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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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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審査된 案件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5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81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3억 7,007만원보다는 34.4%인 207억 7,8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이응노미술관 건립 30억원, 둔산도서관 건립 15억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 28억 7,000만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122억원, 2005 PATA총회개최 3억 5,000만원 등 문화·관광분야 주요 기반시설의 본격적인 확충이 예산액 증가의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업소별로 주요 예산내용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 예산규모는 226억 2,777만원으로 전년도 182억 4,488만원보다 24.0%인 43억 8,2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11억 6,700만원, 제23회 전국연극제 개최에 따른 예산 5억원, 이응노미술관 건립비 30억원, 둔산도서관 건립비 15억원, 시민회관리모델링 사업비 5억원, 노은선사유적전시관 건립비 28억 7,000만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 2억원, 시립예술단 운영비 78억 2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차입금 상환비 9억 5,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총 예산규모는 243억 6,4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 742만원보다 16.0%인 33억 5,69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회 운영비 45억 9,100만원, 시소속 운동부 육성사업비 13억 500만원, 대전사랑 홍보사업비 10억원, 생활체육 진흥사업비 4억 3,700만원, 송촌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5억원, 한밭야구장 보수공사비 4억원, 체육시설 위탁운영 및 보수공사비 45억 5,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금 10억 600만원, 삼천청소년문화의집 조성비 2억 3,000만원, 월드컵경기장 건설 차입금 상환비 65억 5,400만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총 예산규모는 137억 8,6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9,655만원보다 무려 1,052.2%인 125억 8,9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방송 홍보용 CD제작비 8,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광안내도 제작비 7,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2억 6,000만원, 2005년도 PATA총회 개최비 3억 5,000만원, 국제박람회등 대전홍보관 운영비 6,000만원, 종합 관광안내센터 운영비 1억원,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비 122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비롯한 6개 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면 시립연정국악연구원 등 6개 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203억 7,04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 2,121만원보다 2.3%인 4억 4,9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별로는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예산은 26억 6,072만원으로 전년도 24억 9,413만원보다 6.7%인 1억 6,659만원이 증가하였고 한밭도서관 예산은 40억 6,6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3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회관 예산은 12억 2,8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인 1,3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립미술관 예산은 24억 3,1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2%인 3억 9,175만원이 증액되었고 월드컵경기장관리소 예산은 21억 3,642만원으로 전년도 22억 2,905만원보다 4.2%인 9,263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전문화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은 78억 4,7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인 1억 8,63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의 단원보상금 1억 100만원, 악기등 구입비 5,200만원, 한밭도서관의 디지털컨텐츠 구입비 5,500만원, 공조기 교체등 시설비 5,600만원, 시민회관의 회의실 집기등 구입비 1,000만원, 시립미술관의 작품 보험료 3,200만원, 국내기획전등 행사지원비 5억 6,100만원, 미술소장품 구입비 2억 5,000만원, 월드컵경기장관리소의 경기장 시설·잔디 등 관리위탁비 3억 5,000만원, 대전문화문화예술의전당의 공연비 보상금 24억 3,000만원, 영재아카데미 운영물품 구입비 1억 1,6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제출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정지원을 통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예술단체의 건전육성으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자 운영되는 기금으로 2004년도 이월액 72억 3, 914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중앙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2억 4,000만원, 예금이자 3억 4만원 등 총 79억 7,918만원 중 5억 2,95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체육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이월액 100억 2,387만원과 예금이자 4억 2,000만원 등 총 104억 4,387만원중 4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체육팀 창단과 우수선수 관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및 시설아동·소년소녀가장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04년도 이월금 20억 3,244만원과 예금이자 9,000만원 등 총 21억 2,244만원 중 예금이자 9,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시설퇴소아동 자활정착금 및 청소년단체 프로그램운영 등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예술·체육·관광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11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의 34.4%인 20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시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소관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236쪽 공연수당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수당 부기로 1만 5,000원×60인×70회 6,3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이며 왜 60인인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朴文昌 委員 70회, 6,300만원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하게 되는데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 여비적 성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60인은 저희가 단체가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많은 단체도 있고 적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해서 표시하느라 평균적인 인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평균적인 인원이면 교향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합창단이 60명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합창단한테만 주는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무용단도 몇 명, 합창단도 몇 명, 교향악단도 몇 명 이렇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갈 때마다 실제 가는 인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이 단원들이 90명이라도 교향악단이 갈 때 90명이 늘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공연하는 장소에 따라서 축소편성을 해서 가기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로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립연정국악연구원에서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의 운영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37쪽에 볼 것 같으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237쪽이요?

朴文昌 委員 예, 시립예술단에는 공연CD 및 DVD제작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립연정국악연구원에는 그런 것이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본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CD제작이나 이런 것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각 예산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은 계획해서 계획된 것을 사전에 결심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 CD제작계획을 해서, CD제작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무슨 곡들을 실을 것이고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앞으로 넣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보전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진제작 같은 것을 남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240쪽에서 보면 공연해설자 보상으로 2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은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243쪽 쪽과 286쪽에 보면 단원외부출연료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시립예술단은 한 개 단체 2,500만원씩인데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은 1,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도 조금 형평에 맞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악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예술문화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다른 예술단체, 시향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들은 공연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은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연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외부출연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공연하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악도 활성화를 시켜서 같이 좀 맞춰가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실제 외부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받는 출연료를 40%는 입금을 시키고, 물론 전액입금을 시켰다가 40%는 시세입이 되고 60%는 본 인에게 다시 주는 것인데 그것은 본인한테 나가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42쪽, 240쪽이요.

240쪽에 보면 공연출연자 급식비로 4개 단체 4,80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242쪽에 보면 청소년합창단 간식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연출연자 급식비는 출연자들이 공연이 대개 저녁에 있기 때문에 낮에는 계속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저녁에는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기 때문에 급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청소년합창단의 경우는 상임이 아니고.

朴文昌 委員 간식비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간식비입니다.

왜 간식비냐 하면 청소년들이 연습을 할 때 학교에서 끝나고 와서 저녁에 연습을 합니다.

낮에 학교를 가서 저녁에 연습하기 때문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간식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다음은 240쪽입니다.

단원해외세미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금년에 왜 두 개 단체만 요구했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해외세미나는 무용단하고 합창단이 매년 한 차례씩 해외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인이기 때문에 해외세미나에 별도로 참가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242쪽에 국내외지도자 초청연수회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교향악단, 합창단이 전반적으로 다소 기량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해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데에 따른 초빙료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3개 예술단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수비요?

朴文昌 委員 예, 여기 보면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청소년합창단.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책정돼서 100만원씩 더 올렸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초청하는 사람의 중량에 따라서 비용이 다릅니다.

오는 사람이 얼마만큼 지명도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기왕에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조금 더 우수한, 더 지명도가 있고 좋은 그런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조금 인상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단순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국악을 사랑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시립예술단과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신경 써주시고요, 추경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이 적절하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의지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앞으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즈음해서 먼저 문화체육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 중에서 시민회관 리모델링 문제라든지 대전사랑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관 부서인 행정자치위에서 거론도 되기 전에 언론에서 먼저 다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이 점검을 하시고 심사를 하시고 물을 것 물어주시고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 언론에 그런 사항이 비추어지는지 원인은 정확하게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원님들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인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담당국장님께서는 그런 원인도 빨리 분석하셔야 될 테고 그런 데 대한 대책마련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생각외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변질이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장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 가서 그런 문제를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소신껏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소신껏 해주셔야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언론 같은 관계는 정말 곤혹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도 안 된 사항을 미리 언론에 비추어져서 시민들이 앞서서 항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변질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꼭 주지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확한 저희 뜻을 설명을 기자분들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비전임계약직(시사편찬)했는데 이게 전년도예산에도 2,500만원, 2005년도 예산에도 2,500만원 했는데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비전임계약직은 시사편찬실에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권영원 위원님이 계시고 최근묵 위원님이 계시고 두 분은 상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평상시에는 자료수집을 하고, 물론 근무를 늘 시사편찬에 관해서 연구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이나 문중이나 이런 데 가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늘 시사편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成在洙 委員 언제부터 하게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두 분이 함께 하신 것은 금년 2월말부터입니다.

成在洙 委員 금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당, 뭐라고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본 보수이고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월로 나가는 것입니까, 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월로 나갑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월 20만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월 1인당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成在洙 委員 월 110만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런데 꼭 이렇게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야 되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전에는 권영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상임으로 근무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상임을 인원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사편찬실에서 사실 한 사람이 혼자 근무를 해서는 시사편찬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고 또 실제로 권영원 위원님이나 최근묵 위원님, 충남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만 최근묵 위원님 같은 경우는 평생토록 지역사회역사연구를 위해서 종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의 시사편찬이나 역사편찬이나 정신문화교육이나 이런 분야에 일생을.

成在洙 委員 우리 정식 공무원 중에서도 이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임계약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우리 문화체육국 산하 정식직원이 이 업무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한 명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중요한 업무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비전임이라고 하니까 비전임이라고 하면 모든 면으로 봐서 책임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식으로 해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안되면 전임이라든지 비전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 대해서 책임과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전임으로 예우해야 마땅합니다만 티오를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부득이 비전임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전임이라도 전임과 다름없이 근무를 해주십니다.

成在洙 委員 비전임이라고 해도 일만 열심히 충실하게 해주신다면 관계없습니다만 대개가 아무리 그래도 비전임과 전임은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혹시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제3회 호서명현학술대회(뿌리찾기사업)라고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몇 년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회째입니다.

내년에 하면.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학술대회를 연 1회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작년에 한 번 했고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학술대회를 한다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장의 전통적인 학맥을 재조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파악하고 학문적인, 묻혀서 넘어가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영구히 기록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관심이 크고 학계에서는 많은 참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2월에 2차 학술대회를 할 때는 한 300명 되는 인원이 이틀 동안 꼬박 참여를 하시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시는 예를 봤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학술대회 참여를 안 해봤습니다만 학술대회를 연례행사처럼 하다 보면 큰 발전되는 것이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고 색다른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이제 똑같이 추상적인 학술대회가 아니고 금년에는 탄옹 권시선생, 내년에는 누구, 내후년에는 누구 이렇게 대상자를 한 사람씩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그때마다 완전히 한 사람, 한 사람 정립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작해서 완전히 종결되는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228쪽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제23회 전국연극제개최 해서 5억원이 편성됐고요, 이것도 연례행사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것은 각 시·도가 중앙에서 전국이 돌아가면서 시·도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대전에서 전국 각 시·도의 연극대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20일 정도 연극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봐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올해는 대전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금년에는 대구에서 했는데 저희가 대구에서 하는 연극제에 참여해서 대통령상을,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행사에 우리 대전에서 개최를 하지 않아도 비용은 올해 4억 2,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연극제가 아니고 금년에는 전국무용제를 대전에서 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도 각 시·도별로 돌아가는 것인데.

成在洙 委員 대전에서 무용제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소요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1억 2,800만원은 행사보조단체에 직접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이 기금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돈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成在洙 委員 중앙예산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중앙에서 기금으로 직접 지원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아, 중앙에서 직접 지원한 거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보시면 여산송씨 출토복식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했는데 이것이 용역비인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송씨 문중의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열어보니까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은 미라가 발견됐는데 그 묘가 대략 300년이 넘은 묘입니다.

미라가 입고 있는 수의라든지 거기에 매장된 의류가 썩지 않고 그대로, 물론 여는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만 썩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역사적인 자료가 됩니다.

300여 년 전의 복식사 연구라든지 매장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180여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변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에 전문기관에 약품처리를 전부해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용역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전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 박물관에 전부 올 물건들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보존을 우리 시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이런 것은.

成在洙 委員 앞으로 박물관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시될 물품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어떻게 상하지 않게끔 지금은 보존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을 할 수 있는 대학연구소가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서울에 단국대, 부산에 부산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연구진을 갖춘 대학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우선 대학에 가 있다가 나중에 박물관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찾아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 보시면 숭현서원 관리비, 숭현서원은 어디를 얘기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숭현서원은 원촌동에 복원을 해놓은 서원입니다.

숭현서원이 대전지방에서는 조선후기에 가장 큰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문적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서원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그대로 있고요,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춧돌이나 놓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成在洙 委員 관리비라면 관리인의 인건비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금년에도 2,700여 만원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시설물 유지비도 있고 거기에 전기 같은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제세공과금도 있고, 일반 소모품비, 난방비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됐습니다.

成在洙 委員 앞으로 해마다 이런 정도는 관리비로 나가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필요합니다.

成在洙 委員 예, 좋습니다.

231쪽 상단에 보시면 전통민속놀이육성 해서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별로 전통민속놀이 중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민속놀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속놀이 중에서 대략 저희가 장관상,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장관상 이상을 받은 민속놀이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7개 작품이라고 했는데 무엇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7개 작품은 대통령상 받은 작품이 부사 칠석놀이하고 목상동 들말두레놀이가 대통령상을 받았고 버드내 보싸움놀이, 문창동 엿장수놀이, 도안동 옥녀봉기우제, 바구니 홰싸움놀이 등 작품들이 장관상을 받았고 그리고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놀이는 동상을 받았고 그런 작품들이.

成在洙 委員 산내공주말 디딜방아뱅이놀이는 7개 작품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들어갑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예산안에 계상된 민간경상보조의 부기를 살펴보면 2004년도 본예산의 내용과 금액이 거의 유사합니다.

2004년도 예산에 있던 전국청소년영화제에 3,500만원이 지원된 사항만 빠졌을 뿐 나머지 부기는 거의 같고 예산액만 개별적으로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문화행사에 거의 같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전형적인 실례답습의 예산편성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문화체육국은 민간경상보조의 예산을 지원만 하고 다음 연도 편성할 때는 예산을 지원한 성과나 타당성에 대한 환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강홍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영화제는 과학기술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상됐고 매년 건축대전 제 몇 회, 제1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제16회 건축대전 이런 것들이 대개 건축대전은 건축인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행사이고 미술대전은 미술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이고 협회에서 하는 행사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평가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협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횟수를 늘 강조합니다.

가령 제16회 건축대전이 열리려면 제15회와 차별화된, 발전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늘 강조하고 계획을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요구할 때 매년 늦어도 7, 8월이면 명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세울 때 그사람들보고 계획을 발전적인 것을 세우라고 하면 지원액을 늘려서 우리가 잘할 테니까 돈을 더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을 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사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건들이 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대부분 예산편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꼭 필요하게 무엇인가 필수적인 사항이 있을 때 "이 예산 100만원만 올려달라, 200만원만 올려달라." 하는 것도 상당히 실랑이를 하고 올려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주면 잘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못주고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꾸는 것, 하나하나 대회 할 때마다 이번에는 무엇무엇을 가미해라, 가령 미술인들이 지난번에 축제를 하는데.

姜弘子 委員 그러면 세밀하게 검토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시간있는 대로 신경쓰고 미술인들이 지난번에 축제할 때도 과거에는 미술인들이 자기들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쳤지만 금년에 전시회할 때는 참여프로그램, 미술인들이 초상화도 그려주고 부채도 그려주고 본인들이 만들어 보라고 하고 칠해보라고 하는 참여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매년 똑같은 행사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다면 아무 평가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술 예술 분야의 지원에 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단체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보조는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선례를 답습하는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물론 간섭은 아니지만 가령 지부장이 개혁마인드가 부족한 경우에 개혁마인드 있는 사람들보고 참여해서 하라고 유도도 하고 간접적인 역할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많은 변화가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쪽,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촌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인데 아직 심사를 하기 전이지만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 2005년도 예산안에는 5억원은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아마도 자치구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구에서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직접 시설을 하는데 지장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비를 받았다가 문화관광부에 양해를 요청해서 다른 데로 전환하고 다시 돌리고 돌리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비록 국비사업이고 자치구의 미흡한 행정처리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문제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255쪽을 한번 보시지요.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대전광역시청소년위원회 또 대전광역시청소년대책협의회, 청소년프로그램선정심사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 등 유사한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들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이름만 조금 중간에 바뀌었지 거의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7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위원회가 비슷비슷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별로 전부 구성원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육성 시책방향, 실천방안 이런 것을 협의하는 자문위원회 성격이고 청소년대책협의회는 청소년 선도, 보호에 관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프로그램선정심사위원회는 청소년사업을 프로그램을 공모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도 마찬가지로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는 청소년대상 심사, 문화상 심사 이런 것처럼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구성이 시장님, 교육감님, 법원, 검찰, 검사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단체 대표, 쉼터 대표,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이렇게 기능과 구성원들이 각기 다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姜弘子 委員 물론 기능이나 목적이 조금씩은 다르지요, 또 설립근거도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폐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이것뿐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물론 기능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같이 연구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도 한번 관심을 갖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沈俊洪 委員 사업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사업비 예산은 저희가 문화 분야의 사업은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안들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고요, 체육 분야는 시민의 건강 그리고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체육활동의 증진,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이고요.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21쪽 봐주십시오.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교환 수수료를 왜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부지교환 관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평가를 하고 분할을 하고, 분할은 소유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고, 문화재청이 주는 토지는 그쪽에서 감정을 하고 그쪽에서 분할을 하고 하도록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양 기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226쪽에 제23회 전국연극제 참가가 있고 228쪽에 제23회 전국연극제 개최가 있어요, 같은 행사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연극제 참가는 전국연극제 때 각 시·도의 대표연극을 가지고 와서 출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쪽에 있는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 대전에서 전국연극제를 이번에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 각 시·도 대표들이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홍보하는 전체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연극제 참가 1,800만원은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연극팀에게 주는 것이고 전국연극제 개최는 전국의 행사를 주관하는 비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번에 주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각 시·도가 당번처럼 금년에 대구에서 했고 내년에 대전에서 하고 내후년에 제주도에서 하고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분식을 해야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동일로 묶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다릅니다.

연극제를 주관하는 것은 연극제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고 연극제 참가팀에게 주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여러 연극단이 있습니다.

연극단들이 7∼8개 있습니다만 그 연극단들이 겨루어서 1등 하는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팀에게 주는 내용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예, 됐습니다.

229쪽에 보시면 둔산도서관 건립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거기가 적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이런 문제점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당초에 둔산도서관 건립 부지가 도서관 건립부지로서는 작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기를 어린이중심 도서관으로, 그 지역에 어린이들이 많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중심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건립을 하겠다 계획을 수정해서 투융자 심사에서도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다는 심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이견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하고 어린이중심 도서관을 했을 때 지역사업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내용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둔산도서관을 건립한다면 샘머리공원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 건립 기준을 유네스코에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략 인구 6만명 당 1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도서관이 주변에서 가까이 가서 도서정보를 얻고 같이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그렇게 본다고 할 때 대략 25개의 도서관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서관 있는 것은 13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도서관을 더 건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沈俊洪 委員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제기치 않아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영향평가에 미치는 사항 등을 볼 때 거기가 꼭 적절한 지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둔산에는 아시다시피 23만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23만명이라고 하면 도서관이 6만명으로 본다면 4개 관이 필요하고 그런 정도가 됩니다만 곳곳에 안배해서 몇 개의 도서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에서 그 점을 가지고 현재 지으려고 하는 둔산3동사무소 부지하고 샘머리공원을 두 군데 대상지로 놓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51쪽에 대전사랑홍보사업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사랑홍보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축구발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 시티즌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와 달리 준 시민구단적인 성격으로 설립됐습니다.

대기업들이 일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동아건설이나 그 당시의 충청은행이나 이런 참여했던 대주주 기업들이 전부 도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고 그래서 준 시민구단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즌을 통해서, 우선 시티즌을 살리기 위해서 고육지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니냐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전시민들이 많은, 월드컵 이후에 축구매니아들, 축구를 선호하고 축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관심과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프로구단인 시티즌을 운영 관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전사랑을 홍보하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해가 갑니다.

대전사랑 홍보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좀더 투명하게 운영경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진짜 어렵다면 시민구단으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매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가서는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구단주하고 협의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주고 어떤 문제가 어렵다, 어떤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한 다음에 사업비나 구단으로서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지 막연하게 지원한다는 자체가 매년 의원들의 도마 위에 올라가는 사업비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단주를 영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도 계속 추진하면서 명년에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시민구단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259쪽 보시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했는데 1개소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沈俊洪 委員 예, 운영.

1개소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들이 단체별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흥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고발센터 운영을 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순찰, 감시활동, 유해매체물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캠페인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늘 실적을 받고 관여를 하고 주요행사, 주요사업할 때는 담당직원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명의 직원이, 상근직원이 2명이.

沈俊洪 委員 3명의 직원이 센터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상근직원이 2명이 있고 흥사단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흥사단 조직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듣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면.

沈俊洪 委員 예, 거기 회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그런 내용도 조금 보고.

지금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7,63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전혀 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역에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분장하고 있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내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군데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한 군데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겠어요, 업무성격상?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활동범위나 활동의 침투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가양2동에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가양2동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도 500여 명 감시단을 구성했고 활동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게 한 것도 100여 건 영업정지를 시키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우선 요약된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269쪽에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제작하는 내용이 있고 265쪽에 보면 대전관광안내책자 제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물론 필요하겠지만, 수요자가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관광…….

沈俊洪 委員 269쪽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하고 265쪽에 대전관광안내책자 제작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질성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안내지도는 지리 안내.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책자 안에 지도를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안내책자 안에다 지도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지도내용이 가로망을 어느 정도 보고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자에 넣을 정도로 축소하면 실제로 실용성이 상당히.

沈俊洪 委員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수요자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우선 요청하는 데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관광 관련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대진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우리 관광안내자료가 있습니다.

대진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전의 관광안내지도가 떨어지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주기도 하고 관광업소,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안내소라든지 거기에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이 인쇄된 것이 떨어져서 재인쇄를 거의 하는 실정입니다.

沈俊洪 委員 지도를 보고 관광지를 찾아간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뒤떨어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들을 PC에서도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안내지도책을 보고서 관광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과거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떤 자료로서 이용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계획을 할 때, 가령 대전시내의 유적지를 돌아보겠다, 대전시의 관광코스를 여러 개 정했습니다만 다른 데서 사람들이 올 때는 지도를 가지고 보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 관광지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광업소나 관광버스, 관광유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고 관광객들한테도 저희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해서 외국관광객들에게도 주고 합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홍자위원님.

姜弘子 委員 지금 질의하신 데 밑에 보면, 보충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청소년쉼터라고 있네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쉼터는 대훈서적 자리에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선화동?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거기에 7,000만원이 나가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거기 지나면서 봐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의 경우에 맨 먼저 들어가는 데가 청소년 드롭인센터는 임시보호를 하고 그 청소년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쉼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안에서.

姜弘子 委員 청소년쉼터 안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활동을 하고 있지요.

대훈서적 건물 안에 남자 쉼터하고 여자 쉼터하고.

姜弘子 委員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남자 쉼터도 있고 여자 쉼터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거기에만 7,0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년간 거기에 청소년들이.

姜弘子 委員 그런데 여자 쉼터에도 또 나갈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姜弘子 委員 왜 여자 쉼터는 없어요?

남자 쉼터만 나왔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여자 쉼터는 258쪽에 기금지원을 받고 해서 2억 2,900만원입니다.

姜弘子 委員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姜弘子 委員 2억 2,000만원이면…….

여자 쉼터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여자 쉼터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일시보호, 가출 청소년얘기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해서 늘 상담을 하고 다음에 청소년선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姜弘子 委員 그래서 위치가 어디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다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다 같이 거기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소장이 윤현영 소장이라고 그분이 거기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계약을 한 모체는 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현재 여자 쉼터의 경우에 7명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고 전임상담원이 있고 일반상담원이 있고 상근 자원봉사자가 있고 해서 7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상담활동, 교육활동, 청소년문제 예방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9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대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경상비로, 건물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들이 먹고살고 있으니까, 경상비로 1억 2,1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사업비, 청소년들의 문제예방활동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1,700만원 정도 나가고 의료비, 긴급한 의료사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2,900만원이 나갑니다.

姜弘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세입 봅시다, 46쪽에 보면 시립미술관의 휴게실 및 기념품점의 임대료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65만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당초에 기념품점 임대료가 2001년도에 계약할 때 예정가격은 578만 2,000원었습니다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이 3배가 넘는 가격으로 1,699만 9,000원의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내고서 수지를 맞추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2004년도 8월에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서 재입찰을 해서 임대료가 625만원으로 감소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金榮寬 委員 휴게소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이것이 1년간 임대료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지요.

연간임대료가 휴게실은 1,029만 1,800원이고요.

金榮寬 委員 1,029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800원, 그리고 기념품점은 625만원이고요.

金榮寬 委員 휴게실은 156㎡네요 기념품점 69.84㎡, 그런데 2001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임대료를 공개경쟁입찰을 시켰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임대료가 본인들이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비쌌다 그런 얘기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2004년도 8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이 낙찰을 받았나요 아니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기존에 하던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었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金榮寬 委員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두 개 업소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서 보지만 기념품점이 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625만원이면 3분의 1가격으로 내려왔는데 임대료 기존업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내린 것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운영을 막상 해보니까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이니까 다른 사람도 비싼 가격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써낸 가격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金榮寬 委員 기존업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내의 임대료가 판매시설 1억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매시설이 있습니까, 월드컵경기장 안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슈퍼마켓을 명년도에 거기에 유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2005년도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몇 평 정도 임대를 주려고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약 1,000평 정도 3,233㎡.

약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잖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대형슈퍼마켓 임대를 하려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저희가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앞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고 나서 예산편성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새로운 운영계획을 하는 경우에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전부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계획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편성했다는 것은 나중에 대단한 착오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하려고 했던 계획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이 무산됐을 때에는 예산 잘못세운 것 아니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金榮寬 委員 지금 정확하게 판매시설을 유치해서 임대한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대형 입점업체하고 계약이라도 맺은 게 있느냐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계약맺은 것은 없고요.

金榮寬 委員 계약맺은 것도 없는데 예산에다 세입을 잡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金榮寬 委員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이것을 잡느냐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의사표시를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골프연습장은 현재 들어와 있는 시설입니다.

스포츠센터나 그 외의 시설들은 다 들어와 있는 시설이고요.

金榮寬 委員 들어와 있는 시설이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판매시설만 앞으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판매시설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판매시설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추상적인 계산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대형유통업체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쪽하고 가계약이라도 맺어졌을 때 추경에 가서 세입을 잡아도 충분한 것을 왜 본예산에 세입을 잡느냐고요,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어쨌든 인수인계를 할 때 계획내용을.

金榮寬 委員 어느 업체하고도 지금 대화되는 것이 없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의사표시를 한 데는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도 이것이 무슨 계약서라도 첨부해서 몇 월 며칠 부로 임대를 들어오겠다는 계약이라도 맺은 다음에 예산서에 세입을 잡아야지 그런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 세입을 잡으면 전체적인 예산의 틀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실은 연말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없으면 계약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서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돼요, 삭감돼야지 이런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안 되면 큰 영향을 미치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가서 세입이 되면 그때 가서 세입을 잡아도 되지, 되지도 않은 예산을 잡아서 편성하면 되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확정해서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확정을 하면 그때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당초예산을 잡아야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예산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전체예산의 틀이 흐트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삭감해야 돼요.

53쪽에 시립예술단 외부출연수입이 1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외부출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연료를 얼마 받기로 계약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가서 출연해주면 거기서 어떤 사례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부분은 전체 단원들이 가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요,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받지 않는 그런 공연을 원칙으로 하고요.

金榮寬 委員 2004년도에도 내내 1억원 예산을 편성했었고 2005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향악단에서 4,000만원, 무용단 3,000만원, 합창단 4,000만원 이렇게 한 번 횟수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출연수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출연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출연료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술단에 대한 출연료가 외부에 나갈 때 우리가 출연료를 얼마 받는다고 하는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기준이 없으면 되나요?

그러면 이런 세입을 잡을 때 기준도 없이 어떻게 세입편성을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략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교향악단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명이 간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출연료를 줘라 이런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실비적인 것하고 상호, 가령 대전하고 서울하고 서로 서울에서 한 번 와서 해주고 대전에서 한 번 가서 해주고 하게 되면 상호,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 왔으니까 얼마 정도, 이쪽에서 얼마 정도 이렇게 상호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비용이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금액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그것을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을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이런 부분은 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다른 데 사례도 보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조금 넘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기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의문스럽다는 말이지요.

그냥 가면 그쪽에서 얼마 줬으니까 우리도 얼마 준다 그런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게 문제란 말이지요, 이런 데서 세입에 대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까지는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든지 그런 목표들은 안 가지고 있었는데.

金榮寬 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무슨 교향악단 이런 분들이 출연해서 1억원 세입올리는 것 가지고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는 만큼에 비해서는 적지요 또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서로 금전이 오가는 문제는 어떤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한번.

金榮寬 委員 이런 것은 타시·도에도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시든지 그쪽의 서류를 받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는가 또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도 해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년도예산 후년도 예산에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밑에 경기장 입점업체 공공요금이 1억 4,000만원 정도 계상되어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한 달에 1,189만원 정도의 입점업체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입점업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체 입점업체입니다.

金榮寬 委員 전체 입점업체가 공공요금을 1,189만 5,000원을 매달 관리사무소로 내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런 데에도 대형매장에 대한 공공요금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판매시설분은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판매시설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것이 매년 공공요금을 징수했던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매년 징수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세입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오전에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21쪽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교환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교환 수수료에서 감정평가하고 측량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당초에 문화재청이 국유지하고 천연기념물센터로 건립하고 있는 부지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가격비교가 되어야 되고 또 해당부지를 측량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약속이 저희가 그쪽에 넘겨주는 시토지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고 문화재청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국유지는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고 측량은 분할측량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넘겨주는 대체부지도 확보가 됐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먼저 추진을 하던 특허연수원 부지가 특허청에서 다시 쓴다고 해서 무산이, 관세청, 관세청 부지가 그쪽에서 쓴다고 해서 무산되고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관세청 부지하고 해양경찰청 부지, 신용보증기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榮寬 委員 아니, 먼저 해양경찰청 부지는 조각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재경부에서 신용보증기금 부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신용보증기금 부지를 교환 대상지로 해달라는 공문을 재경부에 냈습니다.

金榮寬 委員 신용보증기금 부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내내 둔산에 있는데 600평입니다.

金榮寬 委員 우리가 여기에 부지 준 것은 몇 평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약 7,000평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신용보증기금 부지가 60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 부지하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하고 같이 합해서 가액에 맞도록 교환하는 방법하고 또 하나는 토지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어디에 있는 터미널 부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선사유적지 바로 옆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에 지금 터미널 부지를 우리한테 팔면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느냐를 교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판다고 한다면 어차피 시에서는 토지로 재산을 확보하면 되니까,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를 저희가 먼젓번에 주려고 했던 부지를 받으면, 받자마자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터미널 부지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덕테크노밸리에 있는 부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나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상당히 넘치지요.

거기가 1만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 가액으로도 그렇고 부지로도 그렇고 교환부지에 충분한 물량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서로 교환할 만큼의 금액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할 때 4 대 3 비율이 되면 나머지 만일 과부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정산을 하면 됩니다.

金榮寬 委員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가 공시지가로는 금액이 얼마 안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격이 높은 땅인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부지가 용도가 공원용지에서 연구시설용지로 바뀌었는데 연구시설용지 용도도 그렇게 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서로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알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222쪽에 운영수당이 4,292만원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횟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꼭 필요한 횟수를 거기에 표시한 것입니다.

사실은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서 어떤 시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의가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문예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해서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만나서 상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횟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형편입니다.

金榮寬 委員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네 번을 여는데 네 번 열 수 있을 만큼의 행정적인 것이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미술장식품은 민간인들이 건축물을 할 때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간 놔둘 수가 없습니다.

건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횟수는 분기별로 한 번씩 잡은 것인데 사실은 좀더 할 수도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25쪽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보유자들이 대전에 몇 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3명입니다.

金榮寬 委員 13명인데 1인당 60만원씩 우리가 기능보유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월 60만원씩.

金榮寬 委員 기능보유후보자한테는 월 25만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기능보유자 분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조금 적다, 타시·도만큼은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던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50만원씩 해주었거든요.

50만원씩이면 전국 시·도 중에서는 제일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대략 다른 데 예를 들어보면 광주가 60만원을 주고 있고 대구, 부산이 70만원을 주고 있고 서울은 80만원, 그런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광주 수준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6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존속시키고 보전하려고 하면 충분한 지원은 안되더라도 걸맞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시·도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있지만 광주하고는 60만원으로 같지만 타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사실은 무형문화재, 직접 기능보유자의 활동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단체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끼리 회를 구성해서 전시 분야, 공연 분야 해서 두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다른 지원으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어 보세요.

대전이 낳은 훌륭한 분들인데 흡족하게는 못해줄망정 그런 것을 존속 보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10만원 정도 더 준다고 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227쪽에 충효교실을 네 군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어디 네 군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진잠향교, 회덕향교 그리고 유림단체가 두 군데가 있어서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대상은 누구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상은 주로 학생들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金榮寬 委員 몇 명 정도 와서 해요, 학생들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여름, 겨울 합해서 722명이 이수를 했고 금년 여름방학에는 316명이 이수를 했고 겨울방학에 또 하게 됩니다.

金榮寬 委員 밑에 보면 풍물경연대회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참가보상금, 시상금, 수당, 수용비 해서 이런데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풍물경연대회를?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풍물경연대회가 사실은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한밭문화제 때 문화원에서 별도로 풍물경연대회를 해왔습니다.

과거에 대전문화원장이 박동규 원장이 계실 때 창설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전국에서 많은 풍물패들이 왔어요.

하기에 따라서는 대전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풍물단들은 인원이 많아서 멀리 움직이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대전에서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키워서 축제화할 가능성도 있는 종목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이것은 전국 단위이고 풍물경연대회는 대전시 단위로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닙니다, 이것도 전국입니다.

金榮寬 委員 풍물경연대회도 전국 단위이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전국민속경연대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金榮寬 委員 풍물경연대회도.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것이고요.

金榮寬 委員 주최를 하는데 이것도 전국대회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대회입니다.

金榮寬 委員 풍물경연대회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한밭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했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도 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했지요.

金榮寬 委員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종합입니까?

풍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무용도 있을 것이고 가야금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종합적인 예술제냐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최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주최가 돼서.

金榮寬 委員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문화관광부가 주최가 되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풍물경연대회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되는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풍물경연대회도 전국대회란 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초청장을 전국에 다 보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으로 다 보내고 홍보를 하고 농악이 있는 팀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몇 팀이나 참여를 합니까?

2004년도의 예를 들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과거에는 20팀 이상 참여할 때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13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金榮寬 委員 대전에는 몇 개 팀이나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풍물단은.

金榮寬 委員 풍물경연대회 참여하는 팀이 대전에는 몇 개 팀이나 참여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전에는 대개 구대표 팀이 참여를 합니다.

金榮寬 委員 구대표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구대표팀이 참여를 하는데 대개 초, 중, 고 팀이 참여를 합니까?

일반팀이 참여를 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대개 일반팀들이 참여를 합니다.

金榮寬 委員 일반팀이 아닌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전국풍물경연대회를 학생팀으로 참여를 하고 민속놀이는 5개 구에 민속놀이대표팀 하나씩 와서, 그것은 경연이 아니고 시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229쪽에 둔산도서관 건립, 오전에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한 300여 평 된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당초 서구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종합적인 도서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진행되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어린이도서관으로 바뀐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어린이중심 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만 이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란 말이에요.

밀집지역인데 여기에 건평 140평 정도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과연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인근의 어린이들이 이 지역은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아파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도 될 수 있고 해서 어린이중심 도서관으로 기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물론 샘머리공원 쪽에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샘머리공원 쪽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원 중에 개발면적 범위가 넘어서서 이미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20%를 넘어서서 개발이 어렵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를 극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동사무소 부지를 선택해서 처음에 일반 도서관으로 하려고 하다가 부지가 너무 작다고 하는 것 때문에 투융자 심사 때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어린이중심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하면 생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주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도서관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작은 부지를 가지고 했을 때 오히려 시비, 구비만 낭비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도서관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들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어린이들인데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있을 시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별로 없어요.

대개 학원 같은 데를 거의 다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가있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들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용할지 그것도 의문시되고요.

지금 한 140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린이전용 도서관이 50평 정도 되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50평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돈이 4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어린이들 몇 명이 와서 과연 자료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결국은 놀이방 하나 더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있는 상가단지 내의 또 인근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학원들은 어린이도서관 만들어주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만들어주면 그날 부로 또 문 닫아야 돼요.

주변 상권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규모의 도서관을 둔산에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결국은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것을 이용하기에는 내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분들 외에는 별 이용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적정한 부지, 적당한 평수 이런 규모를 갖춰서, 둔산에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지를 물색해서 제대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우선 말 그대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만 하나 더 붙여서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좋은 측면이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을 할 때 도서관 부지도 문화시설 부지로 공공시설 부지로 학교부지처럼 인구가 어느 정도 한 10만명 정도 되면 도서관 부지를 하나 떼어놓는다든지 이렇게 문화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주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지가 마땅히 없어서 지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인근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었으면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면 수요가 있지 않느냐 수요가 있으면 작은 부지라도 층수를 한 층 높이더라도 거기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이것이 50평은 어린이전용 도서실도 있습니다만 열람실 이런 면적들이 한 510평 별도로 있으니까 전체가 665평이니까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이 예전에는 그냥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책들 가지고 꺼내서 거기에서 보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공부방 역할 같은 기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도서관 나름대로 도서관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도서관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요즘 더욱이 학교나 학원에서 문화적인, 실리적인 공부 말고 문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형편이고 보면 도서관을 잘 만들어서 좋은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다른 공간에서 어머니들도 함께 이용하고 아이들도 함께 이용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충분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아무튼 지금 현재 컨셉이 맞지 않아요.

이 땅의 면적하고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안되니까 어린이도서관으로라도 해서 도서관이라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짧은 생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내지는 주변의 여건이 땅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땅에다 맞추는 그런 도서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하고 어머니하고 시간여유가 있는 계층,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계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런 운영의 방법도 모범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金榮寬 委員 결국은 도서관 건립한다는 내용 가지고 나중에 활용해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지역에 복지회관 하나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도서관을.

金榮寬 委員 도서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풍족한 자료 이런 것을 확보해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평수가 한 천여 평 이상 정도는 돼서 주차장부지도 확보하고 자료실도 풍부하게 하고 열람실도 풍부하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전시실 같은 것도 확보시키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땅이 좁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린이전용 도서관이라도 만들겠다 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도서관도 문화공간이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주변의 땅이 없는 상태인데 결국 동사무소로 쓰려고 했던 부지가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써도 된다 해서.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여기에 복지회관 만들어서 이 기능 넣으면 돼요. 복지회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한 300평 되니까 거기에 복지회관 만들어서 어린이도서관도 조금 넣고 자료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 이것을 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비지원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복지회관은 삼천종합복지회관인가 무엇이 인근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문화체육국 입장에서는 그 주변에 그 부지마저 다른 용도로 뺏기면 그 지역, 땅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아파트단지가 네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주변에 도서관을 지을 다른 부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현지에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20%를 보조해주니까 그런 정도면 도서관 짓는 사업으로 책정을 해도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반영이 된 상태이고 해서 저희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고층화할 수도 있고요, 인구밀집지역에서 300여 평의 부지가 그렇게 작은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金榮寬 委員 아니, 하여튼 도서관으로서는 부지가 작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규모 가지고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어린이중심 도서관을 하면 주차대수나 이런 것이, 주차장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면적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조금 숨통을 더 트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金榮寬 委員 하여튼 도서관 짓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처음부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조금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시립연정국악연구원 설립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임윤수 선생 1주기 추모음악회하고 연정 임윤수 선생 흉상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시립연정국악연구원 현관에,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흉상건립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려고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2,500만원 요구했는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물론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했고 그 시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朴文昌 委員 추진을 계속 해주셔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국악 하면 연세드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우리 옛 고유의 음악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전통음악이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 각 구에 복지관 그런 데에 가서 공연 해주고 활성화를 시키면 전부 이것이 우리가 어르신들 좋아하는 그런 흥도 돋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분야에 많이 신경써서 활성화해 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행사에 요구하는 행사비 같은 것은 국장님께서 많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국악원 단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국악원 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국악원 단원들이 학교나 이런 데 파견돼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지금 국악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국악원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국악인이 돼서, 국악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朴文昌 委員 활동하는 것 보면 좋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국악원 출신 국악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국악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오전에 강홍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26쪽과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위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도 나와있지만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제13회 전국국악경연대회, 2004년도 3,500만원보다 이번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제17회 대전광역시미술대전도 역시 2004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제4회 정훈문학상도 35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20회 한밭시조백일장 1,0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3회 이동훈미술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5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100%가 상향조정됐지요.

다른 행사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행사는 1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은 본 위원이 늘 지적하듯이 우리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는 다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단체에서도 이만한 예산을 더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행사를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행사를 만들고 대신에 거기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지원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행사 이를 것 없이 지원액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종목이라도 지원을 조금씩 늘려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서 예산을 일부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 제13회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국악경연대회가 다른 한 종목이 아니고 국악이 기악, 풍물, 무용, 소리, 소리도 판소리, 민요, 시조, 시조창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상당히 종목이 많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올려서 제대로 대회를 해보자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미술행사를 하는데 미술대전이 그냥 작가들의 작품만 전시하지 말고 작가들이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직접 하는, 물론 전시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서비스지만 미술을 애호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다소 증가를 시켰고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서 좋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강력하게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할 것은 사실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실은 타 단체도 올려줘야 할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려주어야 할 우선순위를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 하나는 계획이 아주 좋은 계획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 한 행사가 잘돼서 평가결과 우수하게 평가가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런 단체에 두고 먼저 증액을 시켰을 뿐이지 다른 행사들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朴文昌 委員 부족한 것은 다른 행사들도 좋은 행사를 요구를 하게 되면 추경에서도 반영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실 본 위원 생각은 행사성경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당분간 축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IMF 때보다도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행사성경비는 의미가 없는 행사일 경우에 행사성경비라고 할 수 있고요, 문화행사는 문화발전을 도모한다든지 또 문화행사를 저희가 관광과 연계시켜서 미술관벨트라든지 행사벨트라든지 관광과 연계시켜서 활용하는 방법, 또 주5일제가 되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먼 데까지 주말에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좋은 행사를 구경하면서 즐김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좋은 행사를 즐기는, 요새 '웰빙, 웰빙'하는데 웰빙 가족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간접적인, 절약하면서 좋은 행사를 보는 즐거움을 주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행사가 잘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다음은 2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오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입니다.

가출청소년 긴급구난처 운영,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보면 거의가 사무직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여직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래도 인건비에 많이 지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朴文昌 委員 여하간에 예산이라는 것이 7,600만원, 7,0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있이 이런 단체들이 능히 해나갈 수 있느냐 표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고 싶고 또 민간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봉사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바르게살기라든가 또 나아가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검찰청 소속 그리고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데도 지역경찰과 같이 청소년들을 많이 보호하는 입장이에요, 가출청소년이라든지 또 비뚤어져 나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밤 10시부터 터 12시, 1시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은.

그러면 그런 데에 하면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갈 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통계학적으로 국장님 전부 다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전부 감시 감독도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현장에도 나가 보시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저를 보고 현장에 일일이 나가느냐고 하시면, 저는 사실 미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실무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나가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역할을 할 때 자기가 무슨 사무적으로 처리할 것만 처리하고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을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이.

朴文昌 委員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하간에 우리시민들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또 효과도 있으면서 운영해 나갈 방도를 구상해보면 어떻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일당백이 될 수 있도록, 유급직원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동원하고 백 사람을 이끈다는 일당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능별로 저도 단체들을 죽 보면서 혼동될 때가 가끔 있는데 수십 개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들이 각기 기능이 다 다르고 전문성이 다릅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봉사정신을 가지고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단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주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259쪽에 용역비 청소년 욕구조사 및 정책개발 해서 용역비가 3,000만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욕구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정책개발도 안 되는 것이 대전광역시청소년행정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실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번번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朴文昌 委員 그러면 확보를 번번이 못했으면 국장님도 예산을 확보를 안 하더라도 청소년문제를 연구하는 교수들도 있고 대학도 있고 해서 그런 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예산을 들여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그 뜻으로 물어본 것이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가 필요로 하는 정책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사실 대전시에서는 청소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어느 단체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찾아보시고 기관이나 단체의 논문들을 통해서 잘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장 시급한 것 그리고 시민들의 불평과 불합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긴축예산 운용을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급성이 없는 청소년 욕구조사 및 정책개발 용역비 3,000만원은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그런데 역설적입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일수록 청소년문제는 반대로 더 많이 발생이 되고.

朴文昌 委員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은 청소년관련 단체들도 상당히 많고 대학교수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논문을 연구한 분들한테 그런 것을 연구를 받아서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른 단체가 많기 때문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朴文昌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년 동안 예산에 올렸더라도 예산이 감액된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재원형편상 그렇게 됐었지만 사실은 저희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단체, 대학교수들한테 그냥 공짜로 그 사람들이 한 것 인용해서.

朴文昌 委員 그분들이 청소년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 분들한테.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학문적으로 논문 쓴다는 것이 아주 부분적인 논문을 쓰잖아요, 그런데.

朴文昌 委員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그것을 모아서 정책자료화 하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중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선택하고 우리 지역의 청소년 실태나 우리 지역의 이 시대, 현재상태의 우리지역의 청소년문제에 대한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돈을 조금 주고서 연구를 많이 해주고 좋은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바르게살기라든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검찰청 소속, 이런 데에서 활동을 동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구 같은 데는 용전동지역이 유흥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서는 1주일에 한 번씩 꼭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단속다니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적발되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선도해서 보내고 부모들을 불러서 보내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해서도 얼마든지 되는 것인데 이것 흥사단이라든가 이런 데다 해서 조금 전에 올라왔습니다만 저도 대충 봤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테니까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요.

朴文昌 委員 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이 어제 마라톤 하는데 참석해봤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다 환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 한 사람이 잘못되고 이탈되고 정신적으로 이상화되고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로 갈 때는 일반적으로 캠페인성 또는 봉사성 활동과 전문적인 치료나 상담이나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240쪽 하단에 보시면 임시단원 실비보상 했는데 임시단원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임시단원이라고 하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시단원이라고 하면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연에 따라서 연주에 따라서는 별도로 외부 연주자를 보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임시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임시로.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일용직이라고 할까요, 임시직이라고 할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임시단원이 아니고 정식단원 가지고 부족한 경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쓰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주의 필요에 따라서, 가령 합창단이 메시아 연주를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서 연주회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전 시간에도 비전임, 전임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임시'자가 붙으니까 이것을 정식단원으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증원을 하든지 '임시'자가 붙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불가피한 일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임단원을 가지고 늘 충분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상임단원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야 하지만 상임단원 수를 적정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그보다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는 임시단원으로 보충해서 씀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것 같은데.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사실입니다.

成在洙 委員 안 써도 되는 인원을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그것은 이제.

成在洙 委員 정원외의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효과적인 연주를 위해서 그것은 예술감독 지휘자가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청해서 그것도 오디션을 통해서, 가령 우리 지역 대학에 음악과가 있고 한데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음악과에 전문 연주자들 중에서 뽑아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주단을 적게 유지하면서 보다 큰 연주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학생들에게 전문 연주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243쪽 중간에 보시면 단원외부출연료 했는데 단원이 외부에 출연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단원들이 외부에 출연해서 거기에서 계약해서 출연료를 받으면 그 출연료를 일단 전액 세입으로 잡습니다.

시가 전액 세입으로 잡고 그 중에서 60%를 단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술단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40%는 우리 시 세입이 되고 60%는 단원들한테 되나간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입에서는 40%가 잡혀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100%가 잡혀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100%가, 세입은 100%가 잡혀있어서 60%가 나간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출에서 60%가.

成在洙 委員 그러면 단원들은 이것을 무슨, 출연료로 나갑니까?

무슨 명분으로 내보냅니까, 단원들한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출연보상액입니다.

成在洙 委員 단원들은 월급이나 급료제가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주회를 하면 급식비라든지 분장비라든지 다른 것들을 전부 예산에서 저희가 지출하지만 다른 데에서 요청해서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을 요청하는 기관이 부담을 하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나누어주느니 60% 금액 속에 자기 것은 자기가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비용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다 포함돼서 자기비용을 자기가.

成在洙 委員 이것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253쪽 하단에 보시면 한밭야구장 운영위탁금 했는데 6,000만원 정도가 전년 예산보다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成在洙 委員 253쪽 하단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죄송합니다, 그것은 같은 항목에 복용승마장 위탁금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한화에 대한 부분은 작년과 똑같이 작년에도 2억 2,000만원이고 금년에도 2억 2,000만원이고 똑같습니다.

成在洙 委員 한밭야구장 운영에 위탁금으로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화는 자기부담금을 합해서 이 돈을 가지고 한밭야구장을 관리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한화한테 위탁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한화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한다 그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가 한화에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운영비를 2억 2,000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연간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연간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시로 세입되는 것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야구장에서.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야구장에서 직접 세입되는 것은 없고 한화에서는 그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조금 더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완전히 우리 시에서 한화에 운영비를 지출시키는 것 외에 그쪽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없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체육시설이 대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축구가 마땅한 대주주가 없어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야구는 그래도 한화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최소의 지원을 해주고 대전팀으로 계속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입장료 관계 같은 것은 전혀 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입장료도 그쪽에서 관리운영비에 쓰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4억 8,000만원, 운동장을 운영하는데 4억 8,000만원 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시비는 2억 2,000만원을 준 것이고 그쪽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한화 같은 경우는 프로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프로팀인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구단운영은 수십 억원이 드는데 대략 한화가 100억원 정도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단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만 야구장 시설운영에 대한 비용 중 일부만을 저희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 문제도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다른 기회에 갖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4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한밭종합운동장등 12개 시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런 경우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직접 쓰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인건비니 뭐니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은 운동장이라든지 한밭구장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이 저희가 위탁운영하는 것이 12개 시설이 있는데 수입은 시세입으로 전부 오고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면 아무래도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겠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이 전부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운영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세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저희가 요즘 와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걱정을 하는 부분은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세입에 많은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적자운영을 면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업하듯 하면 다 적자를 면한다고 해요, 시민들 얘기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흑자를 낼 사업도 흑자를 못 낸다는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는 감시감독을 하는 기구지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탁기관으로서.

成在洙 委員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269쪽에 보시면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1식 했는데 이것이 2억 6,000만원입니까?

화장실 하나를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장태산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장태산휴양림 주차장 옆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하나를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국비 50%를 받고, 그러니까 1억 3,000만원은 국비이고 1억 3,000만원은 시비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런데 화장실 하나를,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2억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화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정화조도 그렇고 개인 화장실과는 달리 화장실 여러 개를 해놓아야 되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해놓아야 합니다.

成在洙 委員 270쪽 한번 봐주시지요.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이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운영비인데 인건비가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억원씩?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여러 가지 포함되는데 인건비, 운영비, 홍보물제작비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종합관광안내센터 하나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됐다고 보아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인건비만 6,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成在洙 委員 2004년도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기금지원이 줄어서 줄인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금지원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중앙에서 기금지원을 해주고 50%씩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기금지원이 없어지고 지방관광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부담해서 운영해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인 비용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되면 3,400만원 정도 어디에서인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절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관광협회에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필요하면 부담을 늘리라고 해야 되겠지요.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동안에 3,400만원 없어도 운영이 되고 있어도 운영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예산이 나가보면 그쪽에서 실행예산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그것은 한번 짜보아야 분석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다고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올라가자면 길가에 중앙과학관 넘어가는 육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설치되어 있다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직원으로도 안내를 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를 맡는 것이고 엑스포과학공원사무실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지요, 큰길가에 있습니다.

독립된 건물로 우리가 지은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인건비가 아까 있다고 했지요?

몇 분이나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안내원이 3명이 근무하는데 이번에 인건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沈俊洪 委員 거기에는 통역안내까지 맡고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까지 다 맡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다른 운영비가, 안내홍보물 책자도 거기에서 발행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전관광안내책자하고는 중복되는 사항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시 관광안내 홍보자료를 컬러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수시로 안내하기 위한 자료, 가령 일본인 관광객이 와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 때 그때그때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쓰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시 전체 관광안내자료와는 구분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그렇게 대답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서, 전담 부서에서 똑같이 제작되면 그렇게 해도 될 문제인데 과별로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인쇄하는 과정에서 인쇄비가 과다계상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데 관광 진흥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인데 홍보자료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으냐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겠습니다만 홍보자료를 자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관광객들이 어디어디를 돌아서 간다는 코스에 대한 안내자료를 뽑아서 우선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관광이벤트가 있을 때는 관광이벤트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안내에 필요한 그때그때의 임시적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이 통역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265쪽에 보면 공공근로 외국어통역안내원 인부임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금 저희가 세 명이 안내소 전체 커버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일곱 명을 더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대전지역의 관광안내를 위해서 일곱 명을 쓰는 안내요원입니다.

배치장소는 이렇습니다.

안내소가 고속터미널안내소가 있고 대전역안내소, 서대전역안내소, 월드컵안내소, 이번에 저희가 다시 동물원안내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안내소가 여기저기에 있어서 그 안내소에 근무하는 인원들이고 종합관광안내소는.

沈俊洪 委員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인부임이 저렴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공공근로.

沈俊洪 委員 똑같은…….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공근로 인부임.

沈俊洪 委員 통역은 이쪽에 엑스포과학공원에 배치된 통역안내원하고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원들하고의 인부임이 거의 같아야 되는데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말하자면 상근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종합관광안내센터에 있는 관광요원은 전문적인 관광안내 자격을 갖춘 상근자, 직원이나 마찬가지이고 공공근로는 아시는 것처럼 상근자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보충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공근로요원.

沈俊洪 委員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분야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중요, 물론…….

沈俊洪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만 중요한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제대로, 말하자면 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을 뽑아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전문관광안내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는 기금사업으로 말하자면 일시적인 그런.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같은 기능의 일을 하는데 같은 수혜를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자격증을 더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을 뽑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저임금을 드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선 채용기준도 다르고 근무의 책임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는 입장에서는 다 마찬가지 아니냐는 뜻은 있지만, 말하자면 상용직하고 일시사역인원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沈俊洪 委員 이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본인들이 원서를 내고 거기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4쪽 하단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아트홀 공연비 20억 1,000만원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보다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와 또 아트홀 공연비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고 20억 1,000만원 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의전당 소관 사항인데 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문화예술의전당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재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입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홀 공연비 20억 1,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는 휴관이었고 재개관을 3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트홀에서 20억 1,000만원 중에 1월에 신년축하공연이 2,500만원이고 현대무용, 유명한 모리스 베자르 내한공연이 2억 3,000만원, 교향악 시리즈가 1월부터 5월까지 4개 공연에 5,000만원, 청소년음악회가 3·6·9·11월 해서 4,800만원, 봄에는 스프링페스티벌을 해서 지역단체 가지고만 공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 오프라 하노이라는 유명한 첼리스트 공연이 3,000만원,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1,500만원, 가족음악회 6월, 12월 해서 3,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난새 초청공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로열발레단공연이 7월에 있는데 2억 9,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자체제작 오페라 마술피리가 8월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미 무대장치나 세트, 의상 등을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출연료 정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에 삿포로교향악단이 4,5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유일하게 이탈리아벨리니오페라극장을 단독으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3억 1,000만원밖에 안 듭니다.

실제로는 한 15억원 정도 드나 여기에 항공료와 화물료 부담에 출연료를 이탈리아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다 이탈리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저희는 체재비와 약간의 출연료만 주기로 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다페스트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이 10월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자매결연 맺은 지 10주년 기념으로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년이 늦어져서 그것이 1억원 정도 드는 공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장영주 바이올린이 7,000만원 정도 잡혀있고 정명훈 씨가 상임지휘자로 있는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회원들을 약 5,0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 짜리 공연을 하나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11월에는 저희도 뮤지컬 공연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해서 초청공연으로 해서 잡혀져 있고요, 12월에 크리스마스발레라는 호두까기인형에 약 8,000만원 정도로 해서 초청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제야음악회 해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총 20억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감액된 게 아니라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成在洙 委員 늘어난 이유는 2004년에 3월부터 시작했다, 원인이 그런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똑같이 저희가 맞추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개월 동안 공연하고 내년에는 12개월간 공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을 사실 이렇게 묶어서 아트홀 공연비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인 자료를 해서 예산서에 낼 수 없습니까?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그렇게 해서, 이런 용어나 행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이런 것을 눈으로 상세히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테고 또 여러 가지, 사실 예산 씀씀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줄어드는데, 궁금하다 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앙상블홀 공연비 이것도 그와 같이 비슷한 것으로 봐야 되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그냥 앙상블홀 공연비 3억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한 데가 있으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서 참고자료로 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成在洙 委員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306쪽이요.

도서구입비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국내외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는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약 12%가 줄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 이유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저희가 줄은 예산을 계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검토를 더 하자 하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姜弘子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예산은 많이 올랐는데 도서구입비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47개 분야에 수준 높은 최신의 정보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 시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킨다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면서 더 요구를,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弘子 委員 이 도서구입비만은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민간위탁금 종합관광센터의 운영은 아까 질의하셨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면 268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원 돼 있네요.

우수공예품개발지원이 3,000만원, 대전시티투어활성화지원이 7,000만원 그래서 1억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우수공예품개발지원 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지역업체우수공예품 공모를 통해서, 대개 3월부터 6월까지 합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체 열 개 업체에 1개 업체에 300만원씩 공예품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공예품 업체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공예품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지만 1개 업체에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겁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우수한 공예품을 개발했을 때 지원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거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업체에 3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공예품을 개발했을 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개발했을 때 주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여러 공예품 회사 중에서 이것은 우리가 좀 적격하게 개발이 돼서 앞으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는 아시는 것처럼 운영업체는 백제관광이 시내순환관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내순환관광업이라는 게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적자운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는 타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7,000만원은 타시·도보다는 좀 적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시티투어에 대한 지원이 저희 시가 좀 적습니다.

金榮寬 委員 많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문제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정기순환관광코스, 예약형코스, 예약주문형코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티투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연구단지 연구소를 전부 저희 직원들이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학습코스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코스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코스를 과학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이렇게 세 개 관광코스로 육성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내년에는 정착을 시키는 목표 하에 관광홍보물도 과학관광홍보물, 문화관광홍보물, 자연관광홍보물 이렇게 전문 홍보물도 준비를 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金榮寬 委員 매주 6일간 버스가 순환을 하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게 지금 활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결국은 또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방법이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래서 저희가 유성관광온천업자들하고도 이 시티투어를 활용한 온천업자들이 거기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야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해보자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업자들하고 저희 시하고 시티투어 운영업체하고 같이 수시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338쪽, 여기에 국제테크놀로지아트전 이게 내년, 2005년도에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 테크놀로지아트전이 총예산을 보니까 한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네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金榮寬 委員 전체적으로 행사지원비, 현수막, 개막행사비, 임차료, 외빈초청여비 해서 약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저희 시립미술관에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실험을 통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유럽지역에서는 이런 미술축제를 통해서 도시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하는 건데, 조금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라서 이지호 시립미술관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설명을 좀 허락해주신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지호 미술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시립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김영관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2005년 아트&테크놀로지전시는 첨단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국제규모의 전시인데요, 이것은 새로운 경향의 세계적인 테크놀로지아트 중에서도 엄선된 작품으로 전시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시티와는 차별화된 훨씬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최대한 활용한 아트&테크놀로지전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오스트리아 린츠 같은 경우는 이 아트&테크놀로지전시 하나로 린츠가 1주일 동안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경우도 이 아트&테크놀로지, 대전의 특성을 살린 이런 특성화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대전도 대전시의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10월에서 11월 두 달 동안 이루어지고요.

그 이전에 그 전시를 위한 대전시의 어떤 철학을 작품으로 옮길 수 있는 세미나가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전시가 하나의 1회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전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전시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미술로서 자리잡기 위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그 세미나의 결과로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전시 같은 경우는 2억 8,000만원인데 사실은 처음에 전시를 위한 예산에서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테크놀로지아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성상 비용이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많이 드는데요.

이 전시는 대전시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전시예산은 미술관의 운영비에서 1억 5,000만원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3억원이 되는 전시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에 있어서 갑자기 늘어난 면은 있지만 이 전시의 경우는 그 내용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기대효과 때문에 충분히 3억원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테크놀로지아트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디어아트전으로 보면 됩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미디어아트인데요, 테크놀로지, 기술 과학이라는 것은 미술에서 항상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더 그 테크놀로지가 미술의 변수로 작용을 한.

金榮寬 委員 우리 과학도시와 맞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면 됩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전통미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가지가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새로운 미술, 실험성 있는 미술이 대전시를 부각시키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기존의 과학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합쳐져서 대전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로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시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아트전이 이미 미술관에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진 전시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백남준 씨가 하던 그런, 그 장르를 뭐라고 그럽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아트&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인데 미디어아트도 그 한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은 그런 어떤 전시회가 될 것 같네요?

영상장비가 많이 동원돼야 될 것 같네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전시는 미술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여러 지역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되는 행사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전시회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장소는 시립미술관이 아닌 작품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장소가 달라지겠네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습니다.

시립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연구소라든가 각 지역의 문화원 등에서도 전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여기 운송 임차료나 영상장비 임차료 이런 게 금액이 많거든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워낙 기자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자재 운송이라든가 임차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아트전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게 국내, 국외에 홍보도 하고 외빈도 초청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외국에서도 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네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습니다.

金榮寬 委員 참여작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지금 저희가 참여국가 같은 경우도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국제적인 작가로 초청을 하는데요.

명수를 정확히 몇 명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金榮寬 委員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참여작가가 대충 몇 명 정도 되고 참여하는 나라가 몇 개국 정도 된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그 예산에 있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당초에는 얼마 예산을 세웠어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처음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전체 예산 5억원이었는데 지금 3억 2,000만원 정도로 내려가서 많은 부분이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저희 미술관이 미디어아트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고 모자라는 예산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도 이 테크놀로지아트전에는 그 내용상의 진행은 별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는 연구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연구소의 지원을 저희가 충분히 받는다면 그런 비용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보완하고 해서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金榮寬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관장님 잠시만요,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지금 국제테크놀로지아트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작품 보험을 들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미술관의 작품 보험은 들고 있나요, 현재?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전시 때마다 작품 보험비가 들어갑니다.

○委員長 鄭震恒 들어갑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모든 작품은 보험비가 들어갑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기간 내만 하는 것입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그 기간 내에,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委員長 鄭震恒 기간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작품에 따라서도 다르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보험이라는 것이 작품을 가져왔으면 외국 작가들의 작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작가들의 작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도난이 됐다 그러면 전액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여기에 보면 김영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국제테크놀로지아트전을 하면서 우리 시가 지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10점이 전시되지요?

계획을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2억 5,000만원에 대한 1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338쪽이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찾았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338쪽에 보면 작품보험료 중에서 국제테크놀로지아트전 해서 2억 5,000만원에 대한 10점이 전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전시되는 것이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2쪽에 행사지원비에서 국제테크놀로지아트전 200만원 곱하기 10개소 이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시장소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200만원 곱하기 10개소 2,000만원 1회 전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점을 전시하는 것이란 뜻인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10개소에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10개소에 200만원짜리를…….

10개소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구조물.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시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물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실내에서 가능한 것이 있고 실외에서 가능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드는 10개소의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장소에 대해서 200만원씩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비용이 든다는 얘기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345쪽 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세미나적인 여비입니까, 아니면.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세미나에 대한 여비인가요, 아니면 전시회 하는 데 대한 외빈을 초청하는 데 대한 경비인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외빈초청경비에서는 테크놀로지아트전에서는 작가의 초청여비이고 학술심포지엄 초청여비는, 세미나는 그 아래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1인당 250만원씩 든다는 얘기인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드는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고요.

○委員長 鄭震恒 초청비지요?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예, 초청비인데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많은 문화원들의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비용은 불란서문화원이라든가 독일문화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市立美術館長 李至浩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沈俊洪 委員 시민회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9쪽을 보시면 극장 카펫하고 극장 의자, 접견실 의자, 커튼, 그 위에 보면 접견실 운영용품 구입 이런 내용들이 긴급한 사항인가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구매해도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또 321쪽에 보시면 전기, 조명, 통신, 음향설비유지비, 보일러화학세관, 냉동기세관 등도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착공할 수 있는 시점을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에 꼭 필요로 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는 한꺼번에 전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극장 의자를 구매한다든가 접견실 의자를 구매하는 내용이 리모델링 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사항이냐 이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이 용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세탁료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7달이나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는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것만 세운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청사시설관리위탁 10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문화예술의전당이지요.

청사시설관리비, 설명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

○委員長 鄭震恒 37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청사시설관리 얘기하는 것 같은 데요, 문화예술의전당.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376쪽에요?

沈俊洪 委員 376쪽, 377쪽 연결되는 부분이요.

○委員長 鄭震恒 하단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청사시설관리위탁 부분은 공연장 아트홀 3개 층, 주차장, 조경 관련된 부분을 위탁관리하는 내용입니다.

沈俊洪 委員 위탁관리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沈俊洪 委員 무대장치는 시설한 지 얼마 안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沈俊洪 委員 무대장치는 시설한 지 얼마 안되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장치요?

예, 1년 됐지요.

沈俊洪 委員 벌써부터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이것은 청소라든지 장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장비를 보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관리적 측면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물론 조경이라든지 청소 등은 용역 위탁관리해도 가능하지만 무대장치를 제작하고 점검한다, 그런 내용들은 정원을 늘려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시설관리용역이 인원으로 보면 20명, 청소관리용역이 1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무대장치가 중요하지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런 내용들은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물론.

沈俊洪 委員 잠깐 위탁해도 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런 것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장치를 관리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점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

○委員長 鄭震恒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의전당을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청사관리처럼 위탁을 현재도 주고 있지만 다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예술의전당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委員長 鄭震恒 아니, 문화예술의전당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하고 경비를 위탁을 주려고 한다 이거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문화예술의전당을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 청사관리나 주차관리처럼 조경, 무대장치 이것을 용역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런데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대장치 제작설치부분은 상근하는 직원이.

沈俊洪 委員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따로 이렇게 예산을 또 편성한다는 것이…….

충분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탁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냐 이거지요, 위탁업무를 또 주어야 된다는 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장치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무대의 기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무대장치를 설치하는 것, 저희 기획제작을 하려면 공연물의 무대장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특수조명이라든지 다른 설비가 보완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배경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沈俊洪 委員 사실은 문화예술의전당의 어떤 무대장치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분야가 추가로 있어야만 공연을 하고 할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위원님 무대장치라는 부분에 무대에 가령 미술품을 장치한다, 무대의 기본적인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沈俊洪 委員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거기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청소용역 줘요, 안 줘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방역 줘요, 안 줘요?

주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무대장치점검 및 설치위탁을 현재 줍니까, 안 줍니까?

그것은 아직 안 주지요?

줘요?

줍니까, 안 줍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주고 있습니다.

공연 때 그때그때 주는 것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무대 설치해 주고 뜯고 하는 그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그 용역비가 2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연 2억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연 2억원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에 무대설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무대관리 운영하는 요원만 있고.

○委員長 鄭震恒 관리요원만 있고 그런 것은 없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조명은요?

조명도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조명은 조작요원이 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심준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는 사람만 있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품이 가령 오페라를 하면 오페라에 필요한 무대장치를 한다는 말이지요, 집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막도 만들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대미술하는 사람.

○委員長 鄭震恒 자, 봐요.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해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용역줄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타인들이 와서 무대를 빌려서 할 때는 타인들이 하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자기네들이 하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委員長 鄭震恒 1년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 죽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마다 무대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을 용역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기획공연 같은 것.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요.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에 일용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일용은 표 받고 하는데 일시 쓰는 그런 일용만 있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2억원이면 거기에 산출해서 용역주지 말고 직원을 채용해서 그때그때 다른 것을 시켜야지, 이것은 단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채용하면 안 돼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그것은 상당히 엄청난 돈이 듭니다.

○委員長 鄭震恒 돈 들 것이 뭐 있어요?

2억원인데 돈 들 것이 뭐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필요한 때만 무대장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시 그와 같은 인력이, 고급인력인데 무대미술하는 사람이 한 팀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委員長 鄭震恒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出席委員
정진항심준홍성재수박문창
김영관강홍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한봉전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문화예술과장정하윤
체육청소년과장한상섭
관광과장이명한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이지호
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이권구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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