 다른 데로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복지후생비에 인건비성이 있는 것은 교원인건비로 올라간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인건비성은 내용이 뭐지요?

수당입니까?

○趙信衡 委員 급여는 인건비 맞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었군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본 위원은 우리 대전시청 이런 상임위 활동할 때도 공무원의 만족이 곧 시민만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교원이나 교직에 계신 직원분들의 만족이 있어야 또 학생을 만족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곧 학부모를 만족시키고 또 학생을 만족시키고 또 그것이 나라의 공교육 살리는데 어떤 질적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했고요.

예산성질별조서가 책을 만들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것 좀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세세항별에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는데 소분류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추경에 나와 있는 성질별조서하고 이것하고 소분류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비교하기가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것을 잘 맞춰주셔 가지고 보는 분이 편리하게 이것도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나만 더 사학지원, 내년도에 학교를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있지요?

○趙信衡 委員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 증축이나 어떤 수리를 할 때에 새집증후군 문제가 있잖아요, 요즈음에.

그것이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이 화학물질 과민증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에서 특정한 화학물질 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두통,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이런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축 내장재 또 페인트 이런 데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신축학교라든지 또 수리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증후군이 있다는 보고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요즘에는 내장재 교환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줘서 통풍이 되게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근원적으로 없앨려고 하는 광촉매 방식의 물질이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시공하기 보다는 설계 당시 또는 공사입찰을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증후군이 없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재를 쓰든지 아니면 그러한 화학물질을 또 다시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이 안 나오게 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산상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 국가 경제 형편을 감안해서 200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우리 교육청 당국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자녀의 중식지원비와 정보화사업 등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런 저소득층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중식지원비라든지 정보화 사업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이런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강구책이 좀 있나요?

○委員長 金載京 어떤 특별한 강구책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10%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현재의 예산 가지고 어렵나요?

○委員長 金載京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이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예산편성까지도 해놓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코시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코시안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시교육청에서나 각 부교육청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정부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의 처녀들 농촌총각 결혼보내기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다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와 또 언어 소통이 안되다보니까 발음교정, 모든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앞서 가는 정책을 펴주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보시고 좋은 학습평생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전교육연수원 있지요, 이런 데서 부모들에게도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먼저 앞서 가는 교육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에는 2006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조신형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면 그 흡연예방, 인성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그 에이즈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요즈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인성교육에 포함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아, 성교육인가요?

예, 성교육도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회계 시스템이 국비하고 우리 것하고도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시청 것보다가 교육청 것을 보면 보기가 상당히 뭐 한데 알기 쉽게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가 단식부기로 되어 있나요?

○沈鉉榮 委員 국비하고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시청 것을 보다가 교육청 것을 보면 보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시청 것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할 의사는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하여튼 시청 것을 보고 우리가 회계전문가는 아닌데 시청 것하고 교육청 것을 보면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고 해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는데 올해도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더니 다들 동감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우리 교육국장님도 아주 능수능란 하십니다.

(장내웃음)

○沈鉉榮 委員 그렇게 관습에 꼭 젖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문호를 넓혀 가지고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급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수도개선 사업비가 동부하고 서부가 상당히 많은데 국비지원이 많지요?

○沈鉉榮 委員 예, 수돗물에 대해서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간단하게 해주세요.

○沈鉉榮 委員 예, 지금 정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 직수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하여튼 물탱크를 연결하지 않고 직수로 정수기로 들어간다 그 말씀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문제는 정수기 필터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자료에 보면 상당히 부적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날 시간만 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대질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그런데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면역성이 약해 가지고 어른하고는 달라 가지고 감염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

전액 국비라고 그러니까 뭐 얘기할 대상거리가 안됩니다, 그렇지요?

보면 국비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봐 가지고는 구분을 전혀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111쪽 하단에 보시면 말이지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라고 그래서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교과교육연구활동지원 해서 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1쪽 하단.

○林憲成 委員 선정팀은 30팀이 더 되는군요.

○林憲成 委員 지난해보다는 1,500만원 감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해에는 1억 500만원을 예산에 세워줬던 것 같은데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서 줄일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林憲成 委員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흡연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흡연예방사업비를 보면 53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흡연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봐도 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흡연예방사업을 하라니까 명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흡연예방사업을 530만원 가지고 이것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몇 천만원 되어야 될텐데 530만원, 보면 흡연예방사업시상품, 흡연예방사업 심사수당, 흡연예방사업 자료수집, 흡연예방사업운영간담회 이렇게 아주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수집도 70만원, 그런데 과연 흡연예방사업을 하시려고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것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분만 달아놓은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林憲成 委員 사업을 하시려면 팸플릿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별도의 흡연예방에 대한 그런 어떤 전담교수 형식의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해준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흡연예방사업이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林憲成 委員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영재학급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 영재학급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이 세워놓고 또 여기저기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영재학급 운영해서 520쪽 상단에 보면 중등교육과에서 영재학급 운영 있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해 가지고 영재학급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저 위에서 보니까, 장·항에 보니까 초등학교 것이고 하나는 중학교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거든 요.

그럼 영재학급 운영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학생수의 차이라든가 또 학급수의 차이 이런 차이도 있을 텐데 예산은 똑 같거든요.

학급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는 건지?

○林憲成 委員 아니요, 내내 같은 서부교육청 관할이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서부교육청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서부교육청교육장 말씀하세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전에 것은, 아마 520쪽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것 같고 뒤에 것은 중학교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예산이 똑같다고 하나도 안 틀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인원수가 똑같아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林憲成 委員 그래서 예산도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예산은 그래서 반도 똑같고 인원수도 똑같기 때문에?

○林憲成 委員 저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520쪽에 보니까 초등교육과가 아니라 중등교육과인데요, 둘 다?

○林憲成 委員 중등교육과도 위에 장·항에 보면 뒤에 초등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밑에 것은 중학교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이기 때문에 똑같다?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이 위에는 초등교육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등교육과 똑같이 되도 되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아니, 이 예산서가 제목을…….

○林憲成 委員 지금 얘기는 중등교육과 위에 520쪽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예산인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로 했다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은.

○委員長 金載京 미스프린트 같다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林憲成 委員 중등교육과에서?

○林憲成 委員 주관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게 세웠다?

○林憲成 委員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도록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심현영위원님 말씀대로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같은 중등교육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제대로 앞으로는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63쪽에 나와 있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한글 뉴스수신료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로부터 신속한 정보제공을 받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자체는 알겠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언론사 지방신문보기운동 이런 차원에서의 별도의 예산 혹시 있습니까?

지방신문보기운동이라든지 지방언론사도 하나의 지역 내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방언론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 예산 내용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趙信衡 委員 1,500만원 정도요?

○趙信衡 委員 4개 지방지를 도와주고 또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정도라는 것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뉴스통신사인데, 통신사에 연간 3,600만원 해놓은 거지요?

○趙信衡 委員 4개, 물론 질적인 차이를 어떻게 봐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사람으로서는 지방지의 활성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사의 지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지방지를 위한 어떤 홍보비 책정을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말로만의 대책이 아니라 실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수립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할 수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 대전지방화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화선언에서 대학과 지방대학을 살리고 또 지방언론사를 살린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지방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언론사라든지 대학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부응을 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을, 그냥 계획으로만의 계획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사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2개의 통신사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뉴시스사라는 통신사하고 연합통신사가 2개 있는데 대전시에서도 지금 현재는 연합통신만 뉴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뉴시스사도 받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론사들 간에도 약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느 한 군데만 해주면 다른 데서 또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별로도 그런 것이 있군요.

물론 지방지를 살린다는 것은 충북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우리 대전에 있는 지방지를 보는 율이 상당히 적어요, 시민들이.

거기에는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 있지만 사실은 지방지도 변해야 됩니다.

너무 이것은 중앙지도 아니고 지방지도 아닌 이상한 성격의 신문이 된다고들 많이 걱정들 하는데 신문사도 변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속된 분들도 변해야 되고 시민들도 더 지방지를 아끼는 마음으로 도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거기 아까 스승존경운동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이 맞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3,000만원이 맞아요?

○委員長 金載京 연간 지원이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요.

○趙信衡 委員 다음이요, 213쪽하고 218쪽에 있는 저소득층 학비 지원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 대기업 직원 등이나 또는 그 직원들 자녀 그리고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 도시 자영업자의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 이런 내용으로 학비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책자는 예산안 심의참고자료입니다.

여기 111쪽에 있는 것인데요.

대기업지원자녀도 저소득층 학비 지원에 들어가 있나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표현이 그렇군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로 보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의 자녀와 같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표현상의 문제는 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는 저소득층에만 지급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전체가 다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학생 수로는 현재 4만 9,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趙信衡 委員 지원기준이 "지역건강보험료 3만 1,000원 이하 납부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금액에 예를 들어서 120만원이면 121만원만 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21만원 되는 분들이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3만 1,000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놨지만 그 폭은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파악하는 방법이, 저도 어릴 적에 상당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집이 가난한 사람 손들라고 하면 손을 들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수혜를 받은 적도 없지만 그런 학생이 혹시 있을까, 저와 같은 그런 학생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학교장 추천이긴 하지만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생활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야만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민들이 가장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항목이 복지비입니다.

아주 잘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395쪽, 397쪽, 399쪽에 관련된 내용들이 죽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독서교실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결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습관을 들이겠다, 그런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겠다는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연 2회를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요, 아까 사교육비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데는 이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도 한 아이가 독서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수강료가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을 늘리더라도 확대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왕에 교육문화원에서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이런 문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좋기 때문에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金載京 문화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원장님께서는 우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전학생들의 문화적 차원에서 또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리면서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독서교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토요일날이나 방과후 시간도 있겠고요, 또 방학중에는 상시 개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만 있으시다면 이것은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396쪽에 있는 청소년독서회 운영 이건 중·고등학생입니다만 그런 것과 연결해서 초·중·고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우리 도서관도 부족한데 이러한 시즌 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산을 더욱더 앞으로 추경이라도 증액을 하셔야될텐데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증액하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趙信衡 委員 제가 도서관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국문과 졸업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도서관이 많아져야 되고 도서관에서의 어떤 문화활동 또 독서교육을 평상시에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저는 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金載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하나만 더할까요.

430쪽, 437쪽, 438쪽에 보면 대전교육정보원 관련입니다.

NEIS, 네이스라고도 하고 나이스라고도 하는데 요즘에 우리 국장님 나이스라고 합니까, 네이스, 엔이아이에스라고 합니까?

○趙信衡 委員 나이스라 합니까?

나이스를 원하는 쪽이고요.

나이스를 반대하는 쪽은 네이스라고 합니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시스템 전산실 구축을 하는데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단독서버를 만들고 또 초·중학교는 15개교 기준으로 해서 그룹서버를 만드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보원장 나오셨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나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도 예결위에서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 알겠고, 다만 여기에서는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 또 보안시스템하고 보안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서버운영 방안을 단독서버로 하는 경우와 또 그룹서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분리가 되는 것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단속서버는 몇 대가 되고 그룹서버는 몇 대가 되나요?

○趙信衡 委員 특수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趙信衡 委員 원명학교라든지 그런 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편성 내역에 보면 자산취득하고 시설비 이건 다 알겠고요, 위탁은 어떻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구분만 해놓은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구분만 해놓고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趙信衡 委員 그럼 위탁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건가요?

○趙信衡 委員 유지관리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아직 잘 모르신다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내용 현황을 한번 주시고 그런 부분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위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시스템 운영 자체를 누구한테 위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유지관리비 성격이군요, 이것은?

○趙信衡 委員 유지관리용역 업체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그 뒤 계속 나와 있는 것이 보안시스템하고 보안소프트웨어지요.

437쪽에 나와있는 보안시스템하고 그 밑에 있는 보안소프트웨어인데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2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방법을 통합관리 기능으로 구현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趙信衡 委員 그것이 보안시스템을 하겠다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런 보안의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 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보안시스템하고 하드웨어 측면은 알겠는데 보통 보안프로그램을 깐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 강한데 왜 시스템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서버를 지금 별도로 구입해서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서버에 시스템은 다 설치가 될 텐데 거기에 소프웨어만 깔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왜 별도의 시스템이 또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趙信衡 委員 통합관리할 별도의 컴퓨터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단독서버가 61개 또 그룹서버가 26개의 서버가 있는데 이것 전체를 통합해서 방화벽을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원장께서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모든 것을 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시지요.

○趙信衡 委員 담당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하시지요.

원장님께서 자료를 가지시고 저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왜냐하면 이 부분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또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한다는 것도 내용을 알겠는데 별도의 시스템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저한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원장님 들어가시고 우선 어쨌든 보안소프트웨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委員長 金載京 원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정보 보호를 위해서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9쪽, 469쪽, 513쪽, 532쪽 이렇게 보면 죽 나누어져 가지고 사서인건비 처우개선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별예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서직 수가 상당히 부족하지요, 현재?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셔야지요?

○趙信衡 委員 지금 학교 도서관 실태와 사서현황은 제가 죽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서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서 선생님들의 어떤 근무조건도 좋지 않고 또 학부모나 학생들도 불만이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상으로 사서를 더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사서는 정규직의 경우에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총 정원에 걸리게 되면 충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계약직입니다, 바로 비전임계약직이지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총 정원에 관계없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하셨으면 하는데요.

○趙信衡 委員 물론 대우는 충분히 정규직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부당한 대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사서직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충원하는데는 총 정원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대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을 신축적으로 이용하셔서 그런 비전임계약직이라도 좀 늘려야만이 어떤 도서관 운영 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의 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한번 협의토록 하고요.

우선 여기서는 사서 인건비를 기왕에 계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으로 라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우선 필수요원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사, 사서직 이런 필수 요원들의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뭐라고 합니까, 요청을 해서, 건의를 해서 법제화를 시켜서 정규직화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겠고 우선은 급한 대로는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예산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가 1조 251억 3,899만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 중 교육재정운영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과학기술과의 대전들꽃마을운영위탁경비 등 총 1억 4,9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적인 측면과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교육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는 하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개선안을 요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