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자치행정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전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좋은 직장 만들기 활성화라고 해서 민선3기 출범 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좋은 직장 만들기 시책을 점검 보완하여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해외배낭연수 확대, 휴양시설 확충해서 28구좌에서 32구좌로 4구좌가 추가로 늘어나고 직장동호회 지원 연 2회, 가정친화의무휴가제, 탄력근무제 실시, 노부모봉양공무원 효도관광 금년에 35가족이네요, 시청공무원들이 노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시에서도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할애하셔서 효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추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에 민선3기부터 시작한 것인데 공무원들 휴양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4구좌가 늘어나면 이것 한 1억원 정도가 되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것이 민선3기부터 지금까지 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공무원들 좋은 직장 만들기라고 해서 좋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대전시민들이 아주 어렵고 한 것을 느껴보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한 12명인가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지를 못쓰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런 데는 시에서 지원을 한 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감안하셔서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리 좋은 직장 만들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예산만은 절감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경제가 살아나고 하면 차차 연차적으로 시행해 주시고요.

○朴文昌 委員 그리고 국비지원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동료위원들께서 기획관리실에 좋은 직장 만들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2004년도 광주와 비교해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944억원을 광주보다 예산을 덜 땄습니다.

거기에 지방교부세가 670억원 정도 됩니다.

순수한 예산인 지방교부세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6만 자원봉사자 확보와 관리체제 구축, 지난해 5만 자원봉사자 돌파에 이어 금년에는 6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朴文昌 委員 자원봉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중복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朴文昌 委員 중복된 것이 본 위원도 자유총연맹이라는 동구의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6만, 5만을 확보해야지 두세 군데 중복될 것 같으면 사실 몇 명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민간위탁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 같아요?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예산을 각 자생단체들한테 할애를 해서 진실로 지역의 어려운 데, 성남1동 같은 데를 보면 제가 선거 때도 다녀봤지만 사실 어두운 데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근방에 있어서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셔서 예산을 정말로 할애를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0쪽에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주차면수는 809면, 1일 평균주차대수는 약 2,400대, 1일 평균 약 300면이 부족하지요?

○朴文昌 委員 유료화의 근본취지는 무엇입니까?

○朴文昌 委員 유료화 기본계획을 '99년 3월 9일 확정해 놓고도 현재까지 시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3대 의원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유료화를.

반대해서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왜 주차공간을 모자라게 설계했나.

○朴文昌 委員 그래서 정말 앞을 내다보고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했어야지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여론을 청취해 보면 당초에 주차장 확보가 잘못되었으며 지금이라도 지하 3층과 북쪽과 남쪽 광장 쪽으로 지하주차장의 확대 그리고 남문광장 쪽 지상도 일정공간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朴文昌 委員 주차장관리규정만 제정하면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주민에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사안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朴文昌 委員 그리고 3대 때 있잖아요, 저희들 의원들이 이것을 사실 직장에 다니는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시에 찾아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 전체를 생각할 때 구청 같은 데도 그러면 다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고 다 시에서 받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은 생각을 안 해 봤는지?

○朴文昌 委員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적정선의, 만약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부담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주변 시민공간 조깅코스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부지 둘레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운동공간 제공으로 시민건강관리 도모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내년까지 3년이고,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지요?

○朴文昌 委員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북측 자전거 도로 304m를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관련 공사와 연계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예산도 없는 공사를 시급히 한 목적은 무엇이고 제2회 추경 예산서 45쪽의 주차관계 관련공사비를 임의대로 우레탄 공사를 시행해도 되는 것이 예산집행의 원칙인지, 당초 의회 승인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대전시의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조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인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여기 시청을 저녁에 한 번 와봤습니다.

사실 2∼3명 정도 이 정도 조깅들을 하고 하시지 크게 뭐 저기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대로변이기 때문에 공해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현 청사로 '99년 12월 말에 이전했으니까 불과 5년 정도 되었는데 자전거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예산을 들여 조성한다는 것은 아무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취지이지만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즉, 우리 시 관내 주변에서 보면 물론 우리 시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보도블록등이 한 1년 전에 설치되었으면 파헤쳐 가지고 다른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무용하게 쓴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하여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세로 항시 모든 것을 점검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아봐요, 어려운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공무원들 지금 잘들 저기 되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잖아요.

○朴文昌 委員 타시·도도 주차요금 받는 데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있어요?

○朴文昌 委員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정말 적정한 선 최소한도의 저기를 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욕되지 않게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각 실·국별로 지난 2004년도 성과보고를 이야기하고 또한 2005년도 업무방향과 중점과제를 통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과 또 앞으로 2005년도 한 해에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숙지하시고 어떠한 하나하나 과별로 보고할 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셨다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셨다가 그때그때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2만 2,200명의 자원봉사자가 2005년도 1월 현재 5만 2,000명으로 거의 배 이상 증가되었거든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포털시스템으로 오픈한 후에 3만여 명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증가된 인원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런 분석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아니, 포털시스템이 오픈한 후에 3만명이 증가되었는데 이 3만명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느냐고요.

○金榮寬 委員 이것이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들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가 1년 사이에 3만여 명, 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이 되었고 육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침을 줘서 자치구에서 숫자 늘리기에 대한, 숫자 늘리기를 위한 그런 자원봉사자 모집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金榮寬 委員 아니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관주도 형식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이런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부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金榮寬 委員 파악을 하셔서 관에서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인원 늘리기에 급급해 가지고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한 사람들은 극히 숫자가 적지 않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참여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홍보시스템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 5만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가 지금 보면 대전지역에 11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도 있고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여성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교육부에서 하는 지역평생교육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전부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개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데 거의 업무가 자치구에서 하는 업무도 5개 자치구가 특성이 없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11개 정도의 자원봉사센터도 거의 업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거의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시에서 자원봉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또 전문성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계획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구에 보면 각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자생단체, 관변단체, 사회단체 많이 있는데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그 사회단체 전체 인원들을 다 자원봉사회원으로 넣습니다.

넣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명절 같은 때 터미널이라든지 대전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를 귀향객들한테 나누어준다 이런 것들도 자원봉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의 자원봉사자로 구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육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런 데서 숫자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자원봉사 문제를 가지고 대두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어떤 복지적인 수요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자원들이 업무가 중복이 되고 정보가 교환이 안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사실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부분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자원봉사발전협의회구성운영'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그런 것입니까?

협의체 같은 것입니까?

아까 얘기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회가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것입니까, 이게?

○金榮寬 委員 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중앙에 있는 부처별로 자원봉사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이 청소년이 되었든 부녀자가 되었든 노인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다들 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분담한다든지 또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들만이 모여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정보교환하고 서로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서 전문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79개 동에 복지만두레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만두레하고 자원봉사회하고에 대한 어떤 구분 또 업무적인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모든 것은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선진국형 자원봉사체제 아주 좋은데요.

이것이 동으로 내려가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 들어있고 거기 들어있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어요.

많은 인력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복지만두레에 들어있는 분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있고 거기 들어있는 분이 또 자원봉사회도 들어있고 아주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金榮寬 委員 지금 우리 시도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부서마다 다른 자원봉사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팀까지 있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회를 토털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복지만두레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지요?

여기에서 관리 안 하지요?

○金榮寬 委員 행정적인 업무는 복지만두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조직으로 보고 이것도 하나의 조직으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관계를 잘못하면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장에서는.

○金榮寬 委員 예,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8개 분야에 1,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외국어통역봉사단, 재해·재난구호봉사단, 이·미용전문봉사단, 의료봉사단, 119응급구조, 문화봉사단, 교통봉사단 등 이런데 이런 전문봉사단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金榮寬 委員 전문자원봉사단을 육성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 자원봉사자들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부분도.

○金榮寬 委員 특화시키겠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金榮寬 委員 현재 외국어 통역이라든지 이·미용 봉사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하고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또 의료봉사단이라고 하면 복지만두레에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金榮寬 委員 전문적으로 하나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하나의 단체로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金榮寬 委員 아무튼 좋은 발상이신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식으로 업무적 중복이라든지 서로 중복돼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확대시킨다고 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선진행정연수로 국제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연수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을 1억 6,000만원 정도 했는데 연수지역을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을 연수지역으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잘 아시다시피 선진행정연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행정은 가면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싱가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서 배울 것이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행정을 배운다고 하면 일본이나 싱가폴 정도가 좋고, 그 외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도시행정, 문화행정, 조금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행정 이런 것을 체험하려고 하면 실제 유럽 쪽으로 선택해서 그쪽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60만원씩 잡아서 100명을 1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을 조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전시청의 공무원들이 선진지에 대한 연수가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외국을 체험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고 외국의 어떤 마인드를 접해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선진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金榮寬 委員 그래서 외국에 가서 문화체험도 해가면서 선진지에 대한 행정도 우리가 배우고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숫자적으로 외국을 몇 퍼센트 나갔으니까 이것보다는 좀더 내실있고 효율적인 그런 선진 외국여행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金榮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2쪽 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30%에서 하향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비율을 하향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면평가참관제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면평가 사항은 공무원들의 인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일부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 개인적인 친분 또 본인이 속해있는 실·국원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이러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를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아무쪼록 객관성있는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효율적 인사운영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문제, 업무보고나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숫자늘리기에 급급하지 않은가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답변에서 국회에서 아직 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成在洙 委員 이런 상태이고 대전시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서간다고 보셔야지요?

○成在洙 委員 국가차원보다는 조금 앞서간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 관계가 지금 숫자를 늘리면서 활동은 계속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회원 한 분 한 분마다 활동한 것이 기록이라든지 무엇으로 어떻게 남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확인한다든지 어떻게 기록에 남긴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그것은 없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숫자는 5만명이다, 6만명이다 많은 숫자인데 과연 그 중에서 몇 분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느 분이 무슨자원봉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취합할 수 없고 기록에 남길 수 없다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냐.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음으로써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양보다는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지도협조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숫자만 5만명이다, 6만명이다 해놓고 그분들 활동사항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체크가 안 된다면 이것은 자원봉사자라고 이름만 넣어놓고 몇 년 가도 전혀 봉사활동을 안 하는 분들도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成在洙 委員 알겠습니다.

27쪽 보시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했는데 보시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육성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시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여기에 보시면 특성화 프로그램의 적극적 도입으로 주민자치센터 특화했는데 이것은 구청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지금까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정착됐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成在洙 委員 이것이 중앙정부와 우리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 구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작할 때는 좋은 시책이다 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도 지역에 가면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해서 예산을 동 단위로 내려주면 예산만 내려주는 것으로 지도 감독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여러 개 동을 다녀보면 사실 7 대 3이라고 할까, 좀 잘되고 있다는 데가 세 군데, 전혀 관계가 없다는 데가 일곱 군데, 예를 들면 괜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 단위 공무원 숫자 줄였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완전히 이원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생겼을 때나 안 생겼을 때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지역에 걸맞게 잘 하는 데도 한 3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 한 7 정도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식사나 하고 마치는, 그나마 모든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동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든지 그런 체계하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어느 정도 시행할 만큼 했으니까 안되겠다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꾸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또 지도 감독에 신경을 쓰면 잘 운영이 되겠다 하면 완전히 적극적으로 광역시나 각 구에서 적극 지도 감독도 하고 협조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명실공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할 텐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成在洙 委員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다른 데는 실시가 안된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것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빨리 해결책이,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히 활성화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제도를 다른 제도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成在洙 委員 그 다음에 2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와의 발전적 파트너십 강화' 지금 각종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에서는 각 국별로 단체가 분산관리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대전시 전체?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몇 개 단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 그렇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그동안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지요?

○成在洙 委員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국 산하 단체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운영이 됩니까?

○成在洙 委員 어제도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면 '국민운동단체 시정참여 유도' 해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 중심 단체별 월 1회 이상 친절·질서·청결 캠페인 전개 및 지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뭐 그동안에 이런 단체들이 계속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成在洙 委員 그런데 이것은 그 단체 관계도 우리 시에서는 각 구로 그냥 예산이나 내려보내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 단위 단체도 있기는 있지요?

시 단위 단체만 관계를 하는 것이겠지요?

○成在洙 委員 시 단위 단체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이런 관계가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시의원으로서는 우리가 말단 동이나 구에서 또 관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나 답변이나 또 대책이나 이런 것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얘기를 해봐야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문제점이지요, 그것이.

문제점이 좀 있는데 지금 친절, 질서, 청결 이것은 이런 세 개 단체에서는 몸에 배어있다고 하다시피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시간을 빌어서 건의라고 할까요, 대책이라고 할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가 어느 시대에는 그것이 한참 활성화될 시기에는 그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마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운동이었다고 봅니다만 사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하고 조금 멀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지금 시대에 맞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나 구에서 방침을 세워 줘 가지고 실질적인 현재에 필요로 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그동안에 시골 같은 데는 길 넓히고 소득증대해서 먹고 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만 또 도시 새마을은 사실 뭐 청소, 아침청소를 한다든지 지역에 여러 가지 궂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 시대에 맞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활용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도심동네 같으면 지금 불법주차,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차 한 대도 다니기가 어려운 좁은 길목에 양쪽으로 차를 주차를 하다보니까 차 한 대도 어떤 때 가보면 세 줄이 서 있어요, 세 줄이.

그러니까 한 쪽으로 두 줄, 한 쪽으로 한 줄 이러니까 자동차가 한 대도 정말로 운행하기가 어려운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경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단속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단속 거리가 아닌 데는 일체 단속을 안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위원들을 불법주차단속이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계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시나 구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자기 동네에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주차를 무분별하게 했다 그러면 완장 차고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한 세 번 정도 이상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 이렇게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또 예를 들어 학교가 많은 지역의 단체는 무슨 방과 후 학생들이 끝난 뒤에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소년 탈선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계도한다든지 또 농촌 동네는 뭐 농사짓는 데 중점적으로 도심지역 봉사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농사철에는 그런 데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신지?

○成在洙 委員 예, 오늘을 계기로 획기적인 시대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30쪽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청사시설 웰빙인프라 조성'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청사주변에 걸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했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청사를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기 시설된 데를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자꾸 돈 들어가는 일만 만들지 말고 기 설치된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청사 앞에 보면 조경 여러 가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 공간을 본 위원이 계속 신경을 써봅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예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런 시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더 연구했으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음악회 유치라든지 또 실내 같은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시실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 앞부분 보면 나름대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야외 예식장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예식문화도 바꾸고 야외 예식장하면 예식만 하고 거기에서 간단한 선물만 줘서 헤어지는 이런 것,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정도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이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 야외 예식장 같은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31쪽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경직된 근무형태를 개선하고 자아능력을 개발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휴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어려운 시점에서 굳이 구좌를 늘려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반대 토론으로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활기차게 보다 많은 그런 시설로 확충이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대전시 공무원들이 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沈俊洪 委員 예, 다행입니다.

제 생각하고 느낌은 어떤 특정이라고 하면 얘기가 너무 잘못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고급간부들만 혹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또 민원인 부서, 민원인을 많이 담당하는 부서가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그런 운영의 묘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沈俊洪 委員 무리가 없었다 이 말씀이지요?

○沈俊洪 委員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휴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구좌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沈俊洪 委員 양면의 방법이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지금 고급시설을 우선 선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되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저급으로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沈俊洪 委員 그렇게 하시고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만 거기 내용에 보면 1일 평균 한 300면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네요, 자료에 보면요?

○沈俊洪 委員 우리 청사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주차타워가 있지요?

○沈俊洪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그 주차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임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활용하면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나요?

○沈俊洪 委員 글쎄요, 제가 볼 때도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근거리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주고 또 했을 때 우리 시청에 교통난, 주차난이 다소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쪽에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지금 시청사 CCTV 화질개선이 있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이 부분에서 지금 이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5년 되었거든요.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대 중에 지금 18대가 화질저하로 식별곤란해서 이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옥외하고 옥내에 있는 것이거든요.

○委員長 鄭震恒 그런데 모니터가 화질이 곤란하다는 얘기는 모니터가 자체 모니터에서 화질이 나쁜 것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글쎄, 식별이 곤란하다면 바꿔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모니터에서 화질이 나쁘다는 자체는 당초에 설치할 때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경비실 CCTV 같은 경우는 오래 돼도 식별할 수가 있는 모니터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우리 청사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것은 모니터에, 다른 것은 모니터가 4분할이란 말이에요.

18대가 전부다 모니터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좀 당초에 설치할 때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쁜 것을 놓았다든지 뭐 떨어진 것을 놓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세부 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