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 조찬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총괄과 회계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총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1조 9,118억 6,600만원의 5.2%인 993억 4,6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0.2%가 증가된 91억 8,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81억 7,600만원, 특별회계 710억 5,600만원 등 총 1,392억 3,2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예산 1조 9,118억 6,600만원의 7.3%이고 일반회계는 우리 시 총 세출예산의 5.5%, 특별회계는 10.6%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8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26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6,000만원, 국고보조금 3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7억 3,400만원과 지방양여금 1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4억 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예산 13억 9,1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예산 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 12억 4,200만원과 채무상환금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82억 9,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126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156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81억 7,600만원으로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70억 9,000만원, 사업예산이 487억 9,100만원, 채무상환이 103억 1,9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한 대기보전 및 환경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정책 분야 예산은 56억 4,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경상 및 사회단체 사업지원 5억 7,9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및 연료비 지원 31억 1,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15억 2,200만원, 환경시범학교지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관리 분야 예산은 86억 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 6억 3,100만원, 대청호 녹조방지 수중폭기시설비 8억원, 대청호 다년생 수생식물 재배사업비 12억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25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6억원, 위생처리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9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푸른 숲, 아름다운 초록환경 도시조성을 위한 공원녹지산림 분야 예산은 136억 3,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녹지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보전금 5억 6,500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 심기 사업 17억원, 꽃도시 조성 등 공원·녹지사업 9억 5,000만원, 녹지기금 적립금 1억원, 한밭수목원 조성 사업 14억 6,000만원, 대전 플라워랜드 조성 사업 20억원, 장태산휴양림 조성사업 19억원, 숲가꾸기등 산림사업 16억 9,700만원, 산불방지 대책 등 자치단체자본이전 21억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안정처리를 위한 청소행정 분야 예산은 341억 6,3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시설 증설 34억 1,800만원, 금고동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 18억 8,2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제1광역자원화시설 보완공사 12억원, 상서동매립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15억 5,000만원,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 사업비 141억 1,700만원,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증설공사 채무부담 상환 50억원, 기타 지방채 상환 53억 1,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19억 7,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공원시설관리 인부임 6억 2,600만원, 공원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비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한밭수목원 조성·관리 및 화훼·양묘 생산을 위한 수목원관리사업소 예산은 21억 1,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꽃묘 생산 및 양묘장 관리 인부임 4억 9,9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2억 8,100만원, 꽃묘 생산용 자재 구입 등 재료비 3억 2,600만원, 한밭수목원관리 및 밀식목 이식작업 등 시설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를 위한 만인산푸른학습원 예산은 13억 7,2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휴양림 관리 및 식당취사 등 인부임 2억 6,200만원, 휴양시설물 보완 등 시설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태산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예산은 6억 6,500만원으로 휴양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세입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657억 5,700만원보다 8.0%인 52억 9,900만원 증가한 710억 5,600만원으로 하수도사업수익이 439억 6,500만원, 자본적수입이 109억 800만원, 자금예산이 161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수도사업수익은 2004년 당초예산 439억 6,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439억 6,5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이 416억 3,700만원, 이자수입이 9억 1,8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입이 14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적 수입은 2004년 당초예산 58억 7,600만원보다 50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9억 8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차집관거시설 사업 등에 따른 타회계건설보조금 35억 1,0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5억 2,2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159억 2,000만원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한 161억 8,200만원으로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수입 11억 8,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4년 657억 5,700만원보다 8.0%인 52억 9,900만원이 증가한 710억 5,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004년 당초예산 278억 8,000만원보다 19.7%인 55억 1,300만원 이 증가한 333억 9,300만원으로 인건비가 3억 1,500만원, 연구개발비가 19억 3,6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이 89억 3,500만원, 민간위탁금이 156억 5,400만원, 지급이자가 48억 3,500만원, 기타 경상비 11억 7,900만원, 예비비 5억 3,9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4년도 당초예산 378억 7,600만원보다 0.5%인 2억 1,400원이 감소한 376억 6,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77억 4,200만원, 고정부채 원금상환 91억 8,000만원, 감채적립기금 5억원, 예비비 102억 3,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흑석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10억 200만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120억원, 차집관거 5단계 시설공사 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에서는 녹지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등 두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녹지기금은 2004년말 기준으로 총 172억 900만원이 조성됐으며 이중 144억 9,400만원은 승리당 부지매입 7억 4,500만원, 동물원조성사업융자 94억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매입 42억 2,700만원, 홍보공원부지매입 1억 2,200만원으로 집행하였고 27억 1,500만원은 현재 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녹지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7억 7,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 전입금이 1억원, 융자금 이자수익금이 5억 6,5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가 1억 900만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지기금은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통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도 수입금 7억 7,400만원과 2004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27억 1,500만원을 포함, 2005년도 말에는 34억 8,9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인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6%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수입은 4억 5,500만원으로 금년 이월예상액 9,400만원, 시비 전입금 3억 5,4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7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5,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 1,900만원, 민간경상보조 9,0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 8,700만원, 예비비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지며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2005년도특별회계예산안첨부서류(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환경국장입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항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링을 주고 각 실·국 단위로 예산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배분해 주고 지금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별로 실링을 조금 더 해준 결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분야의 모든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무슨 단체와의 어떤 유대강화라든지 저희 환경업무에 대한 홍보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특수활동비?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퍼센트, 저게 있지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로써 거의 다 전부 활동비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만 집행방법상 몇 퍼센트까지는 현금으로 빼서 집행할 수 있고, 그건 30%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70%는 카드화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안 주지요.

예를 들어서 주로 간담회비라든지 또 필요하면 요즘 단체별로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격려성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선심성경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단체가 창립 몇 주년이 됐다든지 하면 축하화분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우선 의제21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의제21은 '96년도 11월달에 소위 창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대전의제21사업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사업비 위주로만 지원을 해주다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두 명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원조례를 2000년도 3월에 제정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2004년도의 경우에는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6,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기왕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또는 감시 모니터하는 이런 부분을 종전에 지금까지는 대학생 취업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방학 때를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 가지고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학생들이 어떤 특정시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시기만 가능하고 그 학생들은 단순히 감시업무 이것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제21에다 이런 대학생들 아르바이트생을 써 가지고 단순 감시활동보다는 감시도 하면서 얘들이 무슨 간담도 한든지 설문도 한다든지 해서 종합보고까지 하는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자 저희가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현재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기왕에도 저희가 동절기라든지 하절기라든지 아르바이트생을 써 가지고 사실상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딱 얼마가 늘었다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만 그런 활동을 한 것을 좀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의제21로 주기 위해서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 내용은 2003년도부터 저희가 시민환경단체하고 저희 환경관련 공무원하고 이런 단체회원하고 공무원들이 민간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전국에 어떤 우수한 환경시설을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2003년도에는 무등산에 환경복원사례 또 2004년도에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이런 환경 우수한 지역을 견학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역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한 40명 이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견문을 높이고자 반영한 예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나눔의 숲 만들기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대략 30평 미만 이런 여유부지에다 나무하고 꽃 이런 것을 식재를 하는데 대개 저희가 여기 의제21에서 시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 노은동에 한 25평 또 용전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한 33평 또 동구 대성동 고산사 입구 쪽에 한 30평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나눔의 숲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언뜻 알기로는 민간소유지도 될 수가 있을 테고요, 사용 승낙만 받으면.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형태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도시지역에서 소규모 쌈지공원을 사실 조성하고자 해도 사실 땅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남은 폐도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시유지를 사실상 일제 조사를 해서,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제 조사를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대상사업지를 찾아 가지고 매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시설로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녹색기금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이 사람들이 자체사업으로다 남선공원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을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 지원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서 기금을 받은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먼젓번에 의회 때도 우리 임헌성위원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사항인데 저희가 한밭수목원이 1, 2, 3단계로 2007년까지 추진을 하면서 지금 1, 2단계가 지난 11월 15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이 있는 지역하고 평송청소년수련원 위치한 지역은 3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저희가 기왕에 이 가설건축물이 아시겠습니다만 '93년도 대전엑스포 때 이것이 편익시설 임시 사용목적으로 건립된 이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노후라든지 부패되어 가지고 우천 시 지붕이 샌다든지 또 미관을 저해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것을 정비하려면 대략 몇 십억원이 사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저희도 민자부분을 검토를 알음알음해서 하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자로 하지말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자, 이런 조정위원회 저희가 부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기본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탁을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기왕에 이런 시정에 어떤 주요 사안에 대해서 대략 위원님께서 50억∼60억원 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소요사업비는 45억원으로 현재 추정은 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금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그 기구에다가 이런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전체 조정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물론 이것이 민간에서 참여할지 안 할지는 지금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좌우지간 이것을 방향을 잡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한 바 시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하거든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수고 다시 지을 것이냐, 아니면 100평이면 다 부수고 80평만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수목원이라는 그 특성, 이쪽 평송청소련수련원하고 이쪽 시립미술관 쪽하고 녹지축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부터 먼저 하자!" 이래서 기본설계용역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신 그런 것을 먼저 가리마를 타서 용역비를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그런 근본적인 큰 아우트라인 속에 어떻게 그 지역을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시비를 투여한다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정비하는 방향은 저희가 잡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리모델링하는데…….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시의 재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행정에 어떤, 물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단지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 때문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좀 어렵네요, 그것은.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앞으로 계획은 그렇거든요.

내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2007년도 그때 경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저희가 수목원 3단계 조성완료 시점이 2007년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조성시점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둔산대공원 수목원조성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렇게 균특예산을 할애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기다 투자를 또 시비를 일부 보태고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놓고 본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안 맞다 이것은 아니고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우선 기본설계용역비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민자부분은 다시 거론을 해본다 하더라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운행중인 차량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적에 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 실시 후에 기준초과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 배출허용기준은 매연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략 2002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8건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2003년도에는 9건, 금년도에는 4건뿐이 안 됩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단속방법은 지금 시와 구에 배출가스 단속요원들이 있는데 시의 경우에는 대개 측정기에 의한 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가 무료측정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디오에 의한 측정기 단속을 하면서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대기량별 또 기준초과별로 대략 5만원 내지 50만원 범위 내에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전체 차량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차량을 저희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일정규모 한 15%라든지 연도별 목표를 정해서 7만대 정도를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단속한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도로변이나 또는 어떤 시내버스나 이런 것의 경우에는 차고지 이런 데를 가서.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게도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주로 버스하고 화물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여기서 과태료 부과 현황은 시에서 한 것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별로 한 것은 별도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구에서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목표를 7만 3,000대로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단속은 6만대를 실시하고 거기에 위반차량이 지금 말씀하신 4건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오택지개발지구 한 군데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고 또 10만㎡ 이상의 노천탄광이나 채굴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는 부과대상사업이 가오토지개발이고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한 군데만 해당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오택지개발지구에다가 부과금을 부과하고 이것을 3회 분납으로 2003년도에 한 번 징수를 했고 2004년도, 2005년도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략 2억 4,000∼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환경부로 협력금 받은 것을 납부하면 환경부에서 50%를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직접 목격한 바 없습니다만 뿌리공원 부근에서 수달의 배설물이 나왔다든지 이래서 저희가 그 쪽에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도 방송에서 집중 취재한 것을 봤습니다.

갑천상류지역에 그런 과학관의 전문가 또 대학의 전문가 같이 인터뷰해서 갑천상류, 괴곡동 그 쪽에 하천생태계가 가장 보고다 이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도 기왕에 자연환경사실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초까지 자연환경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3대하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인근산에 대해서 전부 조사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근거가 딱 제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뿌리공원 쪽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자료만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갑천대교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면 소위 에코브릿지라든지 해서 야생동·식물이 소위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개발위주로 가다보니까 도로만 딱 개설하고 해서 사실 그런 시설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 제가 변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삽재 고개 이런 데도 야생동·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이 국토관리청인가 거기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관련부서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도로건설이나 이런 부분할 적에는 그런 환경, 어떤 야생동·식물이 고립되지 않게 활동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 설명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2년도 8월달에 지금 여기 적시된 흑석동 사진개마을 전면에다 흑석구획정리지구 외에 자연부락에 발생하는 하수를 차집해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1,000톤 규모를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쪽 사진개부락에 대략 한 30가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혐오시설이다, 이래서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도 중단하고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서 끌다가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 그럼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도 해주고 이래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나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에다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흑석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 시작 전에 지역민들을 위한 공청회라든가 설득 내지 홍보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했습니다.

사업착수 전에 저희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성동 동사무소에서 관련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진개부락 주민들 말씀은 그때 사업설명회를 하긴 했는데 사진개부락에서는 두 분인가만 거기 갔었다, 나머지는 안 가봐서 내용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 후에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흑석지구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지 어느 부락만 딱 집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했는데, 사진개부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인가만 참석을 하고 그런 나머지는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설명을 못 들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쉬운 점인데 저희가 물론 시골지역에다 그런 것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장 영향권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별도로라도 돼 가지고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때 했는데 아무 이의가 없으니까 착공은 했는데 그 후에 민원이 제기된 것이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5개 사업이거든요, 2004년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일부 특정교부금 이런 것으로 통해서 했는데 주로 4건은 마을에 가면 소하천 이런 것이 있어요.

소하천을 정비해 달라 하는 것이 4건이 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농업용 양수장이 있는데 설치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제대로 물이 잘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한기에 그것을 정비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책정을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2개 사업이 남았는데 하나를 지금 주민복지회관, 노인회관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하나 약속된 것이 마을에 농업용 공동창고 이것을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2005년도 12월달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업무추진 하는데 명심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대전둘레 산길 잇기 사업을 추진한 배경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개 분지형 형태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왕에 등산로 이런 것을 많이 연차적으로 개설했는데 지금 일부 대학교수하고 산을 사랑하는 소위 산악연맹에서 대전둘레를 잇는, 산길을 잇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시로 해왔습니다.

대전둘레가 대략 300리 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것을 한 10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길로 대전을 죽 한바퀴 돌 수 있는 길을 이어달라,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이 들어갔다든지 또 하천을 횡단한다든지 또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딱 연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연차사업으로 구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구간별로 제안한 사람들 또 일반 뜻 있는 시민도 모집하고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그 구간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왕에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해서 계획은 수립 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인데, 수립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또 맞는지 이래서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현재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산 또 만인산학습원에서 관리하는 산, 이 지역만 우선 1억원을 해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위주로 내년에 해보자, 해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세워져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반입량이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감소한 구에 대해서 저희가 감소한 양에 대한 반입수수료의 10%를 해당 자치구에 청소행정숙원사업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 이것이 반기별로 반입량 실태를 파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의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13%가 반입량이 감소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그래서 구별로 보면 중구가 16.7% 그리고 동구가 10.8%, 그래서 각 구별로 대개 10% 이상이 감소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인데 상반기까지는 1,920만원 정도를 각 구에다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우선 2,000만원을 인센티브를 주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대략 무슨 360톤이다 1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따져야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것이 폐기물반입수수료 차등부과 또 폐기물수수료 차등부과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청소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청소행정 개선 7대 시책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감량이라든지 시민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현장을 또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평가 플러스 서면평가, 이렇게 해서 연초계획을 시달하기를 우리가 금년도에 평가해서 자치구에 10억원의 상사업비를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구에다 일등이라든지 이등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는 별도 상 사업비로 줄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시면 안되고요.

이거는 근거에 의해서 기왕에 위원님들이 '아, 이런 시책이 좋다.' 오히려 저는 더 올려주실 것으로 보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기왕에 이 제도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있어요.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해도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은 기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하는 인력들이라든지 인건비, 그러니까 운영관리비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242쪽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 장태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인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장태산휴양림을 보완 정비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개 청소를 한다든지 현재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해보니까 도저히 안되면 예산부서와 협의 해서 다소 늘려본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고맙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국 사업 중에 청소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들이 사업을 지방공사를 만들어놓고 사업을 위탁하는 목적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효율성 면에서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좋겠다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나서 공사에서 집행사항을 저희에게 정산 보고를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설립된 공사중에 실질적으로 적자를 보는 공사가 있습니다.

또 일부는 저희가 준 예산 가지고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의 경우는 수익을 창출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엑스포과학공원의 경우에는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정확한 제가 3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제가 알기로는 20% 내지 30% 이 사이에 수준으로 현재 공무원보다는 보수체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인 경우에 도개공에서 청소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데 도개공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실무부서인 청소행정과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전년도 예산편성한 내용하고 또 어떤 물가상승률, 또 인력의 증감 이런 것을 전부 따져 가지고 사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예산부서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54억원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심사를 통해서 한 5억원 정도를 감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담당실에 넘겨서 예산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민활동비는 이것이 5급 이하 직원들한테 일정액을 매달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금 대청호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강수계 기금을 지원 받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다 전액 전수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수탑 거기다가 부레옥잠을 재배를 했는데 그것이 단년생 식물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미나리라든지 창포 이런 다년생 식물로 식재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금, 중간역할을 해서 자금만 얻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본부장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사용료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대략 한 38% 정도.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는 사실상은 거의 한 50%를 올려주십사 했었지요.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40%를 안 넘겨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거기까지 안 가고요.

이쪽 법정동은 신일동이고요, 이쪽.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쪽일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그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이 지금 매매센터에서는 더 들어가서 목상동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95년도 2월부터 '96년 7월까지 매립했던 땅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방치가 아니고요, 현재는 공한지로 사후 관리중인데 거기에 매립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니까 포집공을 만들어서 가스를 빼내는 이런 사후관리를 해온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정도는 땅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해도 되겠다 이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일련의 무슨 시설물, 조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급적 시설물을 축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저희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초화류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천만그루 식수운동은 작년도부터 10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담장 없애기, 담장을 없애고서 학교를 지어내서 공원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또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등등 저희가 또 건축물 옥상조경이라든지 또 가로수 식재, 어떤 벽에 입면 녹화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보완사업비 말씀이신가요?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태산휴양림 정비 보완은 저희가…….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전체적으로 67억원이 연차별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 금년도까지 국비 플러스해서 48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균특예산하고 시비하고 해서 19억원을 확보하면 전체 사업비는 모두가 확보가 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42억 2,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물론 저희가 기왕에 실시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 67억원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계획에 의한 시설을 하고 부분적으로 더 보완하는 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되 그런 부분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국비를 받아서 보완사업을 최대한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만 시비에서 조금씩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장태산의 경우에도 한참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시기에는 많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저희가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일부 등산하는 분들만 요즈음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왕에 민간이 조성한 훌륭한 휴양림을 저희가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시설을 잘 좀 보완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사랑 받는 도시근교에 휴양림으로 가꾸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매입비용까지 하면 한 11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알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저희가 최초 적립하기 시작한 것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집행을 네 건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동물원 관계 말씀하시나요?

동물원 관계는 94억원을 융자를 해주면서 세 번에 나누어서 해줬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녹지기금 조성목적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녹지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시에서 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조례에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에도 기금이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가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5% 이렇게 적용을 못하고 매년 1억원씩 이렇게 해서 시에 재정 운용상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런데 위원장님 비단 이 녹지기금뿐만이 아니고 대개의 기금설치를 위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면서 대개 목표들을 많이 실무부서에서도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현실적으로 기부금 받은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한 실무국장으로서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만큼 성과가 있을는지는 조금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내년도 세 개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공중화장실을 세 개를 올리면서…….

○環境局長 趙燦鎬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이것이 행자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보문산 2개소하고 가양공원 1개소 이렇게 해서 국비 50%를 지원 받고 시비 50% 해서 6억원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면적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행자부에서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저희가 한밭수목원 한 군데하고 장태산 두 군데를 현재 짓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은 똑같습니다만 금액도 지원기준도 내내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

○環境局長 趙燦鎬 …….

○環境局長 趙燦鎬 예,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이것이 저희가 시비 30%를 지원해서 구비를 보태 가지고 구청장이 위생관리용역업체로다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의 경우에는 이런 위생관리용역업체로 이렇게 등록된 데가 2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위탁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이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것은 139쪽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環境局長 趙燦鎬 예, 거기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때 1억원이라고까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저희가 내년도 지원예산을 2억원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1억원이 저희가 금고동매립장 효율적 관리 방향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환경기술개발센터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지역대학하고 또 산업체하고 연구소, 기관 등으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중앙부처인 환경부하고 우리시하고 충남대, 대전대, 한밭대 그리고 일부 기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적에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에서 대응자금을 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2001년도에는 1억원을 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1억원 2,000만원을 댔고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에 3억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저희가 특수한 과제를 줬습니다.

3·4산업단지악취영향조사 또 1·2산업단지악취영향조사, 이렇기 때문에 3억원씩 지원이 됐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매립장 효율적 관리방향 조사 1억원 또 3·4산업단지하고 주변 악취업체에 대한 악취개선 모니터링 이런 것을 특수과제를 줘서 2억원 8,0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건 관계없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주관기관이 충남대학교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개 기능이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사업 그리고 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 그리고 환경교육 홍보, 대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기능이 나누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주로 환경조사연구사업이 예산에 대종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3년도에 13개 업체를 기술지원 했고.

○環境局長 趙燦鎬 오염배출업체가 대개 수질 분야도 있고 대기 분야도 있고 등등 있는데 대개 수질 분야를 하는 것이 거의 다 많이 있고 일부 몇 군데만 대기 분야를 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업체 보면 환경관리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운영요령에 대한 교육 이런 등등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개 여기 지금 기술개발센터에는 각 대학의 전문교수들을 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이면 수질, 폐기물이면 폐기물, 대기면 대기, 이렇게 확보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은 그대로 바로 갖다 접목하기에는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기술용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하면 정책방향을 정립해 준다지 또 중장기 마스터플랜 실천계획을 수립해 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특이하게 조금 어떤 시설을 놓고서 기술용역 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런 것은 접목이 가능합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를 들어서 기업에도 참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업에서 일정 소위 돈을 내면 기업에 대해서 무엇을 연구를 해줄 것인지 그것도 받아 가지고 기업 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직접 접목이 가능한 이런 사업을 해주고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대개 학술연구용역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해서 얘기할 적에 실지 조사연구도 중요하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성과물이 행정에 바로 와 가지고 행정과 접목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구체성을 갖고 해달라,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저희가 발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소식지를 담고 이것을 계간 별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은 처음 하는 것인데 일단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도서관 또환경시범학교, 이런 데에다 우선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지적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보여서 더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복수동에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수목원관리사업소가 그전에 녹지사업소입니다.

녹지사업소를 폐지하고 기능을 흡수하고 수목원 기능을 포함시키면서 수목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저희가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물론 사업장이 여기저기는 있습니다.

저쪽 가수원에도 있고 저쪽 성북동에도 있고 금고동에도 있고 그런데 대개 소위 주력이 한밭수목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원관리사업소를 한밭수목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오전에 말씀이 되신 가설건축물을 정비해서 저희가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가시화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그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내에 있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하고 화장실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 4월이나 이때 1, 2단계 준공된 것을 소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현장관리 인력이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팀이라도 우선 건물은 낡았지만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현재 복수동에 있는…….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민간단체 금강수계 수질보전 감시활동 지원이 저희가 내년도에 8,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것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강수계수질보전을 위해서, 지금 지원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단체 중에 50인 이상 회원을 둔 비영리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사업이야 수질보전, 홍보, 교육, 캠페인 또 수질오염조사 그리고 지원단체는 저희 시에 등록된 민간단체 중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규모를 가진 단체로써 공보을 통해서 선정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아니,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도 저희가 5개 단체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예.

○環境局長 趙燦鎬 2004년도 금년의 경우엔 환경운동연합 또 그린캠프환경교육연합이라고 또 있습니다.

또 해병전우회대전광역시연합회 또 사단법인 대전방재연구소 또 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해병전우회는 주로 수질 쪽에 많이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環境局長 趙燦鎬 예, 오염물질을 제거해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環境局長 趙燦鎬 대략 적게는 한 600만원, 많은 곳은 2,000만원, 이렇게.

○環境局長 趙燦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