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임위 마지막 일정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희옥 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희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대전교육은 새로운 교육감을 맞이하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대전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며 헌신 봉사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존경받는 스승상을 대전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주문하면서 학생은 선생님을 보고 장래를,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상으로 대전교육의 현주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면서 또한 걱정스러운 나머지 교육평가제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평가제는 교육계에서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만 이 교육평가제가 능력평가와 학력신장을 위한 제도라면 한편으로는 교원의 사기 진작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평을 줄 세우기나 퇴출의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 첫째 이에 대해 대전교육에서 사전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沈鉉榮 委員 예.

○沈鉉榮 委員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져서 학생들에게 존경심을 갖는 데에 대한 부작용이 날 우려성이 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대할 때 존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신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능력평가를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어떤 줄 세우기라든가 또한 퇴출의 대상으로 악용한 소지가 없습니까, 사립학교 같은 데?

○沈鉉榮 委員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정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것이 선생님들의 줄 세우기라든가 또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은 아직 새로운 평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지요?

○沈鉉榮 委員 그럼 대전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두 번째는 주5일 교육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부모님들이 사교육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이 많은데, 공교육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다 길러서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공교육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나 우려할만한 게 있겠지요?

○沈鉉榮 委員 여기에 대해서 대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주6일제 수업은 강제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쉬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아이들 키울 때도 시간이 없어서 사교육을 못 받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개방되니까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는 올해 14조원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2008년도에 가서는 반절로 줄인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겠다 이것을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학부형님들이 아이들 노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교육에 집중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것을 강제성이 없는 그런 대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원들에서 서울대학을 몇 명 갔다, 어디 몇 명 갔다, 이렇게 써붙여 가지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이런 플래카드가 많이 붙는데 이런 것 규제할 길이 없습니까?

그 학생들이, 학교학생이 합격을 했지 학원학생이 합격을 한 것은 아닌데, 결국은 공교육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갔는데 마치 학원에 조금 다녔어도 그 대학에 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저 자신도 플래카드를 보면 저 학원 상당히 유능한 학원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전교육청에서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전부 유명대학을 간 것이 마치 학원만 나와서 된 것 같은 착각을 일반시민들이 느껴 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나붙은 학원은 공교육보다 우수한 학원이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생각해 가지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녀보면 어디는 무슨 대학에 합격했다, 사실은 그 학생들이 전부 공교육을 거친 학생들인데, 학교에는 그런 것 못 부치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 난 것이 대전교육감도 과연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몇 분인가, 역대.

대전시장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과연 몇 분인가 서울대학이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그래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떤 비전을 심어줘서, 영국의 존 메이저 총리 같은 사람은 공교육을 16살까지밖에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영국의 유명한 총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서 좋은 대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줘야 되는데 오늘날 마치 교육이 서울대학이나 유명대학을 감으로써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것이 모든 국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에게 너무 교사들까지도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플래카드 거는 것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인데 이것 한번 대전교육청에서 정부에 건의하셔서라도 이런 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건 사교육을 부추기는 하나의 큰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교사들도 얘기해 보면 어떤 학교가 무슨 대학을 많이 가서 그 학교 좋다, 대개 교사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학교가 많이 갔다, 이런 것으로 많이 요즘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느 학교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규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전국에서 모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힘쓸 것을 다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6쪽에 과학환경교육 강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이 듣기 위해서 정보과학기술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정보과학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6쪽 하단에 보면 대전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25개 학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환경시범학교 25개 학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본 위원이 환경국이나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시 누차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 환경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이고 분리배출이 안 되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타시·도는 쓰레기가 감소추세인데 우리 시는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인식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도시환경과 청결 문제가 시나 구, 동 행정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쓰레기 배출실태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각급 학교별로 쓰레기 배출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그 자료에 의하면 아이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학교에서 아직도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염려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 쓰레기 배출에 대한 문제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각급 학교 배출 쓰레기 대부분이 종이류, 재활용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로 버려져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교실 내에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내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세 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어 있고 이행실태가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점과 자판기 앞에도 종이수거함과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인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조금 신경을 쓰면 재활용은 물론이고 환경에 대한 교육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입장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감량이나 분리 또는 재활용시책을 교육적 차원에서 실천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분리수거함은 모든 학교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한 환경교육이 나아가서 시민의식으로 바뀌어지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의 정책이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학생들 수준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환경신문만들기,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소재로 한 글짓기 또는 사생대회 또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사업장 견학실시 등을 하면 상당히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를 해본 교육의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 점은 확산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지만 독일등 환경 선진도시처럼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재활용품 수집활동 등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금년 한 해 동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현장에 쓰레기 감량이나 분리,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10쪽 학생봉사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하단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우리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이것은 국장님에게.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10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별 봉사활동 편성 운영(연간 10시간 확보),봉사활동홈페이지 운영 및 사이버 도우미 선정활동, 유관기관과의 봉사활동 협조체제 구축 운영'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요?

○李明勳 委員 10시간씩입니까?

○李明勳 委員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예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형식적이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나 아는 분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봉사활동 실적을 발급 받아서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明勳 委員 정착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학생봉사활동을 쓰레기 분리나 재활용, 청소, 환경과 연계해서 한 적도 있습니까?

그런 봉사활동의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학교 주변을 각 구역별로 학생들한테 분담을 시키고 정례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등 청소를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봉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래서 각 주거지역에 공원이나 그런 하천, 공공시설을 구나 동과 같이 협조해서 또 일정 부분을 분담해서 학생들이 같이 청결운동에 정례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학생 때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李明勳 委員 그런 사례가 있었고 앞으로 많이…….

○李明勳 委員 확대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일반 시청이나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교육은 교육청이 주관되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시와 구청이나 일반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교육청에서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환경교육을 철저히 시켜주면 나중에 그 학생이 커서 시민이 되더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런 교육은 지금 전혀 없나요?

○李明勳 委員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환경교재 같은 것도 마련하셨고요?

○李明勳 委員 어려서부터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나라 환경 측면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의 인식을 새롭게 정립시키고 학생들의 올바른 마인드가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그래서 시의 환경국과 같이 교육청과 협조, 연계해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지난해보다 좀더 환경교육과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좀 중점을 두는 환경교육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교육발전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광록 교육감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상당히 대전시민들이 기대감이 큰데 그에 맞추어서 기본방향을 잘 수립을 해주셨고 중점 추진사항을 잘 계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잘 세웠지만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작년도 발표에 의하면 공교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고 14조원 정도 되는 사교육비를 7조원 정도로 줄이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고,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방송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사교육하는 학원을 광고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시키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지만 대전시의 어느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사평가제를 실시해서 좋은 반응도 얻었고, 물론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반응이 좋았고 그런 반면에 또 어느 사립중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약 30억원 정도를 횡령한 사건도 일어났는데 어쨌든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 또는 정책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일선 교육청에서 상당한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신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많이 나타나거든요, 국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 학교에서의 어떤 부정이라든지 교사의 교육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교내신 부풀리기가 상당히 다른 시·도에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우리 대전시에는 국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시에서는 없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고교내신 부풀리기가 만연되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은 뭐 교육청에서는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신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미리 프린트물로 문제를 나누어주고 그와 똑같은 시험문제를 내는 방법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보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육계 인사가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도 크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육부에서도 초·중·고가 월 1회 주 5일 수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합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부터입니까?

○趙信衡 委員 올해부터 월 2회로 하고 전면 시행은 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2007년도요, 주 5일제가 실시가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여가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쩌면 주 5일제를 하면서 학원수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를 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도 지금 방과 후 수업처럼, 특기적성활동처럼 주 5일이기는 하지만 하루 정도는 학교에서 별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선생님들의 근무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11쪽에 있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에 간략히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지역에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새마을문고 동별로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교실을 두 칸 내지 세 칸 할애를 해서 지역의 문화의 장이라든지 또 정보 공급의 산실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지요?

○趙信衡 委員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趙信衡 委員 지금 정부와 지방의 매칭펀드로 되어 있죠?

○趙信衡 委員 그런데 지금 5개년 계획을 다 완료하면 전체 학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해당이 됩니까?

○趙信衡 委員 140개 학교를 5개년 동안 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총 학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총 220개 정도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이 140개가 초·중·고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까?

○趙信衡 委員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면 사실상 시설비에 국한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시설, 기구, 비품 그런 비용에 국한이 되겠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는 좀 안 되는 거겠죠?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140개교 외 학교의 학교도서관화 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소규모 시설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趙信衡 委員 관리인력 그러니까 사서선생님들의 현황이 어떤가요?

전체 220여 개의 학교 중에 사서선생님의 숫자는 얼마나 되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한 100여 개교 학교는 작지만 도서실수가 좀 있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밖에 사서교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대전교육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무슨 예산문제만 자꾸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담당교사도 두기도 했고 일부에서는 전산을 담당하는 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이 자원봉사도 하고 계신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5,000만원씩 투자해서 시설만 해놓는다 해 가지고 과연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또 정부에서 지원해서 5,000만원씩 시설만 해놓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서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관내에 20개 학교, 여기는 다 초등학교입니다.

그 초등학교에 시설비를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월간 운영비를 400만원씩 지원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강남구청의 특성이 세수가 많기 때문에, 재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은 상당한 귀감이 되고 있어요.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이 책만 빌려다 보는 공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역문화공간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전면 시행은 어렵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라도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 구별로 배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노력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분 선생님들과도 대화를 나눴었고 또 도서관에 관련된,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과장님과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하려고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중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국장님께서도 도와주셔야 될텐데 학교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이나 또 공공도서관의 관장님이나 담당자 그리고 학교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가까운 시일 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수집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서 한 5월경에는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또 주제발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실무적인 얘기는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 한밭교육박물관의 이전이 난항이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이나 예산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노력의 일환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문광부에 요청된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 委員 본 위원 생각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총 9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58억원이 국가균형발전예산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박물관을 하나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도 그렇고 건축문제도 새롭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대전시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면서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과학기술창조의전당으로 같이 건축을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니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던데 이 부분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교육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대전시에 전반적인 역사가 들어가는 박물관, 교육도 포함된 거지요, 그런 박물관으로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운동 누가 담당하십니까?

시설 쪽에서 담당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담장 허물기 운동 잘 알고 계시지요?

대구시에서 먼저 시작해서 대구시의 공공기관이 우선 시행했고 이웃 간에 벽을 허문다는 그런 관념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담이 헐린 자리에 푸른 녹지가 조성이 돼서 시민공원으로 되고 그것이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해서 상당히 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 확보만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주민과 공공기관의 거리감을 없애는 데도 상당히 기여했다는 공공기관의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각 대학가에서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정문 옆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담장을 없앤 사례가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구청과 같이 노력해서 초등학교 160개 학교에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설치했습니다.

더 추가로 80여 개를 담장 허물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송파구에서도 근린공원을 상당히 만들어서 아예 경계가 없어진 구청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린파킹 2006이라는 이름으로 녹지를 갖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담장을 헐어내는 주민들에게 일반주택이지요, 그런 주민들에게 2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시와 또 경실련 등 10여 개 시민단체와 해서 담장없애기인천운동본부를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고 가깝지만 청주시에서도 청주교대가 담장 200m를 허물어서 조경시설을 하고 또 산책로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를 보면 현재 있는 대전시청 그리고 중구청 이런 대형건물들이 모두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또 있던 것도 헐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민들과 공공기관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일환 그리고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난 속기록에서도 보면 예산문제를 얘기하면서 곧바로 담장을 허물겠다 그런 답변을 한 적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실 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장 허물기 상당히 중요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과연 교육에 모범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경공사를 병행해야 되겠고 서구청 옆으로 보면 작은 단을 만들어서 돌 쌓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흙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돌 쌓기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담장 허물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개방을 꺼리는 부분, 여학교나 또 도난 위험 이런 게 있는데 여학교 같은 경우는 수종 선택을 해서 나무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학교 개방을 하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학교에 전부 자물통을 잠가놔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구청을 통해서 가로등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불을 비춰주고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라 이렇게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물문제, 청소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요, 이를테면 오물이 많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담장 철거를 안 하고 개방을 안 한다면 계속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이동식화장실 설치 또 청소는 주민 자원봉사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전시교육청의 담장 허물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전시청을 한 바퀴 돌면 약 1㎞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날씨가 좋은 때는 계속 시청주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 사이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샘머리공원이 죽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남은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몇 번을 되새김질하듯 저희들이, 언론에 표출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정부 브리핑 조사했던 것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신 있게, 12월 5일자인데 언론에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절실하다, 공교육 내실화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학벌주의 타파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사교육비를, 참 거창합니다, 4년 내 올해의 절반 정도인 7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물론 장밋빛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거치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과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고 어떤 대책이 있나요, 학부모님에게 마음으로 와닿을 수 있는 교육정책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EBS 활용방안을 초·중·고까지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극빈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이 아이들이 과연 EBS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현재 통계가 나와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통계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委員長 金載京 지금 수능모의고사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대학수능시험에 EBS 강의내용이 미리 많이 나와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우리 대전시에 외국어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요?

○委員長 金載京 우리가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영어교육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외국어교육원도 한번 검토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교직의 여성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각하지요, 지금?

○委員長 金載京 예, 지금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이탈리아는 95%가 여성이고 그리고 80% 이상된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와 있고 일본, 덴마크도 65% 대에 달하고요.

우리나라가 70%로 그나마 낮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교직의 여성화의 원인이?

선호를 안 하나요, 남학생들이?

○委員長 金載京 하루 동안을 학생과 거의 4시간∼5시간 직접 대면하면서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학생들의 지적발달, 정서적 여러 가지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비가 불균형이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고민할 문제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유능한 남학생들에게도 교직을 권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여성교사가 한 70% 됨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교감에 대한 비율은 10.6%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고위직 진출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장기적인 대책이 교원양성기관 같은 데서 남학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지난번에 간부직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일이 있지요?

여성과 남성의 성 비율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직경력 한 25년 이상이 돼야 교감 교육대상이 되나요?

○沈鉉榮 委員 하여튼 25년 경력이 나오는데 지금 25년 경력이라면 대개 여성 교사선생님들은 한 50세가 되지요?

그런데 50세 이상 남녀 균형이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50세 이상이요?

○沈鉉榮 委員 훨씬 많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도 제가 늘 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보면 여성간부직원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불균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간 교육격차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 어떤 데를 지역간 교육격차라고, 여기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지역간 교육격차라고 그랬는데 지역간 교육격차가 어디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 조치 요구사항 19쪽에 보면 동·서부간 학력 격차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동부나 서부에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어떻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러면 교육격차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격차는 어떤 것을 주로 얘기를 합니까?

학력신장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동부교육청의 우수교사를 많이 배치한다고 언제 그런 말씀도 계셨던가요?

○沈鉉榮 委員 낙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여건도 낙후가 되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둔산 지역을 일반에는 서울의 8학군 같다고 해서 이사하는, 이주하는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공주에 한일고등학교인가 뭐가 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데는 진학률이, 대단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이 여성 교육장님이십니다만 지난번도 여성 교육장님이셨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여성 교육장님을 동부에 두 번이나 이렇게 보내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沈鉉榮 委員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섬세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을 동부의 낙후된 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한 70% 이상이 여성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남성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것이, 뭐 시간이 흐르면 여성으로 많이 교체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성 교육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보면 거의 여성분들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간부급들이 50세 미만입니까?

○沈鉉榮 委員 50세 다 넘었어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50세 넘은 여자 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지요?

○沈鉉榮 委員 훨씬 적지만 훨씬 적은 것에 비해서 더 훨씬 적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감이 여자분이 나와야 되겠어요.

남성 위주로 자꾸 승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정말 학교에 가보면 남성 선생님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간부급들은 여성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고 동·서부 교육 편차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학부형들이 자꾸 둔산동으로 이사를 가야된다고 하는, 동부에서 그런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둔산동으로 이사를 가야된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위해서 간다,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동부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남녀 비율에 대한 그것도 또한 우리 대전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사들이 대부분 여자인데 간부들은 다 남성들이 우월감으로 앉아 계시니까 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까지는 제가 논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沈鉉榮 委員 꽤가 아니라 거의 안 보여요, 여기.

○沈鉉榮 委員 어디가요?

○沈鉉榮 委員 아, 교육장님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몇 퍼센트입니까?

아무튼 100% 아닙니까?

○沈鉉榮 委員 그런데 꼭 학급당 인원 가지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시골은 가구당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뭐 좋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가구당 인원수를 보면 시골은 대개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에요, 가구당.

그런데 도회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3.5명쯤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동부가 정말 낙후되었어요, 제가 봐도 낙후되었어요.

제가 졸업식 축사를 갔는데 강당이 없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비디오인가 무엇으로 축사를 하고 그러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신설학교는 강당을 거의 짓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그래서 강당 문제도 동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요.

몇 개 학교를 가보았더니 강당이 전혀 없어요, 우리 서부교육장님은 좋아서 웃으시는데 우리 동부교육장님은 침묵만 일관하지 말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끌어오는데, 많이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많이 통과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하십시오.

○沈鉉榮 委員 하여튼 서부교육장님 그동안 교육계에서 평생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노하우를 다시 한 번 교육계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시고 대전교육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일평생 교육계에 헌신해 오시다가 오는 2월 28일자로 이제 정년퇴임하시는 이상훈 서부교육장님과 신달웅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