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黃珍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성도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黃珍山 손성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3일간의 임시회 기간중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활기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黃珍山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엑스포과학공원의 사업에 국제화 관련사업을 추가하여 엑스포과학공원부지 내에 추진중인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과학대상 수상부문에 농업부문을 신설하고, 포상종류 중 장애극복상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면서, 일부 조례안의 문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극복상의 경우 장애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향후 운영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상자와 수상부문을 넓혀가는 등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등 지방세감면 관련 법률의 개정된 내용과 감면 지침을 조례안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와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하고,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의 요율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와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석유판매업 등록 수수료”의 요율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관계 법령이 개정된 이후 5년여 동안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시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21만 7,000원 정도의 재정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등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정 업무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연찬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심준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기능 중 대규모점포와의 분쟁과 관련된 법조항이 없어 안 제2조제1호중 "대규모점포"를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하고, 제2호중 "대규모점포"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시민이 알기 쉽도록 관련법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중 "잔여임기로"를 "잔임기간으로"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용갑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을 확보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및 「대전광역시특별처분지매각규칙」을 통합 보완하여 체비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1조 계약의 해제 규정에 체비지의 매각대금 납부 관련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5호에 "매수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신설하여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타운의 건축물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의 첨단산업 업무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설립된 첨단산업진흥재단에 무상대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대덕밸리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는 고주파부품산업 관련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지난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한 부지중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한 건축물이며, 바이오 벤처타운은 2002년 7월 주식회사 인바이오넷에서 시에 기부채납한 유성구 전민동 461-8외 1필지 부지에 건립한 건축물로, 분산되어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생물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정보교류,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기업간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두 나라의 유사한 문화적 전통과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1992년에 외교관계가 수립된 베트남의 빈증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대전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교류기반 구축 및 시장개척활동 등 경제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 창조의전당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및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과학기술 창조의전당 건립은 지난 2002년 11월 제1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는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국제전시구역 내 "대전·충청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하여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에서 추진중인 "창조의전당"과 통합하여 건립키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과학기술 창조의 전당」건립으로 대전·충청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유성구 도룡동 4-19번지 엑스포국제전시구역 내 부지 2만 4,281㎡에 대한 기부채납원이 제출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된 여건변동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계획을 연계한 예산의 생산적 투자를 위해 컨벤션센터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통합 건립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와 시설이용의 활성화에 따른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은 유성구 도룡동 3-1번지 엑스포과학공원 내 3만 3,058㎡부지에 국비 328억원을 투입하여 영상교육관, 교통박물관 등 연면적 1만 1,32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철골조 건축물 건립과 기타 실외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엑스포과학공원 내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에 따라 첨단문화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관, 자동차관, 대전관 등의 일부 시설물 부지가 제외 조정되어 제외부지 중 일부를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들에게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위주의 교통안전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새로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2005년도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및 바이오벤처타운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베트남 빈증성과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黃珍山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경륜장 건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은규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議員 이은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경륜장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의 중요한 현안사업인 대전경륜장건립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되어 지역갈등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경륜장 건립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 초까지 지역 주민들의 여론조사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2003년 6월 25일 문화관광부에 경륜장 경주시행허가를 신청하고, 2004년 4월 행정자치부의 투·융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장 경주시행 허가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일방적인 견해와 지역여론이 일부에서 반대한다는 명분 등으로 지난 2005년 2월 7일 허가결정을 유보하여 심각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륜장 건립 예정지역의 건축제한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어 날로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전경륜장 건립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150만 대전시민들은 행정수도 건설이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경륜장 건립사업이 지연될 경우 민심의 이반(離反)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전 경륜장 건립사업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매우 긴요한 대단위 사업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대전 경륜장 건립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경륜장 건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黃珍山 이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안중기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議員 안중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염홍철 대전시장님, 오광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박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시민들의 고통과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전시와 본 의원과 보는 시각을 달리해서 경륜장 유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 재고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하고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전시가 그토록 경륜장 유치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도 분명히 밝히면서 전형적인 도박산업인 경륜장 유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가 1년 6개월 여 동안 표류하고 있는 대전경륜장 건립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최종입장이 사업허가 유보로 결정됨에 따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석하여 경륜장 건립의 반대입장에 있는 의원님들을 시민단체등의 눈치보기 형태로 매도하고 있다는 점도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륜사업은 분명 도박산업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에 따른 막대한 세수증대만을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지난해 말 대덕R&D특구법이 제정되고 지난달 법이 공포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과학기술도시로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한 첫 발판을 만들어놓은 셈입니다.

과학과 문화 그리고 교육과 교통의 중심도시임을 표방하고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대전광역시가 도박산업인 경륜장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점, 이것이 모순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만 7,000평 부지에 사업비 1,2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수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도박중독과 신용불량자 양성, 한탕주의로 인한 범죄자 양성 그리고 결국에는 가족의 해체까지 불러올 수 있는 정신적 공황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륜장 건설만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륜장 건립에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비는 기업과 공장부지 및 연구기관 유치에 충분할 것이고,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와 연계한 제2의 연구개발도시로서의 출발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배아줄기 세포배양에 성공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자랑스러운 황우석 박사나 빌게이츠같이 가능성 있는 첨단과학도시인 우리 시도 벤처기업 중 하나만 성공한다면 대전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이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카지노,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키로 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도덕한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정의로운 행동으로써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도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단기적인 이윤창출효과만을 노리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근거로 도박산업을 육성해온 정부정책도 많은 부분 시정되어야 할 시점에서 대전광역시가 세수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만을 중시하여 경륜장 유치에 앞장서면서 경륜장건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만을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동전의 양면 중 반쪽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박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이 곧 사회의 불치병으로 남을 수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을 왜 그냥 묻어두려 하는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시점에서 대단위 사업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지역 내 갈등과 양극화현상 조짐이 일고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견제 감시해야 할 시의원으로서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경륜장 건립으로 인한 긍정적인 문제만을 부각시켜 찬성과 반대로 양극화될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에 기초한 경륜장건립부지 일대 지역의 개발에 따른 공론화 작업이 선행되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발전만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 안에 어느 덧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는 사회전반을 휩쓸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에 의한 대가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며 자신의 인격조차 포기해버리는 도박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질병이자 암보다 더 무서운 불치병입니다.

또한 그 도박의 끝은 단란하고 화목했던 가정을 파탄시키고 결국에는 자살의 행렬로 이어지는 비참한 종말을 보여준 예도 많습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농부가 소를 사러 장에 갔다가 야바위꾼의 꼬임에 넘어가 소값을 지불해야 될 돈을 모두 잃고 결국 가장으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도박을 경계하는 옛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소 살 돈은 없어도 땀흘려 일하는 농부는 잃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륜장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본 의원의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방법과 시각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우리 시의회 민의의 전당에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黃珍山 안중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본 건의안은 열아홉 분의 의원 중 열네 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을 첨부시켜 문화관광부에 접수한 사항입니다.

안중기의원님께서 경륜장 건립에 대하여 사행성 우려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회의록에 기록하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은규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우리 앞에 당면한 중요한 현안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전경제의 혁신적인 도약의 계기가 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본격 시행에 따른 의회차원의 뒷받침에서부터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관철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 우리 4대의회의 업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회기 중에라도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에 의원님들을 상대로 보고한 업무계획은 단순한 의례적 보고차원이 아닌 150만 시민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새봄과 함께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삶의 질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