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교통국과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이 이동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64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설치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들이 많으셨네요.

그리고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여러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시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모 일간지도 보면 그렇거니와 상당히 시민들 여론을 대충 수렴하다보니까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잘 작동이 돼서 아주 편리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고장난 것이 벌써 생겼다고 그래요.

이게 개발업체에서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설치해 놓은 다음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하고 다시 선정하면 먼젓번에 그 설치한 업체하고 유지보수하고 프로그램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宋寅淑 委員 같지 않나요?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宋寅淑 委員 이게 설치한 다음에 몇 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시다면 너무나 잘 알아서 업체선정도 하시겠지만 프로그램 같은 게 혼선을 빚지 않게 같은 맥락에서 업체를 선정하시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런 시스템을?

○宋寅淑 委員 그래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차질을 빚지 않고 절대로, 그 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지요?

○宋寅淑 委員 담당 직원이 계신 것으로 여기 나왔었는데.

○宋寅淑 委員 전담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리를 하셔서 고장나서, 지나다 보면 그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제가, 저도 사실 버스를 이용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심히 제가 보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괜히 시비만 낭비하고.' 이런 생각을 절대로 시민들이 갖지 않게 실제로 우리가 맨 처음에 설치한 취지하고 일치하게끔 다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그냥 하나의 얘기라고, 업무보고를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제가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갔다오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아주 보편화가 됐지요, 생활화가 되고 하나 어색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대전시 전체가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도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어쨌든 연결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어디 가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인도로 오고 또 차도 옆으로 다니고 그러면 굉장히,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 다친다든가 인명피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겠지요, 그런 것?

그리고 연결이 되게끔 앞으로는 이제 구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서대전 4거리에서 유성, 이렇게 어느 구간만 7.8㎞라고 그러셨지요, 여기?

○宋寅淑 委員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이용도가 좋으면 대전시 전체를 연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宋寅淑 委員 거기에 국장님들이 바뀐다든가 또 담당 공무원이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연계가 안 되면 사실 유명무실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갖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자전거도로냐?'고 불평하는 사람을 사실 저뿐이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꾸 연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 다 연계된다든가 또 반사경 같은 것이 자전거도로에는 전혀 없잖아요?

사실 주부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해보니까 반사경이 없어서 아주 못 타겠다고 먼젓번 질의 시간에도 제가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참작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는데 위험성도 없고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주차문제 단속요원 비전임계약직을 125명이지요?

○宋寅淑 委員 가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치하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에요.

이런 얘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큰 그림을 볼 적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유소라든가 어느 장소에서 그분들이 하루종일 있는 거예요.

하루종일인지 아닌지 제가 사실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있다가 끝날 시간 쯤에 막 적어서 확 내버리고 간다.' 그런 것을 한두 번 보지 않았대요.

그럴 때 제가 부끄럽고,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으신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그것도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감독"이라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차원에서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그 반면에 너무나 솔직하게,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루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면서 자기 소관을 떠나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계셔서, 시민들이 요즘 굉장히 눈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하나의 정책인데 이 정책을 잘한다는 호평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또 효과를 얻어야 되겠고요.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宋寅淑 委員 시간제 주차노선도 이게 어느 시간대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어느 시간대 주차 안 하고, 차를 치워라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감독을 하실래요, 상당히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宋寅淑 委員 이것도 이런 제도만 만들어놓고 단속요원이 또 필요하다고 치면 이게 상당히 영향이 여러 가지로 또 신경을 쓰셔야 된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만 죽 해놓고서 실행을 안 하면 사실 또 유명무실한 게 돼 버리고 이것을 또 관리 누가 일일이 하실 것이냐, 이 제도를 병행해서 이것은 실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빚어질 것 같으네요.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요?

○宋寅淑 委員 이것을 현재 실행하시니까, 얼마쯤 됐다고 그랬지요, 시작하신 지가?

○宋寅淑 委員 이것 때문에 이웃집간에 무슨 구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가끔씩 빚어질 것 같은데?

○宋寅淑 委員 그것은 침범했을 적에는 자기들끼리 해결하게끔 하고 계시지요?

○宋寅淑 委員 이것도 모 시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거기까지는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하게끔 다 되어 있지요?

○宋寅淑 委員 헐고 허무는 그런 제도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것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다 인식을 시키고?

○宋寅淑 委員 그렇게 하고 계셔서 큰 문제는 없는 거지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하려고 질의드린 것이고 아까 ITS 문제는 잘 알아서.

○宋寅淑 委員 제가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것을 사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로 이것은 넌센스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성과 중에서 이번에 준공영제 준비가 우리 대전시는 확실히 돼서 이런 쪽으로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여기에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노사간의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없을까요?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준공영제로 간다고 치면 버스업계의 회사 자체적으로 노사간의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만 우리 대전시가 개입됐을 때 잘못하면 대전시하고 노조하고의 문제가 얽혀지지 않느냐?

그래서 대전시가 그 노사간의 어려운 문제를 떠맡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 대전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 저기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을 대전시가 준공영제 한다고 덥석 대들어서 그것을 대전시가 다 떠안으면 엄청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좀 세심하게 신경써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 다음, 44쪽 보면 3번 "시내버스 운영지원 및 인프라 구축"해서 우리 시에서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 유가보조, 재정지원 외에 또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운영지원금이라고 그럴까, 그것 전부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 말고는 또 없어요, 아까 또 있다면서요?

오지노선 보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李殷奎 委員 재정지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70억원 정도가?

○李殷奎 委員 여기 기재된 것 2개밖에 없다?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시내버스 노선조정" 있지요?

여기는 앞으로 도시철도 개통을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도시철도역을 위주로 해서 대중교통이 이루어져야 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노선을 정리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노선을 그때 대비해서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인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먼젓번 우리 대전시에서 버스노선 정비를 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관습적인 관행으로 다니던 노선을 바꿔서 다른 선으로 가니까 거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옛날에 주민들 찾아서 다니던 그 길을 그냥 유지해 달라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지하철역하고 버스하고 연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설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해야지, 잘못 하다 보면 먼젓번 같은 지금 내집 앞에서 타기 좋았는데 지금은 돌아서 가니까 싫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전부 '문 열면 차 타고, 문 열고 내리면 우리 집이고.' 이런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의 요금은 어떻게 그냥, 버스를 많이 갈아타면 요금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택시업계 경영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고, 택시가 우리 대전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어떤 것이 65%예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숫자로 어느 정도 돼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개인택시가 됐든 회사택시가 됐든 경영개선만이 아니고 그 자체 내의 서비스 개선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버스는 어느 정도 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택시는 회사택시가 됐든 개인택시가 됐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좋은 인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李殷奎 委員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택시들이 '나는 택시니까 내 앞에 가는 차는 다 비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차, 정상으로 가는 차 뒤에 깜빡이 넣고 빵빵거리고 해서 비켜줘야 거기를 자기가 간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영업용택시 우선제 같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다른 운전자한테 공포감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뒤에서 클랙슨 눌러가면서 막 깜빡이 넣고 앞에 가는 차 비키라고 그러면, 같은 속도로 똑같이 가는데.

그런데 그 차가 앞에 가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호대기에 가서 기다려야 돼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꼭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보고 또 주위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버스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안 하는데 택시들이 앞에 사람 둘만 지나가면 비키라고 클랙슨 눌러 가지고 다 놀래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정화교육 같은 것 할 때 좀더 그것을 강조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 택시들이 물론 고객이 없다보니까 골몰길 앞에서 기다려요, 저기서 나오는 손님 기다리려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고 나오는 차들이 전부 그 택시 하나 때문에 방해가 돼요, 모퉁이에 딱 기다리거든, 저기서 손님이 오면 태워 가지고 가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회전 하는 차가 그 택시 때문에 못 들어가고 또 저기서 나와서 좌회전 하는 차가 그 택시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택시니까, 나는 영업을 하니까 너희들이 양보해라 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좋은 쪽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우리가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조합에다 이야기하면 해 줄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택시"하면 기분 좋게 보고 기분 좋게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택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아셔 가지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 64쪽, "휴대폰 교통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선진국에 가보면 신호판 '옆에 무슨 주차장은 100대인데 지금 70대까지 차 있습니다, 30대 여유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게시가 되거든요.

또 '어느 주차장은 지금 만차이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 어느 길은 지금 통행 소통이 어려우니까 돌아가십시오.' 라는 것은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볼 수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감지하는데 우리 나라는 아직 그게 없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벌써 그것을 초월해서 핸드폰으로 노선 찍어보면 다 나온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그것을 한발 앞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5쪽이 되겠는데, 이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주차문제가 많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왜냐 하면 화물자동차는 대개 대형이니까 좁은 골목길에 댈 수 없고, 지금 다 이 화물자동차들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야 됨에도 지역의 학교주변이나 아파트 담밑에나 전부가 보면 다 대형버스, 관광버스, 화물자동차 또 레커차 이런 것이 전부 진을 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다시 한 번 같이 주차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지역에는 말도 못해요, 문화동 아파트 부근에 양쪽으로 차들이 있어서 10m 되는 것이 1차선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내가 먼저 간다 네가 먼저 간다' 해서, 차선이 하나밖에 이용을 못 한다고 저녁에는, 낮에는 교행이 충분히 되는데 저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한번 그런 것 좀 신경써서, 그리고 단속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70쪽에 사정∼복수 간 교량가설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금년에 착공이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물론 사정∼복수 간의 교량이 필요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지금 안영톨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쪽 유천·문화·산성 이쪽 시내 구 원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가 토요일날 아마 오후쯤이면 한 시간 걸릴 겁니다, 안영톨게이트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구 중구청 자리 거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거기가 밀리는데, 이것을 이 교량을 놔서 상당히 중구하고 서구하고의 맥이 이어지는 것은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한밭가든 앞에 하상도로, 천변도로 저기 농수산물유통센터 있지요 거기?

○李殷奎 委員 안영동, 그 옆에 하상도로가 지금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 그래 그것을 해주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이쪽 산성동 4거리 농협 앞에 거기가 꽉 막혀서 이쪽 문화동 한밭도서관 가는 길도 막히고 이 밑에 옛날에 있던 그 도로도 막히고 전부 막힌다고요.

그래서 농협공판장 밑으로, 유통단지 그 밑으로 하는 하상도로계획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안 해줍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만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문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업용택시가 버스전용차로 있지요, 타시·도에는 버스전용차로에 영업용택시만은 허용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지금도 택시업계에서 그것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委員長 朴龍甲 현재 없습니까?

그 요구는 많이 없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건 한번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는 자가용처럼 주차하고 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용택시업계에서는 상당히 아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委員長 朴龍甲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그렇지요?

자가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업용.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쪽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에 관련해서 지난해 맨 처음에 곽수천위원님께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그 정책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과감하게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변경을 했지만 아직도 보면 굴곡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것을 과감하게 직선화시켜야 됩니다.

직선화시켜서 환승체계만 잘 이루어지면 시민들이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익숙해지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할 때 일단 시민에게 시내버스 무료환승이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아주 과감한 직선제로 노선을 개편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시민한테 부여해주고 우선은 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인센티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아주 대대적인 개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宋在容 委員 곽수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무료환승제는 사실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남녀별로 해서 연령층 이런 것 한번 파악해본 게 있나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사회 부유층, 중산층 또 서민층 그리고 영세서민층, 저소득층 나눠지는데, 사실상 보면 요즘 영세민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이 없고 거의 다 저소득층이나 학생 그리고 노인분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무료환승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를 우리가 확장하고 개설을 할 때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차량의 이동거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개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당연히 짧아져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줄지 않는다고 하면 도로확장의 의미는 없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도로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이동시간이 짧아집니까 우리 대전시에?

○宋在容 委員 우리 시의 현재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이동간에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를 확장해놓고 우리 시에서 장애물을 더 설치를 많이 해놔요.

그 장애물 설치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신호등을 자주 더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차량의 소통을 장애시키는, 예를 들어서 한 군데를 말씀드리면 지금 유성에서 금성농장 3거리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금성 3거리에서 유성중학교 쪽에 덕고개라고 하는 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약 한 1㎞ 정도 될 겁니다.

1㎞ 정도 되는데 신호등이 몇 개 설치돼 있느냐 하면 다섯 개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의 흐름이 시간적으로 이것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는 현재 도로가 양쪽 3차선씩 해서 6차선인가요 이것이, 6차선 도로인데 그런 부분은 신호등을 안 주고도 유턴을 해서 얼마든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신호등으로 인해서 장애가 된다 이겁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 그것이 어떠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국장님 차를 가지고, 자가운전을 해야 느낍니다.

자가운전해서 대전시의 도로를 한번 죽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녀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대전시의 도로가 서울의 도로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우리 대전시의 도로는 도로를 놀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신호체계로 인해서 신호체계가 개선이 안 돼서 그 신호를 받아서 차가 정지상태에 있고, 그 신호와 신호간에는 도로가 그냥 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서울하고 대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가, 도로를 왜 놀리고 있나?

그것은 신호체계가 개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좌회전 신호를 되도록 없애고 양방향으로 신호체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할 곳이 많고 그런데, 그전에 전의수 국장 계실 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봐서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신호체계를 양방향으로 줘서 좌회전을 없애고 유턴을 제대로 줘서 한번 교통의 흐름, 아무래도 신호체계를 개선하게 되면 민원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민원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 불편하지만 유턴해서, 운전자들이 아주 거기에 좌회전은 될 수 있으면 어렵고 유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의식을 이렇게 갖게끔 해놓고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펴나가야 되는데, 그것 작년에도 제가 아마 두 차례인가 제 기억에는 두세 차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운영을 해보세요 이렇게.

○宋在容 委員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여기 ITS기지국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거기 CCTV를 보면 누가 봐도 아마 딱 나타날 겁니다 그 도로가 놀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주차장용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어떤 책무를 갖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보면 주차장용지라고 있지요?

여기도 오페라웨딩인가, 그런데 주차장용지로 돼 있으면서 사실상 보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인가요 그것 몇 퍼센트 허용하라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상에 주차장용지로 돼 있으면 그냥 주차장용지로만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용지가 개인한테 매각이 돼서 거기다가 근린생활 몇 퍼센트를 거기다가 지으니까 이게 주차장이라는, 원 목적은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장용지인데 원 목적 자체가 퇴색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 법 개정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야 되나요?

그런 사실이 있나요?

제가 그것도 먼저 한번.

○宋在容 委員 회시는 받아본 게 있나요?

○宋在容 委員 다시 건의를 하셔서 회시 좀 받아보고요.

빨리 그것이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宋在容 委員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오전에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5쪽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약칭 ITS, 그 당시에 이게 표준검수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표준 기술검수는 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준공이 조건부 준공이 났지요?

아직도 표준검수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표준검수가 안 되어 있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아직 추진 중인데 A/S기간까지 다 끝나버리면 미진한 기술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아직 기술검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만 가지고 유지보수 용역을 주겠다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나머지 유지관리만 2년 하자보수 기간이었다는 얘기네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게 프로그램방식이 다른데 고속도로에 있는 교통안전시스템하고 호환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본 위원은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게 3개 시·도에 이 ITS 방식으로 시범도시로 했지요?

○安重起 委員 이것의 시공업체는 동일합니까, 3개 시·도가?

주도했던 회사는 동일합니까?

○安重起 委員 각각으로 되었는데 3개 시·도가 현재 시행까지 되고 있는데도 아직 표준검수기준이 성립이 안 됐어요?

○安重起 委員 아직 이것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ETRI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의견은 충분히 하자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기술을 애초에 만든 회사는 전자통신연구원이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이 시스템에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과 호환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800여 개 정도가 기술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하고도 협의해서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가요?

○安重起 委員 2005년도 1월 15일자 언론에 아까 송위원님도 일부 지적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현재 이 보도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통신불량으로 5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통계로 나와 있고, 운영기간 14개월 동안입니다, 차량단말기가 현재 한 200대 정도가 파손된 것으로 나와 있고 56대는 기지국 고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KS 규정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는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 통계수치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이 언론보도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우리 ITS 운영에 전문기술인력이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운영인력만 있는 것이지 어떤 이 기술에 대한 검수가 가능한 분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런 문제사항이, 이게 지금 현재 사항이 사실은 520건 정도면 우리 말로 얘기하면 툭하면 고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安重起 委員 경찰청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센터하고 우리 시 교통센터에 대한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安重起 委員 현재는 진전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현재 증설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면 교통지원센터가 충분히 통합한 이후에 기술보강이 자꾸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나중에 이원화했다가 통합하는, 그 통합비용에 대해서도 재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좀더 이 ITS 문제가 도시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많이 해소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이 좀더 안정적으로 검수될 수 있도록 시에서 촉구해 주시고요.

○安重起 委員 이 ITS를 운영하는 3개 시·도의 모임체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시설이 좀더 안정적인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상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이 보도자료만 봤을 때는 뭔가 기술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 오작동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장기적으로 지역의 교통흐름을 체크하고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경찰청과의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에서도 과소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KS에 대한 기술검수도 반드시 만들어놓으셔 가지고 선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게 타시·도로 확산됐을 때는 대전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교통의 도시이고 가장 먼저 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 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한꿈이 교통카드, 56쪽입니다.

현재 이 한꿈이 교통카드 외에 일반 신용카드 사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신용카드 중에서도 한정되어 있지요, 아무 신용카드나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安重起 委員 지금 타시·도, 아까 인터넷 민원사항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타시·도에 보면 이게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이것이 신용카드로 다 되도록 도입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점진적으로 물론 이 기술을 만드는 데 출자했던 하나은행의 입장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신용카드로 확대해서 모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질의, 이 한꿈이 카드가 충전카드이다 보니까 분실시 잔여액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安重起 委員 신용카드에 대한, '한꿈이 카드에 대한 번호를 알고 있어도 분실에 대한 신고를 안 받고 있다, 해줄 수 없다고만 한다.' 이런 단점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한꿈이 카드 정도로 이용하는 분들이면 우리 대전시내권 생활자 중에서는 서민층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분들이 손실되는 1만원 단위, 2만원 단위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꿈이 카드도 그런 문제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전충전카드가 분실됐을 때 찾을 수 없다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도 많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도 개선이 돼야 되지만 이것이 가령 실명제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환불조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굳이 정액권 카드라든가 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가 시내버스개선에 쓰이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한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정말 그런 충전돼 있는 카드에 대한 반환도 안 되고 소모성으로 형성된다고 그러면 이 카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가령 만약에 신용카드하고 겸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분실되면 신고하는 순간부터는 정지되고 보상받을 수가 있는 길이 있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이것이 소액권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그것이 기술검수가 충분히 되도록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돼서 충분히 그것이 반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권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6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교통신호등이 교체되고 있는데 발광소자라는 LED로, 현재는 어떤 시스템인데 LED로 변경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현재 신규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기존 것까지 교체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安重起 委員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이게?

○安重起 委員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가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명에 10배 이상의 차이와 전기요금의 5배 이하의 차이가 난다고 그런다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지만 충분히 기술검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65쪽,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현재 이것이 용역기간이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14개월짜리 용역이었네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준공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용역이 중지됐어요.

○安重起 委員 가령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 일주일 남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보고는 끝나고 도서만 인쇄해다가 납품하는 기간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일주일, 그러니까 14개월 중에서 딱 일주일 전에 중지를 시켰단 말이지요.

○安重起 委員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일주일 전에 용역 중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이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安重起 委員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해도 이 용역 이후에 시가 요구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 또 추가 계상해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내용상 용역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용역 수준에 못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 잘못 하신 거지요.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이것 잘못 주신 것 아닙니까?

업무수행 능력이 이렇게 없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준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安重起 委員 관이 출자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연구용역 능력이 충분한 업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각종 용역보고, 그러니까 중간 보고도 있고 기초 보고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대전발전연구원 먹여살려주기 위한 용역 같은 형태가 된다면 용역의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내용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용역이 끝나는 12월 31일인데 12월 24일날 중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렇다면 용역이 우리 얘기대로 하면 다 끝나고 최종 보고서 들어올 시점에다 중지를 시켜놓고, 그래서 제가 혹시 용역의 내용을 더 추가로 담으실 의향이 있어서 용역비를 추가산정하기 위한 방식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의구심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현재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에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지가 됐다고 그러면 이 용역업체를 대전발전연구원에다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이것이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당초 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을 통해서 물류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시점이 2015년이란 말이지요.

10년간, 요즘에는 물류에 대한 기본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0년에 강산이 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장기계획적으로 이 용역을 10년 정도를 쓰려고 하는 이 용역을 준 상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 연구용역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한 선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가 출연한 기관을 먹여살리는 듯한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용역문제, 저는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봤는데 그런 문제라면 좀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용역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업체에게 줘야지 대전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줘놓고 내용이 부실해서 지금 중지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일을 다시 과업수행을 하려면.

○安重起 委員 이 사람들도 답답한 얘기일테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도로시설 정비·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려고 합니다.

현재 도로시설물들이 대개 보면 교체시점을 어느 정도나 두고 계신가요, 한번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교체되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각 품목별로 다른가요?

포장 같은 경우는 재포장 연한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이것은 충분히 교통량에 대한 조사 이후에 하고 계신 거지요?

교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로의 파손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도 충분히 대전광역시는 하고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시는 몇 군데나 과적차량단속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아니, 시외에서 들어오는 접근도로 지역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이 설치가?

○安重起 委員 현재 국도 파손의 가장 주적이 과적차량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자동화, 지금은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시설들을 대폭 늘려서 과적차량이 도로파손의 주원인이란다면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단속이 원칙이라면 단속의 기능을 좀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安重起 委員 좀더 단속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도로안내표지판 교체는 보통 주기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ITS가 들어와서 전자식으로 지금 현재 표시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ITS하고 호환돼서.

○安重起 委員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시는 계획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그것이 대개 제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데를 보면 그것이 진입도로부터 이게 아주 정확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교통량이 많다 적다까지도 표시가 돼서, 특히 일본이 가장 잘돼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들이 좀더 출퇴근시에 가장 많이 도입이 돼야 되겠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를 통해서 표지판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현재와 같은 경우 가지고는 사실 모르는 분이 안내표지판을 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문제가 좀더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유치원·초등학교 아이들 교통안전시설 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 도로의 개념으로 보면 차량 쪽에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 편입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인도를 밝게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시설과 인접해 있는, 지금 저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중, 고등학교가 형성돼 있는 지역에 보면 학생들이 상당히 늦게 귀가하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이런 시설에는 가로등에 대한 것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쪽에만 가는 가로등의 형태와 인도를 밝혀주는 작은 가로등의 형태에 양립화돼 가는 현상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도는 어둡고, 사실은 차량은 어두워도 라이트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이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실제 차량용 가로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소위 얘기해서 인도를 밝게 해주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인도에 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주변의 생활여건 때문에 높낮이가 좀 달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가로등의 위치를 아이들의 통학로나 인도에, 사람 보행로도 밝혀줄 수 있도록 이중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한 등을 가지고.

이중잣대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대개 보면 요즘에 켜고 끄고 하는 것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가로등이 어떤 인도를 밝게 해주는 것도 걷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더 늘려갈 필요가 있더라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安重起 委員 한번 충분히 이것은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57쪽 봐주세요.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얘기하기 전에 이진옥 국장께서는 경제국장도 하셨지요?

○郭秀泉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얘기지만 우리가 하루에 원유가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郭秀泉 委員 거기 답변 좀 뒤에 보조를 받아보세요.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郭秀泉 委員 모르겠습니까?

하루에 200만 배럴씩 들어옵니다.

연간 8억 배럴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수입이 세계 4위예요, 석유화학제품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자동차나 기타 우리가 쓰는 것이 세계 10위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 경제규모의 볼륨도 커졌지만 이 소비하는 수준을 볼 때 아주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택시업계 경영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2005년도에 하겠다는 내용을 내놨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정상화, 본래의 기능이라는 건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그러기 전에 택시회사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요 일상적으로?

○郭秀泉 委員 각 회사마다 휴차가 지금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알아요?

그것 통계잡은 것 없어요?

○郭秀泉 委員 기사가 없어서 못 하기도 하고 경영이 안 돼서 못 하기도 하고 해서 각 회사마다 차가 보통 20%에서 30%대 서 있어요.

이 부분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경제를 하면서 개인이 승용차를 갖는 것을 억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방법이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승용차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량을 결정해도 그것은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정한 것을 어떻게 또 다운시키느냔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아니, 지역총량제 할당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郭秀泉 委員 우리가 일단 보고해서 정하는데, 물론 그 총량을 결정했다가 다시 또 우리 행정이라는 게 무슨 책임없이 막 또 다시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렇게 다반사로 했는데, 개인 승용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계속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타기 편해지면 점점 택시수요는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역총량제를 결정할 때 우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자율적으로 하는 데 이것도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왜냐 하면 자꾸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총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점점 더, 택시업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이 나와있던데.

○郭秀泉 委員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요즘에 택시회사가, 이건 제가 생각해본 건데, 아주 헐값에 지금 다 나와,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서 T/O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지요.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다가 이제까지 증차를 해줘서 다 나름대로는 개인택시 건 뭐 건 영업행위를 하도록 지금 차 대수를 다 허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아까 에너지 우리가 총량 구입 면에서 묻는 이유는 이 차가 휴차를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이 차가 다 나와서 길거리에서 기름을 태우고 있으면 우리 나라 전체로 봐서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어마어마해, 지금도 택시들이 나와서 길에서 전부 기름을 태우고 있어요, 여름에는 더 태우고 있고 겨울은 추우니까 태우고 여름은 더워서 태우고, 계속 태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늦게 손대는 건데, 하루속히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손질을 했어야 되는 거야.

지금 허가대수는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지금도 경영이 안 돼서, 뭐 서울에서는 일단 올린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택시요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지금 몇 조로 운영하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6부제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더 늘릴 방법도 없지요 이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줄이기 위해서는 헐값으로 나온 택시회사도 우리 시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사서 대수를 줄이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郭秀泉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그냥 대책없이 대수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줄입니까?

택시회사보고 너희들 오늘 회사별로 열 대씩 줄여라 이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택시를 타고 전부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열네 시간씩 뛰어서 한 달 수입이 70만원에서 110만원, 어떤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서 애들 학자금도 닥쳐오고 그래서 열여섯 시간씩 뛴다고 그래요.

그래도 130만원 정도, 집에 150만원 가져가면 20만원 정도는 제반 공과비로 다 나간대요.

감가상각비 다 제하고 나면 개인택시가 죽자고 열네 시간에서 열여섯 시간 뛰면 130만원 소득을 갖는다고 그래요.

이것 내가 한두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타면 아주 내가 일상적으로 묻고 다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뭐 사업하다 망해서 자격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끌고 나와서 도로사정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끌고다니는 사람, 어디에 손님이 많은 것도 모르는 사람은 70만원 수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70만원이 안 되는 수입이 많고, 50만원 수입에서 100만원 수입이 우리 경제인구의 5분의 3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하자고 소리소리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회사를 사서 없애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국장 답변을, 의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郭秀泉 委員 심각한 거예요.

현장을 보면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시내버스나 택시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뒤에 따르는 돈 때문에 그렇지 그 고통은 운전하는 사람부터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냐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동구, 중구 원도심 활성화한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여서 지금 주차장 확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승용차 이용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하면 택시업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빨리 돈들여서 지금 부실해서 넘어가는 회사를 사줘서 T/O를 자꾸 줄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의지를 가지십시오.

○郭秀泉 委員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52쪽에 있네요.

아까 동료위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을 개별노선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개별노선제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공동배차를 했는데 우리가 준공영제 도입하고 무료환승제를 한 가지 추가해서 지금 도입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공동관리가 더 나은 것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주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알아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동관리를 하되 그 회사별로든지 번호별로 그 노선은 정해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은 총량화시켜서 한꺼번에 걷어서, 우리가 지금 준공영제 하면 우리 시에서 일단 관여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수입도 관여하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차량은 한 군데, 예를 들면 21번은 21번만 뛰고 다니고 계속 그차는 다른 데로 안 가게끔 하고, 그것은 차를 고정배치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표지판을 바꿀 필요가 없지.

○郭秀泉 委員 아니, 공동관리해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지하철도 갔다 버스로 갔다 앞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전부 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공동관리의 폐해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공동관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버스는 그 노선에만 넣어주는 거야.

서울의 지하철 보면 1호선 지하철 객차는 거기만 넣어준다고 계속, 그러니까 주인은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개별노선제라고 해서 그 노선만 뛴다?

그러면 1년제로 했으니까 개별노선제로 했다가도 느닷없이 노선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 버스회사가, 1년 단위로 한다니까 앞으로.

○郭秀泉 委員 공동관리를 해도 아무개 회사, 계룡버스면 계룡버스는 늘 판암동서 동학사만 뛰어라, 그 차량은.

○郭秀泉 委員 또 예를 들면 산호교통이면 산호교통은 예를 들어서 신탄진부터 산내까지만 뛰어라, 그 차는 거기다 고정배치해놓고 수익금은 총량관리하니까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아무 상관없고, 이제 지하철 2호선, 3호선 지금 대책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되면 연계 환승이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공동관리제로 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익도 다 관여하게 되고 또 카드로 쓰지 않으면 무료환승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돈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같이 배분해야 할 시점에 오니까 이제는 개별이 아니라 공동관리 쪽으로 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혼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량을 이리 저리 옮기지 말고.

○郭秀泉 委員 그 차량은 그 노선에만 넣어주면 그것은 아무 상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차량 표지판을 바꾸고 할 필요가 없는 거란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예, 그렇게 해야 맞는다니까.

○郭秀泉 委員 어떻게 보면 크나큰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시가 참여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주주가 되는 거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공동관리체제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라는 얘기고, 제가 이 버스를 이용하다보면 늘 느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측통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측에는 어디가나 안내표지판이 있고 번호판이 다 있는데 좌측이 없어, 이 우측이 왜 필요하냐, 상대편에서 볼 때 버스를, 상대편에서도 많이 봐요 길건너에서, 많이 보는데 이쪽에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식별을 잘 못해,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이 나한테 여러 번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양쪽에다 번호를 달아주면 좋다는 얘기지, 이쪽에 인도쪽에만 달아주지 말고, 그 번호를 정확하게 달아주고, 작은 글씨는 안 보이니까 번호만 정확하게 달아주면, 번호가 지금 서울도 가보면 이만큼씩 크더라니까 번호가, 그러니까 그것을 시내버스 양쪽에다 다 달아줘야 돼 그리고 그것 자세하게 안내하는 표지판은 인도쪽에만 달아주면 되는 거고, 항상 우측통행이니까 되는 거고, 그대신 이쪽에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

○郭秀泉 委員 잘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검토"가 아니라 그것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시내버스를 주로 타는 사람, 나까지도 그것을 나름대로 필요한 것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길건너에서는 그 차가 몇 번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길건너니까 크게 붙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는 못봐도 웬만한 도로에서는 다 그냥 볼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예, 확연하게 그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무료환승제도 어차피 익어가고 있고 실행이 곧 될텐데, 노인복지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보면 노인들한테 버스요금을 3개월에 한 번씩 넣어주고 있지요?

○郭秀泉 委員 월간 한 2만 몇천 원씩 해서?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제는 무료환승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분들은 무한대로 탈 수 있도록 카드를 다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것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자니까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인분들이 나와서 마냥 돌아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2만 몇천 원씩 줘서.

○郭秀泉 委員 무료환승제 자체가 사회복지 차원이니까.

○郭秀泉 委員 어려움이 있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제가 약속을 할게요.

○郭秀泉 委員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이제 이진옥 국장도 얼마 안 있으면 노인카드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문제 이 복지문제는 나 너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현직에 있을 때 의원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1차적으로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이번에, 해결하고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 재정이 어려운 것은 소형승용차 시내진입도 어렵게 만들고, 하여튼 와서도 뭐 가지고 와보니까 너무 어렵다, 술 먹어도 전부 뭐 대리운전 불러야 되고 이것 어려우니까 이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무료로 타게 해주면 여러 가지 뭐 일거양득 아니 일거사득 돼, 이것 무료환승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없는 사람 다 구제해주지, 또 지하철 1호선하고 연계 환승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지하철을 많이 타는 이유가 환승이 용이하니까 많이 타는 거거든, 그러면 버스 우리가 1호선만 앞으로 내년도 3월 또 내후년도 8월에 1호선 1차 구간인데 이것 요원하거든 아직도요.

내년도 3월부터 하니까 연계환승하면 2호선, 3호선 건설하는 것도 좀 느슨하게 대처해도 이제는 다 해결된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더 확실한 신념을 가지시고, 나도 노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또 우리 이웃에도 계시고, 어떤 분이 있는데 하다못해 손주를 좀 가서 볼래도 버스요금 때문에 못 나가는데 그분을 생각해보시면 우리 이진옥국장께서는 내가 얘기 안해도 노인문제는 그냥 무료카드를 꼭 65세 넘으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내일 모레쯤 신문에다 그 내용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교통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하나, 업무보고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55쪽에 보면 도시철도 개통에 대비한 연계교통대책 추진에 보시면 앞으로 지하철 정거장이 형성되면 정거장 주변에 택시 정차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 일원도 보면 지하철역 구간에 정거장 구간에 많은 택시들이 줄을 서서 손님들이 내리는 시점에서 타고 옮기려고 하는 정차시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려면 지금 차도 중에서도 개구리 주차식으로 인도를 침해하고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택시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꾸 서려고 하는 공간의 구간이 길어지면 그것이 교통의 하나의 장애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번 지하철개통 이전에 그런 시설도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安重起 委員 또 하나, 여기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해놨습니다만, 자전거 보관소들이 지하철역 주변 주차장과 아울러 더 늘어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존계획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를 통해 가지고 일부 구간을 가고 그것부터 지하철로 옮기는 이런 형태의 교통, 그것도 하나의 이동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하철로 아이들이 오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하는 학부형들이 늘어나거나 하면 그 차들이 또 정차를 많이 시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바로 인근의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나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 정차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한두 가지는 더 질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요, 대전역 같은 데 자전거 보관대를 굉장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대전역 인근에 주거생활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충분히 수요자 개념을 계산을 많이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당장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기존에 판암동도 좀 있고 탄방동도 기이 주차장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확대한 측면만 있지 실제 시가 이 자전거가 정말 수요, 대개 보면 한 10분 대 정도 이동을, 걷기가 애매모호한 지역에서 자전거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비쳐지거든요, 지하철로?

그런 주거공간 밀집지역에의 동선을 따지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따지고 기존에 있는 틀에서 맞춘 듯한 인상이 많아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학부형과 엉키고 또 택시와 엉키고 그러면 그 지역의 병목현상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통장애로, 현재도 주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로에 대해서 벌써 예산 반영이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비쳐지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조속히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하철로 다니니까 무엇이 낫더라 하는 측면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사실은 고객을 유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安重起 委員 우리로 얘기하면 이용자를 늘려주는 것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보다 못 산다는 중국 같은 데도 지하도를 걸어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에스컬레이터 시설로 다 돼서 편리하게 이동하게끔 다 있습니다.

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은 점은 바로 그런 시설개선에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을 검토해보셔서 확실한 주변의 데이터 조사를 하셔서 주차장도 빨리 개설해야 된다는 지역은 빨리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도시철도 관련 보고가 너무 미흡하셔서 제가 마무리 질의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조속히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특히, 실무자분들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혁 건설관리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시설에 관련하여서 차집관거시설을 그간에는,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 용산동에서부터 대덕구 신대동까지 다시 신설하는 거지요, 그 부분을요?

○宋寅淑 委員 신설하면 그 부분 그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요?

○宋寅淑 委員 차집관거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하수구로 가서 만약에 그냥 천변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宋寅淑 委員 그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宋寅淑 委員 우리 시가 하수처리율이 약 퍼센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하수처리율이?

○宋寅淑 委員 100% 거의 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잘 하시겠지만 차집관거 부실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게 하천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철저를 기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상업무라는 게 뭐지요, 135쪽이 되겠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업무 추진" 그랬거든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보상업무라고 하면 교체할 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상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네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굉장히 이게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정책을 넣으셨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싶어서 한번 다짐하는 뜻에서 질의라고 할까 촉구라고 할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이 되겠는데요, 품질관리강화 부실시공 방지 이것에 대해서 보면 조례도 다시 제정하시고 장비도 다시 인력도 보충하시고 그랬네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宋寅淑 委員 대충 지금까지 인력보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럼 어떤 분을 중점적으로, 거기 뭐 지식이 많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런 분들이지요?

○宋寅淑 委員 특히 이론상의 지식보다도 실제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 중요할 것 같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을 본부장님이 다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장기동점검대상이 주로 시산하 기관이나 우리 자치구에서 발주공사만 한정을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시에서 허가한 대규모 아파트나 또 백화점 등 다중시설은 다 한번 확대해서 그 대상으로 삼을 생각은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지금 모 일간지도 보면 우리 대전이 부실공사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일간지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하면 더 각성해서 정신차려서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번에 오늘이 대구지하철참사 몇 주년인가 아십니까?

○宋寅淑 委員 오늘 2주년이라고 하네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이런 참사가 우리 지하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라도 결국은 다 우리 시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기 때문에 다 포괄적으로 아파트나 다중시설 몽땅 다 우리가 점검대상에 넣어서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재산도 보호하고 생명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내가 지금 질의드린 것하고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부실공사도 예방하고 재산과 생명을 다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 점검도 하시고 공사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현재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개설공사가 공사기간 2006년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공사와 연관돼서 복용동하고 학하동 그쪽으로 연결되는 호남고속도로 통과 박스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호남고속도로를 우회시키고서 공사를 한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지금 한밭대에서 학하지구로 해서 목원대 쪽으로 하는 40m 도로가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도로도 호남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가로 띄우는 건가요 아니면 박스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宋在容 委員 거기는 지형이 다 평평한 지대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런 데는 오버로 할 건지 언더로 할 건지 미리 예측이 안 되나요?

○宋在容 委員 저도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언더로 하게 된다면 고속도로를 이번에 그 공사로 인해서 우회시켰을 때 그 박스를 미리 공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나중에 만약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언더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공사하나요?

그때는 고속도로 우회시킬 수가 없잖아요?

○宋在容 委員 예산상의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宋在容 委員 예, 알겠습니다.

125쪽에요 "(구)충남여성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충남여성회관의 건축 연도는 언제입니까 이게?

○宋在容 委員 몇 년도 건축?

○宋在容 委員 '69년도요?

○宋在容 委員 지난해에도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민회관 리모델링 관계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충남여성회관을 또 리모델링한다 해서 연면적이 1,916.66㎡면.

○宋在容 委員 평수로 한 600여 평도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을 갖다가 15억 7,9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

과연 이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겠느냐 그것이거든요.

○宋在容 委員 이것이 1969년도의 건물 같으면 차라리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지.

○宋在容 委員 문화체육국 소관이지요?

○宋在容 委員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자기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의 여론을 취합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주인이 시민이고 공무원은 공복 아닙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주인 말 안 듣는다 이거지요.

그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 충남여성회관 관계도 한번 문체국하고 협의를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계백로 선형개량이 있고요 보면 대사로 선형개량 또 진잠1길 확장 이렇게 등등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네요?

○宋在容 委員 계백로 선형개량 같은 경우에는 41억 1,300만원, 보통 41억원 어떤 건 13억 2,8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다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돼 있거든요.

이것을 좀 같이 발주를 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좀 늦춰서라도 빨리빨리 끝내는 방법이 좋지 않나요?

○宋在容 委員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대사로 같은 경우도 길이 한 500m, 짧은 공사인데 이것을 2년 이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쪽을 좀 다음에 하더라도 우선, 이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만, 지금 공사가 세 군데가 하여간 2007년 12월 가야 준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데부터 예산을 투자를 먼저 해서 빨리빨리 끝내고 하면 오히려 시민의 불편도 상당히 적어지고 민원소지도 없을 것 같고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132쪽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해서 2번 공사수급업체 자금난 해소, 선금급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해서 30%에서 50%로 선금급을 준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 선금급을 이렇게 50%씩 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고라든가 문제발생 소지는 없나요?

○宋在容 委員 사고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관급공사다 하면 정확하게 대금지불이 언제 딱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자금난 가지고 어디서 융통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고발생 우려가 예상이 돼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해서 지역의무 공동도급 수급비율을 45%에서 49%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지금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도급비율을 올려준다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은 법에는 몇 퍼센트까지 주게 돼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50%까지 상향해 주지 왜?

○宋在容 委員 미만으로?

○宋在容 委員 그런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관련된 이게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나요?

○安重起 委員 현재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검문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두 곳이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는 그러면 이동식 단속만 하고 있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반의 구성형태가 제가 볼 때는 현재 4조 운영, 그러니까 이동식 축중기가 4조거든요.

차량이 두 대, 무전기 다섯 대, 카메라 세 대 이렇게 현재 돼 있는데요.

고정인원이 지금 현재 운전원 두 명,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청경 세 명, 공익이 열세 명이거든요.

○安重起 委員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려면 좀더 인원구성에 대한 재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파손을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주범으로 보는 것이 과적차량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인력의 구성은 조금 미비하게 비쳐집니다.

지금 공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병역대체근무자들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인력 가지고, 이것이 도로를 파손하고 엄청난 재정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이런 단속반원에 대한 것이 이 정도 수준으로 단속이 지속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重起 委員 좀더 이런 것은 본부장께서 인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실제 이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논산선, 신동선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좀더 저희 물류기지를 하려면, 앞으로 대전이 지금 대형 유통단지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적이 유도되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확실한 인력배치라든가 단속장비가 배치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성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해내고 있다는데 참 대단하게 비쳐지거든요.

실제 인력이 좀더 안정되고 이 단속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인력으로 재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보고자료에 있는 형태로 본다면 상당히 안정돼 있는 단속의 형태라고 비쳐지지 않습니다.

현재 주차단속도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것은 손실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이것이 법제도 상당히 강화돼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이런 법제가 강화된 만큼 우리 인력도 제대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무자 분들께서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