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인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005년도도 150만 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고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통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체검사와 의뢰검사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沈鉉榮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자체연구에 대한 것은 자체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沈鉉榮 委員 그리고 매년 검사량이 의뢰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沈鉉榮 委員 증가되지요?

○沈鉉榮 委員 그러면 2004년도, 작년 계획 대비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2004년도 계획은 얼마였는데 실적은 얼마나 됐습니까?

실적은 나왔는데 계획은 없네요.

2004년도 계획이 얼마였었는데, 실적은 29만 6,413건인데 계획은 얼마였나요?

○沈鉉榮 委員 실적은 나와있는데, 계획?

○沈鉉榮 委員 어려운 질의도 아닌데요.

○沈鉉榮 委員 2004년도 계획.

○沈鉉榮 委員 아니, 총체적으로.

○沈鉉榮 委員 플러스.

○沈鉉榮 委員 실적은 나와있는데, 계획.

○沈鉉榮 委員 24만 건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29만건이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24만 건이지요.

○沈鉉榮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계획은 항상 낮게 잡아놓고 실적을 130%다 150%다.

아니, 작년도 실적은 증가하는데, 작년도 실적은 29만 6,000건인데 금년 계획을 보면 24만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실적보다도 계획은 2005년도 24만 건을 정해 놓고 작년 실적은 30만 건이 되는데 또 내년에 보고할 때는 한 130%나 150% 또 실적 했다고, 이것이 뭐 맞지 않잖아요, 이것!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매년 증가하는데 작년에도 23만 건을 계획해 놓고 한 30만 건의 실적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0만 건의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계획목표는 24만 건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증가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의 실적을 보면 분명히 30만 건이 훨씬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데.

그런데 30만 건이 넘는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24만 건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실적 위주로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이것이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장님이 변명하시지 말고 작년에 계획을 23만 건을 잡았는데, 실적은 30만 건이 올랐는데 금년에도 24만 건 계획을 세워놓고 한 35만 건이나 실적을 올릴 것 같은 그런 것이 벌써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沈鉉榮 委員 어허 참…….

이것을 가지고 논하자는 건 아닌데 이건 계획이 안 맞습니다.

○沈鉉榮 委員 수정할 계획이 아니고, 맞지 않아요, 이건 누가 봐도 계수가 너무 안 맞아요.

○沈鉉榮 委員 연구원장!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증가추세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이것 내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또 우리 눈 감고 아옹이지 이런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건 너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23만 건 잡아서 29만 건 나왔는데, 증가하는데 또 24만 건을 했는데 내년에 봅시다, 30만 건이 넘을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수정을 해서 하시고.

○沈鉉榮 委員 그리고 먹는 물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의뢰를 하는 것이지 자체 수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리고 대개가 의뢰하는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뢰를 하지요?

○沈鉉榮 委員 아니, 전반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무슨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 또 어디가 문제가 있을 때 의뢰하는 것도 많지요?

○沈鉉榮 委員 정기검사하는 것도 있고.

○沈鉉榮 委員 그러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검사라고 그랬는데 의뢰를 하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해 줄 것으로 물론 믿습니다.

믿는데 시민이 신뢰하는 수질검사라고 하는 건 그 동안에 신뢰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沈鉉榮 委員 저는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의뢰를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권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의뢰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수거를 해다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급이 아니고 전부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효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예요, 권한이 너무 축소다.

거기가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만 하는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하는 차원 그런 게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의뢰하는 거 말고 자체에서 대민 서비스하는 권한이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를 의뢰를 하는 정기적인 것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민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게 서비스 제공의 권한은 없느냐, 이것만 묻는 것입니다.

○沈鉉榮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의뢰하는 것말고 자체에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신뢰를 찾는 그런 입장에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있어요 없어요?

○沈鉉榮 委員 알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沈鉉榮 委員 그런 권한이 있으면 대민 서비스를 해서 신뢰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沈鉉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소비자보호원에서 검사결과를 발표한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국내산 돼지고기나 닭고기 이런 데에 대한 검사는 직접 한 적이 없나요?

○李明勳 委員 지난번에 이것이 우리 대전 시내 일간지에 보도된 이후에 상당히,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백화점 같은 데서도 판매되는 것이 검출됐다고 해서 사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민의 입장인데 이런 것을 분명히 검사해서 밝혀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가축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세균의 저항성과 내성율을 높여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대책을 세워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李明勳 委員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검사 의뢰하는 것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축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검물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조리기구나 급식재료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교육청이나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시설에서 의뢰하는 거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우리 학교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급식시설이 늘어나면서 그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직접 수거해서 검사는 못할망정 관계 기관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수거를 자주해 가지고 서로 업무 연계를 통해서, 자주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급식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수동적으로 거기에서 의뢰해 오는 것만 하지 마시고 의뢰를 자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식중독 사례가 집단급식시설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李明勳 委員 예, 인원도 한정된 인원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금년에도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5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니까 무슨 검사를 강화해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클린환경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점방향으로도 전염병도 무발생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면 방금 심현영위원님과 이명훈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능동적인 검사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의뢰를 받아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이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때도 주문을 많이 한 사항이, 의뢰를 받는 것도 좋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 건강을 위하여 수시로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원장님께서 "올해는 그러한 것을 많이 넓히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계획을 보니까 또 의뢰 받는 계획은 많지만 스스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검사행정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좀 늘었다면 어린이놀이터 기생충 오염조사 하는 것이 늘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규정이나 지침에 '찾아가는 능동적인 검사행정' 어렵습니까?

아니면 예산이나 인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규정이나 지침상의 문제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행정의 특성상 또 조직상 단속과 수거와 또 검사는 구분이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행정처분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요.

○趙信衡 委員 그러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부서에서도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능동적인 검사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오늘 모 일간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찜찔방이 우리 시에 42개 정도가 있는 있는데 13군데가 위생관리가 엉망이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대전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단속부서가 별개로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검사부서에서 이런 검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또 관리가 엉망일 수 있거든요.

단속부서외에 검사부서에서도 능동적으로 그쪽에 가셔서 예를 들어서 13군데가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를 한 번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농산물 검사한 것이 또 나와있어요, 47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재래시장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 계획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할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시를 한번 보니까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에 있는 것을 수시로 1년에 한 4차례 정도 수거를 직접 해다가 검사를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다른 시·도처럼 능동적으로 직접 수거해서 회수를 늘리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방금 지하주차장 실내 공기질 검사도 하시지만 일반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청의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다중이용시설 실내의 공기질 검사도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뢰만 받아서 하는 검사기관이 되지 않고 스스로 아까 심현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확대를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면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죠, 검사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기관에서 단속이라든지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외에 능동적으로 정기검사외 수시검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의례적인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 중에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원화를 시켰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의뢰에 대한 공정성을 우리가 기할 수 있습니까, 신뢰도에 대해서는?

○委員長 金載京 49쪽, 56쪽 보충질의인데 지금 지하주차장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대상이 8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委員長 金載京 아니, 8군데를 어디로 하셨나 그것만 해주세요.

○委員長 金載京 할인매장 3개.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할인점만 보세요, 롯데, 타임월드, 세이, 세이브존, 동방마트, 동양백화점, 까르푸, 홈플러스, 월마트 9개입니다, 백화점까지.

그런데 지금 5개면 4개가 빠져 있는데 그리고 아파트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은 아파트 실내를 다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공공이용시설인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정도는 빼놓지 않고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바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카펫이에요?

거기를 아직 현장방문을 못 가 봐 가지고.

○委員長 金載京 실내 바닥이 우리 상임위실처럼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시청은 거의 카펫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할 때 신경을 써서 측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상태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종일 관청에서 근무하시면서 보이지 않은 오염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2005년도 상반기에 철저하게 조사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이상태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업무보고서 51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사가 거의 아사 상태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수 천, 수 만 마리의 닭이 땅에 묻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당의 문을 닫는 현실을 보도를 통해서 접할 때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전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없었었는데 그러나 인근 충남지역에서 조류독감, 구제역 등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전도 많이 긴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될텐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李相泰 委員 충남은 연구원이 몇 명 정도나 되지요, 참고로?

○李相泰 委員 그래도 충남에 비해서 대전은 가축을 축산하는 농가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15명의 인력 정도 가지면 연구활동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되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연구원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께서 직접 축산장에, 가축 기르는 곳에 가서 수거하고 직접 검사하고 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도축장말고.

○李相泰 委員 아니, 현장 축산농가에 가서 오물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실태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에 대해서 직접 예방활동을 하시느냐 이 얘기죠.

○李相泰 委員 앞으로도 계속 축산농가나 아니면 도축장에 가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끓임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 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전, 2000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5억 이상을 투입해서 생물테러실험실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李相泰 委員 현재 생물테러실험실을 다른 곳과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연구원 건물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기에 저는 의구심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9·11테러에 대비해서 그런 실험실을 지었지만 탄저나 아니면 백색가루 등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민원도 현재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실험실을 최대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방안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직원이 별도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테니스장 옆 건물에 지은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몇 평 지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업무보고 자료에는 늘 그 부분이 게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여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