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건설주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도시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곽수천위원입니다.

83쪽,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2005년도 투자액을 3,549억원으로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이렇게 산정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투자 규모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별개 사항인데 나머지 부분은 원도심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포괄개념으로 하게 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보고서만 보게 되면 원도심은 배 터져 죽을 정도 아니에요?

1조 2,000억원이라는 그 앞에 기 투자가 나오고 2005년도 3,549억원이 투자된다?

제가 너무 놀래 가지고요.

○郭秀泉 委員 아니, 너무 놀랬다니까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잘못됐어요.

○郭秀泉 委員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되지만 원도심 활성화해서 사업추진하는 데 이 금액을 이렇게 보고서에 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은 보고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어요, 여기에는 큰, 옥천길 도로까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87쪽 봐주세요.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 및 공동주택문화 조성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리비, 그러니까 동대표, 관리사무소, 주민들하고 사이에 갈등요인이 많아서 소송이 계류중인 아파트 단지가 많고 또 앞으로 분쟁의 요인이 많은 아파트가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관리청에서도 뭔가는 분쟁이 났을 적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없어요?

○郭秀泉 委員 이 문제가 심각해서 서울의 모 아파트는 지금 전기, 가스 일체가 안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금년 겨울이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냉방에 다 자고 있어요.

그래도 해결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데 대한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시 당국에서 관여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알아요.

○郭秀泉 委員 민법상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게 한두 군데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대표로 선정된 분들이 잘못 하면 공금도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고 그래서 서로가 각기 재판이 계류되다 보면 동대표가 임시대표가 생기고 원대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법원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전혀 쓰지 못하게 묶어놓아 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겨울 되면 겨울대로 난방이 안 되고 여름은 냉방이 안 되고, 수돗물이 안 나가고 난리가 나요.

이런 부분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 꼭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면서 자율적으로 안 되니까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 나름대로 아파트 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고 사회불안 요인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하면 좋겠는데 동 대표 선발 과정을 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 선발되고 어떤 투표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무시된 채로 적당히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해서 나와 가지고 책임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앉아서 하다가 관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이 큰 책임이 와요.

책임이 없이 큰 책임을 맡던 것을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성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 모두가 다 앉아서 적당히 나와서 한두 사람이 끌고가다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파트단지가 조금 크게 하면, 어떤 공사 한 번 하면 몇 억이에요.

열병합발전하면 몇 십억이예요.

이런 식으로 선출과정이 불투명한 동대표끼리 앉아서 집행하는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한번 사고나 나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택관리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앞으로 계속 늘어가는데 그냥 수수방관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사건이 날 것 같아요, 이미 나고 있어요.

관리비를 막 유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관리비가 허무하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자선정도 불투명해서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듬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듯이 우리 해당 동에 동장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공무원들이 입회하든지 해서 제도권으로 끌여들여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못 하게 한다든지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처벌 정도도 확고하게 만들고 선출과정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양반들이 공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도 관리 규약을 가지고.

○郭秀泉 委員 관리 규약을 가지고 거기서 도장을 찍는 과정도 보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어서 억지 춘향이로 몇 개 찍어 가지고 오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약이 있는데 규약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규약에 제대로 담을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약만 있지 제도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郭秀泉 委員 선발기준부터.

○郭秀泉 委員 책임 소재부터.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동대표가 선임이 되면 그분들에게 일정한 수당도 주고 책임을 지우고 하는 방법으로 나와야 돼요.

○郭秀泉 委員 예, 그것을 확실하게 부탁합니다.

다음은 90쪽.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철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전분기를 주장하면서 익산, 목포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충남도가 주장하는 천안에서 분기해 가지고 충청남도 권역 논산으로 해서 공주 쪽으로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 이쪽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껴 가지고 우리 안이 충남도로부터 계속해서 배격당하는 노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절충방안을 노선으로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이 노선으로 가게 되면 논산 쪽으로, 지금 노선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

○委員長 朴龍甲 곽위원님!

마이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잠깐 정회를…….

○郭秀泉 委員 예.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90쪽 제가 질의하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호남고속철도를 대전 분기를 우리는 관철해야 할 입장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충북도는 몰라도 충남도하고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도록 노선을 잡아야 접근방법이 나오지 충남도가 얘기하는 천안 분기에서 충청남도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호남철도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쪽 대전의 남쪽으로 내려가서 익산 쪽으로 연결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도하고 협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호남선 철도가 거치는 부분에 걸쳐있는 도시들이 생각을 할 적에도 그것도 하나의 여론으로 승화될 수 있는데 지금 호남선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노선이 보다 합리적인 건데, 이것을 대전 분기를 목적으로 해서 대전의 남쪽 부분에서 고속철도를 분기해서, 예를 들면 산내라든지 판암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기해서 가게 되면 충청남도의 중요한 시·군을 다 비켜서 지나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좀더 많은 저항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병행해서 옆으로 지나가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남도를 어우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대로 가게 되면 논산이라든지 중요한 충청남도의 주요지점을 다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다 비켜가지요.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郭秀泉 委員 그것이 왜 설득력이 있느냐 하면.

○郭秀泉 委員 봐요, 우리 특위가 행정수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우리 수도를 이전하려다 안 돼서 행정중심의 도시로 연기·공주를 하여튼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미 거의 묵시적으로 합의점을 일궈가고 있거든, 그렇다고 보면 이쪽 충북도에서 얘기하는 오송 근방이든지 공주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딱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부선과 갈라지는 오송이라는 데가 제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논리대로 하면, 옳을 수 있으니까, 행정중심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분기역이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충청남도를 좀더 설득력있게 접근하려면 결국은 남쪽에서 연결시켜서 익산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더 불합리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아무리 전문가라도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장은 주장으로써 끝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4쪽,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들이 각 곳에 산재해 있고 특히 동구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강화시킨다는 얘기입니까?

○郭秀泉 委員 우리의 현행법으로는 건물을 짓다 만 부분이 흉물이 됐어도 철거를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법적인 제도가 없지요?

○郭秀泉 委員 외국의 사례도 없지요?

○郭秀泉 委員 정말 참 어려운 난제예요 이 난제가.

○郭秀泉 委員 여기 지금 건물을 짓다가 이렇게 방치해놓은 건물에 나름대로 불량청소년들이라든지.

○郭秀泉 委員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여기 아주 범죄의 온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주 이쪽에다 일정 장소를 만들어놓고 기거를 하면서 사고를 저지르는 장소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건물에 접근이 안 될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층 구간이라도 해서 완벽하게 막고 바깥에 시건장치를 딱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적당히 허술하게 해놓게 되면 얼마든지 지하실 들어가고 1, 2층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면서 사람 죽여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물론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내가 생각을 평소에 해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험을 들어서 사고에 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부실건물로 남게 될 경우에 그것을 보험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보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대규모는 부술 수가 없지만 아니면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건축행위를 하다가 잘못돼서 부도가 난다든지 건축주가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좀 넣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되지 안 그러고 현행법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늘어만 났지 단속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간 방치 건축물 관리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없이 보고 형태로 이렇게 내놓기만 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없더라도.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허가를 받을 때도 허가를 내주면서도 이런 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되 당신이 준공년도까지 제대로 못해서 어떤 부실상태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칠 때는 이 건물을 우리 스스로가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해도 이의가 없다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뭐 선언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지난년도는 이렇게 했고 금년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내용도 없이 금년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내년도 가면 똑같은 내용이 또 올라와요.

이번만은 그런 내용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아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82쪽의 '경부고속철도변 기반시설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경부고속철도의 지중화냐 지상화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을 때 동구주민을 설득하시면서 주변에 이런 사업환경개선, 녹지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주민합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데 현재 보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현재 협의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시가 상급기관의 시설을 유치해 오면서 서로 간의 부지교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원활히 안 되는 부분들로 많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은 시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동의해 줬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더 시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87쪽 좀 부탁드릴까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가 두 곳이 또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安重起 委員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현재 그 단지 내와 혼합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존 단지, 일반 분양단지에 임대주택을 혼합해서 분양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게 유도하실 수는 없나요 이런 것은?

○安重起 委員 지금 저도 그런 점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安重起 委員 일반 40%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택지를 지원해줄 때 더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임대주택단지로 되면 나중에 학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그 소요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이런 택지지구가 형성이 되기 전에 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좀 올바른 인식도 현재는 필요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고 또 학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 같은 것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의 공급체계에 따라서 시행만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일반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40% 돼 있는 부분과 저희 도개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토지를 좀더 확대해 주고 그 안에 임대주택비율을 좀 높이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것이 혼합화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들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그런 선정방법으로 전환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쪽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하고도 상당 부분 많이 논의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고도지구에 대한 문제가.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의 낙후된 건물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그런 일원책으로 그런 고도를 높이는 방법이 상당 부분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실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보문산 일원에 보시면 빌라 같은 현재 주택이 8층 이상이 형성돼 있는 주택이 한 20년 이상 낙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각종 건축민원이나 업체들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도에 대한 제한이 이런 지정지역이 아닌 저희 산자락 외에도 산밑에도 현재 고층의 아파트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비근한 예로 월평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배재대에도 현재 배재대학교의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배재대 내에도 고도제한으로 묶여있어서 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인접한 아파트는 현재 15층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갈마동 일원의 월평공원도 갈마동 공무원아파트는 현재 15층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더 떨어져 있는, 가령 백년예식장 같은 지역에는 8층으로 제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보면 상식적으로 이 고도제한을 묶기 이전에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에 앞서서 현재 그런 고층빌딩이 그런 벽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러면 공무원아파트나 경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5층보다 내려 지어서 그 세대를 다 수용할 수도 없는 재건축, 재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대전이 안아야 될 또 하나의 문제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10층만 가지고도 해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런 시각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둔산동에 큰 도로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보면 고도의 제한으로 인해서 너무 덩어리가 두꺼워져서 그것이 어떤 벽면화돼 있고, 둔산같은 경우에 보면 고층을 묶어놓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성냥곽 같은 현상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도의 상승을 질의드리다 보면 가령 산에 인접한 지역의 고도도 이렇게 자유로,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이 아닌 일반 절개지 같은 이런 대지에는 그 고도에 대한 제한을 높이고 산자락의 아래쪽은 좀더 그 산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억제하고 하는 것이 양립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도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민원적으로 해결이 돼서 이 지역이 재건축되는데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이 어딘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보면 현행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2층 정도 상향조정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민원이 또 올 것으로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고도지구 내에 또 이것이 확대돼 나가면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가령 이 인접지역에 또 학군이라든가 학교의 설립 이 문제에 대한 공공의 시설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의 주거지가 300세대 이상이 생기면 학교부지 확보나 이런 것을 엄중히 하면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학군문제는 이게 형성이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공공시설의 부담금에 대해서 시가 재원을 출자해야 되는 방식밖에는 해결점이 없거든요.

자체도 수용이 안 되는 데다가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재건축 재개발하는 업체 측에서 이것이 앞으로 이런 고도의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왜 꼭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이 앞으로는 이제 원도심 쪽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유입을 시키려고 하다보면 재개발방식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이런 부지들을 확보해낼 거냐, 가령 고도를 상향해서 주고 학교부지를 받아낼 거냐, 학교부지를 협의해낼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난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安重起 委員 특히 최근에 와서 은행동 권역의 그 재건축에도 도시기본계획도 현재 논란의 소지가 좀 있지요?

그런 부분들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통해서 실제 그것들을 담을 수 있는 시점에 담아야지 어떤 딱 책정돼 있는 기간을 가지고 담으려면 담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속에 이 외적인 것도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할 때 보면 지구단위계획 속에 수립할 때 보면, 대개 보면 아파트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현재는 기반시설을 하고 또 그 단지에 있는 택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택지를 대토를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의 악순환 때문에 하나의 도시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계획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가령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와 같은 형태를 보면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공동으로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지구단위계획은 거의 없고요.

현재 서남부권 개발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들여다보면 거의 아파트단지를 짓기 위한 주변의 공공시설들을 만들어나가는 지구단위로만 현재 형성돼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가령 산업단지 조성과 또 아니면 그런 생산시설의 단지의 조성과 어떤 도시계획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만이 분산정책이 원활하게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가령 주거가 한정적으로 밀집돼 있는 곳에, 지금 노은지구가 그런 문제가 아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은지구 같은 경우에 주거지만 잔뜩 집어넣다 보니까 아침 출근길에 보시면 나오는 도로의 정체현상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이 가령 노은지구를 형성할 당시에 어느 정도 주택의 최대치와 그것과 다른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주거지로만 대형으로 만들어내다보면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그것으로 생기는 교통시설이라든가 또 주거와 자기 직장과의 이동거리로 빠져나가는 그런 제반 경비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의 이런 도시계획은 또 하나의 도시를 자꾸 만들어나가는 것의 연속이라는 얘기지요.

○安重起 委員 특히 저희 시에는 경제과학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입안할 때 그런 산업시설이 같이 혼합돼서 생산과 삶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도시의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분산정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일괄적으로 한번 질의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대전시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만큼 수립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언제쯤 합니까?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도시계획안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리 도시 하나를 만드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기본계획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안에 철도라든가 국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수립이 제대로 현실화되지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고속철 대전분기, 대전을 경부선이 지나갈 때 그것을 지하화가 지상화로 된 것으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역세권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번에 기본계획에 수립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관리계획은 언제쯤 해요?

○李殷奎 委員 바로 이어져서 한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 경부고속전철이 지상화하는데 과거에 거기 5,000억원을 대전시 역세권 개발로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되느냐?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느냐 이러한 것들이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대충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이 추진사업이 죽 열거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원도심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아까 곽수천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숫자상으로 보면 1조 2,170억원이 기 투자됐다, 그러면 누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원도심에 대해서 투자하고 앞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반영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사업으로 이어져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전부 여기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도심 활성화 추진사업을 이렇게 그냥 열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원도심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즉, 기본계획을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제대로 하는 이러한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이렇게 보면 원도심 지금 정비 다 됐어야지, 1조 2,000억원이나 투자하고 이렇게 됐으면.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 작은 것만 보지 말고 큰 것을 보셔서 관리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하나 넣더라도 제대로 하나 넣는 그러한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대전천 관리에 있어서 유지 유량 확보라든가 해서 계속 신문지상에서 나오는데 홍명상가라든가 중앙데파트 철거 문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87쪽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느끼고 본 바로는 우리 도시행정에서는 건축민원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인·허가부터 모든 관리 차원에서.

전부가 우리 건축 현장 하나 있어도 조경회사하는 것도 건축이 얘기가 나오고 전기를 잘못해도 건축이 나오고 그래서 건축행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행정을 좀더 확대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행정이 단 인·허가만 해주는 건축행정이 아니고 여기에 표기했듯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획도, 허가도 필요하지만 지금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는 또 TV에서 나오는 공동주택의 관리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어디에 속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비단 우리 대전도 그랬지만 어제 TV에 나온 것은 서울 지역의 문제인데 이 관리 차원도 우리 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급도 필요하지만 관리 및 내실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지금 도시가 아주 명쾌하고 깨끗하려면 광고물 부착도 중요하지만 광고물 계획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좀 더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행정을 과감하게 펼쳐주실 수 없나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철 추진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도 추진위원으로 가서 우리 대전분기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안이 충북안, 충남안, 대전안이 팽팽하게 맞서 가지고 지금 이 안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李殷奎 委員 글쎄, 제가 이 일을 맡아서 중앙에서 일을 하면서 봐도 지금 어떠한 대안이 뾰족한 것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과연 3개 중에 어떠한 안이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안이냐 이것이 결정단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엊그제, 어디지요?

○李殷奎 委員 리서치 거기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대전이 53.9%이고 천안이 33.3%, 오송이 12.8%로 나왔는데 제가 봐도,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도 충북하고 연대를 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줄다리기하는데 힘을 한꺼번에 몽땅 써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쓰면 저는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월 내지 4월에 결정한다니까 그때 그 안에 우리가 있는 힘을 몽땅 써서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끌어나가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나름대로 홍보도 홍보지만 물밑의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충북하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전하고 연계해서 가면 우리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것을 주문합니다.

제가 직접 거기 대표하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李殷奎 委員 거기에 더 무슨 좋은 안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고속철도 주변의 SOC 부분에 대해서 철도청 당국이 대전시에다 그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이 저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속철도를 지하로 가자 했고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그렇게 하자고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바뀌어서 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그때 당시에 분명히 그 부분을 답변하러 나온 사람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고속철도가 지하로 갈 때 1조 5,000억원 들어갑니다, 대전 통과할 때.

그런데 지상으로 갈 때는 1조 한 1,000억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갭이 한 4,000억원 정도 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다 대전 통과구간의 주변에 SOC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다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전부 다.

그게 아니거든요.

물으니까 분명히 '지상으로 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대전 동구나 이런 데다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것은 그 철도공단에서 지나가기 위해서 레일을 깔고 보상하고 이런 비용이에요, 가도교 넓히고 하는 것.

이런 비용인데 대다수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대전시에 그만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정리가 분명히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로 통과를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보상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자기네 잇점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로 가려고 했어요, 그분들은.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을 잘못 해 가지고 '대전에 한 2,000억원, 4,000억원, 5,000억원이 떨어지는데 왜 저렇게 반대하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철도 레일 두 줄을 더 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교 하나 넓히는데 예를 들면 인동 가도교를 양쪽으로 5m씩 넓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해서 350억원이 들어가요, 인동 가도교 하나 넓히는데.

이것 대전시가 뽑은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레일을 더 깔아야 되거든요.

깔게 되면 그만큼 SOC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자기네 레일을 더 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복복선이 들어와요.

복복선이 들어오면 또 하나 깔아야 돼요.

그러면 동구는 절단나는 거예요.

동구에 배추로 치면 고갱이 같은 땅이 전부 다 레일단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주장했던 것이 저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위원들만 해도 호남선철도를 걷어내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깔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 정말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것을 관장하는 도시건설주택국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분명히 답변했어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것은 대전에다가, 동구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레일을 더 깔기 위한 SOC 부분에 들어가는 것,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지나가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을 전부 다 해서 안을 만들었던 것이 7,000억원 요구사항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좀 득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공사비 외에 한 3,000∼4,000억원을 득을 보자, 당신네가 레일을 깔면서 도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라.

물론 이 양반들이 지금 고속철도 지나가면서 부분적으로 손질은 해요, 소통도 해 주고.

부분적으로 손질은 하지만 근본적인 손질을 하기 위해서 7,000억원을 요구했던 것이 안 된다는 것으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분규가 계속 나는데, 제 생각, 이것 아까 빼놨습니다, 대학 분규가 나면 관리이사가 파견되지요, 맞지요, 학교가 분쟁이 나면?

그 자체 의사를 다 배제시키고 관리이사가 파견되어서 모든 수습을 마치고 도로 복귀합니다, 관에서 나가든지 나갑니다, 교육부에서 나가고.

그 대신 법적인 책임 안 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아파트단지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대전시면 대전시, 구청이면 구청에서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거기 동 대표들하고 같이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묻지 않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형식만 갖추고 있으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게 정비를 하시고 동료위원님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83쪽 봐 주세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과 대전도시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뭡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속에 대전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어떠한 큰 도로하고.

○宋在容 委員 도시기본계획은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아니라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에 대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 수립을 하나요?

○宋在容 委員 20년 앞입니까?

○宋在容 委員 20년 앞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계획을 하나요?

○宋在容 委員 20년 앞을 내다본다면 이게 행정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니냐?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 도시계획 한번 수립하면 통상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같이 발달이 안 됐을 때, 우리 선조들도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양택은 100년이요, 음택은 1,000년"이라고 했거든요.

산 사람의 집은 100년을 생각했고 돌아가신 분의 집은 1,000년을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시계획을 2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20년 후에는 얼마든지 또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법적으로는 20여 년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좀 과감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떤 도시가 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되면 시민의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개발이 끝난 후에.

우리 전체적으로 대전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이.

○宋在容 委員 교통난과 주차난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시키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같이 도시개발계획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불보듯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둔산 신시가지 개발 시민들의 평가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패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노은 1지구, 2지구 같은 경우에도, 1지구 끝나고 2지구 시작되는데도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완전 실패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서도 다른 지역에 개발할 때는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전에 개발한 지역이나 앞으로 개발할 지역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서남부 1단계 개발은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씀 하셨지요?

○宋在容 委員 전면적인 그런 계획수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라도 하여간 부분적이라도 최대한.

○宋在容 委員 그 개발을 상당 부분 좀 부분적으로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 말이지요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해야 시원시원하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대전시의 전체적인 큰 틀을 놓고서, 큰 그림을 놓고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한 것을 지금까지 보면 그 부분만 놓고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 신만섭 국장님께서 앞으로 공직생활도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잖아요?

한번 개혁 좀 하십시오 개혁 좀, 멋지게 우리 대전시에서 진짜 앞으로 신만섭 국장님께 후손 대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좀 주문을 드립니다.

○宋在容 委員 그 개발과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 이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한 도로의 확장이라는 것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도시계획이 잘됐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계획에서 했다.

도시계획이 우리 대전시의 헤드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해관계가 발생이 되고 그 부분 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만 이것이 어떤 시민들하고의 관계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전시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시가가 되고요.

또 종합토지세라든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로 산정된다고 돼 있는데.

○宋在容 委員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의 몇 퍼센트를 과세표준으로 잡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우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20%가 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宋在容 委員 보니까 삼십 몇 퍼센트인가 적용을 해서 재산세 환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이건 세무직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宋在容 委員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보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는 58.8%, 대전시 전체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는 95%가 향상됐어요.

엄청난 세수가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것을 95% 이렇게 대폭적으로 거의 100% 육박하게 상승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건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라고 하면 공변될공(公) 자 즉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가격이 서로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지역이라든가 현재 개발이 앞으로 될 지역 또 어떤 그런 계획이 없는 지역, 이런 데를 비교를 하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 비교해서 그 공시지가가 서로 형평성에 상당히 차이점이 많습니다.

○宋在容 委員 국장님, 이의신청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 많이 해봤으니까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어느 한쪽 지역을 내가 한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대와 공시지가의 가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신뢰를 잃는 겁니다 신뢰를, 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자, 이쪽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한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8만원에 돼 있다, 이쪽에 20만원 한다고 하면 거기도 80% 적용한다면 16만원 정도 돼야 되는데 20만원 되는데도 한 10만원밖에 안 돼 있고 10만원 하는 데도 한 8만원, 9만원 돼 있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우리 시에서 낮춘다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이렇게 많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것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뭐하실 거예요?

○宋在容 委員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부동산의 가격형성과 이것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동산투기를 계속 조장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것은 정부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서는 국민들 호주머니만 점점점 빈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지가 말이지요, 논농사를 짓는 농지가 평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어떻고 뭐 그것이 30만원, 50만원, 대전에 있는 농지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것 농지로 사용한다고 하면 가격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농지의 활용가치로써의 가격형성만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산의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투기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서민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구정 전후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피부에 느끼는 것은 전혀 회복됐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가격이 상승이 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빈부의 격차는 점점점 벌어지지요.

그러다보면 서민들이 삶의 희망과 의욕을 잃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는 뜬구름 잡고 한탕주의 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탕주의 하는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계속 점점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지방정부에서라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아까 질의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유성하면 온천관광의 도시, 온천관광 휴양의 도시고 과학기술의 도시인데 전에 우리 염홍철 시장님께서 관선시장 하실 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서남부개발1단계 지역 보면 봉명동이지요?

봉명동, 그쪽에 어뮤즈타운을 건설한다고 그랬지요?

○宋在容 委員 뒤쪽입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이쪽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宋在容 委員 옛날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시장님의 어떠한 정책이 관선시장할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180도 바뀐 건가요?

○宋在容 委員 아니, 있었습니다.

○宋在容 委員 예.

○宋在容 委員 그것 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계속 한번 써먹고 말아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자꾸 써먹으니까 저도 좀 실증이 나는데요.

대전시민들이 타도시에 비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메말라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정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려면 대전에 호수가 없잖아요 호수가?

○宋在容 委員 예.

이번에 서남부 개발하는데 큰 호수를 하나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제 의견은 뭐냐 하면.

○宋在容 委員 호수공원.

○宋在容 委員 예, 지금 저도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진잠천 내려오는 곳 하고 갑천 내려오는 데 삼각지 부분이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 위를 일정 부분될 수 있으면 그 면적을 넓게 해야 된다고, 거기다 인공호수를 호수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宋在容 委員 최소한 30만평 이상 해야지요.

○宋在容 委員 30만평은 좀 과다할지 모르지만 그쪽에 한 10만평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던데요?

한번 그것 검토 좀 해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대전에 뭔가 하나 딱 만들어놓고 퇴임하십시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뭐 그냥 포괄적인 사항을 민원에 접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동관리를 하고 또 퇴거대상자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서 적정선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사망을 하고 며느리가 가출을 해서 할머니가 손자들을 데리고 살 적에 임대주택을 분양을 받아서 혜택을 입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거의 노인이 되고 손자가 장성해서 생활이 윤택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손자가 그 집에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또 시기, 명의변경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어느 시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부라든가, 부의 척도를 어느 정도 두며 명의변경은 어떻게 되고 그게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질의를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30년.

○宋寅淑 委員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보다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 위원한테 그것을 제출하시면 나만 알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정말로 좋은 제도지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제도를 우리가, 이 제도도 내내 우리 시민이라든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시민들도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러한 제도라든가 다 알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은 또 이것을 사고 판, 바로 사서 다른 아파트를 사고 또 이사를 하더라고요.

불과 몇 년이 안 되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팔았어요.

○宋寅淑 委員 팔 수는 없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아니, 본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것은, 바깥에서 들은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들은 얘기라고요.

○宋寅淑 委員 이게 결국은 다 같이, 우리 이 돈이라는 것은 공유이지 누구 개인이라고 해서 그 개인 것이 사실은 아니고 다 같이 잘살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우리가 바람직하고 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해가, 나는 이 집을 팔고 다른 아파트를 샀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 개인한테만 이런 조례 같은 것을 주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공히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조례라든가 그것을 나한테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宋寅淑 委員 자격기준 같은 것 또 어느 정도까지 명의변경을, 아까 자손이 성장을 해서 그런 것도 뭐에 기준을 둔다든가 그런 것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보다는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참 공감대가 형성되고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는 시 관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해야지 거기다 할 수도 없고.

○宋寅淑 委員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85쪽에 보면 '3대하천 생태복원조성사업 추진'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요?

뭐 생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 스님이 100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런 사건, 뭐 사건이라고 할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만큼 생태를 보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지금 세우시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은 기본설계만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보통 예산은 한 1,4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까?

○宋寅淑 委員 추정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3대하천이 총 연장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총 연장이, 3대하천 다 합쳐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게 약 200리 정도가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상당한 그게 많은 거리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설계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다 하는 것을 본 위원뿐이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며,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것을 언제부터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우리가 속에 품은 뜻이 이렇게 큰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언제쯤 알려줄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아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그 철거대상 홍명상가라든가 동방마트 내지는 지금 하상도로가 거기 포함돼 있지요, 걸림돌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하상도로가 완공이 돼서 우리가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몇 년쯤 됐습니까, 하상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宋寅淑 委員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완공이 돼서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년 됐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상도로가, 하상도로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거기가 지금도 출퇴근시간도 아니고 낮에도, 요즘에는 출퇴근시간이 대중없더라고요.

상당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하상도로를, 이게 몇 번씩 거론됐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있어도 그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 철거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항상 몇 번 제가 이것도 했던 것입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차를 많이 팔기운동을 벌여서 지금 대전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가용 오너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늘어났잖아요?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필요해서 하상도로가 만들어졌어도 또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태복원사업에 걸맞게, 그것 즈음해서 거기에 맞는 대책하고, 생태복원하고 맞물려서 뭐가 시행되는 것이 세부적인 세안이 뭐가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이러한 사업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하고 맞게.

○宋寅淑 委員 알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착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미 착수가 어지간히 된 다음에 어느 스님같이 100일을 굶고, 이것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착수하기 전에 뭐든지 다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1"은 뭐고 "2"는 뭐고 "가"는 뭐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지 어지간히 중간 됐는데 이것은,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더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지간히 중간 정도 추진이 됐다고 하면 이런 질의가 사실 필요가 없을지 몰라요.

국장님께서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지금 작년에 끝난 것도 있는데 이것을 바로 뒤집는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백년대계, 천년대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수시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펼칠 적에는 거기에 맞물려서 교통체증도 같이, 그것이 없게 하고.

○宋寅淑 委員 또 여기 유지 유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宋寅淑 委員 아니, 보니까 어도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宋寅淑 委員 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면 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속도 보이거든요.

○宋寅淑 委員 또 아주 아름다운 새들도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아름다운 광경이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지금도 보면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포장마차가 그냥 거기로 직접 나오는 것이 몇 년 지적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렇게 하고는 그냥 계속해서 그 포장마차 오수가 그냥 거기로 내려오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포장마차 오수가 시냇물로 그냥 내려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것을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관할하시는 게 아니지만 유량을 계속해서 보존하려면 물만 많아지면, 물론 물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태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하수 오염, 차집관거 잘 한 다음에 아주 말로 표현하기 위한 오염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철저히 다 막아서 유지 유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완전히 시냇물화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 하상도로도 상당히 큰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물도 쉽게 말해서 수질 오염이 안 된 물을,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게 만드셔야 우리 본뜻이 관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예,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언론도 걱정하는 사항인데 다 우리가 대전시민을 잘 살게 하자고, 대전시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한 다음에 100일을 단식을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시책을 펼쳐나가지 마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어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해서 수거 신고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며칠 전 언론보도에 보니까 우리 보면 대전시내에 무슨 한전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 죽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시 시설물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각종 불법 부착물을 붙이고 하는 데 그것 특허 내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붙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것을 특허낸 우리 대전의 회사가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구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거리 광고물,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서구청에서 일찍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너무 획일적일 수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광고물들이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러는데 어느 거리는 어느 색으로 해서 어떻게, 어느 거리는 무슨 색으로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을 가져서 거리를 광고물 정비를 했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청, 이 거리 이름이 뭡니까, 이쪽에는 학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규격은 어떻게, 색깔은 어떻게 해서 깔끔하게.

그러면 '이쪽은 붉은색이 있는, 이쪽은 파란색 거리'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크고 작고, 간판이 간판을 가려서 또 뒤의 간판은 보이지 않고.

우리 건축과 소관이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계획을 한번…….

○委員長 朴龍甲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좀 획일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찾기는 더 쉬울 것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내가 어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거리, 어느 색깔의 그 거리에 가면 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무자 분들께서는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항상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163쪽 농업기술 정보화와 농가경영 혁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세대에 농업인들도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경진대회를 여기 실시한다고 하셨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 농업도 옛날하고 달라서 농가 전체도 다 현세대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만 세계의 같은 대열에 부응하는 농가 경영이 될 것 같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대개 농업인들의 컴퓨터 수준하고, 농가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상거래를 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약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적에는 사이버 상에서 아니면 인터넷 중심 그래서 그렇게 농가 추세가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농민들하고 부딪쳐보면 15%라고 하셨지만 상당한 농가에서 재래식,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WTO체제가 출범해서 우리 농업도 현세대에 맞는 추세로 발돋움을, 세계 농가 추세하고 뒤지지 않고 발맞추어서 육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농업의 정보화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직거래하는 추세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한 15% 정도라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이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컴퓨터 수준하고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보급률하고는 그게 내내 15%라고 보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도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써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옛날같이 토지만 있고 노동력만 있고 자본만 있으면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옛날 방법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계에 발돋움할 수 있게 걸맞게 농가도 우리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끌어올리려면 젊은 사람들을 자꾸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고 이 교육을 시켜서 현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추세가 되어야만, 지금 노인들이 많아서 이것이 보급이 안 된다고 우리가 다같이 느끼는 거지요?

소장님뿐이 아니라 다같이 느끼는 것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거기에 맞게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을 다 걸맞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무슨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맞지 않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농업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宋寅淑 委員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전자상거래 코너를 이용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또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농가를, 농업인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 합쳐서 포괄적으로?

○宋寅淑 委員 예, 호수가.

○宋寅淑 委員 거기에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호응한다고 하면 그래도 소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서 자꾸 호응도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요?

○宋寅淑 委員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금 세계의 체제에 우리가 발돋움하고 같은 대열에 서서 낙후되지 않으려면 자꾸 이것을, 힘들겠지만 젊은 사람들을 자꾸 유도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자꾸 만들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시상하는 것도 많이 그런 분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자꾸 권장을 해서 조금만 잘했어도 자꾸 시상을 하고 상을 주고 격려를 해서 우리가 맞게끔, 우리 농가를 부응시켜야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너무나 우리나라 농산물이 배제되는 그런 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염려가 됩니다.

이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 바로 이런 체제를 확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설명하시는 것 들으니까 잘 하고 계신데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고 정책을 펼쳐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그분들을 농업인의날에 가보니까 이 75 농가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것이 상품을 떠나서 격려해 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젊은 분들한테.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을 주는 분들도 자꾸 상을 주는 사람들의 종류라고 할까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매번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했을 적에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으네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154쪽 농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가호수가 5,965호라고 그랬는데 또 인구가 1만 9,900명, 우리 대전시 전체 호수에 비해서 1.21%고 인구는 1.37%에 그치는데, 전년도 대비 비율은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연간, 한 3년 전만해도 1.21%는 넘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李殷奎 委員 해마다 이게 줄어가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농현상도 있고 해서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우리 대전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만들어내는, 그 재배하는 채소나 농산물 같은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농촌?

○李殷奎 委員 1.5%, 제가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듣기로 사과 같은 것은 인건비도 안 나와서 재배를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李殷奎 委員 농약해야 되고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李殷奎 委員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과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과보다는 배가 더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소득이 없다고, 높다고?

○李殷奎 委員 높다고, 사과가?

○李殷奎 委員 내가 듣기로는 그 정반대의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인들한테.

○李殷奎 委員 그래요?

내가 그러면 잘못들은 것 같으네.

그건 그렇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과거에 주말농장이 있었지요?

저기 흑석동인가, 거기 물가에.

○李殷奎 委員 그건 어디서 관리를 해요?

○李殷奎 委員 그런 주말농장 같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농업체험센터, 체험관같이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쪽으로도 많이 계도를 해주시고 우리 대전 근교에 같이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계속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농기계, 165쪽이 되겠는데, 그냥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굉장히 그것은 좋은 제도 같고 먼젓번에 본 위원이 농기계 한 번씩 쓰고 안 쓰고 방치하는 농기계를 생명과학고에서 실습교육하는 데 이용을 하시면 참 좋겠다는 건의라고 할까 질의를 본 위원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 수 있는 실현가능성이 어떻습니까?

○宋寅淑 委員 4-H회원들을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농기계는 이용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4-H에 가입한 학생들만 농기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 농기계 교육을 시키는데 학교에 그 학교 돈으로 산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농촌에서 필요없는 농기계를 수거해다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라고 줄 수는 없는 거네요?

○宋寅淑 委員 연계를 해서 그렇게 교육할 수가 있느냐고요?

○宋寅淑 委員 따로 있다는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사무실에 있는 농기계는 해마다 바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宋寅淑 委員 농촌에서 필요없는 농기계는 그냥 다 버려지네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재활용이 안 되네요?

○宋寅淑 委員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는 농기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충남인데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농기계를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지났더니 그 농기계가 이제 필요없다고 그냥 내박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는 상당한 고가를 주고 사줬는데, 그래서 '이러면 하나도 다음부터 사주려고 할 것도 없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제도를 좀 펼쳐나갈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소장님 개인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닌지 나는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정착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 기술센터의 공무원들께서는 다 너무 잘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내 농기구가 아니라도 한 번 쓰고서 그냥 내박치면 다 이게 녹슬고 그래서 못쓰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손질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그것에 중점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사과나무에다 농약을 뿌리지요?

○宋寅淑 委員 농약을 뿌리면 그 사과만 깨끗하게 씻어먹으면 농약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열아홉 번을 농약을 뿌릴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을 더 뿌리나 안 뿌리나 그런 것을 누가 노상 검사합니까?

기관에서 나와서 노상 검사를 하나요?

○宋寅淑 委員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농약을 무진장 뿌려도 상관 없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만약에 농약을 뿌렸는데 그게 물에 다 분해가 된다고 하지만 비가 온다고 치거나 물을 주면 결국 이게 땅에 떨어져서 그 나무가 그것을 흡수해서 마찬가지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다 나무에 흡수가 돼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宋寅淑 委員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 한 사람들은 우리가 노상 그것을 관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하면 얼마든지 뿌려도 아무도 그것을 제재한다든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물론 아까 토양이 버리는 것도 큰 문제고 당장 우리가 먹는 것도 큰 문제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먹어야 되는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도 참 문제고 다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저한테 좋은 답변을 주시고 안 주시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여기에 대한 제재방법을 뭔가 만드시고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비단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벼가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다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이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지, 우리가 논 안볼 때 그것 농약을 더 치고 약을 더 뿌리고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이것을 규제하나, 거기에 대한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고, 이것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宋寅淑 委員 의식교육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못 믿잖아요?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열무 같은 데가 아니라 상추에다가도 농약을 뿌리는 그런 요즘의 마음이라고 할까 그런 인식이나 의식이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무슨 법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놔야지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