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석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내용에 따라서 사전에 실무 담당 공무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 시세조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는 미비한 점이 아직도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제6조는 제7조를 잘못 규정한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를 인용한 것이며, 조례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 각각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미포함시켰어요.

법규를 인용하면서 특정조항 즉 다시 말해서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과 시행령제58조제5항 이런 내용들을 미포함시켜 조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미포함사유는 어떻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沈俊洪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3조 또 제25조, 제31조의 경우는 조문의 제목이 조례의 제목과 중복이 돼 있어요.

조문의 제목을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沈俊洪 委員 다음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5조의 경우 등록세의 신고 납부를 관할 구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조례안을 참고한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차량등록세는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신고 납부하므로 시장도 신고 납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간단한 용어수정, 문구수정 같지만 시세조례안이기 때문에 문구가 '아' 다르고 '어' 다른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 제71조 부분에서 '각호'와 했습니다 '각호'와, 다음에 '같다'라는 용어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다' '각호와 같다' 이렇게 '같다'를 추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75조 본문에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각호의"라고 정하고 있으나 법률용어상 각각의 호를 지정할 때는 "각호의 1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수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成在洙 委員 또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상정이 되려다가 여러 가지 수정을 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구절 하나 법률상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고 또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바로잡아놓지 않으면 우리 담당직원들도 오히려 실시하는데 큰 혼란도 오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차제에 어려우시지만 완전히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갖추어진 조례안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전시민이 지켜야 될 그런 정의를 정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서 업무연찬이 부족하다, 챙기지를 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업무적으로 그만큼 전문성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그런 업무적인 기강이 해이해서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사전에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면 그런 시간을 갖고 해서 이런 조례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이번 회기에 꼭 상정시켜서 처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기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무담당관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을 테고?

○金榮寬 委員 아마 전문위원실에서는 내용을 처음에 죽 검토를 하면서 이런 수정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해서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도 판단해볼 때 내용적으로는 자구수정 내지는 조금, 큰 틀을 잡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업무적인 미숙이 나와서는 제대로 된 법률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추후 이런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검토도 안하고 다시 의회에 올려서 수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자세는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지금 조례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금을 7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체납징수를 하는 것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 하향징수를 하게 되면 그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金榮寬 委員 어느 정도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체납징수팀에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하게 되면 기존에 하던 양보다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1인당의 건수가?

○金榮寬 委員 건수로 봐서 1인당 할당받아야 될 것이?

○金榮寬 委員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 7,000만원 정도?

○金榮寬 委員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지는데요?

○金榮寬 委員 지난번의 정리실적을 보면 징수는 19억 1,800만원 정도 했네요 700만원 이상 했을 때?

○金榮寬 委員 감액은 1억 8,900만원, 결손은 3억 4,400만원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20.9% 됐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지금 300만원으로 했을 때 현재의 인원 가지고 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구에 있는 구 연계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체납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서 못 내겠지만 조세형평상 우리가 받는 데까지는 최대한 체납징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징수기동팀을 가동하셔서 최대한 과년도 분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징수기동팀 운영하는 내용이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치구에서 파견근무 구 당 한 명씩.

○沈俊洪 委員 자치구에서는 불만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운영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자료에 보면 대구광역시나 울산 같은 데는 본청 정원으로만 기동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정원조례가?

○沈俊洪 委員 승인을 받았습니까?

○沈俊洪 委員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沈俊洪 委員 일할 부서에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沈俊洪 委員 중요한 부서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표준정원 가지고 자꾸만 인력을 보강 못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방시세조례, 그러니까 개정은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들도 아니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례의 중복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현행제도에서 미비점이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 조문 그리고 운영에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는 것이 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살펴보니까 조례안 제30조 자동차세 관련 규정에서 제-2항과 제30조2항은 지방세법 제146조의3과 지방세법시행령 제90조와 중복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그것을 한번 보시고, 조례안 제43조에 보면 가산세액 외에 납부기한을 정하고 있어요, 조례의 주문제목에 '등'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률조항이라는 것이 또 조례의 조항이라는 것이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조례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조례안 제58조와 제70조 또 제74조1항에 '관할구역'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용어도 전지역과 관할구역은 똑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그것을 삭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중요내용의 취지가 여기에 보면 김영관위원님이 짚으셨는데 개정이유에도 나타나 있는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규정 중 '관계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제19조에는 나와 있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그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여는 때는 어느 때에 엽니까?

○委員長 鄭震恒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건건이 위원회를 소집하나요, 아니면 일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나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경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떨 때 누가 경미하다고 추측합니까?

이것은 경미한 사안이다, 할 때는요?

○委員長 鄭震恒 정해진 것만?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개정을 잘못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검토 결과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 잘못규정된 조문의 내용을 바로잡고 조례의 체계적인 축조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자세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鄭震恒 방금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 여러분!

심준홍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심준홍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헌오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시티즌 사용료 감면, 금년 말까지 완료되니까 2년간 연장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은?

○沈俊洪 委員 2년 후에 대안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대안이 없으면 그냥 시티즌이 존속하는 한 감면해주는 것이 더 편한 것 아니에요?

2년 연장하고 또 2년 연장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속되는 데까지는 그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대안도 없는 것, 자꾸 조례만 바뀔 때마다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沈俊洪 委員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시티즌이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5년씩 감면해 줬는데 어렵다고 해서 2년 감면해 주고 또 절차상의 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완전히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沈俊洪 委員 내용을 보니까 대전사랑 시민의식이 상승되고 지역화합을 도모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은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티즌이 존속하는 한 사용료는 감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평상시에 해오던 관행대로 기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조례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시티즌에 대해서 일각에서 비추어지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부분이 다르게 나옵니다.

인터넷뉴스 같은 데에 들어가 보면 리플 달아서 죽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토론을 하는데 물론 시티즌을 살려야 된다, 시티즌이 있기 때문에 대전의 홍보효과를 많이 갖는 것 아니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대전의 시티즌이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또 시티즌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마움을 갖고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대로 경기에 임하고 사장 이하 스탭진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거기 이사가 구속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무엇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용병 내지는 선수들을 사고 팔 때 커미션을 받고 검은 돈이 오고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아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천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사장도 가서 조사를 받았고.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구단한테 감면조치라든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金榮寬 委員 집행부가 썩어 있는데.

○金榮寬 委員 선수들을 욕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시티즌 대전홍보활동에 치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아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좋은 선수 확보를 못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또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집행부가 썩어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티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그러한 집행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집행부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티즌이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티즌을 지원하고 있는 시 또 담당부서인 박헌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티즌의 집행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대전시민이 이것을 없애라고 하겠느냐, 결국 대전시만 압박하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앉아있어도 놔두어도 돈도 지원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할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라는 부분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대전시민들이 대전시티즌이 없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나 집행부가 당연히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 또 의회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 아니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서 구속당하고 집행부가 조사를 받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주면 어떻게든지 간에 구단을 건실하고 좋은 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뒷거래에 의해서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물론 대전시장의 인사권이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느냐 마느냐는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야 프로구단이니까 해체가 되든 살아나가든 그것은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썩어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감면조례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물론 건전한 시민구단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지원해주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야지요.

축구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또 대전시민이 좋아합니다.

시티즌 구단 망하는 것 원하는 시민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티즌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감면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대전시민한테 무엇인가 투명성 있는 집행부가 구성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전시민한테 알려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조례 4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서 현행의 제2조제12항에 보면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제12, 13조를 합해서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부를 때 '어르신, 어르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20세 이상의 자를 호칭을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한 호칭은 전체적인 이 조례의 문맥상 맞지 않는 용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 委員 여기에 제2조제12항에요, 여기에 노인하고의 관계를 같이 제13항을 삭제하면서 제12항에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같이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같이 죽 읽어보면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른과 노인에 대한 구분이거든요.

물론 여기 65세 이상도 어른이라고 하는 데 포함이 되지만 노인이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또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분류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대개 보면 들어갈 때 그 표를 매입할 때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인 또 노인 이렇게 구분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다 어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까?

○金榮寬 委員 어른 얼마 이렇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대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른이라고 쓴다고 그러면 대개 나이가 한 60세 정도 넘어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부를 때 저 어른 어떻다 뭐 저 어른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지 한 20세 이상 40세 미만까지는 어른소리를 잘 안 쓰거든요.

성인이다 또 뭐 이런 용어를 쓰고 하는 데, 여기에 또 보면 이중 65세 이상인 자는 노인이라 한다 이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됐지만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 혼동스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金榮寬 委員 이것 언뜻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적절한 용어인가 다시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체적으로 성인의 개념을 투표권을 몇 세로 하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19세 이하로 낮추자, 19세로 낮추자, 현행 20세로 돼 있는 것을 낮추자 이런 부분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19세를 성인으로 표시했다가 이번에 20세로 바꾼 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 법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민법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술집에서 술을 팔았는데 열아홉 살 먹었는데 대학교 1학년인데, 한 살만 더 먹으면 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 한 두 명이 열아홉 살 먹은 사람이 있어서 미성년한테 술팔았다고 걸려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었어요.

이것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것을 나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법에 정해진 게 우선이면 20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고, 청소년을 부른다고 그러면 19세 미만 이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즌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시티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 감액을 해주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가?

○成在洙 委員 대구 같이 시민구단으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고 하면 시에서 협조해주는 것 누가 봐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요.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티즌은 어디까지나 프로팀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프로팀인데, 지금 프로팀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와준다 이것은 별로 명분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대전홍보 차원에서 협조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것들을 정의를 달리할 경우 다른 체육팀이 프로팀이 탄생을 한다면 또 거기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를 바로 정해야 될 거며 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을 타 지역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대전을 홍보하는 시티즌이 전체적인 결과가 저조하다든지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보람이 없게 되지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실망을 많이 할테고 또 그런데다가 집행부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아직 대전시민들이 많이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대전시민이 많이 알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또 원망 뭐 여러 가지 항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또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을 홍보하고 대전을 좀더 낫게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프로팀에 지원까지 하면서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마크를 달아서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 임원들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팀이, 첫째 팀이 결국에 그런 임원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팀이 약해지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선수를 영입해서 육성을 하고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다른 대책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잘못하고 있으니까 벌을 주는 쪽으로 해야될 테고, 잘하면 조금 더 상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잘 진전이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또 이런 조례도,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없는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또 예산심의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차제에 그런 것을 잘 심도있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시티즌을 대전시에서 도와주자 할 때도 사실 이번만이냐, 이번 도와주면 또 계속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저것을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중에 불합리한 용어정비를…….

○成在洙 委員 다른 방법은 저는 뾰족한 방법이 없고, 어차피 잘하면 조금 더 도와주고 잘못하면 벌칙을 가해야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리고 불합리한 용어정비 관계에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소장과 대전광역시월드컵경기장관리소장, 대전광역시공원관리사무소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이런 것은 무슨 그렇게 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런 것들이 시티즌 감면문제하고 직결돼 있는 겁니까?

○成在洙 委員 대표자를 정하기 위해서?

○成在洙 委員 그런 계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 입장료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장 입장료 같은 것, 우리 시하고 관계가 있어요?

○成在洙 委員 그 입장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그것이 시에서 입장료하고 관계가 없으면 청소년, 어른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입장료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 결과 대전시티즌 집행부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근본적인 활성화대책을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