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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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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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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8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6次委員會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審査된 案件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준홍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3실, 2국, 1본부, 1원과 7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4개의 출자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69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준홍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ㆍ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준홍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5년도 본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9,963억 5,164만 8,000원, 세출예산 6,484억 2,43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98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마련한 결과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입계획이 불확실한 월드컵경기장 판매시설 임대료수입 1억 5,001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4억 5,000만원 중 예산증액사유가 미흡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위치선정과 규모, 활용성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둔산도서관 건립예산 15억원 중 시비 5억원을 삭감하면서 당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조건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 불확실한 청소년욕구조사 및 정책개발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산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위원님으로부터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심준홍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당위원회 소관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항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시정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김은구
혁신분권담당관김낙현
예산담당관송광섭
법무담당관심기성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자치행정국장김석기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소방본부장조성완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문화예술의전당관장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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