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23부터 29일까지 5일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예비심사, 2004년도 대전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주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국별로 심사를 한 후 의결은 추후에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환용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지요.

○沈鉉榮 委員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 심의를 받는 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없는 사람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건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가 복지만두레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복지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14.1%가 증가가 된 것은 사실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건비 상승률이 36.3%인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건비 상승이 보니까 많이 상승이 되었는데.

○沈鉉榮 委員 보건복지여성국 쪽에.

○沈鉉榮 委員 그 부분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국비감소 이유도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가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뭐 대체가 되었는가 보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정리된 것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복지만두레가 위원이 상당히 많네요, 딴 데보다?

자문위원이?

○沈鉉榮 委員 그런데 복지만두레가 다른 데보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沈鉉榮 委員 다른 데 보면 몇 분들이 안 되는데 복지만두레만 26명인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보호, 여성운영, 여러 가지 복지기금 운영, 여성대상심사, 여러 가지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복지만두레 위원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제가 보기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복지만두레 위원이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물론 여기서는 적정한 숫자라고 그러지만 저도 자문위원 나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자문위원 설명 몇 가지하고 토론하고 가는 정도인데 복지만두레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보장받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위원회가 26명이라는 숫자는, 한번 내용을, 회의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동안?

○沈鉉榮 委員 거기에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국장님, 오늘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기 때문에 심현영위원님께서 예산안 쪽에.

○沈鉉榮 委員 예산 가지고 하잖아요, 예산.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載京 예산을 벗어나는 범주에서.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위원장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난 이 26명이 과다해서 위원의 수당이 너무 많다, 위원회를 줄여라.

○委員長 金載京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여러 가지 말이 많다고 봅니다만 집을 짓다가도 설계변경을 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가다가도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아무리 설계를 했지만, 집을 짓는 사람이 자기가 설계를 합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렇지만 집을 짓다가 잘못되면 변경을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했더라도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더, 여성정책과 같은 것은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하게 광범위 함에도 불구하고 12명인가 되는데 여기 무슨 분과가 3개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좋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沈鉉榮 委員 그 다음에 예산안 47쪽에 보면 복지만두레 활성화 워크숍 지원에 대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게 어떤 성격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처음 있는 일이지요?

○沈鉉榮 委員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것인데 1,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이 어떤 쓰임인데 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지원, 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한마음대회하고 워크숍하고 따로따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참여대상이?

○沈鉉榮 委員 한마음대회는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이?

○沈鉉榮 委員 저는 복지만두레활성화워크숍 같은 것은 대회를 1,5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들여서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 물론 활성화하는 게 어떤 활력소를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나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큰 경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런 경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48쪽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공급자및수요자현황실태조사용역 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런 용역들이 2,5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과연 타당한지, 이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항간에 들리기는 눈 먼 돈이다, 이런 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과연 2,500만원이라고 용역이 합당한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沈鉉榮 委員 아까 워크숍이라든가 한마음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행사성 경비, 또 용역 경비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대전발전연구원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것은 좀, 각종 용역이라든가 실태조사 같은 것은 우리 직원 둬 가지고, 늘려 가지고…….

○沈鉉榮 委員 거기로 주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용역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대학 같은 데 보면 용역이 가면 학생들이 용역하고 이래서 학생들 통장으로 들어갔다 다시 교수통장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沈鉉榮 委員 대학교의 용역들을 보면 대개들 교수들이 용역비 교섭을 해서 받아다가 학생들한테 시키고 용역비가 학생들 통장에 들어갔다 다시 교수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회문제 거리가 된다고 많이 들어봤지요?

○沈鉉榮 委員 우리 기관에다가 준다면 저속한 말로 짜고 고스톱 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沈鉉榮 委員 용역비에 대해서 어디를 봐도 용역비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행사성 경비, 워크숍 같은 것 이런 것 1,500만원씩 들여서 하면 지금도 시장님께서 복지만두레를 어떤 이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의혹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행사성 이것 해 가지고 시상이나 주고 사람들 모여 가지고, 다 이런 것이 하나의 혈세입니다, 혈세.

이런 거를 많이 지양을 해야 돼요, 앞으로요.

○沈鉉榮 委員 그럼 국장님이 여기에 올린 분이 그렇다고 시인하겠습니까?

그리고 67쪽 한번 보세요.

시장관사 대형수목 제거 및 처리비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67쪽이요.

○沈鉉榮 委員 나무를 잘라내요?

○沈鉉榮 委員 캐내는 것도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나무 전지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나무를 큰 것을 베어내는 것도 있는 모양이지요?

○沈鉉榮 委員 실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委員長 金載京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명칭이 시장 관사가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이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나오세요.

○沈鉉榮 委員 제가 묻겠습니다.

대형수목 제거라고 그랬는데, 전지가 아니고 제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沈鉉榮 委員 나무를 베어내는?

○沈鉉榮 委員 베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베어내고?

○沈鉉榮 委員 나무가 너무 크니까 베고 다른 나무를 조금 작은 나무를 심는다 이 말씀입니까?

○沈鉉榮 委員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어야 되겠네요?

○沈鉉榮 委員 이것이 문제입니다.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시에서는 천만그루 나무를 심는데 이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또 다른 나무를 심는다면 문제가 있어요.

○沈鉉榮 委員 아니, 제거한다고 하는데 나무를, 지금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나무를 안 심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거를 한다는 것이, 큰 나무를 제거한다는 것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이 나무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지금 시에서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들어가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과장께서는 자리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대전시에서 지금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여기는 제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해서 그 나무를 뽑아서 어디로 옮기는 문제여야지, 제거.

자, 이 나무를 제거하고 또 잘라서 버리는 비용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수목 및 잔디관리는 무엇입니까, 그 위에?

○沈鉉榮 委員 정원수목 관리는 그럼 전지하는 것이 속에 들어가 있지 또 제거하는 것은 분명히 나무를 뽑아서 제거하고 하는 것이지 위에 보니까 정원수목 및 잔디관리라고 또 있잖아요, 위에?

무엇입니까, 두 개가?

○沈鉉榮 委員 그럼 정원수목 및 잔디관리는 무엇입니까, 정원수가 아닙니까, 큰 나무는 정원수로 안 들어갑니까?

○沈鉉榮 委員 그것이 전지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것이 전지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이 밑에도 전지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沈鉉榮 委員 그러면 대형수목 전지하고 작은 나무 전지하고 다릅니까?

○委員長 金載京 대형수목이 얼마만한가 자세하게 심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沈鉉榮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정원수목, 대형수목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대형수목도 본 위원은 정원에 있으면 정원수지, 정원에 있는 대형나무가 정원수목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국문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沈鉉榮 委員 이것 두 가지가 의혹이 가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만그루 나무 심기를 하잖아요, 저는 책을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를 천만그루나무 심는데 제거를 하지 말고 옮겨 심으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 잘 하시려고 그러지, 여기 공무원들이 잘못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이렇게 혈세가 누수가 되는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시간이…….

○委員長 金載京 이 말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분?

○李相泰 委員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옮겨 심는 비용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李相泰 委員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다른 데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하는데 사올 수 있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만…….

○李相泰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나무는 제거해야지 큰 나무라고 그래서 전부 옮겨 심는다고 그래서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委員長 金載京 조용해 주세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발언 못 합니다.

지금 이것 같고 논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하에 다음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634개소에 4억 8,000만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균등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경로당 1개소에 월 6만 3,000원이 배정되거든요.

물론 일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만 다 똑같이 한다고 할 때 6만 3,000원 서 있는데 이 운영비가 6만 3,000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추가분 지원금으로 634개소에 3억 900만원 이 계상 되었고 이것을 나누어보니까 1개소에 평균 48만 7,000원이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경로당 난방비를 행정사무감사를 다뤘었는데 거기에 금년 난방비가 1차 지급되었는데 이 48만 7,000원이 내년 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1개소에 지급이 되면 이것이 2005년 겨울초까지 인가요, 2005년 연말 겨울까지…….

○李明勳 委員 2월가지예요?

○李明勳 委員 2월까지이고 겨울에는 또 다시 배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요.

특히 동절기 방문을 자주 했었는데 상당히 문화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요즈음 '웰빙 웰빙' 하는데 본 위원이 경로당에서 느낀 것은 차를 타 마실 때 주전자에 끓여 가지고 타다가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해서 느낀 것인데 내년도에 여기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냉·온수기라도 보급하는 방안을 추경에 강구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李明勳 委員 예, 그리고 83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명칭이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명칭이 경로당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 다섯 개소씩 경로당.

○李明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간담회하면서 말씀도 드렸는데 지역사회복지공급자원 및 수요자현황 실태조사용역 또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것을 볼 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현황이 나와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은 한 가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으로 통합을 하고 지역사회복지수립용역 이쪽에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봐서는 어차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요자가 안 나오면 복지사회계획용역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대신에 이 복지사회계획수립용역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 계획수립?

○林憲成 委員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林憲成 委員 특히 계속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계획수립이 연속으로 되어야 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연속성 있는 것 아녀요, 용역회사보다는.

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또 이런 용역정도 세울만한 전문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 말이지요.

진짜 전문적인 것 아주 전문적인 것, 뭐 어떤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야 설계용역하는 그런 곳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학술용역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같은 것은 공무원들이 해도 오히려 용역회사가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林憲成 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전자에 질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하고 지역사회복지공급자및수요자현황실태조사용역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 실시계획용역을 하면서 합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은 4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구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지역사회복지공급자원 및 수요자실태파악도 구에서 해서 시로 올려줘야 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또 복지계획수립을 하려면 수요자가, 첫째 수요자가 나와야 수요를 하는 것이지 수요자가 없이 용역수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林憲成 委員 글쎄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르다고 조금 용역계획 수립을 하는 사람이 다르다 하더라도 차라리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을 하는 팀에다가 줘서 같이 수요자현황까지 조사를 해봐라, 줘서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용역비가 2,500만원, 2,500만원 들 것도 아니겠고 2,500만원 기이 세워진 용역비, 밑에 용역비에다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실태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면 용역비도 적게 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용역하는 회사는 틀릴 수 있지만 어차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용역에요, 이러면 류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건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추가로 시켜서 이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것 좀, 뭐 이거 우리가 계수조정은 조금 이따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기이 복지공급자, 수요자현황파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이것까지도 파악해 주면 더 좋을 거예요, 아마 전체적으로.

○林憲成 委員 그리고…….

○委員長 金載京 임위원님 그 말씀에 본 위원장이 동의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 이런 하나의 정책대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분들하고 또 통장님들이 가장 실태를 잘 알 것입니다.

복지공급자원 및 복지수요자의 실태는 각 지역의 통장님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여성정책위원회에 또는 양성평등과에 전임계약직 그분들에게 용역비를 차라리 그쪽으로 줘서 좀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사실 대학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는 물론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실제조사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장 아마 파악도 안 할 것입니다.

정말 전문직이라면 우리 시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委員長 金載京 법상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최근에는 언제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용역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용역만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45쪽에 보시면 현충일 등 행사 추진이 있고 또 44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앰프, 텐트, 기타 등 의자 이런 비용 임차료가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충일 행사는 국립현충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은 전부다 지급을 하는 것인가, 또 현충일 행사 등하고 이것하고 차이점?

○林憲成 委員 그러면 앰프, 텐트, 의자도 현충일 등 행사추진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林憲成 委員 그러면 이 4,000만원 행사추진 속에 이런 것은 안 들어간 것이고요?

○委員長 金載京 400만원요.

○林憲成 委員 예, 400만원.

○林憲成 委員 그래서 이 안에는 넣을 수가 없어서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과목이 틀려서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적어서 안 넣었다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과목이 틀려서 못 넣었다?

○林憲成 委員 과목이 틀려서 별도로 이렇게 넣었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목이 틀려서 그렇다면, 글쎄 이 과목이 틀리다 하더라도 내내 같은 행사 성격이고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 현충일 행사 등 행사추진에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49쪽에 보시면 노숙자 보호에서 91인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그래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이 어느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대전에 장기 노숙자, 대전에 5년 이상 장기 노숙자가 제일 많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3배 된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 1,400만원, 5억원이 넘는 돈이 노숙인들을 위해, 노숙인 9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147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 쉼터, 노숙자 쉼터 운영하는데 지원비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장기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노숙인들 관리를 잘못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노숙인들한테 장기노숙인이 없이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서 장기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은 그것을 보고서 우리 대전시가 장기노숙인이 제일 많다는 것은 장기노숙인 대책, 노숙인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이 예산이 또 5억원 넘게 올라와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아니, 장기노숙인.

5년 이상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노숙인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장기 노숙인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林憲成 委員 반대라고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노숙인 대책을 잘못 세워야 되겠네?

(장내웃음)

○林憲成 委員 본 위원은 노숙인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 노숙인 대책이 잘못 되어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장기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첫째.

○林憲成 委員 어쨌든 장기 노숙인이 많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들어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장기 노숙인이 외지 사람이면 외지로 돌려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노숙인을 없앨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욱 좋지요.

노숙인 대책이 너무 좋아서 많다는 것 그것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어떻든 그런 측면에서 물어본 거고요.

다음에 58쪽하고 59쪽에 보면 재가모부자가정지원이 있고 또 밑에 59쪽에는 모부자가정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틀린 것인지 내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똑같은데,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이고 똑같은 항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예,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분권 예산이네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이 재가모부자가정, 확실히 이해가 잘 안가요, 지금도.

○林憲成 委員 집에 있으면서 모부자가정이고.

○林憲成 委員 그러면 모부자가정지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시설에서 하지 뭐 월동비 시설에 다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시설, 여기에 시설지원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시설에 있다면.

시설에 있는 사람 구태어 도와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林憲成 委員 내용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林憲成 委員 이것이 같이 똑같은 308 자치단체이전비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목이 똑같은데 다만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분권 내려온 두 가지인데 어떻게 틀린지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묻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안 가요.

안 가니까 이것을 잠깐 간담회 시간에 그때 자료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林憲成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상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보면 '복지만두레 뉴스레터 발행'해서 2,000만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만두레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과 유사한 특정, 불특정 다수 시민들한테 배부되는 소식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 간행되는 It's Daejeon 책자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런 책자를 발행을 하면 1년에 보면 3만부를 12번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복지만두레 소식지 이것을 삽입시켜서 하면 더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어떤 지면 할애가요?

○李相泰 委員 좀 두껍게 하면 되지요, 이것을.

그리고 복지만두레 소식지가 눈에 띄게끔 하려면 그 It's Daejeon 용지가 조금 시원찮아 보이는데 조금더 좋은 질로 앞면에다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복지만두레 회원들한테도 It's Daejeon 책자가 배포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는데 이것이 더 효과적인가 싶어 가지고.

○李相泰 委員 한번 좋은 발상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을 보면 자활후견기관 4개소가 있는데 왜 유성만 빠졌나요?

○李相泰 委員 예, 잘 사는 동네라 그런가요?

○李相泰 委員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데,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李相泰 委員 그럼 연 1억 5,000만원씩 각 기관에 지원해 주는데 지원되는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인건비예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6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보면 저소득 수능공부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공부방으로 지원되는 아동복지시설 4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시설비는 기이 지원되고 있고 월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3학생은 물론 고2, 고1 학생도 대부분 학교에서 야간수업 때문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데 그 학생들의 이용이 많다고 여겨집니까?

○李相泰 委員 시설아동을요?

○李相泰 委員 시설아동을 위한다고 해도 거기 안에 있는 학생들도 늦은 시간에 귀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한 번 시작되면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이용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복지시설관장이 운영비 대신에 관리비로 쓰여지지는 않는가, 우려한 나머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남은 관계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우리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고 또 여성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박환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광역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4,4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委員長 金載京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왔었나요?

○委員長 金載京 아, 그래요?

○委員長 金載京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에이즈날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에이즈날이 언제입니까?

○委員長 金載京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늘 어떤 행사를 합니까?

○委員長 金載京 당일날 전혀 행사를 안 하고 미리 어떤 캠페인을 어떻게 했다고?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저는 플래카드 한 번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현수막이 10만원짜리 두 개를 거셨다고 했는데 정말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홍보를, 제가 심각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위생과장님이 열심히 위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지만 직업여성들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본인이 검사를 안 받고 동료가 가서 피검사하고 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들었거든요.

참 끔찍한 얘기예요.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본인들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런데 에이즈날행사에 돈이 320만원인가요?

○委員長 金載京 다른 행사에는 1,000만원 이상씩 다 하면서 과연 이것이 사회적으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심각성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너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 이런 문제만큼은.

지금 금연클리닉을 보니까 99쪽에 5억 7,783만원이나 세워놨거든요, 클리닉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오히려 에이즈가 더 심각한 문제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委員長 金載京 그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100배 이상 된답니다.

○委員長 金載京 특히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시간에 꼭 좀 콘돔사용에 대한 것은 미리, 요즘 아이들은 다 성숙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부분은 예산을 좀더 세우시도록,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회관 피복비 공교롭게도 여성회관 정문 앞이 제 개인사무실이 있는 것 아시지요?

관장님 계신데 거의 정복을 안 입고 있거든요, 모자도 안 쓰고 있고, 이것은 왜 세웠지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2년에 한 번입니까?

그러면 방한복 같은 건 겨울에는 추우니까 당연히 세우는데 정모나 정복을 어차피 세운다면 꼭 좀 어떤 위상도 필요하니까 입게끔 권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전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에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전시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9.6% 정도 증가가 됐고 가용재원이 800여 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재정 속에서도 대전시의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20쪽, 21쪽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시의 예산을 벌어들이는 수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몇 가지 정도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0쪽에 보면 맨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원료 판매료가 있습니다.

3,000원씩 해서 1,200톤 360만원인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퇴비 생산하는 것이 여기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퇴비원료 판매료가 상당히 적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군요.

46쪽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국가유공자 서예전시회가 있습니다.

보통 서예전시회나 이런 것은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거든요, 문예진흥기금이 한 50여 억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되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문예진흥기금에 보면 각종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금액이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차원이긴 하지만 문화의 확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진흥기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 55쪽에 이것도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일반수용비, 맨 밑에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발간하는데 400부란 말이에요.

400부 활용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공무원에 한해서 쓰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공무원들 직장 내의 성희롱에 관련된 그런 보고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趙信衡 委員 우리 시에는 없고요?

○趙信衡 委員 이것이 양성평등과에서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시에서 만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금융권이라든지 그런 곳에 비치를 해놔야되지 않나요?

○趙信衡 委員 많은 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6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설문조사인부임이 죽 나옵니다.

○趙信衡 委員 이것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건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면 8가지 사업인데 금액들이 다 적어요.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인데 다른 용역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이상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 이쪽 부서에는 왜 이렇게 적은지 물론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좀 적은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직접 담당하시는 분들 의견 들어봐도 차등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지원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그리고 여성정책위원 중에 복지사도 있지요?

○趙信衡 委員 위원 중에?

○趙信衡 委員 복지전문가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사회복지 전공자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그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들이 연구위원으로 있는 것이지요, 전문가집단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복지에 관련된연구조사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비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용역비 있지요, 사회복지계획 같은 용역,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용역수행을 이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원들이 못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될 것 같은데요.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용역을 아까 임헌성위원님께서 두 용역을 하나로 합쳐서 금액을 줄여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위원회에 용역을 준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기왕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아, 연구원에서는요?

○趙信衡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어렵고?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더군다나 여성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군요?

○趙信衡 委員 부족하다?

○趙信衡 委員 그러면 대학이나 어떤 연구기관에 의뢰하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제 생각은 일례를 드는 것입니다만 여성정책위원회를,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규합해서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위원회나 연구원에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더라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더군다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중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재가노인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은 복지비를 늘려달라고 그런 것이 제일 높았는데 복지예산 증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말씀드렸고 특히 노인복지 부분은 가장 적었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재가노인지원금이 줄었어요, 55% 정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실제적으로는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데로 분산된 사례는 있기 때문에?

○趙信衡 委員 자꾸 줄은 것만 말씀드렸는데 121쪽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작년도에 비해서 3분의 1도 더 줄이신 것 같은데 여성회관 있지요?

○趙信衡 委員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하셨는지, 줄인 것은 잘 하셨지만 또 업무추진을 너무 못 하도록 해놓은 것은 아닌지, 여성회관 운영하는 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여성회관이 총정원이 줄어들었나요?

○趙信衡 委員 양쪽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나누어진 곳 어디입니까 그럼, 예산상?

여성회관장님.

○委員長 金載京 신숙용 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같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趙信衡 委員 간단한 답변이신데 어렵게 해석을 했네요.

○趙信衡 委員 그 답변은 됐고요.

저는 어쨌든 여성회관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열심히 업무추진을 해나가시는데 업무추진비를 국장님께서 줄여 가지고 우리 관장님이 하시기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과 모부자가정 지원 이것은 어떻게 틀리냐, 성격은 거의 같은데 다만 재가모부자가정은 아마 생활비하고 학비, 양육비 이런 것만 지원되는 것 같고 또 밑에는 자녀생활교육,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같은 것, 월동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재가모부자가정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거의 지난해는 5억 900만원인데 지금은 11억 8,000만원이니까 이것은 재가모부자가정이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林憲成 委員 5만원으로?

○林憲成 委員 그래서 숫자도 늘었군요.

그렇다고 보면 뒤에 모부자가정 지원 여기는 거의 한 3,000만원 조금 넘겨 증가됐어요, 그것은 굉장히 적게 증가가 됐는데 숫자가 늘었다면 이것도 같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생활비 같은 것이 많이 늘었다면 이것이 안 늘어도 될텐데 어떤?

○林憲成 委員 증가가 돼서 그렇고?

○林憲成 委員 이해를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중간에 장애인에 관계된 예산들인데 장애인 정보화교육 사업이 있고 또 장애인 정보문화보급 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틀린 것인지?

정보문화보급이 있고 정보화교육이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林憲成 委員 아, 이것이 신문구독이군요?

○林憲成 委員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다?

○林憲成 委員 그것도 아주 괄호 해놓고 신문구독료 했으면 알기가 쉬울 텐데 문화보급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林憲成 委員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77쪽에 보시면 체육재활원 운영위탁이라고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인지?

77쪽 상단에 있습니다.

○林憲成 委員 체육관시설을 위탁시키는 위탁사업비라?

○林憲成 委員 그 다음에 101쪽에 보시면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 한의사, 이것이 나와 있는데, 5개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지금 서구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없었는지 그리고 또 한의사 배치를 한다면 6,6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지금 말씀대로 5개소 한의사 배치를 한다면 6,600만원 가지고 가능치 않는 예산 아닌가요?

○林憲成 委員 예?

○林憲成 委員 순회해 가면서요?

○林憲成 委員 한의사 3명을?

○林憲成 委員 그러면 보건소에 돌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럴 바에는 보건소에, 서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방진료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각 보건소마다 한방진료하는 진료소를 만들어주면 어때요, 지금 한방 쪽에 많이 선호를 하고 그러는데.

○林憲成 委員 물론 그렇겠지요.

○林憲成 委員 지금 서구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하는데요.

아마 노인분들이 한방진료소 선호도가 제일 높다고 그래요.

높다고 그러는데 기이 예산이 좀 소요되고 정원 책정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이 또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한방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林憲成 委員 이거 뭐 3명이 주 3회씩 돌아다닌다고 해도 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林憲成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林憲成 委員 일반 양의보다는 오히려 한의를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林憲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임헌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시간연장형 그러니까 24시간 또는 야간이지요.

보육보조교사 수당을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이 21개소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1개소가 구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2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인가요, 아니면 놀이방인가요, 유치원인가요?

○李明勳 委員 어린이집에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24시간이면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얘기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하고 구에서?

○李明勳 委員 개인이 사설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지요?

○李明勳 委員 21개소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24시간인 경우는 지정, 그쪽에서 원해서 지정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장 여성들이 퇴근 후에 아기를 데리러 가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8시 정도까지라도 봐줘야 직장에서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가거든요 또 맞벌이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6시 40분∼50분까지 정도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인데요.

그러면 직장 여성들이 좀 늦게 퇴근할 때도 있는데 빨리 가서 아기를 데려와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직장을 그만 둬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대전시 전체에 보육시설에다 최소한 24시간 안 하더라도 한 8시나 9시까지만이라도 좀 연장해서 봐주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직장 여성들은 도저히 어린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그 대책이 시급하거든요.

물론 가정 도우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맡겨 놓고 찾으러 다니기 바뻐 가지고 동동거리고 직장에서는 안 끝나지 또 교통도 밀리고 하니까 6시나 7시 전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간 연장형을 대전시 전체에 다 확대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장되는 만큼 맡아서 하는 보육교사를 좀 수당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21개소만 해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혜택 보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고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본 위원은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날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이 일인데 그렇게 하니까 직장 여성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는 동안은.

○李明勳 委員 여성들이 다 환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여성들이 셋째 자녀 수당도 주고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를 마음대로 나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거든요.

또 취업을 여성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지 아기 데리러 가는데 급급해 가지고 직장도 그만 두어 버리고 또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부부가 맞벌이 하는 경우는 특히 더 그렇지요.

그래서 전 보육시설에 확대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최소한 8시까지라도 봐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우리 의회 여직원들만 해도 시간이 막 6시 퇴근인데 의원님들 방에 계시고 퇴근 안 하시면 빨리 가서 아기 데리러 가야 되는데 조급해서 말은 못하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 아니면 국비를 따서라도 해결해서 직장 여성들이 마음놓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기를 마음놓고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근본적인 대책, 이런 대책 없이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李明勳 委員 예, 그리고 83쪽에 주간보호시설 5개소에 3억 5,000만원 정도 실비주간보호시설 1개소에 6,300만원, 단기보호시설 3개소에 2억 9,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주간보호시설하고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 주간보호시설은 무료지요, 무료인가요?

○李明勳 委員 실비는 어느 정도 받나요?

○李明勳 委員 일과 시간중에?

○李明勳 委員 또 단기는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李明勳 委員 단기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주간보호시설이나 실비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이용률은 정원에 몇 퍼센트를 채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李明勳 委員 예,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노인들을 좀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무슨 일 있을 때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에 위탁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고 있는 분도 많고 또 둘째는 그 시설이 적다 보니까 동별로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머니까 모시고 가서 맡기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도 되어야 되고 또 바람직한 것은 동별로라도 확대해서 예산이 우선 문제겠지만, 운영을 하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李明勳 委員 그래서 좀 확대 운영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또 동별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明勳 委員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해외를 나갈 때 노인 모시고 가기 어려운 경우 이런 단기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지금은 장수마을에 많이 의뢰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시설이 노인문제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49쪽에 있는 쪽방 생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쪽방에 사는 분들의 현황이 어떤가요?

○趙信衡 委員 예, 쪽방 거주자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현황.

○趙信衡 委員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구 MBC자리 주변에도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趙信衡 委員 지금 주요사업은 취업알선, 목욕, 세탁, 이·미용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분들의 직업은 어때요?

○趙信衡 委員 남녀 비율은요, 남자가 아무래도 많은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성이 꽤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趙信衡 委員 그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남녀별 또 연령별로 하나 좀 주시고 또 어린이도 일부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숙자였던 분들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선 상담소 운영하는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상담도 좋은데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어차피 복지 중의 하나인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는 근본적인 재활을 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상담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목욕, 세탁, 이·미용 이런 제공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대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3D 업종 같은 것은 또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사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알선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자료 요청하므로써 오늘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하고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해서 8개소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법인을 알아본 결과는 4개 법인이거든요.

법인으로는 4개고 시설로는 8개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설업소에 대한 기존 지원금에 대한 내역서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사회에 앞으로 후천적 장애인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지원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업소에서 보면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모든 것을 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시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 4개 법인 외에도 앞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법인들은 많이 생길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