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신행정수도 건설등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또한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역 유치 그리고 삶의 질 최고도시, 양성평등도시 구현등 시정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할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깊이 인식하시어 3년간 축적한 의정 경험을 되살려 제4대를 마무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중요 의사일정은 집행기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김은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들과 저희 교육사회위원들이 같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건국에 가장 으뜸가는 수범복지도시를 만들 것을 같이 약속을 하는 것으로 이 시간 다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8쪽에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문제가 노숙자에서 노숙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李明勳 委員 노숙인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숫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 시점이죠?

○李明勳 委員 대전광역시의 노숙인 수는 몇 명인지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작년 12월말 통계인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쪽방거주민과 부랑인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숙인에 포함은 안 되는 것이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노숙인 152명과 쪽방거주민, 부랑인이 한 220명 정도 되고 전부 합해서 한 888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지금 노숙인은 전국에 한 4,000∼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가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대전시 노숙인 수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이런 통계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노숙인이 모이는 곳이 주로 역 대합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모입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번 서울시에서 노숙인의 사망과 관련해서 서울역 말하자면 공공장소에서 노숙인들의 난동사태가 있었는데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떤지 그런 우려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런 점 때문에 노숙인 관리가 상당히 힘들죠?

○李明勳 委員 그런데 서울에서 사망한 노숙인 2명의 사망원인이 간경화와 결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질병이, 간경화나 결핵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성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무 대책없이, 그것은 뭐 서울시 일인데, 아무 대책없이 노숙인들을 방치했다는 결론도 되거든요.

그러면 노숙인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지원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李明勳 委員 잘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시설의 쉼터에 거주를 안 하려고 하고 거리로, 역으로 나가서 떠도는 노숙인들에 대한 건강진단 같은 것도 하고 계신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은 만성질환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본 위원 생각은 노숙인들을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해서 그런 환자가 있다면 미연에 사망하지 않도록, 입원이라도 시켜서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시가 그런 노숙인 2명이 만성질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집단난동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그런 사태를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 委員 그러면 혹시 우리 대전시에 가족형 노숙인의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가족형 노숙인.

그러니까 모자, 부자 그런 경우, 가족이 노숙인이 된 경우?

○李明勳 委員 지금 서울시 경우는 부자, 모자 또 여자 노숙인도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시는 여자 노숙인은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지난번 신문지상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여자 노숙인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 여성만을 위한 쉼터 수가 몇 개나 있나요?

여자 노숙인이 몇 명이고 쉼터는 몇 개소가 됩니까?

○李明勳 委員 예, 여성만을 위한 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明勳 委員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게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는데 여성 노숙인을 위한 쉼터가 따로 별개로, 왜냐하면 여성 노숙인이 늘어나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숙인이 해당됩니까?

○李明勳 委員 노숙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이 됩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데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하기는 근거법이 없어서 못 하지만 노숙인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런 지원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직은 우리 나라가 지원법이 생기지 않았지만.

○李明勳 委員 그러면 노숙인쉼터의 직원, 거기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이 지금?

○李明勳 委員 몇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요?

○李明勳 委員 3명이요?

○李明勳 委員 그러면 2, 3명 정도네요, 인력이?

○李明勳 委員 혹시 노숙인 쉼터에서 노숙인들이 어떤 자립하고 재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그런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李明勳 委員 결론적으로 노숙인 쉼터도 인력확충이라든지 어떤 기능보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숙인들이 자활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에 그냥 노숙인들을 수용하고 관리만 하는 정도는 안 되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의료지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임헌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고 또 지난 12월말부로, 1월달부로 아마 인사이동이 돼서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든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의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저녁 9시 전에는 거의 퇴근을 못 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때요, 국장! 그 실태 알고 계시나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林憲成 委員 100세대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林憲成 委員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林憲成 委員 그 사람들 100세대당 도우미 한 명씩 배치하겠다?

○林憲成 委員 동에 사회복지사 실태를 죽 보니까 도우미는 거의 하나씩 다 있습니다.

도우미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당 한 명꼴로 사회복지사 배정을 하는 것 같은,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林憲成 委員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놓고 사회복지사를 배정하다 보니까, 요즘 교육은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기타 또 노인일자리 등등해서 아마 사회복지사들한테 주어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낮에는 보육료라든가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또 노인일자리 등등해서 문의전화가 와서 거의 업무 자체를 못할 정도로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문의전화는 다른 직원이 받아서 응답을 못 해주고 사회복지사만 받아서, 사회복지사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받아서, 또 잘못 응답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사들만이 전화응답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업무, 일할 업무 같은 것은 저녁에 남아서 처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9시전에는 퇴근도 못 하고 또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다 여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마 지금 거의 한 90%가 여성이지요, 사회복지사?

○林憲成 委員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라도 도우미를 더 많이 거기다가 할애를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공무원이고 직원인데 어느 직원은 6시에 퇴근을 하고 어느 직원은 남아서 9시까지 계속 일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아마 짜증나고 진짜 일하기도 싫어질 거예요.

○林憲成 委員 예를 들어서 행정직 같다면 진짜 편한 자리로도 올 수 있고 또 어려운 자리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전부다, 그것은 아마 제가 몇 개 동을 들러봤어요.

거의 다 같아요, 거의 그런 현상이라 이거예요, 왜? 보육료 지원이니 기타 등등해서.

그 직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 직 외에 다른 직은 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니까 20%가 80%를 먹여 살리니, 그런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일단은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간파를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늘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량으로 인해서 더 서비스를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행정에서도, 물론 돈이 들어가요, 하지만 돈이 들어가도 어차피 또 앞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증가되면 증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국장도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건의도 하시고 또 어차피 직원 늘린다니까 늘리는 쪽으로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 委員 동사무소 업무가 거의 요즘 보니까 3분의 1 이상, 거의 반 가까이가 사회복지 업무 같아요.

○林憲成 委員 다른 업무, 민원업무 좀 하고 그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 거기에 보조, 옆에서 도와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명심해 주시고요.

○林憲成 委員 도우미라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11쪽에 보면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이런 기타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죽 나와있는데요.

어떠세요? 금년에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3만 5,000개 일자리를 늘렸다, 노인일자리"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요즘 노인일자리라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지난해에는 공익성 일자리 그러니까 자연환경정비라든가 기타 등등,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취로사업형식, 그런 형식의 일자리가 80%에서 올해는 65%로 줄이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과거에 영세민취로사업, 이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고 진짜 단순,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그냥 해주는 단순일자리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물론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에서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즉 여기 언론보도에도 조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고령친화산업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죽 나오고 한데 우리 대전에도 고령친화산업 이런 쪽으로 어느 산업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준노인이라고 얘기도 나오는데, 준 노인이라는 것은 몇 살에서 몇 살까지 준노인이라고 그래요?

○林憲成 委員 맞아요.

지금 얘기한 준노인 같은 경우는 웬만한 현장일, 그러니까 어느 생산공장에 가면 웬만한 공장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아프지만 않다면 그런 힘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 하여 금 어떤 생산회사의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은 물론 젊은 사람보다 적게 주면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구상을 해볼만해요.

○林憲成 委員 그런 것도 물론 좋고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들이나 기업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얘기하는 준노인들, 너무 노인은 안 되고 준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 예를 들자면 어느 기업하고 얘기를 해서 준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몇 퍼센트쯤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약 한 100명 쓰는 일터라면 준노인들 한 5명쯤 써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시하고 협의를 맺어 가지고, 그럼 준노인들한테는 인건비를 조금 적게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도 찾아주고 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해서 굉장히 좋을 텐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을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단순 자연환경운동이나 이런 것, 단순일자리만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에서는 단순일자리, 노인일자리다 해 가지고 내려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들 임시변통으로 저기 하는 거지, 준노인 정도 이 사람들만큼은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요즘 생산하는 생산공장에 인력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있잖아요, 물론 아주 힘든 데는 안 되지만.

그런 데라도, 젊은 사람들 안 가는 데라도 얘기해 줘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찾아보세요, 기업들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서 한번 그런 걸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林憲成 委員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 일자리 선별하고 각 기업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준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또 우리 시에서도 또 기이 준노인 취업하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고 이런 홍보를 해서 박람회를 통해서라기보다는 계속 상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도 좋아요.

○林憲成 委員 있습니까?

○林憲成 委員 그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말씀대로 그런 체제를 구축해 보시기 바라고요.

○李相泰 委員 이것 간단하게 보충질의…….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이상태위원님께서 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나마 영전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사위에서 같이 노인복지여성문제를 다루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준노인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도 의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건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과연 준노인지원대책에 있어서 그렇게 직업선택을 우리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게 이루어질 것인지 본 위원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그런 젊고 유능한 일꾼들도 제대로 직업의식을 못 갖고 회사에서 퇴출 되는 그런 판국인데 과연 준노인지원정책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젊은 분들부터 뭔가 일자리가 주어져 갖고 우리 대전광역시 또 나가서 정부정책의 안정에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이 더 우선적인 게 아닌 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준노인실업 알선시책이 우리 시에서 만 지금 현재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시·도에서도 이런 대책이 있는지요?

○李相泰 委員 그럼 국비지원 예상액수는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국장님 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경제정책에 대한 국장님들도 삼팔선이니 사오정이니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지 않게끔 각자가 노력해 주면 고맙겠는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만 이런 의욕을 갖고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움을 갖고, 아무튼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준노인 취업알선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시간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또 젊은층 실업자들도 구제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林憲成 委員 자료 주요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대전형 복지네트워크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죽 나오는데 복지 공급자와 수급자의 불균형 아마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서구 삼천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수급자는 많고 공급자는 적어요.

○林憲成 委員 그렇고 그 옆에 둔산1동 같은 데는 공급자는 많은데 또 수급자는 적고 이런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는데,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동단위보다는 구단위로 복지만두레의 수급자와 공급자의 균형을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은 없나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시에서는 구단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복지만두레라는 복지정책인데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단위에서 구단위로 이렇게 아마, 잘사는 사람이 조금, 상류층이 많은 동은 공급자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수급자는 적고.

또 못 사는 동, 영세민이 많이 사는 동은 마찬가지로 반대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아마 구단위로 하면 좋을 거 같고 또 구단위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 단위에서 조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체제 구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자원봉사조직 이것하고 똑같은 업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전사랑공동복지모금회와의 중복성,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하고 같은 모금 같아,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차라리 모금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더.

○林憲成 委員 복지모금회 같은.

○林憲成 委員 공동복지모금회, 여기 있잖아요.

○林憲成 委員 지금 그래서 복지만두레기금도 이리 다 들어가요?

○林憲成 委員 다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한다?

○林憲成 委員 그러면 큰 문제가 없네요.

○林憲成 委員 거기서 이것은 복지만두레에만 사용해라 지정을 해준다 이거지요?

○林憲成 委員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또 담당부서도 복지만두레 부서가 있고 또 자원봉사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林憲成 委員 그런데 자원봉사하고 복지만두레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

○林憲成 委員 알아요, 업무가 자원봉사 업무는 뭐 뭐고 복지만두레면 뭐 뭐고 한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면 차라리 통폐합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중복된 부분은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 이쪽도 100이고 저쪽도 100이지만 이 100에서 30이나 50은 같이 중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통폐합해서 하면 중복된 부분은 중복이 안 될 것 아니냐, 이 뜻이거든요, 뜻이.

따로따로 일은 있어, 그렇지만 일이 있으면서 중복된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林憲成 委員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 하면 복지만두레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모임체를 동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모임체에서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차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계속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복지만두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상위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복이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다 중복 안 된 업무도 있지만.

그래서 차라리 통폐합해서 운영을, 그런 부분들 그 중복되는 부분들에서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林憲成 委員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상태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委員長 金載京 잠깐 정회 좀 하고.

○林憲成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明勳 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일간지 보도에서 읽었습니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유용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 사례를 들면 복지시설 공사비나 부식비 등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입소자들 개인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례, 국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뒤 차액을 횡령 또는 전용하는 사례, 허위거래 명세표 작성, 예를 들면 부식비 같은 것의 허위거래명세표를 작성해서 유용하는 경우 또 영양제를 투여한 것처럼 입소자 통장에서 인출하는 사례 등등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나 다 있을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례는 누차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그런 원인분석을 해보셨습니까?

○李明勳 委員 후원금을 누가 내더라도 수입을 잡지 않는 시설도 있다는 사례를 들었고 신용카드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그것이 사용이 잘 안 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법인시설이 분기마다 정부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내게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李明勳 委員 그것이 시까지 올라옵니까?

○李明勳 委員 그러면 정산보고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인력도 딸리고 하니까 그것만 그냥 보고서 지나치는 사례도 많지요?

○李明勳 委員 분석하거나 현장 확인감사나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죠?

○李明勳 委員 지자체가 정부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李明勳 委員 그러니까 감독이 사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시설에서 알아서 양심껏 사용하기만 바라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李明勳 委員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건축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그 시설장이 개설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고 구에다, 물론 구에서 감독권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한치 건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독지가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방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아픈 면을 볼 수가 있는데 감독기능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안이나 시설을 수시로 방문해서 부식비등 정부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저하게 해야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李明勳 委員 신생원 문제는 일단락이 되었나요?

○李明勳 委員 예,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떨까요, 전과나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된 복지법인의 대표는 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런 규정이 없지요?

○李明勳 委員 규정이 없지요, 아직?

○李明勳 委員 한 개인이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횡령이 있어도 그때 그냥 사건처리만 끝나면 또 운영을 하고 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을 관련규정을 제정해서라도 한 번 이런 사례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운영을 못 하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李明勳 委員 그런데 한 번 그렇게 횡령하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시설을 운영 못 하도록 제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반복되는 사례가 지난번 신문보도에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반복을 한 사례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李明勳 委員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수시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李明勳 委員 그리고 11쪽에 노인복지 수범도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2005년을 노인·장애인 복지수범도시 원년의 해로 정한 것은 참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도 신문보도에 보면 '노인복지정책의 파란불 478억원 투입,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도 필요하고 또 그런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우리가 건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노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어떤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 또는 입소했을 때 이용료 문제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는 기본료 130만원, 140만원 시에서 내정된 금액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몇 십만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재활물리치료를 할 경우에 추가된다든지 또는 욕창치료를 할 때 추가된다든지 또는 기저귀를 사온다든지 일회용장갑을 사온다든지 여러 가지 물휴지를 사온다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한 달에 170∼180만원이 들어가요.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노인을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지 않으면 상당히 노인 문제가, 앞으로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노인 문제가 우리 시민의, 국민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대책을 속히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明勳 委員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나요?

○李明勳 委員 하여튼 치매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획기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노인회관 확충 문제에 있어서 간략하게 자료 요구하고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도에 7%를 넘어서 2019년에는 14%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 노인복지는 노인만의 복지가 아니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복지이기도 하며 우리 모두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소단위 노인복지회관 즉, 노인정이 지역마다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대전 노인정 소요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조성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 노인회관 건립방안,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128만평 안에 이주택지, 택지개발지구 내의 노인회관 추진계획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경제과학국 소관 기업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그쪽에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던데 아직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왕에 했으니까 업무보고에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는데 요즘 호주제 폐지해 가지고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 2월 3일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전국 최초로 양성평등과를 신설해서 양성평등의 수범기관으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 대전시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응도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도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을 접해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하고 상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직접 접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쉽게 얘기해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아니면 여론 동향 등에서,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에 따른 이해를 시켜야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진의 진단은 결정이 난 사안이고 일단…….

○李相泰 委員 아니, 호주제 폐지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기성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못 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 여성 과장님들도 계시고 또 여성 공무원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과연 그것이 찬성하는 바이며 그리고 또 젊은 층도 그것을, 기왕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와 아니면 공감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데 국장께서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던져 본 것입니다.

제 질의가 어렵죠?

○李相泰 委員 같이 고민하자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노인·장애인 복지 수범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거노인에 대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간단하게 그냥 '건강살피기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병원 의료봉사 1년에 2회에서 6회를 실시하겠다.' 이것 가지고 과연 독거노인에 대한 원년의 해를 선포한 만큼 어떤 실적이 있겠습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현재 데이터상에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載京 1만 800명 맞나요?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작년에 한 3,70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委員長 金載京 인구 10명당 1명이 독거노인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충남대학교병원 통해서 1년 2회에서 6회 치매강좌를 개설하겠다,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닌가요?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국장님!

사실 독거노인들이 전산시스템에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할 수도 없고…….

○委員長 金載京 제가 정책적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면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의무봉사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것은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載京 아, 1호 대상자가?

○委員長 金載京 사실 독거노인하면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이 혼자 산다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복지만두레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독거노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서에 보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언급하신 가운데 장애인 고용창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보고 받기로 기억나는 것이 우리 향토기업 중에서 이름대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 장애인을 전혀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의무부담금만으로 그냥 대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委員長 金載京 이런 것을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권유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주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의무부담금만 내는 형식적인 기업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꼭 좀 실행을 하셔야지 연구만 하시면 안 됩니다.

○委員長 金載京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건강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자료가 없네요?

대단히 중요한데 어째 빠졌을까요?

우리가 에이즈의 날이 있지요?

○委員長 金載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교육청과 또 연계를 하셔 가지고 에이즈홍보를 청소년들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획, 프로그램을 짜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명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정부보조금 지원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직 다행히 아무런 변고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아는 바로도 이미 동구에 있는 모 치매병원 자체가 저는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어음을 빌려다가 땅을 사고 그 어금이 부도가 나서 본인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교도소까지 갔던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현재 버젓하게 실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가를 낼 때는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말 기독교재단이라든지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을 해서 수익성을 바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에 반영하시고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