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조례안 3건은 모두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은구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신설되어 우리 시 141개 문화재 중 59개 문화재를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82개 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담당팀을 달리할 경우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지와 문화재가 좀 다르다는, 구분이 된다는 얘깁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부동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동산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59개가 동산물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지요?

○成在洙 委員 그동안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리고 구나 이런 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부동, 움직일 수 없는 부동문화재는 전체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신설된 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신설팀이 철저히 문화재를 관리도 하고 또 발굴까지 그쪽에서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자료수집이라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이런 사적 문화재가 철저히 관리되도록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우암사적공원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또 한 달이면 아침마다 등산을 한 열댓 번씩 다니는 데예요.

주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모든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거기 미흡했던 건 보수를 다 해줬습니다, 그것을 제가 요구를 많이 해서 3대 때도.

지금 미흡한 점을 볼 것 같으면 그 연못이 상당히 혼탁해서 그것을 많이들 지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송시열사당에 보면 또 연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못이 두 군데지 거기가, 그런데 송시열사당의 연못도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들만 조금 더 보완해주시면 거기 하루에 수천명씩 왕래하고 하는 송시열 사적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문체국장님께서 좀더 많이 가보셔서 또 거기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하면 그런 점만 잘 보완시켜주면 더욱더 좋은 사적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다른 데처럼 물고기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을 해주면 더욱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됐지만 내년 1월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운영된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위임이 1년 정도 걸리지요?

자원봉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지 우려됩니다.

팀의 신설과 폐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처리될 사항이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주체인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또 폐지 배경과 앞으로 자원봉사업무는 어느 팀에서 운영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우리가 선진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자원봉사가.

○姜弘子 委員 5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육성할 계획이라는데.

○姜弘子 委員 어쨌든 우리도 선진국의 사례를 좀 많이 전수받아서 앞으로는 좀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개편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원조례안과 연관이 절대적으로 됨으로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연말이면 으레 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선 먼저 시립연정국악연구원과 시민회관을 합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 산하의 국악인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논의를 하셨는지?

○朴文昌 委員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있으니까 대전국악예술의전당이라고 하는 것도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장은 별정5급이고 연정국악연구원장은 별정4급이고, 그밑에 별정5급 사무장이 있는데 기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정4급하고 또 그밑에 별정5급하고 또 시민회관장은 별정5급인데, 그렇지요?

연정국악연구원장은 별정4급,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실장님께서 잘 소화를 시켜주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朴文昌 委員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들께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6팀 1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5팀 3사업소가 폐지가 됐어요.

○金榮寬 委員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적인 수요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불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구를 통합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강홍자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자원봉사팀에 대한 폐지 또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이 신설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원봉사팀에 대한 부분은 방금 설명하셨고,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이 신설됐는데 예술단 운영에 대한 팀의 신설에 대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무슨 위원이요?

○金榮寬 委員 기획요원?

○金榮寬 委員 기획요원은…….

○金榮寬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술단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업무를 7급 1명이 다 수행했나요?

기획요원이라고 하는 직원들은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예술단이 250명의 단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순수한 공연을 하는 단원하고 보조하는 요원하고의 구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 업무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金榮寬 委員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단원이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순수한 예술단에 배우, 출연진이 있고 그 업무를 보조하는 스탭들이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면 19명의 스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단을 하고 있지요?

○金榮寬 委員 무엇무엇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이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무용단,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이 정확하게 250명입니까?

○金榮寬 委員 250명.

○金榮寬 委員 그리고 교향악단과 합창단과 무용단, 청소년합창단의 업무를 보좌하는 스탭들이 교향악단 따로 합창단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19명이 4개 단체를 업무보조를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19명이 각 단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한 5명 정도씩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업무를 봐주는 분들이?

○金榮寬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지금 순수한 예술단 외에 행정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진들이 한 단에 5명씩 있어서 업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술에 대해서, 과연 예술과 행정에 대한 접목이 필요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술단들은 예술단 자체 내에 예술에 맞는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술단을 떠나서 행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예술의 중장기기본계획은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을 별도의 예술단 운영이라는 팀을 두어서 운영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옥상옥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님?

○金榮寬 委員 물론 종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술단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팀을 다시 만든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고 또 한 가지 직급을 보면 행정·별정 5급 1명이 팀장이고 행정6급 1명은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급 전임계약직도 정원에 들어가지요?

○金榮寬 委員 행정7급 1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해 놨는데 별정5급에 대한 직무변동에 따른 것은 행자부 협의를 해야 되지요?

○金榮寬 委員 협의를 하셨습니까?

○金榮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단 운영팀이 예술단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술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榮寬 委員 문체국장님, 예술단이라는 부분에 대해 성질별로 보면 행정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다른 분야하고는 달라서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어야만 예술단은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술단을 너무 행정의 틀에 맞게끔 묶어놓으면 예술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수지급이라든지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메스를 가할 수도 있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예술단이 나아갈 방향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마찰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예술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 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예술단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업무적인 요소로 보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다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돈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주장하면 그 영화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시민들이 바라는 예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예술단 운영팀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만약에 아니고 다른 방법에서 이 업무를 사업소를 폐지하고 시민회관과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폐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은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판단에서 예술단 운영팀에 대한 생각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우려의 목소리입니다만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술단에 대한 운영팀이 신설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팀장에 대한 별정5급이라는 부분도 예술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전문가를 팀을 만들 때는 행정에 대한, 5급에 대한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술단에 대한 설치운영, 관리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중장기공연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전문가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강홍자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자원봉사팀이 폐지되는 행정기구에 대한 개정조례안인데 자원봉사센터를 만들 때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게 될 때 위탁 1년 후에 담당공무원 4명 중 1명을 감원해서 시민봉사실 민원업무 담당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자원봉사담당을 지금 폐지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맡아도 그 업무에 대한 연속성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담당이라고 하는 팀을 운영하는 자부심하고 시민협력팀에 들어가서 자원봉사업무를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아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수행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건설관리본부에 자원봉사팀을 갖다놓아도 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본계획이 있어서 죽 자원봉사에 대한 대전시의 일련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한 4만 2,6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수를 2004년도에 5만명, 2006년도에 7만명 해서 인구의 5% 수준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수를 계속 증가시켜나가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분장도 기본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에 대한 업무분장하고 자원봉사담당에 대한 업무분장을 분명히 다르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의 담당이 물론 시민협력팀으로 이관되지만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물론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본 위원의 뜻은 아닙니다.

몇 개의 도시를 시민협력담당이 담당 내에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과로 해서.

○金榮寬 委員 아주 많은 인력이 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북에는 여론담당이라는 데서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협력이라는 부분에 대한 용어가 자원봉사라는 용어보다는 좀더 경직되어 있는 용어 같다, 시민협력, 아까 보니까 신설되는 것이 국가기반보호…….

○金榮寬 委員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근감 있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金榮寬 委員 지금 자원봉사 얘기하다 다른 데로 갔는데 업무의 내용을 보면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재난예방조치를 예·경보 발령하고 지역안전대책본부를 했는데 이것 예전에 민방위업무에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金榮寬 委員 아니, 물론 업무는 필요합니다.

○金榮寬 委員 이것을 명칭을 중앙에서부터 통일시킨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기반보호팀?

○金榮寬 委員 그런데 국가기반보호담당의 업무 중에 국·시정에 대한 주요시책 여론파악 및 유관기관과 협의 및 공조시스템 유지관리, 그것이 근본적인 업무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예전에 이런 업무가 사실 다 없어졌던 것인데.

○金榮寬 委員 참여정부에서 이런 이상한 팀 같은 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민방위업무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金榮寬 委員 거기에 민방위업무에 정부가 원하는 몇 가지 업무만 갖다가 내려주면 될 것인데 무엇하러 국가기반보호담당이라는 인력을 증원해서까지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金榮寬 委員 거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당연히 필요하니까 업무를 만들었겠지만 이런 업무가 발생됐을 때 일반 시민들이 "거기 국가기반보호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金榮寬 委員 업무가 전혀 숨겨진 업무 같은 그런 입장이 들고요, 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金榮寬 委員 물론 본 위원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폐지 신설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자원봉사기능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진 부분은 시민협력이라는 부분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이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명칭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업무 자체가 없어진다는 본 위원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행정업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런 팀을 폐지시키면서 업무를 이관시키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자원봉사 했던 약 5만여 명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앞으로 자원봉사, 우리가 선진국형 행정형태는 민간위탁과 자원봉사제도의 활용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작은 정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원봉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이 시민협력팀으로 흡수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흡수시키려고 한다면 자원봉사의 개념이 있는 명칭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명칭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영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원봉사팀의 업무가 왜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런 방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전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만두레도 결국은 자원봉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총괄되는 업무가 앞으로 더 증대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강조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저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시민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협력과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더 생각을 해보면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팀의 명칭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뭐 그렇게 명칭 길지 않아도, 하여튼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정해서 갖고 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委員長 鄭震恒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寬 委員 본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론 팀의 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해서 이런 팀의 명칭이 어떤 시민에게 다가가는 좋은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더 부각되는 그러한 어떤 대전시의 정책과 맞는 그러한 팀의 명칭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예술단 운영은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의 부분 중에서 예술단의 자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고 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틀에서 행정이 장악하지 않는, 옥상옥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金榮寬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셨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통합이 되고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66번지로 하며 소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러셨는데.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朴文昌 委員 2001년에 됐는데 그러면 저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朴文昌 委員 오래 됐지요?

○朴文昌 委員 이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제가 한달이면 두세 번씩은 나갑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가끔 한 번씩 가보는데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사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손님들이 더 많고 물건이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시 신축한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님들이 갔다고 하지만 차차 보니까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손님이 더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볼 것 같으면 오정동은 13명의 직원이 있고 노은동은 21명이 있네요.

그렇게 볼 때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오정동 상인들이 하는 얘기는 거기 냉동고가 없다 이거야 오정시장은, 냉동고가 없어서, 그때 시에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거기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상인들이 야채가 하루저녁만 가더라도 사그러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많다.

그러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늦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해줬다 이거야 시설을 전부 완벽하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시에서도 그때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지금은 국회의원직을 그만뒀지만 이양희 전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냉동고를 해줬습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런데 지금 오정동의 상인들과 노은동의 상인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보셨는지?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정도매시장은 '87년도에 생겼다고 그랬지요?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상당히 모든 게 낡았지만 그래도 물건이 싸고 또 다양하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주로 슈퍼마켓이라든가 가정집분들까지 전부 와서 물건들을 많이 해가다 보니까 아마 노은시장이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소장을 한 명을 둔다고 그러면, 지금 양쪽에 소장이 두 명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예, 담당관들이.

○朴文昌 委員 글쎄, 관리사무소 소장이 지금 한 명이었습니까?

○朴文昌 委員 두 명이잖아요.

○朴文昌 委員 거기 형평성에 어긋나게 선택할 것 같으면, 오정시장에 있는 사람이 안될 것 같으면 거기서도 불평을 할 테고.

○朴文昌 委員 신관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소관사무를 노은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오정시장의 상인들은 그것도 불평이 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관리를, 소관 사무관리를 전부 조정하는 것은 어쨌든 노은동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朴文昌 委員 여기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朴文昌 委員 두 개의 도매시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칙을 보면 연관되는 조례등은 효율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제1항과 제6항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가 "행정지원과"로 또 "교통관리과"가 "주차관리과"로 또 "건설관리과"가 "건설방재과"로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교통국"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朴文昌 委員 그래서 적기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업무 담당자를 비롯한 관계 간부들이 사실 못 챙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러한 조직개편시 실·국과 담당의 명칭이 바뀌는데 해당 직원들로부터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朴文昌 委員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점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만큼 더군다나 민본행정을 으뜸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선 염시장님의 제일 시정철학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 무슨 엄청난 비밀인 것처럼 숨겨서 하시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기구나 과, 담당 등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우리 시민들도 혼란이 옵니다 그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행정편의적 행정인 위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진정으로 시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통폐합을 하는 거지요?

○委員長 鄭震恒 통합을 해서 하나의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것을 두고서 기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장은 몇 급입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거기 노은동에 지금 소장이, 현재 소장이 몇 급이지요?

○委員長 鄭震恒 현재 소장?

○委員長 鄭震恒 오정동은 5급.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추후에 대전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할 경우에 소장이 4급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 다음에 관리소장들은.

○委員長 鄭震恒 양 두 명이 나눠서 있겠지요.

담당관으로 5급이나 누가 가겠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이것은 하나 지적을 하는 건데요.

어차피 기구통합의 기대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 있는 거지요?

○委員長 鄭震恒 양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구성이 그렇게 된다면 담당관제보다 팀장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과장으로 명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요.

○委員長 鄭震恒 이것은 어디서?

○委員長 鄭震恒 우리 시청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委員長 鄭震恒 담당관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이 명칭인데, 과장이라는 용어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팀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활성화 차원에서 소장이라고, 엄연히 4급이 있는데 어떻게 소장에서 담당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청에 있는 담당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고요.

○委員長 鄭震恒 물론 그것은 산하 조직에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과장이라고 부르면 좋지 않냐 이거지요, 산하조직인데 거기도.

다시 하나 말씀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연정국악원에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번 사무감사에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던 건데 국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에 시립연정국악원이 통합이 될 경우 더욱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선입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委員長 鄭震恒 인식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정 선생님이 금년 6월에 별세하셨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혹시 연정 선생님이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을 설립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셨는지?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아니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굳이 '연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명칭은 설문조사 해봤는지?

○委員長 鄭震恒 그렇지요 그것은 계속 나온 거니까.

○金榮寬 委員 연정 선생님이 대전 분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경북이실 거예요.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 결과 자원봉사팀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예술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소방직 문제, 소방직 경우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정원 관계니까.

소방직의 경우 표준정원과 현 정원이 일치되어 현재 7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령에 정하는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우리 시의 소요인원은 1,029명으로 234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많으나 시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소방직을 표준정원제로 묶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에 건의하여 보정정원제도를 도입, 인력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成在洙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인원 문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하고 다른 행정직 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주5일근무제 실시될 계획인데 소방직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일 교환근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항시 소방업무라는 것은 유사시에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시 근무상태지 쉬거나 다른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관계 때문에 행정직하고의 똑같은 저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도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국가에서 인원을 정할 때는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정했을 것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이 문제를 결국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인원이 적절치 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크게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적정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成在洙 委員 적정수준에서 큰 불만이 있지 않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을 심의하게 됩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에 필요한 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대전경륜장등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경우 인력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보정정원은 이미 충원된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인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크게 넘어서게 됩니다.

정원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공무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발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강홍자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전시가 지금 갖고 있는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원을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제도라면.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준정원은 이미 넘어섰어요.

보정정원에는.

○金榮寬 委員 예, 보정정원에는 맞추었는데 보정정원이 2,804명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표준정원에는 95명이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지요?

여러 가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는 5급 이상에 대한 부분만 해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당시에 1인당 단가를 1,800만원씩 서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오버되면 역인센티브를 준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95명에 대한 표준정원이 지금 오버됐어요, 그러면 금액으로 17억1,000만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상당한 금액이에요.

정원이 많아서 역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란 말이지요.

예산에 그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러한 역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요, 항상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나 인원을 비교할 때는 광주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광주는 표준정원이 1,957명인데 보정정원이 2,05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1,969명만 현재 정원에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 현재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정정원의 85명이 아직도 미달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만 봐도 광주지역의 인력관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매번 비교하면 광주는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우리가 못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정치인들의 활동이라든지 행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면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기관에서 정원에 대한 관리도 광주 같은 데 비해서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역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부분이 광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金榮寬 委員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정원,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행자부에서 주어서 해놓으면 역인센티브가 얼마가 발생되든 보정정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합니다.

그러면 총액제도로 하든지 근본적인 부분이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인력을 천명을 쓰든 만명을 쓰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놔두니까 부도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더 주어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제도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이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그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재정에 맞는 방향으로 정원을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는 역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에 대한 보전적인 차원에 대한 방법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 이 듭니다.

앞으로 빈틈없는 인력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별표로 규정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시킬 때마다 본조례와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울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현재까지 민간위탁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지만 근거가 명확치 않아 개별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본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면 근거가 명확해지니까 관련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현재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문화체육국 소관 10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2건, 여성회관이 1건인데 시청어린이집은 포함되어 있는데 대전여성문화회관의 어린이집이나 구 시장관사의 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위탁을요?

○朴文昌 委員 개별조례로 할 것 없이.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도 별표에 포함해 주었으면.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것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가.

서울 것을 보면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시청어린이집 관리운영하고 이런 것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건설기획국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등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 관리운영 이렇게 다 별표를 넣어놨는데.

○朴文昌 委員 그래서 빠진 것입니까?

○朴文昌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키려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다음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아닌 일반인자원봉사지원센터 즉 시장님께서 11월 22일 본회의장에서 행하신 시정연설문에서도 18쪽에 시정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간다면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가능할 거라고요?

○朴文昌 委員 우리가 그것을 다루었던가 지난번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朴文昌 委員 지난번 임시회에서인가 자원봉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 시에 자원봉사계 직원을 민간위탁시키면 줄인다고 한 것이 1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자원봉사담당을 폐지시킨다면 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朴文昌 委員 절대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설과 사무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대상사무를 별표로 해서 조례에 삽입시키는 문제인데 현재 시가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21건 정도 되네요.

○金榮寬 委員 시설은 28개입니다.

○金榮寬 委員 어린이집이니 복지관이니 하는 시설물에 대한 위탁, 그리고 시설물들에 대한 위탁은 개별적인 조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金榮寬 委員 사무에 대한 것만 묶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중에 대전1·2산업단지 관리업무, 그러니까 공단에 대한 관리업무 있지요?

그런 부분하고 상하수도 검침업무라는 부분이 지금 이 조례 내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사무인지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위탁사무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金榮寬 委員 아,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했네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상하수도 검침업무 같은 것은?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부분에 여기 별표에 정해진 업무에 한해서만 대상사무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기존에 있는 이 업무는 기본조례가 민간위탁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金榮寬 委員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업무는 별도의 조례 없이 별표에 대한 부분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가 발생할 경우에 실국별로 구성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여건에 맞는 전문가를 참여시킨다는 장점도 있으나 인위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기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일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여기에 걸맞지 않은 위원들도 들어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姜弘子 委員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의원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姜弘子 委員 과거에 보면.

○姜弘子 委員 공무원이라든지 여성의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이.

○姜弘子 委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상 문제가 있기에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