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消防本部長 趙成琓 소방본부장 조성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활동 등 안전지킴이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성과와 2005년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88쪽 2005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며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대전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기기를 보급하도록 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300대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작년 연말에 조달청하고 제3자 단가계약체결을 해서 기기는 지금보다 상당히 향상된 수준으로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준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데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인 건의는 수 차례 했습니다만 일단 표준정원제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됐기 때문에 1∼2년 더 시행을 해보고 그 후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인력을 보강 못 했는데 연말에 남부소방서가 개소되면 불가피하게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 1월 22일 동화빌딩화재가 나서 다수의 시민이 부상을 입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문제는 사실은 소방검사제도라는 것이 작년에 기존의 법이 바뀌어서 일정면적 이상은 1년에 한 번 또는 규모에 따라서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완전히 철폐되고 소방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건물에 대해서 점검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고요, 불이 난 시점이 공교롭게도 주말이었고 구도심이었고 아마 인파가 많이 몰리던 시점이었고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화재가 커지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2004년도 2월과 4월에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5층의 비디오방과 3층 호프집에 대해서 업소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점검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당초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소방법이 개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텀에 거기에 조금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복합건축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7,280개소에 대해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1월 22일 화재 이후에 제가 각 서에 강력하게 지시해서 간부 위주로 조 편성을 해서 대형찜질방이라든지 복합영상관이라고 해서 큰 영화관이 있습니다,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곳인데 162개소를 표준으로 추출해서 2월 2일과 3일 양일간 간부들이 표본점검을 한 결과 40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10건 부과했고 행정명령과 기관통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산불 업무는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림청과 환경국에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책의 하나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을 동원해서 산불에 대한 예방캠페인도 벌이고 실제로 등산하면서 산불조심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산불발생 시에는 사실은 119로 신고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로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산에까지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산불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불 업무는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주관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나선다는 것이 월권행위가 아닌가 그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쪽으로 오해가 없다면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점검업무를 할 때는 법에 의한 법정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다만 저도 모찜질방에 다녀왔습니다, 하도 걱정돼서 다녀왔는데 그 건물이 5층 건물인데 사실은 화재가 나면 일단 정전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비상구를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인파가 피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화재보다도 인파로 인해 깔려죽고 그런 사고들이 더 우려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도 큰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금 저희들 표준정원제는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인원이 몇 명이면 적정하겠다는 이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795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가 번창하고 대덕테크노밸리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수요는 증가하는데 표준정원제 인력이 묶여있다 보니까 새로운 수요에 따른 인력을 적시에 적정하게 충원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표준정원제가 한 번 책정이 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어요, 그 이유는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인력을 증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행을 해보고 그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3년.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1년 여 되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책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있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그래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매트의 문제점이 준비하는데 바람 불어넣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인명을 구조해야 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현재 화재현장까지 출동하는 시간하고 가서 또 완고하게 고정을 하고 사다리를 전개해야 되고 그 시간이 한 10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1초가 굉장히 길어보이는데도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만 물리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저층에 이번 동화빌딩 화재와 같은 4층이나 5층 정도에서 뛰어내리면 부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간이 에어매트, 간이 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잡고 있어야 되고 사람이, 신속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구경하는 시민들도 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만약 그러다가 시민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2차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부상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응용을 할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런데 그것도 4층, 5층 이상 올라가면 낙하속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 전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5층 이상 올라간다고 그러면 충격이 상당하거든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지난번에 전기화재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전기직을 저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증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기업무는 경제과학국에서 전기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학국하고 가스문제 또 전기문제를 경제과학국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말씀해 주신 바는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화재 원인조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미 다 증거가 다 소멸되고 난 후에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를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소방법이 과거에는 소방검사를 "1년에 몇 번 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면 소방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측에서는 보면 억울하다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 소유주, 점유주, 관계자가 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점검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점검을 한 것 가지고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의가 많았기 때문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건물에 대한 책임, 시설에 대한 책임은 시설주 또는 건물의 주인이 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방검사를 합니다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어떤 건물은 3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3년에 한 번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원천적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 화재의 원인은 전기라든지 가스 또 사람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화재가 대부분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 인력으로 수만 개나 되는 소방시설, 소방대상물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건물주에게 권한과 책임을 의무를 그렇게 지워 주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소방검사만으로는 원천적으로 예방이 안되고 거기에 계시는 관계자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 건물은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다, 우리 건물에 다중이용업소에 오는 손님들은 내가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런 소명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화재발생률은 저감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소방공무원들을 통해서 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점검 시에 늘 그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그렇지요, 저희들이 동의를 해줘야지 구청에서…….

○消防本部長 趙成琓 노력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저희들이 전체 직장교육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각 서별로 교육을 하고요.

소양교육은 하고 직무교육은 천안에 있는 충청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간부들은 중앙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지요?

○消防本部長 趙成琓 외국 연수를 사실상 저희 분야로 딱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것은 구급대원들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6개월간 연수하는 것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에서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그러면…….

○消防本部長 趙成琓 예, 거의 없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선진지에 다녀오면 배워오는 것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趙成琓 알겠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공보관 정하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李京燦 작년 말까지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총무담당관으로 소임을 한 후 사랑을 받아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해주신 감사관 이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 주요성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성과와 200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주요성과, 200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은 금년도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공무원교육원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교육훈련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혁의 불씨를 지핀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李京燦 감사관이 성재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감사요원들은 어떠한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그 업무에 관해서 피감사자보다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상급부서인 감사원의 전문교육과정이나 저희 자체 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술을, 전문성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치밀한 교육과 그러한 기회를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감사요원들의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 더 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감사의 최고기관이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의 자체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해 오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 교육이 원래 감사원에 중앙의 전체적인 감사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임 감사요원부터 교육에 우선 선발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그 분야를 감사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특별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 감사실의 구성원 중에는 일반 행정직을 포함해서 기계직, 건축직, 토목직, 전산직, 위생·보건직, 소방직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것은 감사원의 감사기법 이런 것은 교육을 하고 그 외에 소방직의 경우에는 소방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 전문적인 또 별도교육이 있을 때 그런 기회에 참여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건교부에서 전문교육이 있을 때에 그런 데에 위탁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문성을 더 향상시키는, 자질 향상시키는 이런 역할을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저희 감사요원으로서는 우선적으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다른 직원보다는 좀 우수한 자질을 갖고 두 번째로는 이 감사업무라고 하는 것이 청렴과 어떠한 공직의 기강이 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청렴성이라든지 평소에 어떠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다든지 이런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은 배제를 시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청렴함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기술직에서 현재 건축직이나 토목직의 경우에 전입받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유능한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을 좀 실력있는 이런 사람들을 영입에 우선권을 두고 그 다음에 또 회계업무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회계업무에 오랜 경험이 많이 풍부하고 또 그런 전문성이, 지식이 있는 이런 직원들을 여러 사람의 대상자 중에서 선별하여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물론 자체감사에 어떤 면에서는 제 식구 감싸주기라고 하는 약간 그런 점이 우려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것이 감사업무에 있어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감사업무에 제 식구 감싸주기 위한 그러한 봐주기식 감사는 가능하면 철저히 지양을 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합법성과 합리성과 합목적성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일했는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소 어떠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도 베풀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의적이거나 아주 의도적인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일벌백계주의에 처하는 이런 입장을 감사관실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시 전체 인사시스템에 한 자리에서 3년 간을 더 이상 근무치 않도록.

○監査官 李京燦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대로 물론 최선의 방법은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중에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내부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자체 감사기능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한다든지 그것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엄격히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혹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그 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같은 동료 직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다보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 소속직원들이 인사 승진 시에 다면 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일부 직원들은 선호부서라고 해서 일부 원하는 직원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데가 일부는 기피부서로 안 오고 싶은 이런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도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감사관실의 운영을 개방형 직제로 감사관을 임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데서 좀 자유스럽고 소신있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령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감사합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지금 구에 대해서는 2년에 격년제로 종합감사를 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는 회수라든지 이런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떠한 행위가 불법부당하게 했을 때는 징계 절차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징계요구를 하고 5급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자치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따르기 때문에 구에서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우리 성위원님께서 잘 보시고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 물론 이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구에 지금 구청장이 독립되어 있다보니까 인사권의 일환으로 징계권도 하위직은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인사권자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일부의 재량을 일탈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다소 적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공정보제공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현장에서 감사를 하다가 봤을 때 이제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버려지는 흙들이나 암석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가 약간 부조리적인 개연성이 있다고 그동안에 판단되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본 결과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우선 본청과 사업소와 5개 구가 어느 공사장에서 흙이 현재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데 어느 공사장에서는 우리가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서 발생되는 것이 4월에 발생되면 이쪽에서 되메우는 흙은 5월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을, 흙을 버리는 것도 돈이 들어가고 흙을 사오는 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첫 번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월 21일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3건이 지금 현재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강홍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이 일개 사업부서인 건설관리본부나 어떠한 구청에서 하기에는 연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감사실에서 우선 시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적절한 부서, 일반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어느 시점에서 결론이 나면 그쪽 부서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하여튼 그 문제는 우선 아직 지금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홍자위원님께서 금년도 전산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전산교육과정은 엑셀 초급과정, 중급과정, 홈페이지과정, 파워포인트과정, 포토샵과정, 엑세스과정 이렇게 해서 7개 과정에 770명 정도 이렇게 교육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산관련 자격증 시험제도는 주로 사무자동화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서 자격을 부여해주는 워드프로세서나 또 컴퓨터활용능력 1, 2, 3급 또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이런 등등의 자격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이 자격시험이 한 달에 몇 번씩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받고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또 작년도에 우리 중견간부 양성과정, 작년에는 6급 공무원 3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30명 중에서 2급을 26명이 자격을 전부 취득하고 4명만 자격을 이수못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예.

○公報官 鄭夏允 공보관이 강홍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시정소식과 포토갤러리를 이용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웹메일로 대전시정뉴스를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 74개 위원회에 한 800명 정도 위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통장들 2,100명하고 웹메일을 받아보기를 희망하는 애독신청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 11월부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2만 9,000명 정도 가입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동의절차라든지, 가입자 동의 없이 무작위로 시정소식을 보낼 때는 또 선거법 저촉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부터는 It's Daejeon 뉴스라는 인터넷 신문형태로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소식전달을 했습니다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많은 시민들이 이메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각종 시의 관련정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0만 컷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각종 사진 특히 역사, 과학, 문화 쪽의 사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착안해서 작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로 1,700컷 정도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公報官 鄭夏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에 주로 운영을 하면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교육강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적절하게 다른 시민교육에서 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특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주로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런 데, 각 구청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을 시달해 주고 또 예를 들면 가두홍보할 수 있는 교차로 같은데 이런 데도 게재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위치가 유성구에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동구나 중구 이쪽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일부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점수로 평가하다가 이수제로 전환되면서 다소의 우려는 됩니다만 그래도 교육에 대한 평가 부담을 없애줘서 어느 면에서 본다고 하면 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監査官 李京燦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허가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수제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한 적이 아직 없고요, 그 제도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에 대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예, 알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李栽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공보관이 박문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5,000부는 직접송부를 하고 2만부는 우편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독신청 시민과 출향 공직자, 출향 시민들의 많은 신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3만부로 확대 배부하면서 5,000부는 직접배부를 하고 2만 5,000부를 우송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송부하는 5,000부의 경우가 대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죽 하는 부분이 3,940부 정도 되고 종합병원의 대기실에 배부하는 부분이 약 260부, 그리고 다중집합장소, 금융기관이라든지 경찰관서 이런 쪽에 450부를 직접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송부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과 통장, 부녀회장, 출향인사, 이·미용업소, 역, 터미널 이런 쪽에는 우편송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출향 공직자라든지 이런 쪽에 대전시정소식을 많이 요청하는 부분들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소식을 요새 많이 발굴하고 있고 출향 공직자를 통해서 대전시의 시정을 보다 정확히, 신속히 알림으로써 시정의 도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역, 터미널 쪽에 450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를 해놓고 떨어지면 추가보충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저희들이 3만부를 발행해서 여유분을 100여 부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나가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에 적기에 보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수요를 판단을 안 하고 너무 많이 보관분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터미널에서 차시간을 기다리면서 보다가 가지고 타거든요, 차에.

그러면 가지고 가는 부분을 일일이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부를 갖다 놓고 떨어지면 보충하고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충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公報官 鄭夏允 지금 It's Daejeon 월간지 형태로 가던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시정소식지로 해서 월 두 번 발행해서 시정소식, 시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홍보를 하다가 이 부분을 월간지로 바꾸면서 처음에는 시정소식과 의정소식, 이런 부분이 주가 됐습니다만 현재는 웰빙정보, 생활정보, 시민독자코너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정정보와 의정뉴스, 생활정보, 웰빙정보를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독자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월별로 발행하다 보니까 즉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시정뉴스가 상당히 취약한 면이 발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It's Daejeon 뉴스라고 해서 인터넷신문 형태로 메일 정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일주일 단위로 편집해서 제공할 수 있는 e-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