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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3차 본회의(2004.1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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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2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4年 12月 16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42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4.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1.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정진항의원외5인발의)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5.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4분 개의)

○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손성도)

○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이번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4건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3회 및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5년도 시와 교육청의 본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3일 안중기의원님외 4분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의장불신임안은 지난 12월 14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정진항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운영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2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항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12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조례안은 '93년 11월 17일자 제정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규정에 의거 의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오고 있으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이 운영중인 대전광역시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를 제정하여 포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부합되도록 그동안 운영해 오던 포상규정을 폐지하고 포상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제고는 물론 의회홍보 등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단체 등에게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0분)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2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원의 증가없이 조직개편을 통하여 행정조직을 통합·조정·신설함으로써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행정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팀의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예술단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청 및 사업소 등의 인력을 조정하면서 복식부기 인력의 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4명의 인력이 감축되고 현 정원이 보정정원인 2,804명과 일치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아직 표준정원은 상회하고 있으므로 표준정원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된 위탁 사무 명을 별표에 따로 명기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8년 전문개정 이후 그동안 일부 조례개정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일목요연하게 전문개정을 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3조와 제25조 등 일부 조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전의 축구발전과 시민 체육 육성을 위하여 대전프로축구단의 체육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기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대전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대전프로축구단 집행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8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개정 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간 투자유치 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정한 현금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8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대상에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기술협약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위원 구성 중 위원장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경제과학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법 인용 조문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조례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7조 심의회 구성 중 "시의회 의장이"를 "시의회가"로 "잔여임기"를 "잔임기간"으로 일부 자구를 시민이 알기 쉽도록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4조 기금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불분명한 사항을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만남의장소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8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적인 사업인 만큼 운영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대학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시 관내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와 관련된 일부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은소방파출소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은소방파출소 건립은 노은지구 대단위 주거단지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고 대형공공시설의 소방안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은동 503-6번지 1,130㎡ 부지에 연면적 759㎡,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별 소방대상물 및 인구증가에 따른 소방력의 균형배치로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발생 등으로부터 신속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은 유성구 도룡동 3-1번지 엑스포과학공원 내 3만 3,000㎡ 부지에 국비 328억원을 투입하여 영상교육관, 교통박물관 등 연면적 1만㎡,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축물의 건립과 기타 실외 교통안전운전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미래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 기회제공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새로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 시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립위치가 엑스포 과학공원 내 첨단문화산업단지 중 일부로써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취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노은소방파출소 건립에 대하여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농업인후계자육성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5.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29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795억 600만원으로 지방세수 증액분과 국가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의 내시변경액 조정 및 인건비 부족 등 의무적 경비의 계상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조정한 정리적 성격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6% 가 증가한 1조 9,118억 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397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6,721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확보가 불투명한 월드컵경기장 판매시설 임대료수입 1억 5,001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둔산도서관 건립비 등 총 10억 4,412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강제운반비 1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65억 7,912만 6,000원으로 이중 중앙 및 시 지원예산의 내시변경과 인건비 과부족분, 학교교실 신·증축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7% 증가한 1조 251억 3,899만 5,000원으로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퇴직수당 부담금 등 3억 2,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하거나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이는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고 협의조정한 사항이니 만큼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5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새해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경제도 아직까지 밝은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구간 완공등 대규모 SOC사업에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수요가 집중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새해에도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에 기조를 두고 봉사행정, 투명행정, 경영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서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3대 지역현안인 원도심활성화,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건설, R&D특구 지정 등 외부요인에 의해 차질을 빚은 계획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전시정의 감시자로서 또한 동반자로서 적극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교육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아름답던 다채색의 낙엽을 아낌없이 훌훌 털어버린 기다림의 겨울나무 모습은 현대문명의 바쁜 일상 속에서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에게 모처럼 한해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깨우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의 여망과 숙원을 충실히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이번 회기중에 원숙한 경륜과 탁월한 교육적 식견으로 새해의 교육예산을 비롯한 각종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재경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심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고민과 대안제시 등 각별히 조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서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명언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윤이 가장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형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당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계승 확대되는 투자가치가 있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활동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담보, 창출하기 위한 무한의 투자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계획적인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 역시 미래사회의 지평을 직시하는 혜안과 통찰력 있는 예지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로 2005년도에도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기르는데 기본방향을 둔 우리 대전교육은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1만 5,000여 명 전 교직원의 교육력을 집중하여 교육본질이 살아 숨쉬고 희망이 실현되는 선진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카프카는 고향을 알기 위해서는 타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으로 8년 동안의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살림살이를 마치고 제 인생의 정신적 고향인 대전의 보통교육계를 떠날 준비를 차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은 대전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져 저를 늘 행복하게 했습니다.

대전교육의 고향을 떠난 후에도 더욱 감사함으로 가슴속 깊이 새길 것입니다.

성공한 교육감이었기보다는 할 일을 한 교육감으로 남기를 겸허하게 바라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 대전교육이 계속 안정 속에서 희망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변함 없는 격려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올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갑신년의 마무리에 풍성함으로 열매 맺으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희망찬 출발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홍성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사말씀을 하신 홍성표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97년 1월부터 우리 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남다른 친화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념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고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해 오시면서 우리 고장 교육계에 전무후무한 큰 족적을 남기시고 내년 1월 15일이면 임기를 마치시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150만 시민과 함께 의회를 대표하여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48분)

○議長 黃珍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 한해동안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시정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현장을 누비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을유년 새해에는 1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정례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4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出席議員數 18인
성재수곽수천김영관박용갑
이은규김재경안중기임헌성
조신형황진산송재용이상태
심현영정진항심준홍이명훈
강홍자송인숙
○不參議員
박문창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구기찬
정무부시장김광희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경제과학국장한의현
자치행정국장김석기
문화체육국장박헌오
보건복지여성국장박환용
환경국장조찬호
교통국장전의수
도시건설주택국장신만섭
공보관김의수
감사관육근직
기획관김은구
소방본부장조성완
공무원교육원장노재근
상수도사업본부장김홍선
건설관리본부장유상혁
지하철건설본부장이강규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한밭도서관장안규상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홍진
기획관리국장신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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