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겨울날씨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우리 대전발전의 밝은 희망 속에 넉넉하고 안정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우리 시의 비전있는 발전 방향 제시와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한층 발전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수준 높은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 모두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3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뜻깊은 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후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원칙과 명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행정수도건설의 후속대안 마련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대전이 한 단계 성숙된 첨단도시로 발전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역 관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지향적인 시책을 가시화하고 일자리 마련과 함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안사항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 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은 당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인사이동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더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아까 17쪽에 보면 대전상품 팔아주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네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데 TJ-Mart 갤러리아 타임월드점에 개장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갤러리아백화점에다가 우리 상품, 대전상품을 일부분에다 진열해놓고 파시는 것은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취지가?

○宋寅淑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대형마트를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백화점 일부분이라든가 또 엑스포코아에 일부분이라든가 우리 상품을 진열을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주부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 장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지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도?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래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식견있는 주부들 같으면 거기를 일부러 간다고 하지만 또 만약에 자기가 자가운전이라도 못 하는 분들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려면 상당한 애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어느 지정장소가 아니고 우리 상품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다른 상품에 비해서 값도 싸고 좋고 그런 상품을 어디 가든지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쉽게 접할 수 있고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군데만 해놓으셨어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저는 의원이면서도 제가 가정주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얼마 전에는 친환경농산물을 농협에서 취급하고 그랬었어요.

사실 내가 친환경농산물 농협에 진열할 때 테이프 컷팅도 하러 갔어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몇 번은 일부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뭐 거기까지 그 물건을 사러 가려니까 시간도 그렇고 상당히 그게 운반하는 과정도 불편해서 결국은 안 가져서 요즘에는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데서 구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우리 상품을 실제로 시청직원이 몇백 명이 그것을 소비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양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가는 주부들만 그 물건을 팔아주게 되지 실제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실효를 거두려면 곳곳의 대형매장에 같이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서 아무 때나 쉽게 접하고 구입할 수 있게 상품을 진열해놓고 팔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宋寅淑 委員 확대해 나가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세요?

○宋寅淑 委員 다시 한 번, 조금 전에, 그러면 왜 그렇게 곳곳에 여러 장소에다가 우리 대전상품을 많이 진열해놓지 않고 왜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를 예로 들고 싶어요.

홈플러스가 대전에 와서 지금 매장을 아주 상당히 크게 하고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전에 없던 매장이 대전에 입점할 적에 그런 것을 조건부로 내세우면 어떨까요?

그런 정책을 펼칠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아니, 그분들은 못 세운다고 하지만 시 자체에서 못 세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형마트가 입점할 때 거기서 우리 대전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다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지 않고 입점을 시켰다는 것은 시 산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굉장히 큰 파장이 미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답을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그래 몇 년 앞도 안 내다보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 이것은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초부터 질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형매장이 대전에 와서 우리 경제에 지금 굉장히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파장을 상당히 일으키고 있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을 좋은 뜻으로 이용을 해서 같이 체인점을, 체인점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같이 손을 맞잡고 그렇게 대형매장에 우리 대전상품을 많이 갖다놔야만 그게 소비가 그만큼 있는 것이지 일부분에 갖다놔서는 거기 있는 것도 사실 주부들 몰라요.

어느 부분에 있는 것 누가 압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항상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입점할 적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는 답변은 절대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그게 어떻게 1, 2년 이내에 금방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때 그렇게 막 대전시내가 시끄럽게 거기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부적이게, 변두리 비슷한 데다 하지 마시고 아주 대형매장에 같이 상품을 쉽게 고를 수 있게 좀더 좋게, 처음에는 약간 수지계산은 잘 안 맞더라도 홍보차원에서도 좋은 물건이고 싸다는 느낌을 갖게끔 하셔서 홍보하시는 차원에서 자리매김을 하시고 나중에는 같이 다 시민들이 주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宋寅淑 委員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실행에 옮기셨으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TJ-Mart가 우리 대전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곳이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이 명칭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전이라는 영문표기를 따서 TJ-Mart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대전은 영문표기가 바뀌었지요 T자가 D자로.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이런 것도 명칭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은 혹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委員長 朴龍甲 글쎄, 이제 우리 귀에는 TJ-Mart로 많이 익숙해져왔는데 영문표기가 바뀌었으면 거기도 대전을 상징하는 바뀐 대로 좀 따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왜 바꾸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또는.

○宋寅淑 委員 무슨 이유가 있겠나 거기에?

○委員長 朴龍甲 바꿔야 되는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宋寅淑 委員 아직 안 끝났어요.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위원장님 질의에 내가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공문이거든요, 이게 공문이에요 이게요, 그냥 사사로운 무슨 우리한테 주는 편지 같은 게 아니고 공문인데 이 앞에는 이츠 대전(It's Deajeon)이라고 나왔잖아요?

○宋寅淑 委員 이츠대전이라고 나왔는데 TJ-Mart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TJ-Mart 그렇게 하는 T자를 대전이라는 약자에요 그게 뭐 다른 뜻이 특별하게 있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TJ가 그러면 무슨 약자예요?

○宋寅淑 委員 대전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게, 답변해 보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이게 일단 우리한테 공문을 주신 건데 그런 일은 좀 신경을 쓰시고, 이게 종전에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공문을 주고 하시면 우리가 상당히 혼란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이따, 이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 되겠는데요.

대덕테크노밸리 조성하고 관련해서 당초 예정했던 대로 사업이 지금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좀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까, 약간 차질이 있습니까 그게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좀 앞당겨서 하려고 하시는 취지는 뭐가 있습니까, 뜻은요?

○宋寅淑 委員 왜 빨리 하시려고 하는데요?

○宋寅淑 委員 뭐 꼭 빨리, 그런 맥락에서 빨리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뜻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하시는 것만 중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다 완공했을 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가면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자금을 어느 은행에서 주로 차입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산업은행에서 차입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그 금리가 시중은행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시중은행은 보통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100만원에 대해서 시중은행은 얼마인데 여기 산업은행은 지금 얼마로 우리가 차용을 하고 있는지요?

○宋寅淑 委員 정확하게 시중은행은 요즘에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세후가? 월금리로 따져서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예를 하나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뭐.

시중은행 것?

○宋寅淑 委員 월금리가요?

세후가요?

그렇게 안 됩니다.

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宋寅淑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월금리 물어봤지요.

월금리가 정확하지,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월금리 세후가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宋寅淑 委員 0.5%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질의하는 동안에 어느 분이 한번 좀 잠깐 알아보세요.

그리고 산업은행은 현재 얼마 주고 있어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다 알아서 산업은행한테 차용해서 써도 다른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에서 솔직히 말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절대 다른 뜻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100만원에 대한 금리가 0.5% 요즘 못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민들이 대충 그것은 알잖아요, 그렇지요?

0.5% 못 나오는데 현재 산업은행에서 하면 현재는 얼마 하고 있습니까?

○宋寅淑 委員 0.5% 내지 0.7%?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좀 높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금리가?

○宋寅淑 委員 6%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것은 월로 따지세요 월로.

○宋寅淑 委員 그래야 얼른 빨리 알지요 우리가.

○宋寅淑 委員 그것 가지고 여기서 시간보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宋寅淑 委員 시중은행이 0.5% 정도?

○宋寅淑 委員 지금 산업은행은 영점?

○宋寅淑 委員 5% 내지 7%라고 하시면 이것은 국장님으로서는 정확하게 알아오셨으면 참 내가 답이 술술 풀리겠는데, 자꾸 5% 내지 7%라고 하시니까 자꾸 답이 잘 안풀려가겠네요.

됐습니다, 국장님 됐어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현재요, 요즘에…….

○宋寅淑 委員 시중은행은 정확하지 않지만 산업은행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변동금리가요?

○宋寅淑 委員 변동금리로 지금 거기다 주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서?

○宋寅淑 委員 변동금리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 12월 31일자로 알아봐주세요.

○宋寅淑 委員 제가 이런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모두 일반 시민들이 대덕테크노밸리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거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글쎄 왜 그러는지 저는 그 깊은 사연을 여기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한테도 알아보고 그래서, 나는 사실 거기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산업은행에 우리가 현재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대충 얼마가 있어요, 대충, 변제되지 못한 채무?

○宋寅淑 委員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시민들은 우리가 고금리를 만약에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 고금리 주는 그 혜택, 손해 그것은 누가 봅니까 나중에?

거기를 사서 사용하는 시민들이 다 보잖아요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불이익이 나중에 결국은 거기를 사서 사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무슨 업체들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다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예, 그것은 알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시에서는 20% 하고 있고 산업은행은 15%, 한화그룹이 65% 이렇게 하고 있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것은 따져봐야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도 일단 산업은행에다 우리가 이율을 주고서 얻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냥 돈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이자 없이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금리를 주고 얻어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宋寅淑 委員 그 부담은 나중에 누가 합니까 그러면?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시중의 은행하고 이 산업은행하고 금리 이율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宋寅淑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알려주셔야만 이게 풀어나가서 답이 되는데 그 답을 못 해주시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다고 치면 나중에 입주기업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현황을 좀 개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출 좀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없나 모르겠어요.

여기 많은 기업체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거기 나중에 생활하는 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하고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가 그 주변 주민들이 공단을 옮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도 많이 그곳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게끔 간격이라든가 그것은 잘 띄우고 하시는 거지요?

절대 그런 것은, 만약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다 정착이 되면 나중에는 옮길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청정산업이 확실하고 뭐 소음이라든가 기타 소음 내지는 나쁜 먼지같은 게 일체 없습니까?

○宋寅淑 委員 들이지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전혀 소음도 없고?

○宋寅淑 委員 그것도 확실하지요?

○宋寅淑 委員 그것도 한번 현황 좀 아까 내가 한 것하고 두 가지 좀.

○宋寅淑 委員 예,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조사해서 분석하고 심층으로 취재하고 다 하셔서 물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까 내가 부탁드렸던 것 그것을 다 현재도 조사해서 두 가지를 좀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에서 대덕연구단지 그러니까 대덕연구개발에 관련된 그런 업무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덕연구단지의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宋在容 委員 840만평이라고 하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 그 840만평이 연구단지의 총 면적이 그 정도지만 사실상 지금 연구시설이라든가 교육 이런 데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지요?

○宋在容 委員 업무보고자료 21쪽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데, "대덕연구단지 교육·연구시설 확충" 해서 현행 건폐율 20%, 용적률 80%를 조정해서 건폐율 30%, 용적률 120%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런데 교육·연구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주거시설도 현재 부족한 편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 주거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즉 연구시설은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모든 분위기를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대덕R&D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이 통과돼서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산업용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宋在容 委員 대덕R&D특구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대전으로 이전할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들을 수용할 만한 현재 산업용지는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신규로 100만평을 확보한다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宋在容 委員 아니, 먼저 언론에 다 보도된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GB 지역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宋在容 委員 그게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宋在容 委員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대덕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시행에 따라서 지금 대책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대전시의 정책이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하고 있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땜질식의 정책만 쓰고 있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R&D 특구에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것마냥 그린벨트 조정지역을 일부를 산업용지로 활용한다 해 가지고 한 50만 평 보도된 게 그동안에 수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단지에 840만 평하고 또 이번에 어쨌든 대덕R&D특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연구개발시설을 할 수 있는 용지가 지금 대전시의 정책으로 내놓은 안은 너무 근시안적인 안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과감하게 산업용지도 이때 아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宋在容 委員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특히 연구원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서 대전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클러스터가 포도송이라고 해서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론상보다도 그것이 어떠한 연구시설의 지역과 지역간에 교통 관계가 원활하면 사실상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이 다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교통망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 또 이쪽에다가 하나의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대단위 클러스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서는 아직도 토지에 대한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인센티브가 대략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 문제는 다른 타시·도에서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특구로 지정된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당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대형 할인점이 몇 개소지요?

○宋在容 委員 17개소입니까, 지금?

○宋在容 委員 대전의 대형 할인점에서 농산물을 어디 것을 갖다 씁니까, 지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직거래하는 것도 있을 테고, 직거래가 안 되는 부분은 오정동 시장이나 노은동 시장 거기를 이용해서 농산물이 유입되나요?

○宋在容 委員 또 다른 데서 유입되는 것도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직거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노은동이라든가 오정동 시장에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다른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宋在容 委員 가락동 시장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의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몇 년 전하고, 그러니까 대전의 대형 유통 할인매장이 적을 때, 막 처음에 늘어날 때, 그때 시작될 때 하고 지금 하고 비교를 해보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하락됐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대전시민이 먹는 농산물이 거의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대전시민의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또 생산자도 보호해야 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장사라는 것이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우리 시의 시민들한테는 우리가 농사짓는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돼서 직불금 이것이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에 영농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홍보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배부를 한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경제과학국에다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홍보 좀 철저히 해달라고 말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그게 안 돼 있고 지금 농민들이 이것은 농림부에서 농민들한테 친환경농업 그러니까 무농약, 저농약을 사용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몰라서 못 받고 있어요.

이것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중앙정부에서는, 농림부에서는 최대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배려를 해주고 이것 가져가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그것을 몰라서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군요.

지금 국장님 답변한 내용은 공무원들도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직불금을 주는 것이 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때 받는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농업 그러니까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간에 저농약을 하고 농약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아마 신청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전시민들 농민들이 모두 다 혜택볼 수 있도록, 빠지지 않도록 그것 좀 꼭 챙겨주시고요.

○宋在容 委員 그리고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제과학국에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그것이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한번 모아서 국장님이 그것을 다음 회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다음 회기 때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줄 수 있지요?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지능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12쪽입니다.

현재 우리 지능로봇산업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대전의 생산업체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로봇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그리고 대학에 연구기관으로도 있지요, 로봇 관련 연구기관들이요?

○安重起 委員 현재 이분들하고 우리 경제과학국하고 협의 창구를 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지요?

○安重起 委員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첨단산업진흥재단의 로봇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연구진이나 제작업체들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교수님들이 자기 개성이 각기 달라서 지금 대전에 세 분류라고만 하셨는데 그 이상의 분류로 많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책을 상당히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분들이 연구진행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사실 자금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시는 이런 분들을 담기 위해서 지능로봇산업센터도 건립하려고 하고 이것에 대한 전시의 주최도 나중에 주최에 대한 헤게모니 같은 싸움도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安重起 委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단지의 특성상 또 연구기능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경제과학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따른 사업비지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더 접근적인 방식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의 지원책이 나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安重起 委員 15쪽에 기술거래지원센터, 현재 이것 운영 시작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현재 몇 분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기술거래지원센터의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런데 국장님 기술거래지원센터를 현재 140평 규모로 개관을 해놓고 현재 상주 인력은 1인이라는 얘기인가요?

○安重起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이 벤처기술 도입사례가 제로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벤처기술, 이런 기술지원센터들이나 이런 데 추천을 통해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대전이 그 기술들을 받아들여줘서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환해 달라.

그런데 현재 테크노밸리 2004년 7월 1일날 현재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주인력 1인을 가지고 아무리 유능한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이 기술거래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좀더 더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좋은 인재를 담아서 이런 좋은 저희의 벤처기술등이 도입되거나 아니면 기술을 인증해 주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것이 되려면 국가인증기관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런 절차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남달리 강화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安重起 委員 좀더 기술거래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외부의 이런 평가기준을 갖고 계신 많은 교수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이런 기술들이 충분히 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도입이 되도록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6쪽 봐주시겠어요?

16쪽에 "대전권 대학 Tech-Festival 개최" 이 세부 내용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것은 입시지원을 위한 페스티벌인가요?

○安重起 委員 입시지원을 위한 이런 페스티벌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더 심도있는 검토와 또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많은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좀더 구체화되기 이전에 충분히 자료화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18쪽 봐 주시겠습니까?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내용에 시제품 또는 금형제작비의 50% 범위, 2,000만원 이내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현재 몇 군데나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2,000만원 이내로 묶어놓은 것이?

○安重起 委員 이런 사례가 타시·도에도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타시·도하고 비교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安重起 委員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安重起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해외시장 개척활동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작은 기업일수록 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나 어떤 무역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굶주려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安重起 委員 제가 박람회장을 몇 번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 시가 도와주는 것은 대개 통역료나 공통경비, 항공료에 대한 50% 지원 정도 수준이고, 가서 현장을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각 도시들이 지역의 기업을 데리고 나가면서 부스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입니다.

그러면서 도시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安重起 委員 가서 보면 대전도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박람회를 가보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하이 도쿄(Hi Tokyo)"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붙여서 도시 이미지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가서 보니까 부스의 수준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것이 저희가 볼 때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것은 공동마케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 지역의 상품과 어우러지는 공동마케팅인데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유지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과학국과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로 돼 있지요?

그것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데는 좀 열악한 것으로 느껴지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해외시장 개척 시에 좀더 지원확대를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같이 그들과 어울리고 그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입안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대기업에만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시장을 열어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외국이나 이런 북미시장이나 유럽이나 동북아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들은 대개 상품의 판로나 개척을 이런 어떤 박람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적인 관계, 인적인 관계가 잘돼 있는 나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기도 하고 뭐 혈연, 지연을 통해서 가기도 하고 학연을 통해서 가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사실 저희가 가서 보면 중국 같은 나라의 시장 규모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인력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시장의 개념으로 중국을 볼 수는 없습니다.

유럽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즘에 디스플레이나 인테리어시장이 보면 상당히 소비자로부터 비춰지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전이 시장개척을 하는 형태를 보면 이런 상품을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정도, 그 상품들을 옳게 소개하고 그런 부스를 확대하고 부스를 좀더 어떤 상담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흔적은 너무나 없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지방상품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 박스 쳐서 그냥 칸막이 정도 한 수준으로 세계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비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도 좀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경쟁력의 시대는 아니거든요, 도시와 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이 이미 브랜드 슬로건으로 이츠 대전(It's Daejeon)을 한 이상 그런 브랜드에 대한 소개도 같이 공동으로 겸해서 공동마케팅이 돼서 브랜드 제고도 높이고 지역의 이미지도 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외특화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더 마케팅에 대해서 강한 예산의 확보나 또 그것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을 좀더 높여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많은 모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안중기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4번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李殷奎 委員 작년에 처음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작년에 제가 보니까 23군데를 지원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고, 금년에도 한 열 군데 정도 이렇게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그 스물세 군데 지원해준 결과나 효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지금, 물론 중소기업들이 자금이 어려워서 지원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우리 시에서는 또 그러한 시제품,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또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 지원을 해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과연 1,000만원, 2,000만원 받아서, 지원받은 업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을 해서 정말로 떳떳한 시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그러한 기업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아서 자기들 그냥 용돈 쓰듯이 써버리고 그 외의 효과는 없었느냐 나는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지.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나는 지금 국장님께 드릴 말씀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워갔다는 이러한 모두 분석표가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하고 있겠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스물세 개의 업체에 지원해줬는데 1번부터 소위 23번까지의 회사가 우리가 일기쓰듯이 조목조목, 여기는 어떻게 돼서 사업이 어떻게까지 됐다라든가 또 이렇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너무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라든가 또 이 회사는 지원을 이런 방향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든가 무슨 분석이 있어야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만 생각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비교분석표라든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건 감시 감독한다고 하기는 좀 뭣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 줘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내가 뭐 무조건, 대전시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23업체를 아주 분석해서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앞으로 10여 개 업체를 더 지원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해주는 것 좋습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나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지원해주면서 거기서 우리가 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 없는 지원 암만 하면 뭐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비교분석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20쪽에 "산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이것은 본내용하고 다르지만 대전이 현재 이런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이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첫 사례 중의 하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오늘 좀 색다른 통계를 가지고 경제국장님하고 방향전환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전이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봉급생활자가 55%가 넘고요.

지금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 현재 2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다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요식업이 한 2만 개가 넘으면 인구 70명 당 한 개 꼴의 요식업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산업화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봉급수요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생활안정적인 측면에서 자꾸 요식업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기 대전이 산업화돼 있는 산업기지들이 많이 없고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현상이라고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기반 확충, 도시건설주택국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주관하는, 물론 거기에 상임위원이시니까 들어가시겠지요 국장님께서.

그럴 때 보면 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혼합형 도시의 모델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 도시건설주택국 주도의 도시계획을 보면 거의 주거환경 쪽으로만 집중돼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산업시설을 우리 대전광역시가 연구단지 쪽에 집중돼 있는 듯한 그런 인상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남부권, 동남부권에 주택단지가 조성이 될 때 이 제3섹터방식을 가지고 했던 대전시의 이 모델을 가지고 산업시설이 확보가 돼가면서 주거공간과 혼합이 되도록, 그것이 경제과학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서 만들어나가야만이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산업시설은 없고 봉급생활자는 55%나 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기현상들을 우리가 대개 보면 계수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의 모델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수조정이 현재는 대전이 불균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경제과학국이 풀어나갈 숙제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유통단지를 억제하는 효과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찬반의 논제는 많습니다만 실제 주거와 산업공간이 자꾸 균등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도시발전모델을 경제과학국에서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3섹터방식에 대덕테크노밸리의 이 조성사업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첨단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차적으로 따라지는 현상들이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만을 가지고, 주거공간을 위한 도시계획이 되지 않도록 제어의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에서 산업기반 확충도 좋지만 더 많은 기반시설을 늘리고 또 그것에 따른 경쟁력 제고도 많이 뒷받침 해주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는 좀 다른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공간과 주거공간이 혼용될 수 있도록 도시모델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29쪽의 재래시장과 관련한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내에서 이 재래시장사업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서 가장 부족한 것들로 느끼는 것들이 주차장시설이라고 비쳐집니다.

주차장사업이 물론 가서 저도 저희 관내 제 지역구 안에도 그런 재래시장들이 있어서 지켜보면 주차장부지를 확보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실제 주차공간과 접근적인 방식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주차사업에 더 역점을 둬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차의 편리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

그것이 선행돼야만, 아케이드사업이나 고객지원센터사업 같은 것은 후차적인 복지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차장문제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부지 확보에 교통국과 협의를 하셔서 충분히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재래시장을 다녀보면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래서 이 재래시장의 문제는 주차장 문제를 좀더 확보하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2쪽, 오늘도 제가 여기 위원회 업무보고 받기 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경제과학국에 바란다를 보면 꼭 한 건씩 떠 있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저도 누차에 걸쳐서 이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제가 의원이 돼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도시가스입니다.

오늘 뜬 것은 노은지구에 국한된 예던데, 노은지구가 다 도시가스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16가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개설해주는 50세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푸념어린 민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떤 합의점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의 문제는 대전광역시가 도시가스를 연료정책으로 이미 선정한 이상 이것이 지체되지 않고, 저는 뭐 과감하게 좀 도시개발기금을 전용해서라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좀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기존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가지고 얘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것은 대전광역시의 연료정책과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금을 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의 모색과 그 대책, 이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볼 때는 2005년도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74%라고 보고하셨는데, 2010년도에 가도 90%를 못 미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를 현재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또 원도심지역이기도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가로 공급받아야 되는 곳에서 사실 혜택을 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지금 저희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동구, 중구 원도심지역, 대덕구 같은 곳에서는 사실 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업체들이 미리 시설해놓으면 도시가스 놔준다고 그래서 그것에 속아서 주민들이 단체로 설치를 하고 돈을 걷고 이랬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도시가스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에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安重起 委員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면서 민이 하는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또 사례의 사업도 있었습니다.

경제과학국에서 사업은 안 했지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주도했던 K3i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민간의 개인기업에게도 엄청난 특혜를 줬던 사례가 있어요, 물론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만 지금 이 도시가스의 문제는 제가 실패작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지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볼 때 도시가스의 요금징수나 그 공사나 난이도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의 문제는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전향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시가스문제가 다시 한 번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21쪽에 세 번째, 대덕연구단지 교육·연구시설 확충에서 거기 보면 현행하고 조정의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바뀌어져가고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녹지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활용 이렇게 해놓고 134만 평 중 약 36만 평, 이것은 지금 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전부 다 바뀌어지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연구단지 여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법으로 녹지지역에 있는 건폐율이 종전에는 20%, 용적률이 80%였었는데 이것이 30%, 120%로 50%가 다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이 구역만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여기만 그래요?

○李殷奎 委員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요즘 용적률, 건폐율 녹지지역에 대해서 바뀌어지는 건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R&D특구지역으로 연구단지로 묶어지는 그 부분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134만 평 중 36만 평이라는 것은 그 녹지지역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36만 평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36만 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26쪽 "해외 도시와 경제·기술교류협력 강화"가 있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 "환황해권 경제·기술교류 확대" 여기에 대해서 보면 참가가 한·중·일 3개국 대표,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대전에서 개최하는 것이 11월쯤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을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李殷奎 委員 한국에서?

○李殷奎 委員 그래서 한 300명이 참석한다고 돼 있는데, 나도 해외를 다녀보면 지금은 세계화 뭐 말로, 흔히 말로 세계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몸에 맞부딪치는 이러한 세계화를 우리가 부르짖고 있고 또 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에 나가서 충분히 그것을 팔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반면 세계 상품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기 설치돼 있는 게 3개소?

○李殷奎 委員 앞으로 추가설치가 4개소?

○李殷奎 委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친화적인 국제도시 건설"이라는 게 있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외국인 친화적인 국제도시 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갖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센터 내실 운영, 동구 중동 150평 규모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李殷奎 委員 먼젓번 우리 의회에서 국제교류센터 조례를 만들어준 게 이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동구에 지금 150평 규모는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리모델링까지 끝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여기 국제교류센터에 지원된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세는 얼마고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면 세 빼고 사억 삼천 얼마가.

○李殷奎 委員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들여온 것이 4억 3,000만원요?

○李殷奎 委員 4억 3,900만원하고 또 전세보증금이 3억 4,000만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월세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주는 것입니까?

○李殷奎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7억 7,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 아닙니까, 중동에다가?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한 달에 66만원씩인가 우리가 월세를 주고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것을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한 9,000만원밖에 안 되네, 8,000∼9,000만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7억 7,000만원이 아니네요.

○李殷奎 委員 전부가 4억 4,000만원이라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전부가 4억 3,9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아까 7억 7,000만원이라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李殷奎 委員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4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제대로 만들어놓고서도 지금 직영하라는데 왜 시에서 직영을 이렇게 미흡하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깥에서도 이야기 듣고 또 외국인들 여기 대전에 체류해 있는 사람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전에 이런 게 있다는데 가보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매일 문 닫아놓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대전시에서 이렇게 한다면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대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바깥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해서 오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절대로 직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물론 국장께서는 여기 이것 그 당시 과장으로 계셨고 총괄적인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어차피 이것이 국장이 그때 있었든 안 있었든간에 지금 현상태에서는 국장의 소관이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대전시에서 직영 못 하는 이유, 지금 얘기한 것 그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인원이 더 필요하다, 또 영어라든가 외국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영어 말고도 또 다른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지금 공무원 둘 갖다가 배치시켜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0월부터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접했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두 번인가가 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전 것은 제가 모르고.

그러면 처음에 대전시에서 직영을 하라고 그럴 때 직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당시 우리 대전시에서는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직영을 못 한다는 거부를 왜 안 했느냐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저도 여기에 관심 갖고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단체하고 계약서까지 만들어놓고 한 발 가라고 하니까 세 발, 네 발 앞서 갔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당시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일을 중단하고 이것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는데, 나도 그랬어요, 그때 실무과장 아마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실무과장한테 신랄한 힐책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의회와 시가 서로 무슨 발목잡기를 한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히 행정상 진행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李殷奎 委員 잘못됐으면 빨리 그것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갈 데로 계속 가서 막바지에 와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애꿎게 대전에 있는 외국인들을 도와준다고 만들어놓은 이것이 지금 무용지물로 형식적으로 감사에 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것도 감사에 지적당할 까봐 또 두 사람 배치해서 조 짜 가지고 이번 주는 누가 가고, 이게 되느냐고요?

그러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다시 현금화시켜서 대전시 금고에다 넣을 수 없는 한, 그러면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 안 내놓고 지금 해가 바뀌고 말이야, 지금 11월달에 무슨 국제 뭐가 있고 지금 그것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국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李殷奎 委員 저는 지금 국장한테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이 현금화시켜서 4억 3,900만원을 만들어서 대전시 금고에다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불가능하면 지금 4억 3,900만원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만큼 효과있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쓰려면 쓰게끔 만들어줘야지, 거미줄만 문에 잔뜩 치게 만들어 놔서 뭐할 거냐 이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대전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간다면 우리가 1조원 이상의, 1조 9,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 전부 사장시켜 놓는다면 대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지금 국장께서 이것을 잘 분석해서 문제점이 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외국인들이 대전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대전에 사업을 하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기로 했으면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 소상히 짚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도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고 의회도 시가 하는 것에 대한 보좌를 해주고 이렇게 슬기롭게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하고 지금 전부 손가락질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다른 때보다도 앞으로 11월달에 이 행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월 다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도 얼마 없으니까, 국장이 새로 부임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아직 생소한 점 많이 있겠지만 이것만큼은 저는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심도있게 다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신 이은규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 당시에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초기단계에 국제교류센터를 시장께 결재를 맡은 서류에 의하면 대학도 들어가 있고 일반 사회단체도 들어가 있고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운영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의하면 서울은 첨단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만 국제교류지원센터인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는 자체 잉여 인력을 가지고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 책정 얼마나 됩니까?

○安重起 委員 민간경상보조비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安重起 委員 맞습니다.

지금 어떤 대학에다가 2억 2,000만원씩 주면서 이것 맡아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못 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있는 잉여 인력 중에서 시에서 지금 보조받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2명 내보내서 하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첨단산업진흥재단 같은 것 2억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직원 채용해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지금 며칠간 두 분이 나가서 하루 이용량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들?

○安重起 委員 국제통상과에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결국 이것을 무슨 의원간의 반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安重起 委員 지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저쪽에다 줘야 되는데 조례가 없어서 형성이 안 돼서 안 준다고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애시당초에 시장한테 결재를, 시장한테 결재 받은 것과 다르게 입찰공고내 가지고 조례, 법도,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위탁단체 사전에 선정해 놓고 이후에 법 개정해보겠다고 온 것 아닙니까?

얘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집행기관에서 시장한테 결재 잘못하고 보고 다 잘못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의원들끼리 반목이 있다?

○安重起 委員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2억 2,000만원입니다.

○安重起 委員 2억 2,000만원 줘서 어떤 단체한테 이것을 첨단산업진흥재단 아니라 대학에다 선정해 놓고서 국제교류 관계하는, 대학에 많은 국제교류학과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학과에.

그런 대학 하나 선정해 줘 가지고 예산 2억 2,000만원씩 줘서 고용창출해 놓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갑니까?

거미줄이 왜 낍니까?

말 그대로 여태까지는, 말 나오니까 지금 두 분도 슬그머니 지금 내놓은 것이지,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거미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집에 거미줄 생기는 것 보셨어요?

왜 그것을 의원간의 반목으로 만듭니까?

해보시지도 않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安重起 委員 소위 얘기해서 조례 개정이 '위원님들께서 12월달에 해 주신 조례에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직접 2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고용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기 때문에 이것과 전문적인 기능이 있는 이런 단체에게 주도록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安重起 委員 당장 있는, 시에서 쓰던 잉여인력을 내보내 놓고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다가 한 2억 2,000만원, 그 직원 두 분 있는데 가서 잉여인력 더 쓰라고 2억 2,000만원 주고 운영해보라고 하면 얼마나 잘 할 것 같아요?

해보셨어요?

○委員長 朴龍甲 연간 예산 1억 2,000만원…….

○安重起 委員 그러니까 1억 2,000만원 예산 주면 월 1,000만원 주는 것인데 1,000만원 주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둘을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내보내놓고 있는데 하루에 오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영어권이 많이 오고 일어권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뭐가 이렇게 와야 얘기할 것이 될 게 아닙니까?

이미 11월달에 해놓고, 지금 문 열어놓은 지 이제 한 보름 정도밖에 더 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보름 해 보시고 예산도 하나도 안 줘 놓고 이제 와서 운영이 안 되니까 다음달에 한번 슬그머니 조례 또 한 번 바꿔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결정한 지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安重起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단체를 주면 공짜로 쓰는 인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安重起 委員 지금 대학의 토익 수준을 너무 평가 절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학교 내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도 그 이상의 인프라들도 많고, 그러면 직영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현 조례에 맞게 운영은 하나도 안 해보시고 지금 와서 슬그머니 바꿔야 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결국 또 이 위원님하고 저랑 반목만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고용도 몇 분 해보고 해봐도 그래도 이런 전문성 있는 단체가 어떤 면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반목이 없는 것이지.

지금 저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위원님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딱 슬그머니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얘기가 되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조례에 있는 규정대로 운영을 철저하게 해 보시고 그래도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게 오더가 아닙니까?

해보시지도 않고서 조례가 잘못된 얘기부터 꺼내시면.

○安重起 委員 조례 이것 만든 지가, 여기 다 이 위원님이 계실 때 만든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安重起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4쪽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에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작가 초청을 해서 사전답사여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겨울연가인가 요즘에 욘사마라고 해서 난리가 난 게 춘천이지요?

○郭秀泉 委員 뭐 그런 효과를 노려보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전조사를 시나리오 작가가 초청되기 전에 어떤 사전 뭐 준비할 내용은 없어요?

무조건 업무보고 상에다 이렇게 적어서 해보겠다 하는 건지 치밀한 계획이 있는 건지?

○郭秀泉 委員 경제국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주선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대전지역을 봤을 때, 물론 내가 영화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너무 규모가 작고, 저는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심의할 때도 대전지역에는 호수가 하나 있어야겠다 했는데, 그런 호수 하나도 조성하지 않는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별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자꾸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자동차가 위반하는 것 카파라치가 잡지요,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전국에 지금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사진작가 겸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누비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대전은 영화를 촬영할만한 적지가 없대요.

부산이 왜 영화의 메카가 되고 있냐 하면 자연적인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식보다는 냉정하게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동원해서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전부 조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해도 좋겠냐 안 좋겠냐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타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발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모든 각 시·도 단체들이 보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어느 시가 하면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 물론 여기에 돈 아직 많이 안 썼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또 쓴 것 같은데 많이요?

○郭秀泉 委員 이런 것보다는 흉내를 내려면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 빨리 흉내를 내요.

○郭秀泉 委員 엑스포과학공원 저것 안 되면 영어체험마을이라도 해야 한다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했는데 서울시가 바로 따라가요.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가도 아무 흠이 없어요.

앞질러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은 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이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외국어에 목말라 있고 또 앞으로는 솔직히 그것이 영어체험마을 같은 것 해서 활성화가 되면 학생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비단 내가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경제국이라고 해서 다 백화점식으로 전부 열거해서 다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당초부터.

물론 내 얘기가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보면 영화를 촬영했는데 대전역에서 손 흔드는 것이 히트가 돼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일본에 알려져서 대전역을 찾아올 수도 있지요.

그것은 우리 속담에 "소발에 쥐잡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때 전년도부터 죽 해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제목을 넣어서 보고하는 그런 형태는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래 좀 냉철하게 우리 광역시 면적이 한 540㎢ 됩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 정도 면적에서 그런 적지, 물론 40㎢도 나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오래도록 살면서 보면 별로 그렇게 희망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건 그렇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더 하십시오.

○郭秀泉 委員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郭秀泉 委員 그런 부분은 IT하고 접목이 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하지요.

그런 건 가능한데, 결국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대전지역이 정말 어느 지역이 선정돼서 영화촬영을 해서 대히트를 쳐서 춘천 같은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길래 "그건 아니다" 그후에 내가 죽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론 IT와 접목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고정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건 가능한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같은 인프라는 우리나라에 곳곳에 다 있어요.

오히려 송도 IT단지 이런 데하고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 같이 힘쓰고 있고, 저는 이 부분만은, 물론 그 하청, 내내 하청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분야별로 떼서 하청받는 것 그것은 가능한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꼭 대전만 된다는 법은 없고, 영화 메카로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알려진 부산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키워야 할 그런 사업이다 이런 뜻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무조건 남이 하니까 나도 해보자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한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국방마트 육성계획을 얘기했거든요.

13쪽이 되네요.

우리의 국방산업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우리의, 이것 내내 국방마트 하면 군수산업 분야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 무기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다?

○郭秀泉 委員 이런 수준이 과연 외국으로 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분야별로 따져서 뭐 전차라든지 뭐 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경제과학국장이 아는 대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郭秀泉 委員 업무보고를 볼 때마다 황당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이 부분이 물론 거론할 수 있어요, 거론할 수 있는 건 거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다 무기 지금 실어나를 만한 그런 정도 무기는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소총 정도라든지 뭐 이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 국방마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쓰여지고 뭐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국제경쟁력 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 해야 할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방위산업 분야에 무기수출 같은 것은 한 나라가 달려들어야 돼요 한 나라가.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불란서에서는 국방산업 관련된 무기수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움직이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힘써봤던들 아무, 물론 모르겠어요 여기서 벤처기업들이 내놓은 어떤 부품 하나가 특이해서 그것이 국제특허 받았다든지 해서 팔려나간다면 그건 우리가 힘 안 써도 자연 팔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속해서 답습해서 나오는데, 우리 지금 담당하는 국장께서도 우리 수준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벤처국방마트 국제경쟁력 제고' 뭐 '국방산업 육성계획 수립'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업무보고를 그냥 지난 연도 것을 보고서 그대로 베끼고 달달달 외워 가지고 나와서 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양돼야 한다는 얘기지요.

뭔가 이런 것을 업무보고를 내놓으려면 실질적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거론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지, 거론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헛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재검토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 뭐 지금 '나노 종합Fab센터 구축' 이런 것은 우리가 남의 것 배워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도 기술신장시켜서 외국에 의존하는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그냥 답습형식은 지양해야 한다.

○郭秀泉 委員 전연 뭐, 비용만 자꾸 들어갈 뿐이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제가 이것 연년히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2쪽 보면 안중기위원님께서 로봇산업을 여러 단체가 각기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개발부분까지 통합운영을 유도하는 건가요?

○郭秀泉 委員 개발부분까지?

○郭秀泉 委員 각기 다른 회사에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통합이 쉬워질까요?

○郭秀泉 委員 그게 경제로 치면 시장경제고 과학기술 같은 것은 500만원짜리 회사가 5억원짜리 회사보다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합칩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합쳐줍니까?

○郭秀泉 委員 미래를 보고서 과학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일단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살린다든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를 키워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쳐줍니까?

○郭秀泉 委員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지, 그건 자기네끼리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공기관에서, 시에서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합쳐주겠느냐?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안내책자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 널리 알리는 데 이런 것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 사람이 가진 기술이 생명인데.

○郭秀泉 委員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상에다 아까 경제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길래 그런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요즘에 왜 이렇게 영어로 해서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약자들을 표기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어내는데, 이것 다 알아요 경제과학국장은?

○郭秀泉 委員 이것 다 알지 못하면 약자에다 괄호열고서 원어를 적어주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적어줘야 되지.

○郭秀泉 委員 전부 지금 약자로 다해서 나는 도무지, 자꾸 변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

11쪽 보면 'R&DB' B, B가 또 붙었단 말이야 R&D에다가, 그 B는 또 뭐예요 그것은?

○郭秀泉 委員 R&DB, 비즈니스요?

○郭秀泉 委員 연구·개발 이것 두 자인데?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R&DB 하면 그것을 원어로 적어주면 그것이 뭔지는 알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郭秀泉 委員 옛날에 저녁 굶은 글씨가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아는 글씨가 저녁 굶은 글씨야.

○郭秀泉 委員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여기 19쪽에 '동북아 IBT시장' 하면 IBT 하면 또 뭡니까 이건?

바이오가 B자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ITB라고 적지 왜 IBT로 해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경제국장은 BTL이라는 약자는 알아요?

○郭秀泉 委員 설명해보세요.

B가 뭡니까?

○郭秀泉 委員 빌드고, T는?

○郭秀泉 委員 트랜스퍼(Transfer)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은 뭡니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당장 그 트랜스퍼는 뒤에서 지금 답변 보조받아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앞으로 보고서 낼 때는 그러한 부분을 좀더 표기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물론 알아보려면 알아보겠지만 다, 여기 봐 '지역혁신특성화(RIS)'인데 이것도 RIS가 우리 지역혁신특성화라고 하지만 이것 원어로 R은 무슨 단어의 앞자리고 이렇게 전부 표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었는데 쌀과 관련해서, 고품질 쌀과 관련해서 아까 여기 페이지가 있었는데.

○郭秀泉 委員 34쪽, 우리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글쎄, 그렇게만 답변해서 되나?

여기 '쌀겨농법 등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것을 근교농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쌀겨농법이?

○郭秀泉 委員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郭秀泉 委員 효과가 있습니까?

○郭秀泉 委員 쌀겨는 가라앉아서 비료가 되고.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 오리농법이라는 게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범포도 만들고 농민들한테 자본도 좀 보조하고 해서 연습들을 다 해보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국가기관에 서울농대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서 나온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광역시에도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전부 업무보고를 해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전부 이게 돈이 따라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헛돈 쓰는 부분만은 앞으로 자꾸 지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한 데 몰아줘서 한 군데서 연구해서 그것을 같이 나눠쓰는 방향으로, 그러면 외국의 기술을 빨리 가서 배워오는 것이 낫다.

이미, 그러니까 이건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타시·도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 배워오는 것, 벤치마킹하는 것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제가 국장께 끝을 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업무보고자료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자료나 같은 맥락에서 거의 그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하고 있는데 좀더 우리 김창환 국장께서 새로 부임했고 그러니까 아주 다른 발상을 좀 해서 업무보고도 그냥 답습하는 형태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사업을 치울 것 있으면 과감하게 치우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바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겹치는 듯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2005년도에 우리 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가 매우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히 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벤처국방마트, 영상산업팸투어 또 여기에 비슷한 맥락이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 또 대전권 대학 테크 페스티벌 또 사이언스 페스티벌, 세계 경연대회, 물리축제 여기 또 제가 지적하지 않은 전국 기능경기대회 등 많은 행사가 겹친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사 하나하나마다 성격을 심층 분석해서 다른 행사하고 겹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하고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宋寅淑 委員 예를 들면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게 항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해마다.

해마다 홍역을 치르다가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시민들이, 결국은 이게 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요즘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굉장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치러서 얻어지는 실익, 어디다가 더 중을 두고 경을 둬야 되나 그것을 검토하셔서 과감하게 안 치를 행사는 없애 버리시고 더 중점 둘 행사를 크게 하시고, 그래서 행사를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실익을 추구해서 행사에 신중을 기해서 치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신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宋寅淑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은 이 행사 하나하나를 치르는데 실익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겹침성 있는 행사는 없앨 것은 없애고 거기다 중점될 행사는, 지금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본인이 연구 검토해 보신 결과를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 것처럼 단 행사 하나라도 다 실익을 추구해서 더 중점을 둘 행사는 더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행사는 버리고 그렇게 정돈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그냥 이대로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만약에 캔슬시키고 아니면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사가 뭔지 그것도 알려주세요.

○宋寅淑 委員 이것은 이상이고요.

아까 곽위원님이 내내 질의하신 것보다, 아무튼 질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언젠가 시간에도, 먼저 텀의 시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어가 된 단어도 우리가 현재 많잖아요, 쉽게 표현한다면 라디오라든가 텔레비전 그런 것은 외래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공문상에 표기된 것은 외래용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외래어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본 위원이 먼젓번에도 지적했었어요, 차라리 괄호하고 스펠링을 정확하게 써줘라.

스펠링을 써주면 모를 때 찾아볼 수도 있다 또 내지는 스펠링을 써주고 우리나라말로 의미를 써 줘라.

그러면 다 똑같이 그것을 보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IT가 Information Technology 그런데 I가 Information인가 무슨 다른 뜻인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간에도 지금 신문에 보니까 로드맵, 유비쿼터스, BT 이게 어느 나라 공문이냐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

행정기관에서도 외래용어가 너무 남발돼서 이게 우리 나라 공문인지 외국 공문인지 아니면 영어 공문인지 그것도, 외래어도 너무 섞였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을 당했듯이,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래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들간에도 나는 이런 뜻으로 외래어로 표기를 했는데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뜻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로 총리실에서도 불필요한 외래어를 정비한다고 발표한 것이 몇 개월 됐는데 아직 별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중랑구나 경북에서 소책자를 만들었지요, 자기들 나름대로요.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대전시도 이 두 지역에서 만든 소책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정확하게 만든 거지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외래 용어가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 것을 우리도 같이 맥락을 취해서 일괄성있게 해서, 같은 공무원들간에도 그러한 실수랄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으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RT 같은 것도 Robot Technology도 되고 아까 보니까 Radiation Technology도 그러니까 똑같은 RT인데도 그게 우리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은 이거 알겠습니까, 필요도 없으니까.

'이것은 너희들끼리 그냥 해결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 이렇게 하면 아무런 뜻이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다시 한 번 한다면 외래어가 아닌 외래 용어를 쓸 경우에는 스펠링을 적어주고 거기에 뜻을 적어주든지 아니면 일관성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무원들간에도 뜻이 일치하게, RT같은 것 예를 들면, 일치하게끔 해서 절대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宋寅淑 委員 우리들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은 결국은 우리가 다 볼펜 하나도 시민이 내는 세금인데 우리가 크게 따지자고 하면 우리는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라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우리나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심부름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바르게?

○宋寅淑 委員 그분들한테 전해줄 뜻도 우리가 올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오늘 약간 슬픈 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것만 해도 세 번째 지적을 하는데 맨날 똑같은 것 지적만 하면 이게 뭐하는 거야 아무 것도 아니지요.

우리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크게 보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다음번에는 꼭 해주세요.

○宋寅淑 委員 Medical도 있고 같은 M이라도 있고 Military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도 똑같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을 적어 주시고 의미를 적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공무원들간에도 동문서답격이 절대 없겠지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 중랑구하고 경북에서 만든 소책자를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전문용어다 보니까 일반 콘사이스(concise)에, 딕셔너리(dictionary)에 안 나오는 단어도 있던데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dictionary에.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들끼리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이 돼 버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M도 똑같은 두 가지로 시작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세 번째 지적하다보면 이것 정말로, 제가 더 심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로 없게 해 주세요.

○宋寅淑 委員 꼭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웃음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제과학국장께서는 2005년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혹시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또 참고하실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실무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진짜 지역에도 다 바쁘시고 어려우신데 한 분도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