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을유년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폐회 중에도 신행정수도건설등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적극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우리 시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지 만 3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의 활동성과가 가시화되는 매우 의미있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시대를 꽃피워 나갈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의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은 지방자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집행기관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담당관들께서도 많이 자리이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이나 또 건의사항 정도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업무방향 중점과제 중에서 8쪽을 보시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고 했습니다.

항시 의회가 열리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해가 바뀔 때마다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이라든지 계획을 많이 내놓고 하는데 본 위원은 진작부터 그런 것을 시정질문 시간인가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소위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 뼈대는 세워놓고 구별로 개발한다든지 부분별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짜깁기식 도시건설을 피할 테고 역시 그런 기본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어야만 균형발전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이루어질 텐데 그동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아직 종합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지금 실장께서는 건설교통부의 광역계획에 의해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건설교통부도 그런 계획을 대전이면 대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올려보내고 건설교통부와 대전시하고 교감을 가지면서 그것이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대전시의 계획을 설계한다든지 하는 데 더 밝지 건설교통부에서 더 밝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느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50년, 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둔산 개발이다, 부분별로 서남부권 개발이다, 대전 전체를 교통이라든지 모든 균형발전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成在洙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장황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대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교통관계나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지금 부분별로 개발되기 때문에 낭패가 되고 못쓰게 되고, 둔산개발 같은 경우도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미흡하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앞으로 둔산지역이 살기 좋은 동네가 아니고 살기 어려운 동네로 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관계에 있고요 또 종합계획을 세우지 않고 부분개발을 하게 되니까 꼭 필요로 하고 개발할 때는 막대한 재정이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참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대전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먼저, 무엇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만 대전시민에 대한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는가 해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문제는 교통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교통문제.

그러나 정말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는 아주 좋은 근본적인 3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하천 문제도 지금 16쪽에 보시면 거론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1과제로 앞세워서 또 3대 하천 활성화, 그러니까 생태공원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일이 가면 갈수록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정비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급하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전시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대 하천은.

그래서 3대 하천을 우선순위로 해서 물이 항시 흐르는 하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주변에 숲이 많이 있다든지 하천 주위에 도로망을 하천을 위시해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시내의 도로도 체증이 안되고 원활히 해결될 테고 친환경적인 하천이 돼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3대 하천을 제1순위로 대전개발의 1순위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미처 다 못하셔서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광역시도 종합개발계획이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지요?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성재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기본적인 종합개발계획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거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할 때는 언제쯤 그것이 가시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沈俊洪 委員 그렇다고 지금까지 종합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막 집행한 것 아니잖아요?

○沈俊洪 委員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좀 답변자료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러면 성재수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3대 하천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 부분에 지금까지 변화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금년도에 사업계획 구상을 하시면서 변화할 수는 있는 3대 하천 계획이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구상하신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라면 유등천물을 갑천으로 다시 끌어올린다, 새로운 생태의 문제점이 또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고.

○沈俊洪 委員 일단은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재수위원님하고 심준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제시하는 대전의 2020 보정계획은 어떻게 보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또 한층 나아가서 주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은 복지문화건설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시정의 종합계획이 어떠한 두서없는 계획이 아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대안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 세울 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대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기획관리실장으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요, 삶의 질 최고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경제, 주거, 교통, 환경, 문화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최상위 수준이 되도록 연동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염시장님께서 관선 시절에 추진했던 시책으로 과연 현재 그 당시에 비하여 좋아진 것은 무엇인지, 계량화하여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표관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목표수치는 설정되어 있는지?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다는 것이지요?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지방화대전선언을 비롯한 상당수 시책도 비슷한 경우일 텐데 시민이 체감하는 시책추진을 주문하면서 10쪽에 보면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제 활성화 및 외지공공기관 유치, 신행정수도건설 후속대책 탄력적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 책자 12쪽에 의하면 외지공공기관 이전완료는 한국철도시설공단등 세 곳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에는 4곳인데 1∼2개월 안에 이렇게 변동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정부대전청사도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휴양림이요?

○朴文昌 委員 당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시 입지여건 등을 고려 공공기관 유치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는데 감사처리결과 보고에 의하면 2월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연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로 인해 대전은 공공기관 유치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요?

○朴文昌 委員 타시·도 즉, 전라도 쪽에서는 적극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과 관련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영어문화 체험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용역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줬지요?

○朴文昌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경기도에 영어마을 참고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보셨는지?

○朴文昌 委員 그러면 안산영어체험마을 있지요, 2003년 8월 23일날 개원이 되었는데?

○朴文昌 委員 그리고 이제 파주영어마을, 양평영어마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사실 안산영어체험마을은 2003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가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갔어요.

한 8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파주영어마을은 905억원 그리고 양평영어마을도 616억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타지역과 비교를 해서 어떻게 예산같은 것을 짜시려는지?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안산영어마을은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86억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한 10배나 적게 들어간.

○朴文昌 委員 그리고 타시·도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어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대전광역시에서 타시·도보다 먼저 실시를 해서 본보기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앞서 나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싶고요.

지금 한참 어렵고 할 때에 사실 예산을 최소한도 절감을 해 가지고 잘 시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 외지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姜弘子 委員 10쪽에 외지공공기관 유치, 아까 질의하셨지요.

○姜弘子 委員 그런데 거기 이전완료가 4개 기관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 또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姜弘子 委員 이것이 각각 어느 기관이고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성구 반석동에 추진중인 군수사령부 이전 계획은 토지보상등의 문제로 지연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결과를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5일 정세균의원등 151인의 국회의원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요?

○姜弘子 委員 여기에도 우리 시도 신행정수도의 배후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관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어쨌든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7쪽에요.

시민과 함께 하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적기에 정비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들어온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경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례개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행정심판주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姜弘子 委員 도입배경하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姜弘子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파악은 다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개인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겠지만 오신 뒤에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대전시를 위해서 하고 싶었다하는 구상하고 계셨던 사업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려운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沈俊洪 委員 너무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간접적인 정치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사업추진을 한번 전개해 보시는 그런 바람도 본 위원 나름대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沈俊洪 委員 자료에 보면 1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과 분권을 선도하고 시정혁신 가속화를 갖기 위해서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정혁신과제 111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위원들이 알고 싶은데 111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들이 왜 늦어지고 있고 어떤 대책이 없나 방법이 없겠느냐, 처리해야 할 사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11쪽에 보시면 건전 자주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원의 예산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내용에 봤을 때 국비보조대상사업 조기발굴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러면 금년에 대상사업이 발굴된 사례가 있습니까?

○沈俊洪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국비지원을 받는다 하면 큰 사업들만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 1호선,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기술창조의전당 건립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라도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더 관심을 갖고 국비지원을 받는데 주력하다 보면 위원들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우선 대형사업만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沈俊洪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정착, 이 내용은 참으로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단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보조금을 적게 지원을 받다 보면 사업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도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생각이신지요?

○沈俊洪 委員 그런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정액보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는 남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또 어떤 단체에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한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상에서 하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떨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시켜가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沈俊洪 委員 예,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1,000만원의 정액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상한제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기준점이 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보다 못한 상한제가 정해졌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沈俊洪 委員 제가 볼 때는 민주평통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는 계속 정액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沈俊洪 委員 그렇게 보면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물론 사업목적을 위해서 투명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 과중된 사업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것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한 다음에, 이 자체를 저도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보완적인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심준홍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 정착, 2004년부터 정액보조제가 폐지되고 상한기준 내에서 위원회 심의 보조, 본 위원도 이런 단체의 책임도 맡아보고 해서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없애고 그 단체가 사업하는 데 따라서 보조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지요?

○成在洙 委員 아주 좋은 발상이고 적절한 대책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대전시 산하 바르게살기 하면 각 구별로 구성되어 있지요?

○成在洙 委員 동까지 하부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액보조였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요, 보조금이.

그런데 이제는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구별로 똑같은 액수가 지급될 수 없다고 봐야지요?

구별로 행사가 조금씩 다르고 사업이 다르니까.

○成在洙 委員 그것은 예입니다, 바르게살기.

○成在洙 委員 그 이외에 정액보조단체가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成在洙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 쉽게 얘기해서 시협의회 단위만 시에서는 관계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구별은 구 단위 가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아닌 사업양에 따라서 심사해서 보조를 해준다 그렇게 봐야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 산하 각 구가 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각 구별로 정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느 액수가 똑같이 지급됐는데 앞으로는 구마다 약간씩 사업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成在洙 委員 다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지요?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정액보조제를 폐지하고 그때그때 심사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잘 세워져 있는데 그 밑에 구체적인 면에 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 지부나 시에 지급을 하면 시에서는 구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확인은 시 단위만 하지 구 단위는 하지 않겠지요?

○成在洙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대목은 역시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사회단체보조대상자가 몇 개 단체인지 아직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成在洙 委員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숫자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보조단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임의보조, 정액보조 해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되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돈준 만큼만 일을 하고 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인데도 또 어느 단체는 계획서만 잘 써내면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 산하 시지부라든지 이런 데만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하니까, 계획은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한 공평성, 이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철저히 심사도 해야 되겠고 감사를 철저히 해서 절대로 불필요하게 보조되는 예가 없고 사회단체보조대상이 많아지니까 사실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박상덕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다가 취임하셨는데 상당히 유능하시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It's Daejeon이라고 하는 브랜드슬로건이 2004년도 7월에 선포됐어요.

It's Daejeon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전광역시라고 하는 도시의 상표 아니겠습니까?

○金榮寬 委員 부산하면 다이내믹부산 이런 식으로 상표인데 It's Daejeon이 선포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은 했지만 It's Daejeon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It's Daejeon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榮寬 委員 It's Daejeon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만 15쪽에 보면 도시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케팅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마케팅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컨벤션센터와 연계해서 브랜드·문화관광·국제교류 등 종합적 마케팅을 위한 기구 컨벤션뷰로를 설치한다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 조례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좋습니다.

아무튼 It's Daejeon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브랜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대전시민 전체가 사용하고 또 알리는데 주력해야 될 브랜드슬로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시키는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쪽에도 이런 브랜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또 국제교류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상표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건전자주재정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재정의 지방배분방법이 변경됐어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균특회계라는 것도 생겼고 분권교부세라는 것도 또 있지요?

○金榮寬 委員 분권교부세라는 것도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방양여금이 있을 때하고 이러한 지방에 대한 배분방법이 달라진 것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榮寬 委員 결국은 양여금 같은 것은 목적을 달아서 보내는데 균특회계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것도 내국세의 몇 퍼센트, 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것을 주어도 자체적으로 재원에 대한 조달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예가 있단 말이지요.

올해 첫 시행되는 분권교부세가 내국세의 0.83%인데 대전이 289억원을 배정받았어요.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충당을 못하면 결국은 시에서 또 돈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상당히 어려워 질 것 같아요 오히려 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이 담배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자체 조달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대전이 31억 8,000만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되어 있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담배소비세 인상분에서 대전이 31억 8,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상분이 판매수익이 예년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미달이 될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요,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거의 한 62% 정도가 장애인·노인·아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소관 사업이 주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사업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어디에서인가 지적이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면서 인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같이 동시에 내려줘야 되는데 업무만 내려주고 인력과 재정은 중앙에서 쥐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기초로 내려갈 때도 똑같이 중앙에서 인력과 재정이 같이 수반되어서 내려오고 또 그 인력과 재정이 기초자치단체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틀이 잡히는 것 아니예요.

제대로 된 분권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지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9.13%로 된 것도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사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6대 4 아니면 서양 같은 쪽에는 5대 5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또 분권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에 대해 서로 교부율이 결국은 비슷해야만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투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엑스포과학공원?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학문화재단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金榮寬 委員 결국은 과학문화재단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학문화재단 자체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인수할 수는 없고 결국은 과기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만 과학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예, 그러니까 과학문화재단의 1년 총 예산이 20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엑스포과학공원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결국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과기부에다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과학문화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과기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역으로 보면 진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론도 있잖아요.

대화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서둘러서 과학문화재단에 이것을 넘기는 방안을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고 시점을 봐 가지고 언제까지 해서 안될 것 같으면 바로 대전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면서 지지부진하다 보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거거든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빨리 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아니면 계속 시에서는 과학문화재단하고 협의하면서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짜깁기 식으로 별 것이 다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뭐 교통안전체험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넣다보면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옛날 오래된 것은 부숴 버리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 매듭이 되어야만 검토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한 가지만, 12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시범도입한다고 그랬어요.

대전시가 행자부의 시범기관입니까?

○金榮寬 委員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단위사업 단위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산출물과 성과에 중점을 두겠다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인가요?

동서관통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그 동서관통도로 예산이 예를 들어서 300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죽 그것으로 나열해서 내려간다 그 말인가요?

○金榮寬 委員 맞습니까, 그것이?

○金榮寬 委員 단위사업별로?

○金榮寬 委員 이해가 됐고요, 여유기구제를 만들었던데, 여유기구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金榮寬 委員 여유기구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주조직권을 두는데 그러면 1국 2과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국 2과를 항시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상설국은 아니네요?

○金榮寬 委員 수시로 어떤 업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업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국과 2개 과 정도 신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해체가 된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金榮寬 委員 그것은 그러면 우리 표준정원제하고는 관계가 어때요, 표준정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金榮寬 委員 예.

○金榮寬 委員 우리가 표준정원 2,804명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유있게 인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아, 그렇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보정정원 외에 이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우리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하고 관계 없다는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권한을 줬는데 그러면 2,804명 외에 지금 여유기구제가 설치가 되면 2,804명 외에 플러스 여유기구제에 포함된 인력이 곧 정원이 되네요?

○金榮寬 委員 늘어나지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보정정원 내에서 도입을 해서 쓰면 안돼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이러한 여유기구제를 도입해서 자주조직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는 좋지만 역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은 보정정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金榮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沈俊洪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김영관위원님이 도시마케팅에 관한 It's Daejeon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활용해야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행사에 가보면 안내판에나 좀 홍보하는 내용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 답변하신 방법론에서는 열기구축제를 통해서 It's Daejeon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일들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홍보차원의 어떤 홍보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면면히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공직자들이 그 도시의 브랜드를 어떤 사업성을 촉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넥타이라든가 아니면 와이셔츠 깃에 그 도시의 브랜드를 인쇄를 한 복장을 입고 타도시에 출장을 갈 때 그런 복장을 입고 갔을 때 그 도시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그런 사례를 보고 느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TJ마트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업체하고 사업체를 이끌어 내 가지고 그런 어떤 내용을 홍보를 한다고 할 때는 세수증대에도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 또 그런 어떤 위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榮寬 委員 공무원들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세부추진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