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金銀九 기획관 김은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118억 6,6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조 7,445억 2,700만원의 9.6%인 1,673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97억 4,9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조 1,177억 3,600만원보다 10.9%인 1,22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내년도 예산액이 6,721억 1,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6,267억 9,100만원보다 7.2%인 453억 2,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04년도 예산액 7,232억 5,000만원보다 9.5%증가한 7,918억 8,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181억 67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40.8%인 342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45억 6,900만원으로 33.1%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835억 3,77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44.2%가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 764억 2,400만원보다 77.3% 증가한 1,355억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은 1,942억 3,810만원으로 2004년도 1,812억 3,830만원보다 7.2%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 등 일반행정비 815억원, 교육 및 문화, 주택 등 사회개발 분야에 4,866억원, 지역경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 분야에 2,888억원, 민방위 및 소방관리 등 민방위 분야에 436억원, 지방채 상환, 교부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로 3,3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4,375억 9,42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975억 4,250만원의 10.1%인 400억 5,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1조 2,397억 4,900만원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대전대전발전대전발전연구원 운영 14억 5,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1,598억 2,470만원,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513억 7,570만원,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 24억원, 수치지도 제작비 6억 9,000만원, 예비비 133억 9,4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기획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0억 8,3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605억 3,150만원보다 1.6%인 25억 5,1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1억 43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8억 1,540만원, 누리사업대응 투자금 4억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출연금 14억 5,000만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8,880만원,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 출자금 4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598억 2,4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혁신분권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신설과인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1,83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5,74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6,090만원, 제2회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위탁비 1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출자금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672억 4,71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324억 7,880만원보다 15.0%인 347억 6,8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3억 7,240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0억원,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 10억원,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2,513억 7,570만원, 예비비 133억 9,4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7억 8,04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5억 5,850만원보다 62.4%인 22억 2,19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1억 8,56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10억 1,120만원, 보조사업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구입비 24억원, 자체사업인 근거리통신망 백본장비 보강 8,87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5억 6,100만원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 저소득층 정보화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정보사업으로 수치지도 제작 대행사업비 6억 9,0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비 2억 5,000만원, 공간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업비 4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영행정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영행정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2,67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억 9,800만원보다 115.5%인 2억 2,8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1억 1,070만원, It's Daejeon 열기구 Festival 행사비 9,000만원,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5,000만원, 건설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 5,000만원 등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6,46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6,280만원 대비 0.5%인 1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2억 1,420만원, 승소사례비 2,000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서울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3억 7,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1,300만원보다 9.4%인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410만원, 중앙부처 주요자료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8,010만원, 국내여비 1,310만원, 자산취득비 63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위해 운영하는 회계로써 2005년도 예산액 규모는 984억 6,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711억 9,300만원보다 38.3%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2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209억 6,600만원으로 융자원금 174억 9,600만원과 이자 34억 7,000만원이며 2000년도에 기이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93억 1,000만원으로 원금상환액 69억 2,700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2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감채적립기금 등 총 23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총 2,735억원이며 이중 1,601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1,134억원은 중소기업 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총 385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 시비 전입금 106억 8,2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융자금회수금 및 이자 205억 9,2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예금이자 68억 8,200만원, 식품위생법 등 법규위반자 과징금 1억 8,2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213억원으로 각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비 85억 8,000만원, 식품위생업소 등에 대한 융자금 8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가기금 차입금 상환금 119억 2,0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서 시의 지방채 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2004년말 이월예상액 361억 5,800만원과 시비전입금 18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4억 4,600만원이 예상되어 2005년도 말에는 총 394억 4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액 지하철등 대규모 채무상환을 위하여 재적립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지원예산제도의 변경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안이 변경된 것은 국고보조금제도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돼서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계정은 시·도별로 실링을 주는데 내년의 우리 실링은 414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혁신계정은 국고보조와 유사한 성격인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반영해서 저희가 타 쓰는 건데 우리 시가 20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폐지가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재편이 됩니다.

도로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가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가게 됩니다.

수질오염방지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가고요.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특히 법정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보면 법정교부율을 정부에서 상향을 했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5%이던 것을 19.13%로 상향을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것을 더 올려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반영된 것은 19.13%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77%가 증가된 1,35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도로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이 양여금에 많이 의존해왔는데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현재 사업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전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해주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됐고 지방교부세의 재정보전분이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또 국고보조사업 중에도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에 대한 보조금은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신설해서 0.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교부세가 11분의 1, 예를 들면 9.09%이던 것을 4%로 축소시켰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재해대책이나 지역현안 등 두 개 분야로 단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는 금액이 중앙정부에서 재량에 의해서 주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이미 폐지가 됐고요.

그런 추세로 볼 때 저희가 건의하거나 하는 것은 특히 이게 균특회계개발계정에 414억원이라고 실링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늘 불만을 얘기했고 수정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도별 실링을 정하는 문제가 시·도 간에 예민하니까 전년도 기준대로 해서 정했는데 이 부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어떻게 합의해주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보면 저희는 금년에 받은 것보다는 조금 나은 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하기 위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낙후지역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번에 균특회계에서 실링을 다룰 때 3개년을 가중치를 둬서 했는데 저희로서는 가장 적을 때 받은 가중치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돼서 최근 것으로 해야되는데 왜 그전 것부터 했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논란을 벌이다가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냥 기획예산처에서 정리한 대로 받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된 겁니다 414억원이.

그래서 시·도별로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거꾸로 하면 최근의 것을 가중치를 많이 주면 저희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것을 가중치를 많이 주면 그때 우리가 조금 가져왔기 때문에 그 가중치가 커서 전체적인 실링이 작아지는 이런 계산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돼서 이것을 별도의 용역을 해서 실링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사업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소관 부처와의 업무협의의 정도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받는 지원자금이 늘어날 그런 소지가 생깁니다.

기획예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 관련된 중앙부처와 각 국별로 업무협의를 하는 여하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꾸로 중앙정부도 선호하는 사업이 맞으면 거꾸로 저희 지방에 부탁해서 그 사업을 넣어달라고 주장하는 이런 입장이 돼서 그런 것이 모여서 중앙정부의 전체 실링이 되고 그것이 기획예산처 가서 승인을 받는 이런 형태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중앙의 지원예산은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내용이 상당히 지역개발에 효과를 본다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제시하지 않으면 이제는 중앙정부가 임의로 재원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더욱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 효과성을 증명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좀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행자부장관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산제도를 바꾼 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예산처에 주차장이 다 비어 있답니다.

평소 같으면 거기 예산 따러 다니느라고 자리가 없을 텐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지방에, 그러니까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해서 지방의 의견을 받아서 국별로 실링을 주고 부처별로, 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빈번하게 다녀야 될 데는 기획예산처가 아니고 중앙부처입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 중앙도 지방에서의 업무성격이 효과가 있거나 전년 대비해서 어떤 나아진 척도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중앙부처에서 사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게 승인이 안되면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안 줍니다 중앙부처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재정 운영이 달라지게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설정할 때 그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대강 안면이나 로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판단근거가 사업성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투쟁하는 방식도 바꿔져야 되고 대상도 바꿔지는 겁니다.

중앙부처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됩니다 기획예산처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취지에 맞춰서 각 시·도에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용역을 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투쟁을.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돼야 지방재정이 확충이 되고 또 자치를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제도를 고치는 일에도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물량이 증가가 돼서 한 6,300세대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근거를 잡고 있고요.

또 자동차세는 2005년도에는 7인승에서 12인승의 승합자동차세가 33% 인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승합자동차세가 33%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이 증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요, 승합자동차세를 그사이에는 낮게 책정을 했던 것을 세율을 올렸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3%나 인상했기 때문에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행세 자체가 인상이 됐습니다, 세율 자체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금년보다는 더 많이 추계가 가는 그런 사안이고, 기타사안은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소관이 아니라 상세히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소 보조를 받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이자는 예금하는 금액의 단위가 예산이 커지면서 좀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그 이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일부 개선해서 이자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것도 재테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간과 이자에 따른 이자율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자수익을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금년에도 지적을 받아서 세무부서에서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런 쪽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실에서도 그런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금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금리와 예산 기간 등을 잘 분석해서 일정한 그런 예측을 하면 훨씬더 이자수익을 많이 올리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다소 높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부분은 없고 2004년도 말 전망으로써는 연도별 이자수입을 13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금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자를 좀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방법들을 다시 강구해서 금년도 운용하는 방법보다는 좀더 분석된 방법으로 그 이자와 금리를 고려해서 자금을 관리하면 좀더 금년보다는 나은 그런 이자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당초예산에는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금액 범위가 작을 것이고요, 추경까지 고려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추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태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세입을 잡을 때는 다소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으로 잡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잡았다가 그것이 결손을 이루게 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입부서는 항상 방어적인 입장에서 세입을 계상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하실 텐데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조기 사업하는 이유도 정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사업의 연속성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채무부담이라는 형식을 거쳐서라도 사업발주를 시켜서 지역경제를 도모한다든지 시민들 편익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누차 지적해 주셔서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봐주셔도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총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창조의 전당 관련된 부담금이 큰 비중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원사업의 추진 또는 경기의 진작 이런 것을 고려해서 1년으로 협의를 거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나빠질 수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추계를 보면 통상 일반회계가 10% 이상씩 계속 증가합니다.

살림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고요, 그 안에는 정부살림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보고요 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고 세금은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이런 것들이 세율에 따른 변동이 없다면 그것은 다른 부담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가 되겠지요,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된다면 부담이 될 텐데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부담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법정 세율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세법정주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시민들의 세금부담이라고 이어서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기침체와 관련돼서 그 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문제가 있고 레저세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소, 돼지 도축량이 육류소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레저세도 보니까 경마의 경우에 월 6억 2,100만원이 징수추계가 되는데 경마·경륜과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찾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인해서 레저세를 축소해서 추계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우리 관내에 대학이 18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상정한 이유는 금년인가에 한번 시도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쓸 때 과거에는 단순한 행정보조, 심부름 이런 기능으로만 활용됐기 때문에 별로 생산성도 부족했고 또 학생들도 경험이 덜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영치하는 문제라든지 쓰레기투기 단속하는 문제라든지 생활현장이나 행정현장에 투입함으로써 행정성과도 올리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행정현장에 대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했더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동·하계 각 90명씩 180명을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학생 1인당 하루 보상액은 2만 3,940원입니다.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심부름하는 이런 아르바이트 인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작년인가 언제 대학협력팀이 만들어지면서 대학과 관련된 협력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했다가 저희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관실 대학협력담당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난번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불법투기 관계를 학생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고 하니까 동 직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단순 반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면 상당히 성과도 있고 장차 납세자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도 교육상의 목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하계 두 번을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저희로서는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다소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다룸으로써 세입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일손 지원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히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확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모집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 11월에 지역혁신박람회를 1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에 참여정부의 코드가 혁신이라는 개념과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성과들을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관련된 사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1회 열렸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대로는 특별교부금으로는 안 주고 다른 명목으로 돈을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무를 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비용을 동원해서 보태서 했는데 예산으로 하면 한 1억원 정도는 있어야 16개 시·도와 공기업 또 정부기관이 다 참여하는 데에서 저희가 분위기 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보면, 이것이 약간 홍보성 개념도 있고요 또 경쟁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은 1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침적 성격으로 급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그래서 운영규정을 설정해서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와서 운영규정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검토해 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적인 사안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바쁜 해외출국일정을 앞두고도 참석하신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개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그것과 관련돼서 건의한 것은 이렇게 각종 박람회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하던 지방자치박람회도 있고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에는 그런 박람회들을 통합해서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혁신박람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도 평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형편이라면 저희로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혁신협의회 자체도 참여정부가 지역혁신협의회를 이용해서 소위 RIS시스템을 이용해서 지역을 자체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개발논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해왔고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 혁신주체들 간에 공동학습이나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적인 혁신과 발전의 틀을 자생적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니까 꼭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국가균형위원회에서도 예산과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때 하나의 척도로써 평가하겠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역혁신 협의회를 일종의 사무국을 두는데 별도로 둘 수가 없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기능을 맡기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부터 시민들의 참여나 전문가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추세에 맞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예산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부분은 안이 성립된 단계에서도 수립을 하고 아니면 업무구상을 하는 단계에서도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정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하던 식으로 샘플링을 해서 참여하는 시민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참여를 신청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한다든지 해서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체제로 발전시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각계각층을 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또 정책자문교수들도 있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측면에만, 저희가 선정된 기준 하에서 참여하시는 분을 모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다소 다양한 목소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공모하는 방안으로 보완까지 해서 의견을 되도록 많이 들으려고 그럽니다, 가끔 보면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골고루 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책자문교수단.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참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시간당 7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초과하게 되면 3만원을 추가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회의를 하다보면 한 두세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한 시간 책정기준인 7만원으로만 책정했을 때는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들어서 추가로 하는 부분 3만원을 포함해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착공해서 2006년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거기에 행사들을 실제로 유치해서 실행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나 큰 행사들이 당해연도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마케팅기간이 한 3년 걸립니다, 2∼3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국제행사라는 게 3∼4년 전에 선정이 되고 기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전 마케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마케팅을 하면 한 2년 동안은 놀게 됩니다.

따라서 2007년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마케팅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혼자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협회나 기구에 들어서 우리의 사업구상이나 이걸 알리고 위치를 알리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직 컨벤션센터가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지어지기 3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회를 가입하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다소 성과라고 말씀드리기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국내외 국제컨벤션센터에 대한 방문이나 국제기구 방문을 통해서 2007년에 몇 개의 회의를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소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교정학회라든지 국제원격탐사학술대회라든지 정밀가공학회라든지 물리학회라든지 이런 등등 저희가 지금 현재 건물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규모와 개요로 설정이 되고 우리 대전의 여건이 이렇다 하는 전제 하에서 사전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시장께서도 지난번에 스위스 가셨을 때 ILO, 국제보건기구 또 국제통신연맹인가요 그런 쪽에도 방문을 하시면서 2007년이나 그 이후라도 우리 시에 와서 국제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마케팅 노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년도 이월수입이 감소를 했고요 또 인건비 및 연구조성사업비가 증가한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입이 감소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용역사업하고 이월사업비 합해서…….

이게 대전발전연구원의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 계속사업비가 연결이 돼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이 유지가 됐는데 2억 5,000만원이나, 포함돼서 전체가 5억원이 됐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계속사업비가 없어서 감소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업무를 또 해야 되는데, 업무가 끝났으니까 새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점이 차이를 두고 있고, 대전발전연구원이 또 이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용역사업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없습니다.

용역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용역을 받아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기본과제하고 용역과제를 따로 주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사업비에 들어가서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들이 인원이 늘어났고 운영비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원이 증원이 됐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섯 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원은 18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직이 12명, 관리직이 5명.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직이 5명 늘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직 한 명은 아직 안차고 있고 연구직은 다 찼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장 한 명, 연구직 12명, 관리직 5명 해서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직에 한 명이 결원이라서 관리직은 현재 네 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원이 17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5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8억 1,262만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형태고요.

또 연구조성사업비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건비 등이 증가한 것이 한 5,000만원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연구사업과 관련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체 연구하라고 해서 주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 용역과제 따로 있고요.

자체적으로 해야 될 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도 우선 비용이 드는 거고요.

또 용역을 얻으면 용역 얻은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일정한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외부 것은 별로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로 없습니다.

시에서 대개 시업무와 행정적 연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금도 보충을 시키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기본과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본과제를 많이 주게 되면 또 줘야 되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주지요.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기본과제가 몇 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게, 조사하는 비용이 다 들지요, 인건비 별도로.

기본과제만 해도 내년에 15건을 다루고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발전연구원이 원래 설립할 때는 기금을 40억원인가 이렇게 마련해서 기금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이 됐었는데 시 재정상 그게 어려워서 매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대전발전연구원에 기금을 1억원을 줬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억원을 줬고요, 개발위원회에서 1억원, 하나은행에서 5억원 이렇게 해서 기금이 7억원이 됐는데 현재 기금이 8억 얼마가 있는데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하면서 일정한 부분을 기금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지금 한 8억원 정도가 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 자체가 기금에 의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매년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더 출연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는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아까 제가 소상히 몰라서 답변을 잘 못드렸는데요.

일단 대전발전연구원의 운영은 대전발전연구원의 총예산을 편성한 후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입으로 확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예산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당초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서 예산집행잔액이 2억 4,800만원이 이월돼서 1억원은 대전발전연구원 기금으로 확보를 해놓고 1억 4,800만원은 운영비에 충당해서 썼습니다.

따라서 시로부터 출연금은 12억 5,000만원을 실제 보조받았습니다.

보조준 효과가 됐지요.

그런데 2005년도에 2억원이 추가로 증가한 이유는 인건비가 한 4,850만원이 더 들어가고, 행사비, 부담금, 퇴직금 중간정산금,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형태로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는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전임으로 두지 않고, 봉급을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겸임의 형태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세이브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종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약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더 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 있는 것을 바로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더 달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억 2,000만원하고 부족한 8,000만원하고 합해서 2억원이 추가로 증액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역이 있는데 제가 지금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기본운영비 속에는 공과금, 도서구입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이 있는데요,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준이라기보다도 소요에 의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대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기본과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또 그 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자체수입이 안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서 이월된 것이 일부가 기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기금이 늘은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사용이 됐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1억원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004년도에 당초 출연한 게 11억원이고요.

2003년도 이월된 것 중에서 2억 4,800만원 중에 1억원은 기금으로 보냈고 1억 4,800만원은 이것 포함없이 여기다 추가해서 운영비로 쓴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2억…….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부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어도 실제 효과적으로는 14억원을 받은 것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대전발전연구원 문제 때문에 장시간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조받은 내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당초 출연금 11억원 속에는 2003년도에서 넘어온 1억 4,800만원이 운영비로 충당한 것이 포함돼 있다는 수정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함돼 있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2004년 것은 12억 5,000만원이고, 여기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아래 내역과 같은 추가적인 소요가 2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산이 저도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해하시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설명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번 수정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김영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대전발전연구원에 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당초예산에 11억원 또 추경예산에 1억 5,000만원 해서 12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2억원이 증가된 14억 5,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인건비가 4,854만 8,000원, 행사비 5,500만원, 부담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 448만 3,000원, 업무추진비 865만 5,000원, 여비 500만원 또한 기타 8,000만원 정도의 기본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예비비 난에는 순수한 시에서 관리하는 예비비뿐만 아니라 구청에 준 예비비 성격, 재원조정교부금이 기타난에 큰 몫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포함돼서 9.5%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예비비라고 표시된 부분, 1.2% 증가한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원조정교부금이 안 써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이 기타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기타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지난해 보니까 1.18%였고 금년에는 1.0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특별하게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우선 쓰이는데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되고요, 지난해 수해대책비에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사례에 써야 되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집행 금액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이는 안 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총 예산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비비 책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이고 수해대책으로는 0.4%로 정해져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난에 위원님 보시기에 '예비비등'이 있는데 그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얘기하는 예비비는 예비비로 딱 떨어지는 항목, 그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1%보다 조금 더 하지요, 대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큰 난리가 나거나 대규모 재난이 오기 전에는 통상 1% 범위 내에서 충분하고 그것도 잘 집행을 안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웬만하면 안 발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있기 때문에 세워는 두는데 아직까지 집행한 예는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여기에 세워놉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도 당초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 기획관리실부터 솔선한다고 해서 우선 급한대로 1억 5,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추이를 봐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3억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사실은 확대할 의향은 있지만 한 몫에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억 5,000만원만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운용을 하고 예산 재정추이를 봐가면서 하려고 줄여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시설, 자원 등을 동원해서 실비만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신청받아서 거기에 일정한 부분만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부에서 지방대학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금년에 신청 공모를 받아서 대상사업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총 부담해야 될 부분이 8억원입니다.

사업시기가 1월 1일부터 12월까지로 된 것이 아니라 7월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내년도 예산에 담아도 되기 때문에 8억원 중에 반만 예산에 담은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6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고요, 전체 소요예산을 보면 국비가 137억원이 들어오고 시비를 8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교육부에서 바로 가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여기에 표시를 해놓은 것인데요, 국비에서 대개 하는 사업들이 국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정부가 자치단체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선정하거나 심사 결정할 때도 자치단체의 참여도를 하나의 중요한 평가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부터 시비부담이 얼마 있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심사가 끝나면 예정된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평균부담률이 대형사업은 10%, 중형사업은 5%, 소형사업은 0% 이런데 토털해 보니까 8억원이 소요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국비를 상당부분 받고요, 시비를 극히 일부인데 어떤 사업은 10%만 부담하고 어떤 사업은 전체사업비의 5%를 부담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당초 심사할 때부터.

그래서 확정된 사업 중에서 토털해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8억원인데 그것이 당해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씩 걸쳐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에는 저희가 반만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내후년에 4억원 다시 세워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 시작돼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상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서 사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 대전이 살만 한 도시다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공모를 받아서 대전이 살기 좋은 이유를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펼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책자나 팸플릿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도 홍보하고 대외적으로도 홍보하고 기관 유치할 때도 나눠주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전을 알리는 도시마케팅이라는 개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어떤 분이 있다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한테 그런 것을 발굴해서 실어서 홍보를 하면 실감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반적인 홍보는 관광시설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3청사에 있는 주부라든지 대전에서 살아보니까 물가도 싸고 공기도 좋고 등등해서 외지인이 보면서 대전에 사는 것이 좋은 이유가 실감나게 표현되는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외지인들한테도 알려서 우리지역을 PR하는데 쓰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대하천 생태공원화 총괄관리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고 사업별로 수질, 수량을 계산하는 문제, 고수부지를 생태하천화시키는 문제, 하상도로를 점유하는 문제, 홍명상가·중앙데파트를 정리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관리나 총괄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체를 저희가 운영을 해서 파트별로는 다 실·국별로 합니다만 총괄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수당을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공단이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위원회를 하려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 시장이 추천하는 4인 해서 7인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장추천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최소 2번, 많으면 3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수당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2월 11일날 엑스포과학공원이 주관이 돼서 열기구 축제를 합니다.

이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내년도에 제대로 대전의 축제화시키려고 하는 목표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일부는 열기구를 제작하고 일부는 행사비로 활용하는데 총사업비는 한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고 스폰서도 받고 그런 형태로 해서 엑스포과학공원도 참여시키고 해서 종합적으로는 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에는 다르게 되겠지만 일단은 대전시가 주관하지요.

금년에는 우리 시, 엑스포과학공원, 대전매일하고 대전방송 이렇게 주관을 공동사로 해서 홍보 협조도 받고 PR도 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대전시가 주관해서 추진할 목표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스폰서도 받고 엑스포과학공원 쪽에서 지원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비만 들어갈 것을 한 9,000만원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기구를 저희가 하나 소유하려고 합니다, 시청소유로.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행사비도 일부 지원할 목표로 이 부분을 사업비를 세웠는데 일부 스폰서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상은 한 3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비는 한 9,000만원 들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스폰서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광고적 효과가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스폰서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세운 9,000만원은 열기구 제작하는 게 한 대 있고 또 행사비 3,000만원만 해서 가장 필요한 경비만을 설정하고 기타 소요경비는 광고비 스폰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과학도시로서의 특성있는 축제를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이 자리잡게 되면 상당히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건설공사이력이라는 것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누가 어떻게 얼마에 낙찰받고 등등 공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놓도록 하는 것만이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부실공사를 막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작년도에 구상을 해서 실제 용역은 금년도 1월에 계약을 해서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도중에 건교부가 이와 유사한 일을 하겠다고, 저희가 건교부보다 조금 앞서 생각하는 바람에 일찍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건교부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다시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자료를 입력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이지요, 금년에 죽 진행하다, 2003년도에 말씀드려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이 되면 우리 비용도 줄이고 중복성을 줄일까 싶어서 중단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시연회나 다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완전히 연계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해지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연도 분의 용역은 완료했고 2차 연도 분 용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경영행정담당관실에 기술관리계라는 곳이 있습니다.

담당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자체감리를 해서 감리비를 상당히 세이빙하고 있는데 자체감리에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감리하는 부대비로 1,000만원을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100억원 이상이 넘는 공사는 완전히 용역으로 주어서 감리해야 되는데 5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그것은 우리가 자체감리를 하는데 통상 감리비는 공사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억원 짜리면 2억이지요, 50억원 짜리면 1억원 정도가 감리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자체감리를 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용역으로 감리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필수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감리용역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웬만하면 활용을 하는데 업무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은 함으로써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자체도 통과의례하는 기능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주 워크숍도 하고 회의를 열어서 검토하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라는 것이 중앙의 지침입니다.

당초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돼서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돼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서두르다 보니까 기간을 제대로 주면 괜찮은데 4월까지 내라, 조금 있다가 연기해서 6월까지 내라, 8월까지 내라 이렇게 여러 번 연장하다 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계획수립이 잘 안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난점이 돼서 매년 연동해서 수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기능이 또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전략산업기획단이라는 기획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첨단산업진흥재단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성이 아주 밀접합니다.

그런데 단지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업지시를 주기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혁신5개년계획을 대전발전연구원이 사무국이 돼서 주관했습니다만 여기하고 전략산업기획단하고 복합적으로 합동으로 해서 조정하는 수정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실현성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통상 형식적으로 운영하면 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냥 통과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실무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실제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실·국별로 실링을 주어서 집행을 하고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풀적 성격을 가진 사업비 일부와 기획관리실이나 공보관실, 감사관실 등 일부 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운영을 첫 운영을 해봤거든요.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평가회를 개최해서 실·국 평가를 거쳐서 개선사항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만 첫 해가 되다 보니까 그간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증감을 하지 못하고 전례대로 주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서 금년에 운영한 것을 기준삼아서 확인평가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번 저희가 그 보조금 집행상황을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차적으로 실·국별로 평가회를 갖도록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번 거쳐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통상 분기별로 운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하는데요.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조그만 법령 하나라도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적을 자료로 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하다 못해 예를 들면 우리 시 사업소나 이런 데서 운영비를 받는데 며칠 새에 돌려주면 얼마를 받고 하는 등등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다 고쳤습니다.

월 수강료를 내고 며칠 안나오면 돌려주는 이런 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들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다 고쳐놓은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비, 직원들이 회의도 가고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비를 산정한 건데요, 일단 알뜰하게 운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요,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을 5억원, 5억원 씩해서 구하고 나눠줬는데요, 구에다 어떤 것을 주려고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효과도 없고 해서 오히려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현실성이 있어서 구에다 재배분해주던 부분을 시에다 그냥 묶어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건설공사이력관리시스템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금년부터 하던 사업인데 1차 사업은 완료를 하고 2차 사업에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진행중 이거나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들을 다 그 건물에다 이력서를 쓰듯이 다 작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유지관리를 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지어서 왜 빨리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지금은 보수상태만 되면 보수비를 요구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에 원인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안돼서 건설공사와 관련돼서는 기록을 철저히 남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추진해온 일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이것은 1차 사업은 집행을 해서 내년 2월이면 끝이나고요.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에 추가로 하기 위해서 2차 사업으로 5,000만원을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실·과의 의견도 조회해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관보가 많이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유지관리용으로만 법무담당관실에서 관보를 한 부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전자관보를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행자부에서도 관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어서 권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이 됐습니다.

그 시스템을 행자부에서 개발해서 9월부터는 그것이 충분히 가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읽는데 이것이 전자관보로 형태가 바뀌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서류로 이렇게 문건으로 돌아다니는 관보가 아니라 이것이 전자적으로, 전자관보로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과 의견을 들어봤더니 다들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도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페이퍼로 된 관보를 한 부는 보관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다 한 부만 하고 기존에 보던 것은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실·과의 의견조회는 한번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보를 점진적으로 줄여왔거든요.

통상 과거에는 과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로 옮겨오면서 과가 동편 서편으로 집합화돼 있습니다 한 국이, 그래서 과별로 하던 것을 두 개를 했었습니다.

이쪽 동편 사무실에 하나 서편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운영하다가 그것도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없이 전자관보가 활성화되고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전자관보를 활용하면 더 용이하고 편하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좀 줄여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자관보시스템을 얼마나 활용성 있게 하는가 하는 차이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런 쪽에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추세는 그리 가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페이퍼보다는.

그리고 통상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매월 전자관보 이외에도 법령개정사항을 발췌해서 매월 전 부서에 전파를 해줍니다.

그런 서비스기능을 또 해요.

이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 이런 법령이 개정됐다, 제정됐다 하는 법령 제·개정사안들을 별도로 발췌해서 각 부서에 또 보내줍니다 이 전자관보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중적으로 저희가 백업을 해주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퍼로 된 관보의 활용률은 좀 줄여도 되지 않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업무를 개선해 나간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기록에 의하면 한 80% 정도가 지면관보보다는 전자관보를 활용하겠다 하는 의견이 실무부서에서 왔다는 내용이 있네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자관보로 보겠다는 거지요.

실제로 관보 가제하고 이런 일들이 꽤 큰 일이에요.

전자관보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처리가 훨씬 용이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제나 나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도 사무실을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을 사무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운영규정으로 해서 사무국 기능을 거기다 줬습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역혁신협의회에 당연직 부의장으로 설정해두고 그 산하조직에 특정한 사람들을 사무국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무적 기능을 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현재 36명이 각계 대표로 돼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4개 분과에 75명의 각계 교수나 이런 실무적인 분석을 가질 수 있는 실무위원을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의견은 그 인원을 좀더 넓혀서 해봐라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60명 정도까지 넓혀보라는 얘기인데, 일부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해야지, 너무 많아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대한 심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5개년계획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로 하는 일이 가장 큰 것은 지역혁신 5개년계획에 따른 내용을 심의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일이 큰 건이고요.

또 혁신 주체간에 대학과 언론 각계 단체가 다 들어있거든요.

언론간의, 혁신 주체간의 어떤 네트워트를 형성해서 지역혁신 시스템을 갖추는데 촉진적 역할을 하게 하는 방법 또 중앙과 지방에 대한 의사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하고 지역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또 공동학습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사실은 금년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운영해가면서 개선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역혁신협의회는 먼저 만들어졌고요.

한참 뒤에 이런 일을 뒷받침하고 지방분권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둔다'입니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원은 60명 내외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지금 36명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지, 그것 말이 그렇지 60명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가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할 사안이라고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도에 구상하는 사업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워크숍 또 정책과정의 운영 또 혁신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일, 대전지역CEO혁신포럼을 지원하는 일, 사이버혁신네트워크 이런 계획을 저희가 하나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계획서를 한번 이따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혁신체계활성화시행계획안으로 해서 결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서류로 이따 제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여기에서 거쳐야, 포함이 돼야만 중앙정부와의 예산 관련된 협의를 할 때, 이 혁신협의회를 거친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 예산과의 종합적인 어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정부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적인 개념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새로운 사업을 담아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의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학과 자치단체, 기업 연관돼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일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면 훨씬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 취지 하에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는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대학은 대학에서 따로 주고 자치단체 따로 주고 이래서 각 지원시스템 자체도 중복성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차원에서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지역주체끼리 공동적인 노력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이게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표 하에서 업무를 추진해보고자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치행정박람회는 참석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마침 김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지역혁신박람회 1회를 개최할 때 회의를 했습니다.

균형위 주관으로 회의를 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가 공동 주관이 돼서 이것을 처리했는데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너무 박람회가 유사한 박람회가 많다, 지역에서 볼 때는 중복될 수 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좀 통합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균형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게 지역혁신박람회, 지역자치박람회, 지방자치경영박람회 등등이 있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에는 부산서 했고 내년에는 대구에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우수한 사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런 것들을 거기다 홍보하고 또 유관해서 각종 파트별로, 실무위원들은 파트별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사업이라든지 복지만두레라든지 R&D특구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특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가 3대 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이런 부문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사안들을 거기에 전시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화선언 이런 것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도가 참여하는 일인데, 이 지역혁신박람회가 아마 주관이 돼서 통합 조정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관하는 부처가 균형발전위원회고 이미 각 시·도로부터도 자치박람회와 연관성이 크니까 통합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년부터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을 왜 강조하고 더 이 부분을 중심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이익이 야기가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부구조의 체계를 이해하실 겁니다.

각종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에서 부처간 조정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균특예산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기획예산처가,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상당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박람회가 통합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저희는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따라서 지역혁신박람회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PR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협조적인 입장을 구할 수가 있어서 참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서 다른 지역 것도 참관을 하고 저희 지역 것은 PR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제는 해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져야지요.

금년에 참가를 한다면 유사한 내용들이 다 똑같이 되지만 해가 바뀌면 또 다른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비전임계약직은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한밭대학교에 정교수로 있는 이재흥교수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에 방침을 결정해서 활용하고 있고 현재 두 번 거쳐서 쓰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사람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라든지 구입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조금 더 능률적인 부분을 체크해주는 이런 기능을 하지요.

우리 직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소 대학 정교수보다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적 기능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고 또 업무와 연관된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 연간 2,500만원입니다.

저희는 이 비용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비용을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국 16개 시·도와 중앙정부, 시·군·구의 행정업무를 수직과 수평적으로 연계하는 공통표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내용은 시·도 단위의 24개 공통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행정자치부에서 전액 국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시·도행정정보화운영기반 인프라 구축 및 기반환경은 시·도에서 부담하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소프트웨어 개발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인프라 구축은 시·도가 담당을 하고 그렇습니다, 장비도입하고 하는 문제등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장비나 어떤 선을 깐다든지 이런 비용일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주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요구하는 것은 다 주고요, 일부의 비용부담 중에는 시가 부담하는 부분은 1인당 지원액의 25%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국비가 있고 하니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자꾸 교육청에서는 더 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국비 반, 시비, 교육청비 반반 이렇게 해서 25%.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시비가 25%, 교육청 25%, 국비 50%,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자꾸 더 달라고 그러지요 시비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명수는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에 따라서는 다 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명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더 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 사업이 아니고, 전산개발비는 매년 들어갑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부서별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중복투자나 또 소프트웨어 이용도 유통이나 공유 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단일 시스템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복합적이고 분석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도시행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한 3년 걸쳐서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은 한 14억 5,0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공통정보선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전략 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간데이터의 제작변환지침을 마련하고, 유관업무 시스템과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간에 연동모듈을 시범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구부분이 1억 1,600만원, 전산부분이 3억 1,400만원 해서 4억 3,000만원을 소요하게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억 3,000만원 속에 연구부분이 1억 1,600만원, 전산부분이 3억 1,4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발주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 것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표시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4억 3,000만원 속에 일부 연구부분, 전산부분은 내부적으로 나눈 금액인데 이 부분은 1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구축이라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구축이라는 사업내용 속에 일부 소프트웨어나 연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산부분은 전산개발과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다, 이것에 부속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명은 이것 하나로 쓰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표등록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특허청 이런 데에 상표를 등록하는 비용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른 사람들이 유사하게 못쓰도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것은 우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 상표등록은 특허청에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상표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래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중등교원 봉급의 10%를 자치단체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는 100%를 부담했고 기타는 10%를 부담했어요.

이것이 금년 말까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 부산은 50%입니까?

부산은 50%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내년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다 했지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중등교원인건비의 소요액의 10%를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예정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동향이 있어서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놓았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개정을.

총액 규모는 변동없이 부기만 정정하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실은 법 추이를 봐야 되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것을 담아놓지 않으면 다시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일단은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추이를 봐도 그 부분을 의무교육이 시작된다고 해도 정부가 다 부담하라는 것이 자치단체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안돼서 당초예산에 담아 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그때는 삭감해서 할 수 있고 혹시 확정이 안되고 일부 동향에 의하면 부기만을 바꾸어서 지방교육세를 3.6%에서 5%로 인상하는 등 이렇게 부기만 바꾸어서 금액을 계속 유지할 그런 동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일단 재원을 확보해 놓고 추이를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담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하려고 그러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점이 있지요.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여부는 추이를 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국비를 갖다 내줄지 어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이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의무교육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대는 것이 좋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추이를 두고 볼 필요가 있어서 담았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특히 공보행정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각 세항별 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3쪽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 상업광고게재 수입입니다.

대전시정소식지에 회사소개, 상품안내 등 상업광고를 게재,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건전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12건에 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25쪽입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액 규모는 13억 4,2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9,351만원보다 3.68%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역은 민간경상보조 지역언론키우기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부문별 예산안 내역은 인건비 1억 7,544만원, 경상적경비 11억 4,743만원, 사업예산 1,93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로는 1억 7,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당은 일반직 19명과 지방전임계약직 4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8,565만원과 일용인부임으로는 단순노무 3명과 방송센터 운영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로 8,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1억 4,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시공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월간대전시정소식지 발행, 연합뉴스 정보수신료, 보도사진 제작 및 사진실 홍보센터 시설장비유지비 운영 등에서 10억 2,639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정 홍보활동에 필요한 여비 2,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통상적인 조직에 필요한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업무수행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및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 기획활동추진 경비, 통상적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잡비 등으로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을 위한 방송출연자 보상금으로 612만원과 시보명예기자 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을, 시정소식지 퀴즈당첨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 사업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실 시정기록물보존서버장비와 시정소식지 화보게재를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1,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공보관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1,087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억 9,473만원 대비 8.29%인 1,6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1%인 8,565만원, 경상적 경비는 59%인 1억 2,522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안은 8,56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7,812만원보다 7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를 말씀드리면 감사관실 5급 이하 직원 2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상 시간당 단가가 상향조정되었으며 또한 2004년 7월 조직개편에 의거 공직윤리담당 신설로 5급 정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관서운영비 등 포괄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안은 5,482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4,758만원보다 7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각 금융기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우편비용을 부담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통보용 우편요금 5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시민옴부즈만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옴부즈만의 회의 참석수당 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서식 인쇄비,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568만원으로 2004년도 2,514만원보다 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직윤리담당 신설로 정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편성된 1,752만원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은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옴부즈만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참여 옴부즈만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고자 2004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문성을 지닌 옴부즈만을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명예감사관 감사참여 보상금을 신규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통해 심의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감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히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행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소방기술의 전문화ㆍ과학화를 통한 공공질서유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안 규모 중 세입예산은 총 11억 9,611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억 1,760만원보다 10억 2,149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위험물제조소 등 제반허가 수수료 등 4,546만원, 소방법위반자 과태료 부과금 8,75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태양열 급탕시설비 1억 8,000만원, 119구조ㆍ구급장비확충장비 2억 7,321만원, 의무소방대운영비 3억 6,054만원과 응급의료기금으로 구급차량 등 119구급장비보강 사업비 2억 4,939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0억 6,33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1,88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7％에 해당하며 소방본부를 비롯한 중부·서부·동부·북부소방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증액으로 23억 9,534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8억 3,8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비하여 신설하게 될 남부소방서 신축비 5억 7,2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385억 7,297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375억 2,436만원과 사업예산으로 남부소방서 신축 사업비 등 10억 4,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5,567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4,367만원과 화재조사용 물품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11억 4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경상적경비 5,802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119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등 10억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산하 4개 소방서의 예산은 총 33억 2,99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2억 9,844만원과 태양열급탕시설,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비 등 시설비 8억 402만원, 재료비 8,267만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4,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2005년도 본예산 전체규모는 28억 1,4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2억 7,900만원의 23.45%인 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인건비 1억 800만원과 사업예산 1억 3,800만원, 수입대체경비 2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22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건비 1억 800만원과 사업예산 8,900만원 등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452쪽 수당, 455쪽의 기타직 보수, 456쪽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주로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금년도에 비해 9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46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설비 중 본관건물 텍스교체공사 8,800만원, 본관2층 회의실 및 인터넷 카페를 원장실로 변경하기 위한 개수공사 3,000만원, 본관2층 시민교육장 개수공사 3,400만원, 참여 학습실 설치공사 4,500만원, 생활관 외벽보수공사 800만원 등으로 현대화된 교육시설로 개·보수하여 지식정보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으로 전면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5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 실무를 위한 교학관리 총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000만원과 국내여비 1,100만원, 포상금 1,1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네트워크 확장공사 1,500만원, 대강당 빔프로젝트 구입비 800만원, 전동스크린 설치비 700만원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수입대체경비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수입대체경비 운영요령에 의거 2004년도에 우리 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시범적 적용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며 교육과정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육생 소속 기관 및 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며 교육 입교시 교육원에 납부하고 총금액 범위 내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 수입대체경비예산은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교육운영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및 운영수당, 사이버 위탁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현대화된 시설개량과 교육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5년도대전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첨부서류>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운영위원회소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5년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대전광역시)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3권 별도보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립니다.

○公報官 金義洙 공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쓰는 일용인부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인원은 네 명 있는데 이 인원은 1년 동안 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시정소식지를 만들 때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한 달에 24일 정도 쓰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公報官 金義洙 한 사람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통상직으로 상용일용 그 다음에 일일일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상용일용인부 하면 1년 동안 쓰면서 퇴직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다 그렇게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루하루 쓰는 그 비용대로 한 달 계산해서 일시불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1년 다 근무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보수의 성격은 전부입니다.

○公報官 金義洙 지금 다른 일용직들은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하나씩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센터에 카메라메고 ENG로 카메라 찍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파트가 많았을 경우에는 카메라 나갔을 경우에 한 사람이 뒤에 보조 붙어야 되거든요.

○公報官 金義洙 시보를 만들 때는 기획을 하고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워드를 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진 같은 것도 보조도 해주고 워드도 쳐주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公報官 金義洙 작년도에는 창간호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세웠는데 내년도부터는 보니까 일이 좀 정형화됐기 때문에 많이 숙달이 돼서 많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연합뉴스가 전국에서 통신사가 우리나라 두 개가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연합뉴스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통신사로 보시면 되고 뉴시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통신사입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볼 때는 연합뉴스가 월등하게 많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모든 뉴스를 커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기자실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연합뉴스에서는 모든 게 다 뜨게 장치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해외지국까지 전부 여기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기자 특히 공보관실 이런 데서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를 저희들이 연에 4,900만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1년 계약으로 계속.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런 변동은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도 이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약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됩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래서 타시·도도 뽑은 게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는 1억 5,000만원을 줍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봐가면서 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경기도가 2억원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거의 저희 수준과 비슷한 5,000만원 선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이 주요시정 홍보비가 광고료로 보시면 맞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저희들이 주요시정에 대해서 특히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저희들 독자적으로 필요한 공간에다 어필하고 싶을 때 신문 같은 데 하단에.

○公報官 金義洙 예, 지면에다 하는 지면광고.

○公報官 金義洙 예, 1년에 쓰는 비용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금년도 쓴 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작년에는 금년과 같이 세웠고요, 그 전년도에는 5억원인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 세웠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감액이 돼서 작년부터는 1억원으로 조정이 돼서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작년에 세웠고 금년도 1억원으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을 올렸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3,000만원이 깎였는데 추경에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잡기는 어렵고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R&D특구법이 국회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때는 기사와 같이 하단에 죽 깔아서 경축 R&D특구법 뭐 하기로 방침 결정해서 죽 내보내면 시각적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알리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시민들이 아느냐 그 문제는 좀 계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보행정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파트별로 전문화된 사항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기획관리실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公報官 金義洙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는데요.

부기를 분서해놓은 것뿐인데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송료는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용역비라고 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公報官 金義洙 거기서 일괄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포장해서 우송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지요.

○公報官 金義洙 용역비가 500원이 아니고 200원입니다, 200원이고 우송료가 250원 그 다음에 포장비가 50원 그래서 총계가 한 권당 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公報官 金義洙 저희들이 이게 지금까지 배달이 안됐다든지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스폿체크(spot check)를 해보면 거의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요.

○公報官 金義洙 이 내용은 아까 성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부기별로 편의상 나눈 것뿐이지 이대로 쓰는 그런 측면으로 딱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000만원, 금년도 8,1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언론에 알리는데 있어서 여기서 식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협의도 좀 하고 그런 제잡비, 간담회비라든가 모든 비용이 1년에 쓰다보면 거의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그렇습니다.

○公報官 金義洙 140만원이 줄은 것은 저희들이 국정홍보요원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회의도 갖고 그럴 때 실비로 쓰던 금액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이 비용을 세울 필요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아나운서하고 리포터인데 저희들이 시정홍보방송을 1주일에 한 번씩 약 15분 분량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자체로 찍습니다.

찍어서 그것을 아나운서가 저희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한 번 할 때마다 8만원씩 돈을 줍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터도 나가서.

○公報官 金義洙 1회분에.

○監査官 陸根直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옴부즈만을 50명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실적 저조한 분을 해촉을 하고 정예화된 30명으로 다시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제정을 도와주셔서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 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거기 전문성에 제일 가까운 분을 조사협조를 받고 이들에 대한 일상여비로 1일 5만원 정도 지급하는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監査官 陸根直 예, 검토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 대기하고 이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훈련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또는 체력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못 가지고 있는데요, 다 규격을 갖춰서 있는 게 아니고 일부에서는 탁구장이 있는 곳도 있고 또 런닝머신이 있는 곳도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체력단련장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보강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런닝머신을 보강해주는,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은 앞쪽은 중부소방서 예산이고 뒤쪽은 서부소방서 예산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동부소방서도 일부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고요, 이번에 덕암파출소 체력단련실 내장공사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충청소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북하고 대전하고 3개 시·도가 공동협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충청소방학교는 충남소속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인건비는 충남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교육기자재라든지 교재제작, 건물관리, 청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시·도가 정원별로 비율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 중앙소방학교 옆에 있는데 중앙소방학교는 간부 위주의 교육을 하고 충청소방학교는 각 지역별 비간부들.

○消防本部長 趙成琓 비간부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消防本部長 趙成琓 비간부들 기본교육하고 전문교육.

○消防本部長 趙成琓 파출소장부터는 간부입니다.

그 밑에 직원들.

○消防本部長 趙成琓 계급별로 기본교육은 반드시 한 번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계급을 달고 있는 동안이요, 그래야지 승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수요에 따라서 화재조사반이라든지 인명구조반이라든지 화재진압반이라든지 구급대양성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요에 맞추어서 교육을 편성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연합회는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네 분, 여자 네 분 여덟 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각 소방서에 의용소방대장이 계시고 부녀소방대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씩 해서 4개 서이기 때문에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연합회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3개 소방서에서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본대는 4개 대, 여성대가 4개 대, 지역대는 28개 대 해서 36개 대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실은 그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대원들을 위해서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한다든지 대원들간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들 여덟 분이 모여서.

그런데 대부분 하는 것들이 그분들만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전부 지역대장까지 포함시키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지 또 이번 달에는 어떤 사업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사용은 대부분 전체대원들을 위해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전국 연합회에 연합대장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석여비로 조금 사용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지역 대장급 이상이라든지 간부급 이상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다녀오고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전체 대원이 1,000명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친목과 화합의 경연대회의 장 그쪽에 많이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성과보고회를 연말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 11월에 엑스포 남문주차장에서 기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올해에도 5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역마다 각 소방서마다 취약지역이 다르고 불조심 행사내용이 대부분 불조심 홍보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관할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캠페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몇 쪽입니까?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조심 운동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포스터라든지 표어, 글짓기, 웅변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글짓기, 포스터, 웅변대회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다 하는 곳도 있고 일부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길어야 1개월 정도의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데 금년부터 1년 장기과정, 10개월 짜리 6급 과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1개 강의실을 전부 쓰고 있다 보니까 강의실이 본 계획에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장에 소속된 원장실과 부속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하면 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트면 충분하게 강의실 하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마한 20평 짜리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로 원장실을 옮기고 지금 쓰는 원장실을 강의실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털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예.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앞에 있는 네트워크 확장공사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속칭 얘기하는 랜망이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 대회의실하고 생활관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의 강사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임시로 조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강의실과 생활관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469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70쪽에 있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 전산강의실하고 앞으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민전산교육을 내주부터 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국가행망, 그러니까 시에서 장비되어 있는 본체에서 나오는 네트워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속도가 강의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느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강의용만으로 하는 사설 네트워크망을 한 선 신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공무원이라든가 시민교육을 시켜보면 설문에 나오는 것이 어째서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기관인데 느리냐, 신장비를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기존 컴퓨터에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는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신 장비 교육용 장비는 쓸만합니다, 현재.

○公務員敎育院長 盧載根 그렇습니다.

다만 행망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도 시청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본체가 업그레이드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