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孫聖道 의사담당관 손성도입니다.

이번 제14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현영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2일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를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의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2일 박용갑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였으며, 11월 23일 안중기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의장불신임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대전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안중기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그동안 지역의 주요한 현안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힘과 뜻을 모아 하나로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위헌 결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 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역량이 결집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더 나은 내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로환경개선, 경영행정연구발표 등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만두레는 정책분석평가회의에서 실시한 민선3기 지방자치단체 우수공약 복지 부분 최우수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수용하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고유가와 지속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점검하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찬 결실을 위하여 남은 기간 대덕R&D특구특별법 제정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도 대전이 대한민국의 희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본행정과 삶의 질 최고도시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주요 국비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확보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다,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6.4%가 증가된 5,575억원을 현재까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예산증가율 4.3%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걱정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비 반영된 현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대덕R&D특구육성사업비에 100억원, 대전도시철도 1호선 공사비 1,543억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137억원, 대덕연구단지 서부진입로 개설 80억원 등 중요한 사업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은 현재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고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저희들이 차질을 빚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국비신청을 한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보된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위 심의과정에서 지역출신 의원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한 기술과 프로그램을 상용화하고 또 기술을 우리 시에서 사는 것,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우선 저희 시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한 1,200억원을 방출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기업이라고 해서 기술을 저희들이 사면 그 기술을 어디에다 활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사는 것보다는 기술을 거래하는 데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덕밸리기술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건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표준과학연구원하고 주식회사 스펙하고, 에트리하고 네슈티어테크놀러지하고 기술이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 기술을 직접 산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기술의 상용화, 상업화를 주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R&D특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약 한 2조원 가량을 대덕연구단지 R&D 비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개발까지는 되는데 상용화, 산업화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이 어떤 능력으로 기술을 상업화하고 기술을 산업화하는 그런 데 주도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R&D특구를 통해서 기술을 상업화 또 산업화 또 국제비즈니스화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연결을 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휴·폐업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들 사이에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덕밸리가 붕괴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덕밸리에 휴·폐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휴·폐업은 많고 창업하는 회사는 적은 데 비해서 대전은 휴·폐업보다 창업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대전의 대덕밸리 벤처기업 수는 500개였는데 금년 9월까지 814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그 속도가 둔화되었지, 이것은 경기 탓입니다.

우리 대전이 여건이 나빠서 벤처기업의 휴·폐업이 속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최근에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의 벤처기업 중에서 코스닥 등록업체가 9개고 현재 3개 기업에서 준비 중이어서 내년에 12개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0억원 이상 매출액이 9개 회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000억원을 달성하는 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덕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대덕밸리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등의 기업지원자금으로 1,200억원 정도를 방출할 것이고 또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벤처기업을 13개 클러스터로 범주화해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생산과 마케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안중기의원님께서도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의회를 경시하고 홀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참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제 개인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시장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에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저희 간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하고 우리 의회사무처장이 옵서버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의회의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이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최소한도 한두 번 이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소홀할 경우 고과점수에 반영한다는 그러한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통체험학습교육관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밤 9시에 관계 간부들을 전부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가 있는가 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밤 9시에 간부들 전부 긴급소집을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오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 지금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을 비롯한 그래도 우리 고위 간부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 하나 안 중요하신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의원 열아홉 분을 차등대우를 했다든지 어떤 의원님의 말은 잘 경청하고 어떤 의원님의 말은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를 했다면 그 사례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라는 얘기가 오히려 또 하나의 도미노 또 하나의 말의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에는 의회가 집행부의 2중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의 2중대입니까?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의회가 얼마든지 지원하고 박수를 쳐야 되고 잘못하는 것은 의회가 견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에 박수를 치면 2중대입니까?

견제하고 비판만 하면 꼭 그것은 좋은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은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되고 잘하는 것은 격려와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사가 반영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의회 스스로를 저는 모욕하는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집행부가 예결위 구성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중기의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응노미술관 건립입니다.

이응노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제일 의회에서 쟁점이 되는 것이 왜 MOU를 체결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MOU라고 하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MOU는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것입니다.

MOU 체결된 뒤에 법적, 재정적, 행정적 조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고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응노미술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유가족과 MOU, MOU는 법적인 행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MOU를 10개를 체결해도 아무런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MOU의 조항에 이것은 의회나 예산 문제 해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의무조항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OU를 먼저 체결하고 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는 지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또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9월 13일 마침 안중기의원님께서 저에게 이응노미술관의 건립 위치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상히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고와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공연장은 부수고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100년, 150년 공연장 정말 낡았어도 고치고 또 고쳐 씁니다.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을 부수고 새로 졌습니까, 국립극장을 부수고 새로 졌습니까?

대개 오래된 공연장이나 극장은 고쳐서 쓰고 또 윙(w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달아내서 쓰면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건물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지으면 좋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새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민회관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면 밑에 대지 대금을 제외하고도 약 350억원이 듭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 MBC 건물하고 거기 터널까지 파고 그러면 글쎄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500억원∼600억원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최소한도 7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고치면 50년 쓰는데 이것을 다 허물고 350억원 또는 600억원 들여서 새건물을 짓는다, 물론 새로 지으면 좋지만 이것은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의회에 여덟 번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해서 두 번의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한번 10억원 주시고 한번 20억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고에서 39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가 동의해 주고 승인해준 예산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회를 경시한 사례로 지적되는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140억원이나 드느냐, 170억원이면 새로 짓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착오가 있느냐 하면 현재의 시민회관 규모로 지으려면 350억원 듭니다.

그러나 규모를 반으로 줄이면 170억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용역에 나온 것은 규모를 줄여서 170억원짜리를 짓는다는 것이지, 현재 규모대로 지으려면 350억원이 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이것을 저희들이 잘 경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이것도 11월 22일날 정례회에서 김영관의원님이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떻게 하겠다고 소상히 저희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를 경시했다는 것은 글쎄요, 저희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제가 조금 의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어제 이것은 부동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가 의원님들한테 칭찬받을 일이었습니다.

7개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340억원의 국고가 나옵니다.

우리 나라에서 최대, 유일한 하나만 짓고 최대의 교통체험교육센터를 짓는 것입니다.

국고를 땄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금 현재 경찰청 추산으로는 60만명의 청소년들이 거기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해서 그것도 거기서 보고 엑스포과학공원도 관람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승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엑스포와 관련하여 매년 50억원의 현금 적자를 보고 리모델링이 소프트웨어를 바꾸려면 약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경찰청에서 이 좋은 340억원짜리의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짓고 또 과기부에서는 정부의 그동안의 성과물 전시관, 정보관를 하나 짓고 또 국립과학관에서는 자기부상열차 한 1㎞, 그것도 한 300억원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건설하고 그렇게 중앙정부가 세 가지 사업을 맡아주면 저희 엑스포과학 공원을 많이 줄여도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도 정비를 하고 정말 필수적인 관만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 50억원의 적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꼭 엑스포과학공원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병행해서 거기에 한 7만평 가량을 과학문화재단에 위탁 또는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 협의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1년에 100억원이 예상되는 그 시설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과학부총리께서 엑스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과학문화재단과 그동안에 많은 협상을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실무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경찰청과 과기부와 국립과학관이 중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저희 엑스포과학공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의회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의 비위를 왜 거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어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사업에 착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거기 현지 대사가 한 6개월간 현지답사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했고 저희 담당 과장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적절치 않다, 거기 방문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취소했습니다.

왜, 의회의 결정이 준엄하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더 이상 추진을 할 생각도 말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결정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안중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석양빛에 비치는 나그네의 그림자가 길게만 느껴지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120년 만에 도해한다는 갑신년의 활기찬 기운답게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돌이켜보면 교육계 안팎으로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대전시민의 진솔한 민의를 가감없이 의정활동에 반영하셔서 열린의정 실현에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으로부터 우러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대전교육은 지역사회 인적자원 개발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 본질을 추구하므로 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선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학습력이 전국에서 선두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리에 함께 하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육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탕으로 각종 교육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특히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교수학습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여러 정보화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최첨단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느냐, 추가장비 교체와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시대에 뒤떨어짐에도 정수물품 사용년한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들의 교체가 어렵다는,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선학교에 보급된 최첨단 장비들이 특히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활용수업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씩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동영상 수업을 위한 영상장비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동기유발, 흥미유발, 선생님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활용도가 초등학교는 아주 높고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애초부터 저희가 노트북 지원을 해드렸던 그런 사안입니다.

특정교과에 치우쳐서 초등학교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ICT 활용교육이라는 것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정한 교과 적정한 단원에 열심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첨단 교단선진화장비 도입을 위해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느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ICT 활용을 위한 전문교과연구회가 따로 조직 되어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 쓰시는 선생님들이 만든 연구서클이기 때문에 교과연구회 그리고 각 학교에 최첨단장비를 관리해 주시는 정보부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정보부장 모임을 통해서 의견을 수시로 듣고 정기적으로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늘 일선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EBS 수능교육에 대비해서 최첨단 영상장비인 LCD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션 TV 등을 540대, 교원용 PC 100대, EBS 수능용 파일서버 56대를 지원했는데 이 지원한 것은 저희들이 타시·도보다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미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1년 전에 실시한 바도 있었고 갑자기 EBS 수능을 하므로 해서 이것을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이 미흡해서 교육정보원 설립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만 그전에 서버가 문제가 있어서 각 학교에 파일서버를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56대를 아주 신속하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송회선이 문제였습니다.

2Mbps에서 ATM-메트로 방식 10Mbps로 높여주는 일이었는데 이것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 시는 전 학급에서 어느 학급에서나 초·중·고등학교 다 볼 수 있도록 전용회선의 기능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BS 수능방송 그리고 ICT 활용수업에 대한 학습기여도 면에서는 이미 많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동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EBS 교육방송 부분 출제가 7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닝(e-learning) 학습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웠던 것이 EBS 수능방송과 이-러닝 학습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던 정책들이 전국적인 것으로 확산된 그런 면이 많아서 뒷받침해 주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은 늘 전부 만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면 벌써 사용해서 효과를 측정하기도 전에 이미 새로운 기기가 나오는 것이 요즈음 세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떤 기기를 살 때 내구연한도 있고 몇 년, 아까 정수물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새로운 기기가 생긴다고 해서 이러한 연한이 지나가지 않은 것을 그냥 바꾸어 줄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교수학습활동을 하는데 부족함도 없어야 되고 그것을 또 오래 기기를 씀으로 해서, 1년씩 연장해서 씀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와야 되겠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선생님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바꾸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비교 우위론 적으로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6개 시·도 어느 시·도보다 선생님들이 부족함이 적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후장비 교체 실적을 보면 교단 선진화 기기를 1,200대 가까이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25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교원용 PC, 1인 1PC입니다.

750명에 가까운 선생님들에게 전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 예산만 하면 학급에 선진화 기기 바꾸어 드린 것 5년 전에 사셔서 한 1년쯤 더 쓰신 선생님들 바꾸어 드린 것 750대 이 예산이 한 4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노후장비를 교체하려면 교원용 PC가 한 4,500대 정도 교체를 해 드려야 됩니다.

또 교육용 PC가 2,000대, 교단 선진화 기기가 1,500여 대 그러면 약 125억원 정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처음과 달리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한 이런 지원 없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고 정보화 평가를 받고 해서 나온 자구노력비를 전액 다시 투입을 하고 또 노트북을 보급하므로 해서 절감된 예산을 전액 그 사업에 재투자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기기를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기를 통해서 학습력을 어떻게 높이고 효율성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 선진화 장비에 대한 만족도 또 시대변화에 대체하거나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 일선 정보부장 170명을 모셔놓고 교육정보화기기 현장지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PC, 노트북, 프린터, 프로젝션 TV 또 이런 것들의 수선에 관한 것, 선생님들이 쓰기에 불편한 점, 부분적으로 망가지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백칠십 분 중에서 백열 분의 부장님들이 지원을 요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청내 구성원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정보화현장지원팀이 있고요, 학내전산망 관련업체 KT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또 교단 선진화 기기를 우리 시교육청에 보급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삼보 이 구성된 회사들에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물건만 교육청에 보급을 했지 애프터서비스는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되는가, 이분들이 자진해서 수리반을 학교별로 돌면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이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서 보급한 물품이 아니더라도 지역별로 학교별로 맡아서 수리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늘 타시·도 선생님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같이 모이시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용 장비 7종에 5,800여 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5,800여 대를 수리했다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정보화지원팀, 자료실, 질의응답코너 이런 데를 이용을 하면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곧바로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기존의 고가장비를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디지털시대에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ICT활용수업은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찬회, 연수회를 더욱 강화하고 연수 프로그램 중에 하드웨어 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과정을 이수케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단한 정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키워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기기는 가동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풀 가동될 수 있도록 또 이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정보화 기기 유지관리비로 급당, 급당입니다.

1학급당 10만원씩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교수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 보급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학내 전산망 시스템, 교단 선진화 기기, 멀티미디어실 등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산보조원에게 하드웨어 부분 사용법 교육강화 그리고 노후된 정보화 기기는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교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매체로서 활용을 해서 교육목표로서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대입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고3 학생에게만 맞춰진 교육방송을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적,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8년 동안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줄기차게 해온 것이 교실변화였습니다.

교실변화의 핵은 둘입니다.

하나는 수업개선, 질 높은 수업으로 선생님들의 존립근거 그리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 하드웨어적인 변화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적절히 시도를 하셔서 학습효과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교사에게 노트북을 이미 지급한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정보화기기 활용능력뿐만 아니라 자료를 선생님들 스스로 개발하고 선생님들 스스로 제작하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다운로드받고 그것을 재생산하고 부가가치가 있도록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대전 선생님들 어느 선생님들보다도 이 능력이 높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수업방법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초·중등 선생님들의 수업연구대회, 교실수업개선실천연구대회를 통해서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EBS 교육방송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등학교 112개 교실에 노후 모니터 대신 빔프로젝트를 금년에는 보급을 해드렸습니다.

또 고등학교당 한 실 이상씩의 수능공부방을 설치하고 수준별로 인터넷교육방송을 시청하도록 이미 완료해 드렸고요.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초,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될 일이고 그토록 계획이 잡혀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을 차질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덕택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사용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도 학교급식조례를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교육청 대책,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이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식자재의 국내 우수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의원님들 백 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우리 학교에 이런 농산물을 전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양사들에게 많은 당부도 하고 교육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급식학교가 260여 학교에 가깝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줘야 옳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리라고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정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고요.

유기농식품 사용을 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미 고민해 주셨습니다.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이미 제정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잘 지원이 되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수농산물을 쓴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재료를 대주는 것 또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이런 문제들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8년 동안 긴장된 가운데 근무함으로 해서 영양사, 학교장, 우리 직원들 늘 매일 점검을 합니다.

'오늘 식자재 잘 들어왔는가? 신선한가?' 수시점검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이렇다할 급식사고가 정말로 없었던 것을 매일매일 긴장된 가운데 지내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부분도 늘 이렇게 짚어주심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능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식 둔 사람이 어떻게 입찬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당혹스럽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와 학벌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만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의 부정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대전에서 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건의도 했습니다.

디지털기자재가 발전하면 발전하는 만큼 그것을 디펜스하기 위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중적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도덕불감증, 꼭 학생들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정화하고 순화하고 우리들 스스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1%의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런 것만이 사전예방·지도를 하기 위한 철저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거울삼아서 대전지역에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진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직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1만여 교직원 일동은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이 개인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21세기 디지털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자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늘 되새김질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 달여 후면 대전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새로운 교육감을 모시게 됩니다.

걱정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교육감으로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임기를 시작할 때 마음과 같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 많은 말씀들이 설왕설래할 것이라는 것 짐작하면서 할 일 다했다는 교육감으로 오래 기억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안중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글쎄, 이제 생각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립미술관 옆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을 훼손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밑의 바닥의 면적이 200평도 안됩니다.

그쪽에 수십만 평의 공원이 있는데 200평 안 되는 그런 소규모의 미술관을 짓고 만일 이것을 별도로 떨어뜨려서 미술관을 짓는다면 운영비가 별도 추가로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객이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2∼3년 동안은 대개의 어떤 개인 인물을 중심으로 한 미술관 같은 것은 몇 년 동안은 가도 그후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은 현대고 이응노미술관은 근대미술이기 때문에 현대와 근대가 같이 있으면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시립미술관 보러 간 사람이 이응노미술관 보고, 이응노미술관 보는 사람이 시립미술관 보고 또 그 운영도 시립미술관 요원이 같이 하고 관리도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심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쪽에 건립을 한 것이고, 원도심 활성화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정말 문화·예술의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원도심 쪽에 여성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또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더 확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노미술관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안중기의원님이 제기한 그 이유 때문에 그 옆에 지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전에 전문 공연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목적공연장입니다.

시민회관도 다목적공연장입니다.

궐기대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국악도 하는 다목적공연장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대전문화예술의전당도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었지만 나중에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조명시설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전문 공연장에 가깝게 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 다목적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 공연장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자, 무대 그 다음에 조명 그리고 음향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정말 공연장다운 공연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가 리모델링 비용이고 한 40억원 정도가 주차등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주로 양악을 위한 음향시설인데 시민회관은 국악을 위한 음향시설로 전문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악을 위한 음향과 국악을 위한 음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새롭게 무슨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것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리모델링해서 한 50년 쓰고 그리고 또 그쪽에 문화욕구가 점점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럴 때는 또 다른 용도의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한 50년간 더 쓰지 않고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러면 한 7년 걸립니다.

7년 동안 우리 공연 어떤 '시장'이라고 그럴까요, 마비가 됩니다.

지금 시민회관 공연과 전시를 예약하기 위해서 12월말인가요, 뭐 정말 줄 서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동안 그것을 사용 못 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화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좀 최소의 경비로 리모델링해서 정말 떳떳한 국악전용극장 또 소강당은 연극전용극장으로 만들고 또 별도로 7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좋은 공연장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양쪽을 다 보면 그래도 문제점보다는 긍정적인 것이 더 많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결정을 한 거고 또 뭐 지금도 말씀하시고 제가 자료를 다 가져와봤습니다만 작년 9월 5일부터 시작해서 11월 5일, 11월 20일, 11월 29일, 12월 15일, 금년 2월 10일, 7월 15일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행자위와 예결위에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미 책정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까 연정국악원 그 문제 10억원 예산은, 9월 5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리모델링의 차원에서 우선 연정국악원 이전을 한다는 보고가 있고, 저희들이 회의록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례회의에서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별도로 20억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고 또 국고가 시달이 됐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신축 공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경제과학국장 한의현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2002년말 기준으로 해서 지역내 총생산은 14조 9,000억원으로 전국 총생산에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6대 광역시 중 5위로 광주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또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우리 지역 총생산액이 향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최근 신규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특화산업단지는 R&D 특구지정 및 수도권 기업들의 이전확대 등 신규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개소당 30 내지 50만평 규모로 총 200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특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므로 200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늦어진 이유는 그동안에 또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의 확정 지연이 그 주요 요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로 조속히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동안에 3·4산업단지로 충족을 느꼈고 또 R&D 특구지정과 더불어 신규 산업용지의 필요성을 느껴서 최근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수요에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늦어졌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비 또 설계비 또 보상비 이런 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고 또 개발 대상지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원가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충북 청원 오창단지가 44만원 또 충남 천안 3단지는 한 50만원 선에 분양된 사례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대덕테크노밸리 1단계가 한 45만원에서 55만원선 또 2단계가 65만원에서 75만원선이기 때문에 타도시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그러나 타도시는 변두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기 때문에 약간 비싸지만 대전 지역을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맞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당 단가가 저렴한 대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단지조성을 해 가지고 기업들이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2007년 말로 예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예.

○經濟科學局長 韓義鉉 감사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 건설비용은 1,20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연간 총 매출액은 개장 후의 첫 해에는 약 3,000억원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 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구매액 예상치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서천범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평균 배팅액이 33만 2,000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정당첨금 23만 2,000원을 제외하면 평균 10만원 정도 수준의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인 1일 배팅액이 152만 7,000원이 되기 때문에 성격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고객당첨금이 70%가 되고 레저세가 10%, 교육세가 6% 그리고 농특세가 2%, 발매수익금이 12%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운영 경비를 제외한 비용은 지방체육기금등으로 쓰이게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레저세 10%는 전액 시가 수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제외한 발매 수익금 중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60%는 저희 시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세는 저희가 받아서 교육청에 교육재정으로 주게 되는 것인데 교육세가 6% 정도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한 20% 정도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600억원 정도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3,000억원이 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해오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 나라 도박 경험 비율을 보면 화투와 카드가 75%.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예, 우리 시의 경륜장은 종합체육시설도 함께 만들어서 레저스포츠 시설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도박성 폐해가 최소화될 것이…….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경륜장 건설은 비생산적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 중에서 상당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수를 높이고 복지 재정이나 체육진흥의 재정으로 쓸 수 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행을 해갈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물론 주는 것이 70%가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저희가 세수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적인 부분 또는 서민을 위한 복지 부분에 쓸 수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문화관광부에서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광주나 부산이나 다른 경륜장의 허가신청을 할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가 일치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끝까지 냈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文化體育局長 朴憲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심현영의원님이 이해하듯이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아주 나빠서 서민을 비롯한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으로, 그 결과 충청인들은 상당히 허탈해 하고 분노해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높고 불신이 굉장히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당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정치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저는 지금 제가 맡은 바 행정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갖추면 항상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정당의 출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현재의 정당을 통해서 민의가 수렴되고 건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저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정책목적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정부 즉, 참여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 문제를 풀지 않고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대통령, 국무총리, 당의장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도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아까 모두 발언을 통해서 당에 대한 당인의 의리 때문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저는 아마 대전시민 전체 중에서 한나라당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지역의 뜻을 전하고 또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3개 시·도가 뭉쳐서 각 지역을 분담해서 각 단체 또 물론 거기에는 사회단체, 시민단체, 학술단체가 분담을 해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보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시민들도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또 의견을 내고 있다고 봅니다.

엊그제는 시민사회단체 또 여기 의회협의회까지 포함해서 범시민연대를 결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겠지요,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한 1주일 전후해서 3개 시·도가 연합적으로 범충청권연대를 발족하면 더 가속이 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연기·공주에서 직접 그런 재산의 피해를 당하는 분들의 주장과 우리 배후도시로서 대전시민들의 주장이 목표와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연기·공주 그쪽 지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그런 노력도 병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의원님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의견을 구하고 또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廉弘喆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 안중기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나를 빼놓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답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안중기의원님 말씀은 대전에 그것을 건립하는 것은 아주 찬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유치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위치가 엑스포과학공원이 아니고 첨단문화산업단지 내에 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이 지금 현재 한 17만평쯤 되는데 그 중에 한 4만평을 첨단문화산업단지로 활용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활용이 안 되고 일부가 남습니다.

그 남는 자리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첨단문화산업단지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라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첨단문화산업을 관장하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고맙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많이 했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액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초기는 정수기를 상당 부분 보급을 했다가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금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렇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자문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은 대단히 억울한 말씀이고 지금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심의원님께서 수돗물을 직접 드신다는 건 존경합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수돗물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건 인식하고요, 그것이 100%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뢰성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신뢰를 해줘야 가능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뢰성 회복 가능 문제는 물론 학교에서도 저희들 교육을 통해서 또는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학교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심의원님, 논쟁하자는 말씀은 아니실테고요, 한때 수돗물을 직접 먹겠다고 발표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먹는 물을 한 병씩 전부 보내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우수하다, 그냥 먹어도 좋다 그리고 지금 정수기에도 직접 수돗물을 연결해서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저도 알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러니까 물리적인 폐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계속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계속 쓴다는 말씀은 새물품은 계속 보급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있는 것도 문제가 없으면 써야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쓰면 안 되고요.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관리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상당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돗물이 우수한데…….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렇습니다.

아이들 계속 물통 들고 오는 걸 어떻게 보십니까?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저야 100% 믿고 먹이지만 부모님들이 신뢰 안 해주고 학교에 물통 싸서 보내는 걸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과정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