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보건환경 행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보고드린 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총괄로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3억 4,000만원보다 50% 증가한 5억 1,0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2,397억 4,900만원의 0.04%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 세출예산 47억 200만원보다 14.02% 증가한 53억 6,1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2,397억 4,900만원의 0.4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억 1,0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 보건환경검사 및 도축검사 증지수입으로 3억 860만원,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 지원 국고보조 1억 1,197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및 생물안전밀폐실험실 시험연구사업 지원 국고보조 8,960만원이며,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50%가 증가한 요인은 도축검사수수료를 2004년도에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증지판매수입으로 일괄 계상하던 것을 우리 원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각종 검사장비 보강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3억 6,1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 인건비는 직원 1명 증원 및 호봉승급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7.34% 증가한 2억 1,095만원이 증액된 30억 8,624만원,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706만원이 증액된 6억 3,960만원, 보조사업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1억 7,974만원이 증액된 3억 3,025만원, 자체사업비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2억 6,126만원이 증액된 13억 50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는 직원 1명 증원 및 호봉승급으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2억 790만원, 일용인부 단가인상으로 686만원이 증액되었고,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시험검사장비 등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증가로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4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306만원이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재료구입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사업의 검사장비 구입비로 1억 4,687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보건·환경 및 가축위생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 등 소모품 구입비 2억 7,474만원, 청사청소위탁 및 대기오염측정기 위탁관리비로 1억 1,597만원, 관용차량 차고 설치비와 연구원 안내 입간판 제작비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련법 시행에 따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장비, 행정장비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경상비와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보건환경위생 서비스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세출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5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271쪽이요.
자산물품취득이, 지금 장비가 많이 노후 됐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많이 교체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 각종 검사장비를 보유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여 년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2도, '93년, '94년도 3개년에 걸쳐서 주로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감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밀성, 신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시험연구비도 몇 종, 30종 이런 데, 이 문제하고 시약품의 잔고가 매년 나오지요?
시약품 같은 것, 그럼 그것 보충하는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말 들어보면 약품구입을 해마다 구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잔고에 대한 것, 철저히 기한 같은 것 때문에 그럽니까, 폐쇄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시험연구비는 주로 검사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약과 초자기구 이런 소모품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대한 실적과 앞으로 금년도 또 내년도에 대한 예산 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대략 얼마가 소요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여러 가지가 대폭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것을 의자 같은 것 이런 것 등등은 한 해에 할 때 나누어서 하면 어때요?
한꺼번에 모든 시약품이라든가 재산취득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하지 한 해에 이렇게 몰아서 하면 대폭 증가된 원인이, 재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장비 교체요구를 하려고 저희가 자체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부분은 예년보다 더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일반 시험연구비, 시약 투자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이런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이런 과학장비는 중간마진이 상당히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구입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각종 검사장비는 외자부분도 있고 내자부분, 국내에 생산하는 것도 저희가 사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외산장비든 국내장비든지간에 전부 조달청에다 일괄 계약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부 경쟁을 시켜서, 물품 납품경쟁을 시켜서 싼 가격에 저희 연구원에 전부 사서 주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런 고가 장비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해 가지고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매년 물론 이렇게 조금씩 장비를 나누어서 구입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연구기능만 하고 검사기능만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빠른 시일 내에 검사결과라든가 수거해서, 이런 것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에 연년이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기능면에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연구기관이 연구만 하기 때문에 수거의 문제하고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것이 아니냐, 가령 우리 일반인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민간인이 그냥 순수하게 연구원에 어떤 고발형식이라든가 어떤 조사 이런 목적으로는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관계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검사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순수하게 어떤 조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검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단속이나 규제 또는 앞으로 의 행정처벌 또는 어떤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추진이 되어서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 검사기관의 검사가 입증이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당연하게 객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沈鉉榮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신속한 검사와 신속한 유기적인 그런 시민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직원분들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보면 본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하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장내웃음)
뒤에서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서로 얼굴이라도 알아놔야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부탁도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아까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7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유전자증폭기를 비롯해서 자산취득비가 1억 4,687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취득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신청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유전자증폭기 부분은 미생물 시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또는 RNA, DNA 이런 것을 분류를 해서 검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겠습니다만 이 장비들이 조금 구식의 형편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국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기 이 기기를 최신화된 장비를 사서 이런 시험 검사에 아주 철저를 기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275쪽에 이 항목이 405항목인데 쪽수를 떼어서 따로 기록을 하셨네요, 2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카메라 외 25종 구입예산으로 3억 756만원을 계상하였거든요.
이 자산이나 물품이 기구나 사무실이 늘어나서 신청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노후화 되어서 다시 바꾸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기존 행정장비 관계는 오래되어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수요가 모자라서 이렇게 다시 요구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장비들은 교체 내지는 법 개정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고요, 증가되어 중앙과 연계되는 사업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검사장비, 보충장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사무실 증설로 인한 것은 아니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 부분이고요, 뒷 부분은 순수 지방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같은 것이 아직 없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 연구원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아직 없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예요.
중앙기관 가검물 수송비로 5,500원 150회 해서 8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수송하는 가검물 종류나 수송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중앙기관 가검물 수송비 이 부분은 각종 전염병 검사 후에 양성검체 즉, 양성판정으로 나와 있는 검체라든가 비교 실험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확인검사 의뢰하는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아, 확인 검사하는 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이즈 검사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그것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한 달에 이것이 약 150회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발생량에 대한 사항이고 예측자료가 되겠습니다만…….
○李明勳 委員 예측하신 것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그런데 가검물 수송할 때 어떤 특별한 주의사항이 요구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이런 가검물에 대해서는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 아이스박스라든가 이런 용기에다 특별 장치를 해서 담당자가 직접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택배로 해요, 직접 가지고 가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직접 가지고 갑니다.
○李明勳 委員 글쎄 에이즈 검체 이런 것은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에이즈 검사결과가 한 2주일 걸리는가요, 가서 회부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이 그것을 단축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며칠 걸리나요?
여기에서 의뢰해서 결과가 오기까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 1차 검사한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중앙에다가 최종 확인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서 검사결과가 내려올 때까지 소요기일이 보통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과 중앙에 검사기준이 큰 차이가 없어서 많이 좁혀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시·도에서 직접 확인검사를 내년부터는 하라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신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검체는 빨리 회보를 받아서 병원이나 보건소에 통보를 해줘야지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그것이 확증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것인데 그전에 보면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262쪽에서 일반운영비에 냉·온수기 세관 예산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은 난방시설을 위한 보일러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에 대한 세관료입니다.
○李明勳 委員 혹시 저는 냉·온수기물, 더운물, 찬물 먹는 냉·온수기로 알았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우리 난방시설에 대한 보일러 세관료입니다.
○李明勳 委員 보일러 세관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비 구입을 계속하시는데 이 장비 구입은 물론 외제도 있을 테고 또 국산도 있을 텐데, 혹시 장비가 거의 국산도 있는데 외제로 구입하는 그런 예를 없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서는 대개 국산품이 나와 가지고 검사에 가능한 부분은 국산품을 과감하게 쓰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산품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밀성이라든가 정확도가 외제장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외제 장비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품과 외제장비가 혼용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승인을 받는 이런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부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외제장비를 도입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林憲成 委員 가급적이면 국산장비를, 조금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산장비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산장비가 다시 발전을 해서 좋은 장비가 될 수 있으니까 국산장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275쪽에 보시면 관용차고설치비하고 연구원 안내 입간판비가 있는데요, 이 관용차량 차고설치비.
이것은 어때요, 지금까지는 차고가 없었고 앞으로 2005년도에 차고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간에 없었던 것을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처음에 청사가 지어졌을 때 차고가 있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들이 관용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차고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관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차고를 하나 마련을 해서 앞으로 관용차량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차고를 냈습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林憲成 委員 차고도 없이 지금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차고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입간판 제작비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입간판이 없었나요, 안내간판 입간판이 없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이 대덕대교를 넘어서 우측으로 좌측 방향으로 해서 오는데요, 과학관을 지나서 환경청을 지나 저희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입간판이 대덕대교 앞에 바로 정문 앞쪽에만 이렇게 이정표를 표시해 가지고 표시 입간판을 해줬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찾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 중간쯤에다가 입간판을 하나 표시를 해서 저희 연구원을 찾는데 아주 수월을 기하도록 이렇게 입간판을 하나 별도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林憲成 委員 별도로 신규로 제작하려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林憲成 委員 한 군데 있는데 또 한 군데 만든다, 입간판을?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또 한 군데 만드는 편이 됩니다.
○林憲成 委員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林憲成 委員 다시 한 군데 만드는 그런 예산이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을 측정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76쪽에 실내공기질측정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300여 개 실내공기질측정대상시설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종류별로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대상시설이요, 측정대상시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공기질관리법 이것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대상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상시설은 주로 신축 공동주택 해서 100세대 이상의 시설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실내공간 17개 시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지하역사시설과 지하상가, 버스대합실, 공항터미널, 항만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주로 이런 대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7개 시설과 신축공동시설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등에대한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이런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위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은 의뢰를 할 경우에만 검사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연간 검사를 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금년도 5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안 떨어져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원안만 법으로 발효가 되어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직접 스스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원할 경우에만 해주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의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단속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자체관리 차원에서 그 대상 시설이 우리의 실내공기질은 어떤가 해서 우리 연구원에 자기 스스로 측정의뢰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연구원이 물론 인력과 장비의 부족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연구원이 어떤 의뢰한 것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현장을 나가셔서 시민들을 계도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검사를 해서 공개를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어린이시설 중의 유치원, 초등학교 또 극장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왕에 하시는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데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조사를 한 다음에 공지를 해서 더욱더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업소나 공공기관이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지금 노후된 것이 많은데 이 장비가 노후되어 가지고는 정확한 측정이 안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쓰지 못할 정도까지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많은 장비를 구입하셔서 좋은 장비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계요.
이런 부분이 법이 시행이 되어 있는데요.
각급 학교가 빠져 있다가 그래서 단체에서 학교를 포함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건의중에 있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의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를 심도있게 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시민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비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교체를 신속히 해서 각종 검사나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민의 보건위생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건의하셨습니다만 신속한 검사가 절대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사시일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현재 국내기술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저희가 각종 검사를 하는데 항목이 수질 같은 경우 한 50개, 55개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한 항목을 하는데 기계 하나로도 모자라서 다른 기계까지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되는 이런 항목도 있고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장비를 안 쓰는 것도 있고 순전히 화학실험이나 반응에 의한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장비가 계속해서 최신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자동화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검사시일도 빨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보건환경원에 근무하는 직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많이 입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에이즈검사 장비 같은 것들이 초현대식 장비가 만약에 개발되어 있다면 신속하게 그것은 특별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서울까지 가는데 2주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또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 질의 때 보건위생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렸지만 대리 에이즈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많이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리 감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합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현재는 거의 100% 조달청에다 구입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그 질이 안 좋고 한 것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장비를 구입해서 연수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또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76쪽에 보면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용어의 표기는 HPLC라고 똑같이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뭔가요, 가격 차이가 좀 틀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것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초고속과 그냥 액체크로마토그래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쓰고 있을 적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검사할 수 있고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옵션을 갖다 붙여서 각종 검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고속이라고 해서 신속하고 빠르고 많은 검사결과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앞에 초고속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가격이 틀리거든요.
○委員長 金載京 두 배 차이가 나는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러 가지 부대장비를 같이 붙여 가지고 검사기능을 다양화 하는 것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이런 초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두 개를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런 기능을 많이 붙여 가지고 이런 최신 장비를 앞으로 많이…….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하나 가지고는 바로 사장될 것 같은데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가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한 대도 부족해서 수요가, 업무량이 많이 폭주가 되게 되면 두 대, 세 대까지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처음에 살 적에 각종 기능을 그 장비에다 여러 가지를 붙여주게 되면 검사량도 늘어나고 또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고 정밀성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기능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니까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나오면 원장께서는 어차피 구형된 것은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 되기도 전에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바에야 좀 이왕이면 좋은 기계, 초고속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다면 이왕이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런 기계를 가지고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적극적으로 최신장비를 활용해서 각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홍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 1,015억 6,200만원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016억원입니다.
세입은 1,016억원으로 사업수익이 865억 4,500만원, 자본적수입은 88억 6,600만원, 자금예산은 61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 865억 4,5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 급수수익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25억 3,000만원이 증액된 741억 1,800만원, 급수공사수익은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84억 3,600만원, 기타영업수익 12억 5,200만원, 이자수입 4억원, 타회계전입금 15억 4,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8억 6,6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68억 6,600만원과 타회계건설보조금 20억원입니다.
자금예산 61억 8,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과 수용가미수금 36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1,016억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비용이 582억 3,400만원, 자본적 지출은 43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총 19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노후관 개량사업에 88억 5,000만원, 취·정수장 개량사업에 51억 5,100만원, 배수지와 가압장 유지보수 및 유수율 향상사업에 31억 9,000만원, 누수탐사 및 실험장비 구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신탄진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89억 3,800만원, 송·배수관 부설사업에 3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요투자사업으로 유성사업소 청사 신축 부지매입 21억 5,900만원, 미급수지역 급수시설 2억 5,000만원, 2단계 구역계량사업 용역 6억 2,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조사용역 9억원, 월평정수장 여과지 개량 실시설계용역 1억 8,000만원, 대청호 수질관리소 신축 2억 500만원,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시설과 폭기시설 증설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138억 400만원, 일반운영비 29억 6,300만원, 일반재료비 86억 900만원, 급수공사비 86억 4,4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70억 5,300만원, 감채적립금과 예비비 45억 3,200만원, 기타경상비 10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전직원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힘쓰면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은 상수도 행정을 보다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급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나름대로 알차게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이상 2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載京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홍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49쪽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워터코리아 행사를 광주에서 하지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3,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54쪽에 보면 일반재료비 항목에서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 용품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터코리아 행사는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는 대구에서 2차는 부산에서 3차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내년도 행사는 광주에서 하도록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시도 광주에서 하는 행사에 부스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여기에 보니까 또 신탄진정수장 개통 및 수돗물 안전도시 선포행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 정수장 개통행사가 전에도 있었지요?
전에도 3,000만원 정도 행사비로 지출되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이것은 처음입니다.
○李明勳 委員 처음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처음입니다.
○李明勳 委員 행사비가 워터코리아행사도 그렇게 정수장 개통에 필요한 행사비도 그렇고 꼭 적정한 액수만 계상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적정했습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행사성 경비로 한 7,500만원 정도 계상하는 것은, 지출한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워터코리아행사에, 광주행사에 참여하는 경기내용은 부스를 6부스로 신청했거든요.
6부스 설치비가 약 8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홍보관 시설물 들어가는 데가 30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직원들 버스임차료, 부대경비 등등 해서 우선 확보했고 그 다음에 신탄진정수장 개통에 따른 수돗물 안전도시 선포식은 상수도의 3대 요소를 수질과 수압과 수량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들고 있는데 대전시 경우는 그 동안에 수질이라든가 수압은 문제가 없었는데 수량 쪽에서 항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2수원 그런 차원에서 신탄진정수장이 개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탄진정수장을 개통한다고 하면 하드 쪽에서 우리의 용량 확보에 충분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축제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고 그 경비는 최소한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李明勳 委員 그럼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 용품 300만원은 뭐지요, 내용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건 기능경진대회가 지난번 위원님들 방문해서 보신것과 같이 파이프 연결하는 그런 경비인데 직원들 훈련에 들어가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훈련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李明勳 委員 대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훈련은 우리가 경기에 출전할 목적도 있고 우리 자체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李明勳 委員 대전에서 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51쪽에 국외여비 항목인데 직원들 국외연수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선 3,3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에서 선진수도행정정수기법 살균방법 비교견학, 이것은 어느 나라에 며칠간 가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이 국외여행을 2003년도에도 갔고 금년도 갔고 또 내년도도 갑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유럽 5개국을 업무부장이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석봉정수장 1단계 신탄진 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공정 이런 검사를 하를 위해서 싱가포르도 갔었고 등등해서 그런 쪽에 들어갔고 또 선진 상수도 견학을 위해서 일본도 견학했고 또 상수도자치경영협회에서 호주, 뉴질랜드도 견학했는 데 내년도에 할 주요 해외시찰 계획은 IWA라고 그래서 국제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행사라든가 고도정수처리가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대전도 해야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가 앞서 있는 나라 특히 일본이라든가 불란서 쪽에 그런 쪽에 견학할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국제물관리협회 세미나 참석은 어느 나라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국제회의가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WA라고 해서 세계수질협회가 있고 미국 북미 쪽을 주관하는 AWWA 그런 회의가 있고 또 일본수도협회에 있고 아시아·태평양회의하고 여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참여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李明勳 委員 일본 상수도기술연수는 며칠간 하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대개 이틀, 3일 정도 갑니다.
○李明勳 委員 2∼3일 정도 가지고 연수가 되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거기 기자재라든가 아주 전부가 축소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정수장도 견학하고 같이 일본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그런 쪽에서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기술습득을 하게 됩니다.
○李明勳 委員 직원들이 해외연수갈 때는 교대로 가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간 사람이 또 가고 하는 사례는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습니다.
○李明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그동안 대전시민들의 맑은 물 공급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홍선본부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 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요.
26쪽에 주민지원사업출연금 반환,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심현영위원님 질의에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물이용부담금에관한법이 2002년 7월 15일자로 발령됐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법이 발령되기 전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주민지원사업이 있었는데 2002년 7월 15일부터 했기 때문에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지원사업으로 예산확보 해 투자했는데 7월 15일로 중복된 것, 그것을 우리가 반환받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沈鉉榮 委員 하반기?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43쪽 맨 밑에 공가사택관리비가 무엇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우리가 사택이 있는데, 관사를 가지고 있는 데 지금 우리 직원들 입주해 있는 데는 입주한 사람이 부담하는데 비어 있는 게 있거든요, 비어 있는 것 부담금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한두 채도 아니고 13채나 비어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평수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차를 밟는 중이고 또 거기 직원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가 한 군데 있나요, 집단돼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사택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성동에 있고 8세대 또 태평동에 있고 그리고 정림동에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비어있는 것이 골고루 비어 있나요, 한 군데 쪽에 많이 비어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주로 태평동 쪽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공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13채쯤 비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효용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15평짜리 아파트거든요, 15평.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15평이고 옛날에 연탄 때는 그런 아파트, 그렇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서 관리비를 낸다고 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효용가치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효용가치가 있으면 요새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돈 받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돈 받습니다.
○沈鉉榮 委員 어느 정도 받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월임대료가 5만 5,000원씩 받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15평짜리를 5만원 정도 받는다면 거의 그냥 사는 거거든요, 임대아파트가 이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효용가치가 없는 이런 재산을 이대로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약간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각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비어 있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이것이 몇 개월 내지 길은 것은 1년짜리도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감히 청산해서, 이것을 비어 있으면서도 관리비를 낸다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값도 싸고 그런데 평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줘야할 그런 사택인 데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줘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용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 당시 지을 때는 집이 없는 직원들이 많고…….
○沈鉉榮 委員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 현실을 놓고 볼 때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이것은 과감히 청산해야 되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230쪽 부레옥잠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沈鉉榮 委員 이것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부레옥잠은 효용가치보다는 부레옥잠을 거기 호수에다 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부영양화를 예방하는 측면인데 부레옥잠은 단년생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 죽어요.
죽고 봄에 또 심고 이렇게…….
○沈鉉榮 委員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단년생을 심어 가지고 죽고 다시 심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다년생 오래 가는 식물을 심으려고 그런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토종수생식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죽 심어 왔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한 7∼8년 그렇게 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딴 데를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것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부레옥잠을 심는 이론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고요, 상당히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못 했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대청호 오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다년생 수생식물을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돈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물관리기금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이미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동안에 부레옥잠을 통해서 해보니까 효용성이 떨이지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부레옥잠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다년생식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다년생식물로 바꾸는 것은 이것이 해보니까 효용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다년생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니, 단위면적당은 관계가 없는데 많은 면적하기가 벅차거든요, 호수에서 부레옥잠 심는 것이.
그렇지만 다년생수생식물은 매트를 물에 띄우기 때문에 큰 면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아무튼 다년생토종수생식물로 바꾸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탄진 정수장이 마무리가 되고 작년에 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할 여력이 많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약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면 일련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그동안 많이 봤지요, 누수현상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에 많이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누수로 인해서, 결국 물이 새는 것은 세금이 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상수도사업본부를, 시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저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단 한 번도 수돗물을 직수로 마셔본 일이 없는데 엊그제도 교육청 교육감하고도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가 없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문제 없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데 이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불신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면도 상당히 크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을 직수로 마실 수 없다는 것이 거의 시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수돗물을 불신하고 더 나가서 대전시를 불신하는 것까지 초래하는 것 아니겠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앞으로 강력하게 많이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난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홍보기법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보는 우리가 소위 여성 모니터 요원을 각 동마다 하나씩 우리가 관리를 했고 또 민간인수질평가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홍보전담 소위 말해서 수돗물에 대한 상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진짜 홍보할 수 있는 요원을 별도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위촉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沈鉉榮 委員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물 PET병, 이것을 주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시 정수를 해서 나오는 물이냐, 이렇게 다시 본 위원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이 수돗물에서 그냥 직수 받은 것이다 그러면 불신을 해서 안 마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줘보면 이것은 그분들이 인식하기를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따로 정수를 해서 나온 물로 인식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직수다." 그런데 그 불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민에게 우리가 물을 공급하면서 믿고 마시게 해야 하는데 전혀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래서 내년도에 안전도시선포식 하는 것도 그것과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신형위원입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237쪽 중간부분에요, 유성구 송정동, 세동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25억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금년까지 미급수지역 급수시설에 430억원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재정운영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세동에 내년도에 투자하려는 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趙信衡 委員 예, 2억 5,000만원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하지요, 사실 이 수도사업이라는 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지만 꼭 해야만 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아차피 같은 광역시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주민,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 수도관은 묻어 놓으면 일정한 유속이 흘러야 수질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열 집에 먹으려고 계획했던 집에 한 집만 먹는다면 유속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죽 투자를 해놓았는데 지금 조금 그런 것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나 어쨌든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겠고요.
사업의 완급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미급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우리가 급수보급률은 도시의 삶의 질을 표시하는 것중의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99% 이렇게 지금 보급률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보급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변두리 지역에서 92% 연말 가면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그 기반시설만 해놓은 것입니다.
100톤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수용가 신청하면 우리가 펼쳐주는 것인데, 그 기반시설 해놓은 것은 집단블록 소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놓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학교는 지금 급수시설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금년까지 다 끝납니다.
○趙信衡 委員 금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趙信衡 委員 올해에 12개교 했다고 보고서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그러니까 급수를 해주므로써 어떤 복지차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급수 수익증가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과 덧붙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기업으로써의 채산성은 어떻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공기업은 원래 사실상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그런 기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업 자체가.
현재 이익이 남았다고 한 얘기는 투자할 데를 안 했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지는 것이거든요.
저희 이익금 나는 것이 보통 저희도 단기순이익이 한 100억 이쪽저쪽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2,000억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원칙은 공기업은 경영합리화 쪽에 우선을 둬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앞에 있는 것이 일단 주민들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보다는 공익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처리합니다.
○趙信衡 委員 수익을 많이 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 서울이 2,000억원, 우리 대전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익이 남는다는 것은 투자를 안 했거나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요금 깎아줄 일만 남았어요, 이제.
○趙信衡 委員 지금 우리가 8.3% 정도 인상했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13.9%입니다.
○趙信衡 委員 13%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趙信衡 委員 그 인상분으로 어느 정도 더 이익이 남을 것으로 보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지금 작년도 우리가 추정한 것은 한 80억 정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80억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100억 정도 남는다는 말씀은 뭐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
○趙信衡 委員 조금전에 100억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요금이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아, 단기순이익이지요.
○趙信衡 委員 단기로 볼 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우리는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단식부기하고는 틀립니다, 회계자체가.
○趙信衡 委員 그래서 80억 정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趙信衡 委員 우선 공기업으로써의 경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사업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에 관한한 전국 최고의 도시구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홍선 본부장님, 뭐 자타가 인정합니다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현영위원께서 누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그 보상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유성사업소, 대덕사업소 네 군데 사업소에서 보상제도를 예산에 올렸는데 다 다릅니다.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480건에 960만원, 그리고 대덕사업소는 400건에 800만원, 이것은 중부사업소나 대덕사업소에서 보상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만큼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인지, 왜 이것이 다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그것은 신고보상, 1건 신고하면 2만원씩 줍니다.
2만원씩 주는데 더 많은 사업소는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누수가 더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적게 참여한 사업소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누수가 덜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2만원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도수가 10만원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누수가 2만원이고요?
보상제도를 일률적으로 좀.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저희가 기준 잡은 것은 서울시를 참고로 해서 했는데요, 물론 약간 적기는 적습니다만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참여해달라 그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년도 통계가 나와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그리고 자체 누수가 파악되는 장비는 없습니까?
누수가 자체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빠진다는 것 파악되는 장비가 없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누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으로 누수되는 것이 있고 지하로 누수되는 것이 있는데 지상에 누수되는 것은 시민들 신고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지하에 누수되는 것은 우리가 누수탐사 하기 전에는 못 잡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179개의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지난달보다 많이 새는지 덜 새는지 계속 우리가 감시를 하는,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수신고 보상금도 많이 좀 책정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10만원인데 그렇지요, 한 건당 10만원?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도수하는 사람들은 한 100만원 이상씩 도수할 것인데 좀 그것을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월평정수사업소하고 송촌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는 보상제도가 없네요, 왜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金洪善 거기는 정수만 생산해서 공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심현영조신형이명훈 |
| 임헌성이상태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상수도사업본부장 | 김홍선 |
| 업무부장 | 서민식 |
| 기술부장 | 이운영 |
|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강태걸 |
| 송촌정수사업소장 | 장일권 |
| 월평정수사업소장 | 변용섭 |
| 수도기술연구소장 | 오준세 |
| 동부사업소장 | 강형수 |
| 중부사업소장 | 배정기 |
| 서부사업소장 | 박영근 |
| 유성사업소장 | 박선규 |
| 대덕사업소장 | 이덕주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보건연구부장 | 이병은 |
| 가축위생연구부장 | 문병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