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6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용갑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 議員 박용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경제의 안정과 우리 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와 기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용대상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인 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장애인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한 각종 복지행정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시 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한차원 높여 나가기 위한 제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安重起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安重起 장예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용갑의원님이나 교통국장께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용갑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은 박용갑위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안 제11조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처분지의 매각규칙 제8조에 의하면 매수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토지 매수자가 어느 정도 되면 명의이전해 주지요, 10% 납부하면 명의이전해 주지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그 10% 내면 사용승낙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해제 사항에 60일이 경과하면 해제가 되도록 그것이 명료화되지 않고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나중에 미납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자로만 계속 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자의 개념보다는 매입비를 전체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더 우선 선결문제가 아닌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조항이 현재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해제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安重起 委員 해제의 규정이 강력하게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이 조례안에 삭제된 부분이 서울시 사례가 이 부분이 조항삭제가 되어 있던데요.

서울시 담당자하고 저희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전화통화를 해본 바는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라는 것입니다.

타시·도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실 때는 그 시·도의 문제점이 파생되지 않는가도 사실은 상당 부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제18조 대부료등의 징수시기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료의 변상금이 당초에는 다음 연도 3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1개월 앞당겼거든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회계연도 때문에 그러신다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1조제1항에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제5호를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은 안중기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은 두 건에 대한 동의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중 먼저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먼저 질의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변경동의안은 먼젓번에 한번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변경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 뒤에 오늘도 아침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의혹이 상당히 짙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04년 11월 23일 주식회사 스마트 대표 박관민으로부터 기부채납원이 제출됐다고 그랬는데 주식회사 스마트시티하고는 이 창조의전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스마트회사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과거부터 상당한 어떠한 관계가 있었어요?

○李殷奎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시에는 경관조례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있으면 있다고 그러세요.

○委員長 朴龍甲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경관계획은 있고 경관조례는 없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보문산이나 이 고도.

○李殷奎 委員 경관조례가 아니고?

○李殷奎 委員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李殷奎 委員 고도제한.

○李殷奎 委員 고도제한이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는 우성이산은 경관에 큰 가치가 없다고 봅니까?

○李殷奎 委員 이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성이산은?

○李殷奎 委員 120m?

○李殷奎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대우에서 우리 대전시티즌에 10억원을 기부했지요?

○李殷奎 委員 전에?

○李殷奎 委員 나도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10억원하고 이 지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다른 지역은 20층이나 뭐 25층 정도로 되는데 이 지역은 45층으로 해준다는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보문산을 위주로 해서 고도제한이 이미 돼 있고, 거기도 고도제한도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언덕 위에도 5층, 쑥 내려간 구릉지도 5층,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이, 보통 언덕 높이가 한 10m 이상 된다고 치면, 그래서 우리 이쪽 중구지역 보문산 또 서구지역 월평 그쪽하고 서로 말이 많아서 전에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문화동에 있는 군부지 보급창, 거기도 내가 보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해놨어요.

층수를 똑같이 잣대로 잰 것 같이 잘라서 몽당연필같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둔산 이쪽도 지금 거의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층수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별차이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나는 지금 원도심의 다가주주택 몇 세대 넣고 뭐 몇 층짜리 몇 개 넣어서 그게 과연 원도심 활성화가 될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좀 층수에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우리 시에서 아파트부지에 대한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른 지역과 같이 하는 겁니까 여기만 또 특혜를 주는 겁니까?

과학기술창조의전당 뒤에 그 우성이산 뒤를 다른 지역보다 더 높여줬냐 용적률을?

○李殷奎 委員 비슷한 겁니까?

그것 얼마 이하면 똑같은 거냐?

○李殷奎 委員 저도 외국을 다녀보면 도시에 연필로 볼 때 정상적인 연필이 있는가 하면 몽당연필도 있거든, 그래서 이 높낮이가 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지는 그러한, 우리 산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이렇듯이 도시도 그런 변화를 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둔산에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재서 20 몇 층으로 딱 잘라놓은 것은 바로 가로수를 수벽쳐 놓은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 우리 이 둔산에 굉장히 제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용적률은 똑같고 세대수도 같고 거기에서 바닥면적을 줄이면서 높이자는 그 뜻입니까?

○李殷奎 委員 저도 그것을 늘 얘기했고 우리 너무나 획일적으로 딱 이렇게 잣대 가지고 잘라놓은 것 같은, 몽당연필 이러한 도시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제 주관이고, 앞으로 저는 원도심 활성화에서도 뭐 건축심의위원회 가서도 층고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나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한정돼 있고 부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넣을래야 넣을 수도 없고 또 지금 45층, 대전에는 지금 보통 20층부터 30층 미만인데,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를 하려면 이것 이상으로 올라가야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원도심에 있는 층고제한으로 최고 높이 층수를 제한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 보문산이나 이쪽 서구 월평공원 부근의 고도제한도 좀 다시 한 번 숙의하시고 원도심권의 층수도 나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자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건축을 하나 해도 사업자가 우선 마음이 어떠냐, 그 다음에 설계를 그 분이 뜻하는 대로 해주고 또 공사를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너무 제한만 줘서 딱딱 잘라놓으면 건축주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자가 공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도시를 우리 국장께서 만들어주려면 좀더 그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국장께서 1,200세대를 800세대로 강화하셨다고 했는 데 제가 이 지구단위계획 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당초에 없던 학교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척된 거지요, 세대수가 줄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강화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지요?

○安重起 委員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문건지가 하나 저한테 있는데, 심의 결과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부채납 사항은 P/F 사업의 허가조건에 의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P/F 사업자로부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부지를 기부채납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셔 놓고 중간에 말이 가는 과정에서 "P/F 사업 허가조건에 의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 자료 나중에 필요하시면 카피도 해 드릴게요, 여기 토지공사 사장이 보낸 문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토지는 권장 용도에 해당하는 여러 시설을 개발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임" 이렇게 단서가 달린 서류가 들어와 있어요.

맞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특혜시비라는 얘기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 스마트시티가 설립된 이후에 실제 창조의전당 건립 부지가 기부채납이 들어와 있어요, 9,600평이지요?

○安重起 委員 9,600평이지요, 9,300평입니까?

○安重起 委員 9,300평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기부채납 용도로 줘 있고요, 또 하나는 모 기업에서 10억을 시티즌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기부채납에 관련된 법규에 보면 기부채납을 한 그 해당자나 그 업체에는 어떤 특혜도 줄 수가 없지요?

없지요, 그렇지요?

기부채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법규에.

○安重起 委員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어제 언론 보도된 대로 '95년도에 해서 이 사업이 시행 선정되기 이전에 2002년도에 이미 법규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해놨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장께서 이것 보셨나요?

이게 스마트시티에서 제출한 안입니다, 아직 도시계획위원회 안 했지요?

○安重起 委員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여기에 보면 현행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도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부지에 포함되면서 현상황 계획 당시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높이 기준 완화, 이 높이 기준 완화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선제한이 완화된 것이 1 대 1.8 규정의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사선제한이 1 대 1.5로 되어 있지요?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면, 왜 이것이 특혜 논란에 들어가냐면 본격적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그러면 이 상황으로 온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당초에 사선제한이 지금 건폐율이 이 용역 보고서에 보면 건폐율이 현재 15%로 되어 있는 것을 18%로 상향 조정을 해왔어요.

또 하나, 고도지구를 45층 이하로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 도시계획안에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이 45층 이하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 1 대 1.8의 사선 적용을 하면 800세대 미만이니까 788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대 1.5로 바뀌면서 711세대밖에 못 집니다.

이것을 고도지구로 45층 이하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사선제한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판상형이 아니고 주상복합…….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본질이 자꾸 어긋나는데요, 여기 해당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45층 이하로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안,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면 무려 몇 세대가 더 늘어나냐면 사선제한, 건교부 법에 규정하는 법에 사선제한을 두면 711세대밖에 못 짓는 것을 고도제한지구로 해서 45층 이하로 규정을 해주면 784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73세대의 차이가 납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이것이 이 안의 문구에 사실은 딱 부러지게 뭐라고 규명은 안 했지만 P/F 사업자의 사업승인에 의해 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현재 묶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묶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45층 이하라는 규정을 안 달으실 예정인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스마트시티라는 회사의 출자지분을 보시면 한국토지공사가 19.9%입니다, 대우건설이 17%입니다.

그러면 당초 한국토지공사는 이 공고안을 만든 회사이고 여기에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는 대우건설, 삼부토건, 운암, 한국도시개발, 대전방송, 산업은행 이런 형태로 이것이 컨소시엄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조의전당 건립 어디서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그 시공회사가 어디지요?

대우건설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그 해당업체에게 제한을 두니까 이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설립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우가 받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도시계획상으로 볼 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산자락 아래에 현재는 고도제한이라는 것을 둬서 현재 녹지가 있는 보문산과 월평공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성이산도 이 용역 보고를 가지고 대덕연구단지의 관리본부나 이런 데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安重起 委員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의견 받으신 것 있어요,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오늘 아침 방송의 자막에 어떤 광고가 나오고 있냐면 현재, 스마트시티가 5월 중 분양 그러면서 788세대를 이미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아직 도시계획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현재 그런 광고를 하고 있어요.

충분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와 사전조정을 위해서는 이미 788세대로 가는 것으로 사전에 이런 P/F방식이라는 조정위원회에다 올린 자료에 의하면 사업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창조의전당 땅을, 이것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의전당 땅이 공공시설로 볼 것이냐, 목적시설로 볼 것이냐에 보면 컨벤션 부지는 사실 목적시설로 봐야 됩니다.

우리 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컨벤션의 부지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목적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시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령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컨벤션 부지는 목적입니다.

또 스마트시티가 설립된 이후에 이 부지가 기부채납 부지로 왔어요.

그것을 또 시티즌에 기부채납해줘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이 대우건설이라는 재정 상태가 현재 법정 관리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밑 접촉이 없는 바에야 과연 그 산자락 아래에다 정말, 건축과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45층이 통경축이라든가 어떤 경관축을 생각을 해 줘서 45층까지 짓게 해 주는 것이냐?

또 연구단지 내에 지금 연구시설들에서 용적률 완화해 달라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굉장히 억제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억제를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물론 용지가 산업용지이고 법적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이 용역 보고서 내에, 법적으로 보면 고도에 대한 것은 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선제한이나 이런 건교부 법을 위배하고 오늘 아침자 광고에도 788세대를 짓겠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또 하나는, 이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설계용역 속에 '95년도 보고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층짜리 국제교류센터를 짓고 그 건물을 랜드마크화했어요.

나머지는 20층 미만으로 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당초에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토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전히 오픈해준 거예요.

물론 2004년도 이후에 이 회사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이 스마트시티에 우리가 창조의전당이라든가 시티즌에 기부채납 받은 그것들이 이런 특혜의 의혹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당장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면 대전시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P/F사업의 허가조건에 의해"라는 의혹의 문구를 달았어요.

창조의전당 건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조의전당을 공공시설로 보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목적시설을 가지고.

그런데 당장 오늘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라고 하신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엄격히 건교부법에 의한 사선제한을 두실 거라고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711세대밖에 못 지어요, 법규적으로.

○安重起 委員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이 일로 인해서 현재 보문산 일원이나 월평공원 일원이 현재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유성의 유일한 녹지가 지금 연구단지 내에 있는 우성이산입니다.

우성이산이고 이 둔산에서 바라다 봤을 때 우성이산은 사실 경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비쳐지든간에 스마트시티로부터 9,300평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시…….

○安重起 委員 공모 조건을 제한하실 때 그 땅의 기부채납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됐던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9,300평이라는 돈을.

○安重起 委員 아니, 국장님!

그것이 공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지구단위 활용 계획안 언제 시행합니까, 이것 언제 들어옵니까?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까, 시에?

○安重起 委員 지금 이 회사들은 5월 중 분양이라고 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780세대로 하겠다, 788세대 하겠다.

물론 오늘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규제 제한이 더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저도 고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런 개괄지, 특히 둔산 같은 경우에는 15층짜리 아파트를 10동 짓게 하지 말고 차라리 2∼3층을 더 짓게, 33층을 짓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높이로 더 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전광역시에 산재해 있는 도심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녹지, 산, 산과 이격거리는 일정하게 둬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도를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런 도심권 안에, 특히 원도심 같은 곳에 재개발을 할 때 조금 고도를 높여주더라도 주변 녹지나 주차공간을 더 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성이산에 아무도 행위를 못하게 하잖아요.

○安重起 委員 아니, 이게 유성구에서도 이런 연구단지관리본부나 유성구의 의견이 이 지역에 랜드마크 형태도 아닌 주상복합 아파트를 6동을 45층까지 올려도 무방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게 집행기관에서 갖다준 용역안이에요, 제가 다른 데서 구한 게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갖다준 이 안에 보니까 얼토당토 않게 사선제한에 묶여있는 현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두려고 하는, 45층 미만으로 묶어주려고 하는 사선제한을 완전히 법규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그런 용역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제가 어디서 몰래 입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어디서 몰래 갖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단지가 현재 이런 정도로 컨벤션부지, 대개 컨벤션부지를 건립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종사원들의 숙소 개념의 아파트 형태로 구성하려고 하는 안이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기면 45층이라는, 우성이산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아파트가 생기면 현재 이런 연구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노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단지의 의견 하나도 안 들으신 것 아니에요?

○安重起 委員 이미 상업용지로 했을 때는, 2002년도에는 충분히 이 의견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고도를 풀어줬을 때는?

○安重起 委員 높이를 올리기 이전에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것에 대한 그 하나의 현상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안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25층 아파트를 12동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저도 압니다.

6동으로 해서 45층을 지어야 된다는 것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전해야 될 녹지에 접근해서 여태까지는, 물론 지정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구단지 내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그 연구단지 안에 주상복합 아파트 부지가 들어왔을 때 유성구의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25층 이상 설계해 놓은 것을 유보시킨 사례가 있어요,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도시건설주택국 질의할 때 의원님들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도록 자리를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의견도 많이 듣고 기초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 그것이 공부가 충분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보면 그 당시도, 이것을 얘기하면 전년도 건축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도 구 대전일보 부지에 35층인가 설계가 들어왔던 것을 30층인가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관을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지만 당초에 틀을 짤 때는 42층이라는 것은 국제교류센터로 해서 랜드마크 형태의 건물을 하기로 했던 것인데 그것을 2002년도에, 물론 현 국장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때지만 2002년도에 변경을 하면서 이 기본틀을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용도도 변경해 가지고, 그 당시는 업무시설밖에 못 짓게 되어 있던 땅입니다.

그때는 이 산에 대한 개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한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 와서 진행형이 와 가지고 보니까 전부 지금 뭐든지 회사는 벌써 분양하겠다라고 예고 광고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행정절차는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억제할 수 있다고만 하신다면 오늘 이 문제가 제기 안 됐더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安重起 委員 건축법으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으로는.

○安重起 委員 제가 법규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의혹제기를, 현재와 같은 이런 지구단위계획법을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축법에 지을 수 있도록 한 711세대를 45층 미만으로 지구지정을 딱 해 주면 784세대를 지으면 이때는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무려 이땅이 지금 분양가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업용지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 이상씩 분양을 한 땅입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전문적으로 지구단위를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일 것입니다.

제가 틀려봐야 서너 세대 정도 틀릴 거예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그 이전에 선행해 주셔야 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허가해 주기 전에 연구단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볼 절차가 필요하고요, 유성구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지 내에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상업용지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연구단지 내에 상업용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지관리본부나 과학기술부로부터 억제를 받아서 10층밖에 못 짓고 있어요, 상업용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연구단지의 진입지에다가 지금 이런 45층이라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랜드마크 형태의 어떤 국제교류센터 단일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그 지역에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들어가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관리구역 안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에 의하면 45층 올라갈 수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연구단지는 어떻게 얘기하셔도 대전의 상징입니다.

대전을 얘기할 때 "과학"을 먼저 꺼낼 수밖에 없는 것이 연구단지인데 연구단지 진입 초입에다가 이런 엄청난 콘크리트를 세우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현재 충분히 감지되고 예지되어 있는 듯한 광고가 현재 흐르고 있고요.

이런 절차상에 보면 대전시가 이 기부채납 받은 이런 모든 두 가지의 행위들로 인해서 좀 자유롭지 않은 듯한 인상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주도를 하시지 않았더라도, 물론 더 윗분이 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했겠지만, 부도난 회사가 거액의 10억원에 상당하는 돈을 시티즌 활성화에 기부를 하고 또 법정관리인 회사가…….

○安重起 委員 시티즌에다가 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사실 눈 가리고 아옹 아니겠습니까?

가령 대전시티즌을 살리고자 하는 시의 의지 그것이 그안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도 '대전사랑'해 가지고 5억씩 우리 시에서도 줬는데 광고비라고 준 것입니다.

사실 오너의 광고주 입장에서 거기다가 10억씩 광고를 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를 안 할 거고요.

그것은 어디선가는 충분히 도움요청이, SOS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비쳐지고요.

이런 기부채납도 나름대로 이런 목적이 있는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맞는데 과연 컨벤션센터에 대한 건물은 사실 공공시설은 아니다, 목적시설로 받은 것을 마치 공공시설로 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인돼서 현재 이런 상승효과를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녹지의 보전 차원에서 녹지에서 분명히 떨어져나온 이격거리의 고도제한을 여태까지 둬왔던 대전광역시가 이 지역만큼 또 우리의 대전의 상징인 연구단지의 초입에다가 이런 콘크리트 벽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켜보시면 고도지구제한 45층 이하로 규정을 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안은 그게 당초 안이에요.

물론 용역에 참여할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할 당시의 법으로는 지금보다 더 지을 수 있습니다, 788세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선제한이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대가 대폭 줄으니까.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런 자료를 의원한테 자료라고 주시면서 검토를 안 해보고 주셨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안 보셨더라도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 예측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저한테 줬겠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위원한테 주시면서 이것을, 물론 바쁘신 업무속에서 이것을 안 보셨지만 실무자는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서로간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고 광고도 하는 것이지.

○安重起 委員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이 지금 우성이산 하나를 놓고 볼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전의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지구로 이미 보문산 일원과 월평공원 일원에 대전시는 규정으로 딱 묶어놓고 있고, 제가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받아서 해당 과장님들하고 상의도 많이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건폐율도 상향 조정 안 하실 거지요, 그러면요?

○安重起 委員 이들이 요청한 게 지금 15%인데 18%로 올려왔어요.

○安重起 委員 이것은 상향을 좀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 거네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고도지구도 45층으로 지정해 주실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창조의전당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안 받고 매입을 하게 돼도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시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악법을 적용해준 거지요.

땅을 뺏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조건을 걸어서?

○安重起 委員 조건을 그렇게 해주려다 보니까 나머지 이것도 완화가 된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安重起 委員 가령 여기에 지금 이 부지 이것을 녹지주변에 붙여서 45층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둔 게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2002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준 것이 이것을 예견한 사례 아니냐 이겁니다?

○安重起 委員 통경축만을 위해서 고도를 높여주셨다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당초에 이 지역에 사실은 엄청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안 건드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과학기술의창조전당 건립계획 변경안 이런 것을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하면서, '사업허가조건에 의해' 이런 문구적으로도 다 어떤 뉘앙스들이 들어 있어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이것 기부채납을 안 받아도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한다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문체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이것은 이런 분명한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건폐율에 대한 상향조정 및 고도지구에 대한 지정이 되면 이것은 특혜의 논란에 분명히 빠집니다.

○安重起 委員 아니, 판상형이 아니고 고도지구를 45층으로만 이것을 묶어줘버리면 분명히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현재 건교부법에 의한 판상형으로 지어서 711세대를 짓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고도지구를 45층으로 하면 73세대가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특혜의혹이 분명히 생깁니다.

○安重起 委員 저한테 이 자료를 선뜻 내준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시하고 조율이 됐기 때문에 내줬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문체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이 언제 받으신 거지요?

○安重起 委員 12월 정례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의회에서 목적의 변경이 없이 이게 지금 2003년 12월에 이미 입찰을 한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용도에 대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현재는 잘못된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컨소시엄을 할 때는 대우가 지주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한 업체는 어떤 특혜나 엄격한 제한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를 못하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스마트시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우가 이 건축물의 입찰에 응한 것은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주주의 자격이면 명칭이 다르니까 특혜가 아닙니까?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라는 회사가, 대주주는 토지공사로 돼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컨소시엄을 용역을 처음에 컨소시엄안을 제안한, 공고한 데는 토지공사예요.

그 당시에 응모한 회사의 지주회사는 대우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주적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이 스마트시티를 설립하면서는 지분율이 토지공사가 더 높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현물,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와 같은 현물출자방식으로 한 거지요?

땅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기부채납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한 땅에 기부채납자는 어떤 용도로든 그 사업권에 접근을 못하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스마트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수주를 대우가 했어요.

입찰자격요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특혜의 소지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규에 전혀 안 맞는데 스마트시티라는 유령회사를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최대 주주자가 들어와서 그 사업권을 갖고 있다, 사업에 응찰해서 나갔다.

사실 조달청으로 돌아서 나갔다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조달이라는 것은 사실 면죄부용 조달청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답변도 안 하시니까 저도 그만 할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도시건설주택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다시 드릴게요.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 아까 우성이산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 하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우성이산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빼서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드릴 테니까 역사적인 전통과 이런 이 경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인터넷 자료에 보면 우성이산에 대한 아주 좋은 환경입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安重起 委員 교통국장님 이것, 이 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하셨지요?

4○交通局長 李鎭玉 아직 안 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교평도 아직 안돼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 교통영향평가자료가 나오면 해당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사전심의 전에 제가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 도시건설주택국 회의 때 제가 노은지구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교평이 추후에 면죄부 주는 역할을 하거나 그러면, 그 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회는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히 이 지역에 이런 세대가 들어왔을 때 생기는 교통의 영향이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가 삼거리 교통체제로 현재 돼 있다가 사거리 체제로 변환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특히 그 지역이 약간 고속성이 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당 자료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사전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예를 들면 건물을 천연기념물보호센터 지금 건물을 여기 지었지요?

그러면 그 사전 준비, 땅이 해결되기 그 이전에 기간이 얼마나 걸려야 돼요, 기술적으로?

땅이 부지가 확보되고 나서 원래는 절차를 밟는 건데 그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준비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그런 준비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郭秀泉 委員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

○郭秀泉 委員 공고하고 하는 데까지 1년은 넘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첫 삽 뜰 때까지.

○郭秀泉 委員 1년 더 걸리잖아요, 예산성립하고 하려면.

○郭秀泉 委員 약 1년 반 안 걸려요?

○郭秀泉 委員 지난번에 건설관리본부장은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郭秀泉 委員 1년 반이 걸린다고 하거나 1년이 걸린다 해도 지금까지 시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마땅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한 사례가 천연기념물보호센터 부지를 우리가 준다 못 준다, 준다 못 준다 계속 했잖아요?

결정이 되고 바로 다음날 계약을 했어, 그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의회가 못 준다 하면 그 준비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도 없이 지금 저것을 첫 삽을 12월 20일날 떴어요.

그건 뭐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 거야?

한번 그것 내용을 우리 문체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뜨려면 벌써 그것 상당 기간 준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무슨 얘기가 많이 오고 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郭秀泉 委員 2004년 11월 23일날 기부채납 결정이 됐어요?

○郭秀泉 委員 신청이 됐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2004년 11월 23일날 신청이 됐는데 이것 수용하는 기간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청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기부채납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겠다는 결정기간이 있잖아, 심의기간 같은 게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면 그래서 결국은 첫 삽을 뜬 것은 2004년 12월 20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모든 절차가 끝나야 무슨 기공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 안 가서 앞으로라도 저는 의회가 엄연히 있으니까 그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지, 법을 뛰어넘는 그런 도저히 상식 바깥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겁니다.

그 답변자료가 뭡니까?

○郭秀泉 委員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어떻게 보면 양 수레바퀴라고 그러는데, 의회에 와서 사전에 그런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 이런 질의도 지금 안 합니다.

전연 의회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일어나서 만약의 경우에 법대로 이것을 따지고 들어갈 적에 엄연히 위반한 사실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나는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제가 추궁할 수도 없지만 여하튼 알고 정말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이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따지려면 크게 따져야 되는데.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 돈 좀 받기 위해서 이런다는데 우리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불법을 저질러도 같이 입을 맞춰서 하는 일이 돼야 되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텐데, 그리고 담당자가 전부 다 처벌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일을 그렇게 우습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절차상의 여러 문제가, 지금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동의를 못해주면 지금 진행된 과정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나는 굉장히 이게 걱정이 되네요.

아까부터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동안에 사실 무척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첫 삽도 뜨고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고 부동의한다, 그러면 그 진척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몹시 고민이 되네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잘못됐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만약에 부결했을 경우는 그 지금 지적사항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요?

꼭 우리가 동의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는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출자자를 이렇게 많이 힘을 합쳐서 열 개 회사나 출자자가 현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저는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출자자를 많이 동원시키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겠나 또 대전시를 위해서는 상당히 얼마나 우리가 바람직하고 훈훈하고 우리가 원래부터 숙원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딱 부동의하면 이건 우리 일은 이게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다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셨냐고요?

그 답변만 하나 듣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고견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대전시민 다 똑같이,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이 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다 원하고 있다고 치고, 그래도 부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마땅치 않으면 부동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거기 대비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 몹시 궁금합니다 그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절실하고 숙원사업이고 다 공히, 필히 다 원하시는 우리가 큰 사업이지요 이게.

이게 성공리에 마쳤을 때는 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보람으로 생각할 만한 건데 이 과정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와서 우리를 난감하게 막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순서가 아니라고, 수순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수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이것은 의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몰라서 내가 질의하겠는데, 모른다기보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월평공원, 보문산공원 고도제한이 거기는 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성이산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우성이산은 저는 많이 제가 이용을 합니다, 여기는 별로 높지도 않고 야트막해서 잘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약간 자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고도제한 하는 것이 융통성이 좀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 장소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보문산하고 우성이산하고 이렇게 어디는 조금 고도제한을 할 수 있고 어디는 못 하고 그 높이라든가 그것이 약간 융통성이 좀 있고 자율적으로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만약에 한다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때그때 변동할 수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성이산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보셨어요?

전문가들이라든가 그 주민이라든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만약 하셨다는 근거가.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우성이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성이산 같은 경우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자료라든가 서류라든가 이것이 여기 첨부돼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힘들게 의견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몹시 아쉽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10억원을 시티즌에 후원한 게 언제지요?

○宋在容 委員 대우건설이 지난 '99년도에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후에 2003년도 12월 30일 워크아웃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8월 31일날 시티즌에다 10억원을 기탁을 했는데 그 기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기업이고, 대우건설이 많은 10억원이라는 금액을 기탁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들어서면서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관중 수가 줄고 또 입장수익이 저하되면서 운영자금 마련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염홍철 시장과 김광희 정무부시장은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녔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간에 시장과 부시장이 동분서주하면서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에서 10억원을 후원금으로 기탁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겠지요?

그 조건 제시한 것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안중기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창조의전당 이런 등등 하여간 어쨌든간에 대우건설에서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상복합아파트라든가 지금 창조의전당 건축을 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대전시티즌에다 후원금을 10억원을 기탁한 것하고 같이 연계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글쎄 뭐 광고비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시민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느낄 때 그것을 순수하게 광고비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0억원, 광고비가 됐든, 하여튼 기탁금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한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의혹을 사게 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겨나가는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대전시에 운영을 그렇게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이런 의혹받는 짓은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宋在容 委員 하여간 의혹받는 일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랬다고 자기가 외를 따든 안 따든간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신발끈을 고쳐매게 되면 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그런 의혹받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자료에 보면 우성이산에 대해서 전설이 나온 게 있어요.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자주 국방, 국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전국을 방방곡곡 탐문하고 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헬기를 타고 밤에 도룡동 우성이산 그쪽으로 지나는 순간에 우성이산 그쪽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장소를 마음속에 점을 찍어두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하고 또 풍수쟁이를 대동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곳인가 그런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풍수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 명당 중에서 가장 낮은 산하는 계룡산의 명당 줄기가 이곳까지 뻗어있다,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산이 우성이산이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까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만큼 우성이산이 명산이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성이산을 주축으로 해서 사방으로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인재들이 번성할 것이다, 또 수십년 뒤에는 저절로 인재들이 모여들어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질 것이다, 아마 이곳을 발견하게 된 것은 하늘이 내리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계룡산 정기가 우성이산까지 뻗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계룡산의 정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도시건설주택국장님께서도 자료를 한번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아까 답변했던 것하고 지금 상황하고 견해가 달라졌나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성이산을 다른 산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宋在容 委員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대전에 대한 어떤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자연을 해치지 않는, 전경 이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교통국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시티 관련이라 교평문제를 안 했는데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교평 하셨지요?

○安重起 委員 이 건축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이 사업시행 시점이?

몇 월달에 입찰했습니까?

12월 며칟날 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여기 교평 내용에, 이것을 한번 제가 질의드려 볼게요.

교통량 유발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따지는 것입니다.

완공되는 시점에 1일 교통의 유입량이 1,277대로 용역을 해놨습니다.

2011년에는 1,433대 해놨어요.

이것 보고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대우건설안에는 주차대수가 225대 그리고 시에서 권고 조정안은 326대예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700대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 창조의전당에 1일 유입하는 차량 대수가 이 용역 안에 1,100여 대라고 해놓고 실제 주차면적을 하라고 지금 시가 권고한 것은 326대만 해놨다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나머지 차량은 다 어디 가서 서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창조의전당이라는 이 시설이 일반 유통시설 같은 데 한 120% 하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니까 그런 데는 주차유발이 좀 덜 하겠지만 이것은 가령 7시에 회의면 7시에 일시적인 집객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랬을 때도 이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비좁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얘기하셔도 1,200석 규모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1,200석에서 한 800여 대가 들어온다고 쳐도 지금 현재 보고하시는 자료에 의하면 한 400대 정도면 절반 정도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400대 정도는 또 그냥 그 지역에 온갖 엉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건축, 이것은 면적당 비율을 건축시설 용도에 맞게 더 강화되거나 완화되거나 이런 것이 좀더 명료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령 일반 유통시설 같으면 들어오는 손님도 있고 나가는 손님도 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이나 이러한 공연 시에 전당에 가보면 주차를 할 데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텅텅 빈 주차장이지요.

하지만 어떤 좋은 공연이나 이런 것이 열릴 때는 만년동 일대에 아주 주차 혼잡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집객시설에 대해서는 면적당 주차비율을 강화하도록, 최소한 지금 얘기하시는 국장님 말씀대로, 보고자료도 보면 50% 미만이거든요.

미만으로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차대수가 최소한 60% 이상은 상회해야만이 이 시설들이 대충 돌아갈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가령 저녁시간 같으면 이 지역의 주거지의 퇴근시간과 맞물리면 그 혼잡도를 어떻게 다 커버를 하실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유사 지역의 주차시설이 좀 늘어나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42회 정례회의 심사과정에서 부동의되었던 안건인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당초 계획은 수정한 거지요?

○安重起 委員 당초에는 되지 않았었지요?

○安重起 委員 용역이 끝나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부지로 1만 7,000평 떼낸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건립 이후에 관리는 대전광역시로 넘어오게 되지요?

○安重起 委員 관리비는 대전시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연간 관리비가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인건비를 포함해서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들어가려면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료를 내게 되나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라는 얘기하고 전혀 안 맞지요?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적인 측면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완성이 되려면 엑스포과학공원 진입지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입장을 한 고객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요금을 내고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기시설을 활용하면서 집객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랑 1만 7,000평을 떼내서 그것에 따른 거기 주차시설 또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 안에 새로운 담이 하나 쳐지는 것입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담이.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의 입장료를 안 내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安重起 委員 물론 생각의 차이입니다만,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거기에 넣어야 된다고 느껴지면 엑스포과학공원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엑스포과학공원 입장 이후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왔던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작은집에서 지금 큰집 먹여살리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큰집 속에 작은집이 들어와서 활기를 주는 것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다른데.

○安重起 委員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장소에 대한 부적절성 때문에 위원님들이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3의 장소를 파악해 보신 결과 부지매입비만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니까 이것 발주시점을 올 연말 12월로 보시고 있던데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그 장소문제가 현재 충분히 검토를 해도 엑스포과학공원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집행기관에서 보고하는 자료처럼 인구 유입이 그 정도 인원이 되면 이 시설 어디 갔다놔도 장사되는 시설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운영적인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시설에 350억원 중에서 전시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68억원 정도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고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시설이 준공 이후에 대전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경제과학국장 오래 하셨으니까, 엑스포과학공원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볼거리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시설도 막상 지어놓고 처음에 이런 많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도입해놓고 2, 3년 주기로 그 시설들을 변경하지 않으면 또 그 자체도 엑스포과학공원처럼 흉물화가 될 수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그때 와서 이 전시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50억원씩 투자되는 그 재원을 지방재정이 열악해서 회피해버리면 그 자체도 낙후된 또 하나의 엑스포과학공원의 하나의 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이 시설을 국비를 따오신 것도 좋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과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의 지난번에 시민회관처럼 리모델링비용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건물과는 좀 다릅니다.

공연장과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재원들을 정말 이 시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관리해낼 수 있는지?

지금 엑스포과학공원도 각 관이 현대적인 흐름에 맞게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해 주면 손님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 자체가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 인근에 천안 인근의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보시면 그 기록 상영 영화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비확보가 안돼서 당초 설립시의 영화의 개념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공연장을 한 군데 들어가 보니까 기록영화가 갈라진 한국에 대한 상을 비춰주는 영화인데 90년대에 와서 그 영화를 보는데 포니가 다니는 영화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적인 측면도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건물인데 단지 국비사업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국비를 따왔다는 것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두시니까 항간에 의회가 발목잡는다 뭐한다 이런 얘기로만 난무하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위원장님, 집행기관에서 제3의 장소로 검토된 건립대상지역을 현장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대상지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후보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변 여건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그전에 창조의전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아까도 방문중에 해당 국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같은 국비사업을 유치할 시에 사후에 이런 불씨가 없도록 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많이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대전시에 넘어오는, 그 주최자가 대전시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나 할 때는 최대한 국비사업이 유치가 되도록 이런 어떤 전제를 좀 달아서 대전시가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떠안는 형국이 안 되도록 이런 보완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과학기술창조의전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연구단지에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단지 내에는 현재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인가요, 그 내에서 그런 규제같은 것 하는 것은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구단지특별법에 그런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고층건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지금 우성이산 앞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에 대덕연구단지에 어떤 보안문제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요즘은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45층 밖에.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연구단지 내에 뭐 어떠어떠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도 그것을 보안을, 외부로부터 보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에서?

○宋在容 委員 그래서 무슨 특수망원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宋在容 委員 연구단지에 관련된 특별법, 그 건축에 관련돼서 그런 자료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것도 그쪽이에요?

○宋在容 委員 연구단지에 관련된 특별법, 건축에 관련된 특별법 그 자료 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宋在容 委員 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료에 앞서 주무국장께 촉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 심사절차가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해당 기업에서는 아파트 분양광고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은 향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비로 확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 행위로 인해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