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전도시기본계획 46쪽에 시민의식 조사 분석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시민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宋寅淑 委員 도시성격, 발전 방향, 미래상, 여러 가지 공간구조 설정 내지는 또 의견수렴 이것을 다 고려해서 하려고 우리가 의견 수렴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지요, 시민의식을?

○宋寅淑 委員 조사 대상은 대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宋寅淑 委員 학생이 1,200명이면 시민이 몇 명쯤 되지요, 한 500명이지요?

500명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宋寅淑 委員 그리고 공무원이?

○宋寅淑 委員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宋寅淑 委員 학생이 600명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전부 합쳐서 조사 대상 인구가 1,200명이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그리고 조사 시점이 당시에 2001년도에 했지요?

○宋寅淑 委員 2001년도에 했으면 그 당시의 우리 대전시 인구가 142만 명이지요, 그렇지요?

약 한 142만 명 되지요?

○宋寅淑 委員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1,200명이 거기에 몇 퍼센트 정도 조사 대상에 됐느냐?

○宋寅淑 委員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0.1%밖에 안 되지요, 1,200명이면요.

그래서 이왕 시민의식을 조사 분석을 한다고 그랬으면 좀더 시민도 각 분야에 분포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더 많은 인원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구호에 그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예, 그런 과정도 거치고 공청회라든가 그런 요식행위는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반 아무튼 정해지지 않은 인구를 갑자기 어느 장소에 모여서 한다든가, 이것 정해진 인구로 한다면 매번 우리가 똑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많은 인구를 조사대상으로 했어야지 너무 이것은 그냥 '했다'는 요식행위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0.1% 정도면 사실은 조사를 했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것 의견수렴은 정말 됐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차제에 시민의식 조사 분석을 한다고, 크게 목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은 인구를 골고루 분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만 실제로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양한 시민들로 하여금 조사 분석을 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실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굉장히 아쉽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예, 참고를 꼭 하십시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표본조사에서 학생이 600명으로 했는데, 사실 시민의식조사 분석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시민이 500명이고 학생, 지금 송인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문지 주고 이렇게 받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형식적인 그런 형태인데, 표본집단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좀 쉽게 편중되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식조사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선 기본계획안에 조사시점은 거의가 2000년도, 2001, 2002년도 이 정도 시점인데 우리가 지금 이 계획안을 확정짓기 위한 시점으로 보면 금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 공포시점이에요.

그러면 조사시점은 2001년도고 우리가 성안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점은 지금인데, 그 후에 갑작스레 정치논리에 의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여기에 전연 삽입이 안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것이, 이 계획안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정을 짓는다 해도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거기 지엽적으로 얘기하면 인구를 지금 여기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인구가 한 175만 명 정도 넘어야 되는데 2016년도를 미래를 내다보고 인구를 설정한 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14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구는 계속 준다고 보거든요 당초의 계획보다는, 더군다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대전인구가 거기로 빠져 들어가면 빠져 들어갔지 대전에 인구가 더 늘어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것 하나만 조사한 것을 봐도 전혀 미래예측이 안 맞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연기·공주 이쪽 인접지역으로는 인구유입이 많이 돼도 대전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된다는 생각은 저는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시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郭秀泉 委員 내년도부터 땅을 매입한다니까.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아니, 2007년도에 첫 삽을 뜨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예요.

첫 삽을 뜬다는 것은 계획안 없이는 안 뜨잖아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되지, 안 되고서 어떻게 첫 삽을 뜨냐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받아준 그 수치가 지금 안 맞아 전연.

○郭秀泉 委員 점점 안 맞고, 앞으로는 대학도 통폐합돼야 되고 초등학교 교실이 지금 텅텅 비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기초단체들도 지금 인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전으로 인구 유입할 만한 여건이 거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우리 연구중심도시기 때문에 여기 인구가 들어오라는 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바로 옆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거기에 인구가, 이쪽의 인구가 그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인구조사한 것만 봐도 단적으로 우리는 잘못 조사돼 있다 모든 게 다, 기본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자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번에 그 대 사건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계획 전체가 다 흔들린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요.

○郭秀泉 委員 그럼요.

○郭秀泉 委員 당연하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지금 성안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시점이 무슨 건교부하고 연결된 이런 시점들이 다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런 일정이 잡힌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가깝도록 만들어놓지 않고는 나중에 가서는 황당한 계획이 되고 만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런 변수가, 제일 큰 변수가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옆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앞질러가는 것 같지만 충청남도 땅에 대전광역시까지 포함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앉고, 충청남도청이 있고, 충청남도가 있고, 대전광역시가 있으면 세 개의 큰 권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전권역이 과연 필요하냐,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전권역이 왜 필요하냐 이 조그마한 지역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조그만 지역에 3개, 어떻게 보면 행정중심도 광역이 돼야 되겠고 우리도 광역이고 충남도도 광역이라고 할 때 이게 세 개가 공존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그것이 없으면 타시·도에 비교하고 우리 입장을 좀 살펴서 그간의 계획을 예를 들어서 보태서 이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계획안은 빠른 시일내에 다시 수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차피 다시 가서 수정할 때 수정하더라도 좀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에 많은 부분을 맞추지 않고는 안될 것이다.

그쪽으로 인구가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연기나 공주 일원에서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쪽 지역은 통근거리, 지근거리 다 있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인구가 더 집중적으로 몰려들 것이고 우리 인구는 그쪽으로 빠질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미흡하면 안 된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교통구조도 하여튼 그 인접지역에 배후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조금 거리는 멀어도 대전지역으로 가는 게 제일 낫다' 이것을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전철을 놓는다든지 지하철을 연결하는 부분, BRT시스템을 도입해서 아주 큰 도로를 하나 구상해서.

○郭秀泉 委員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호수공원을 하나 좀 이쪽 지역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그쪽에 어떤 저쪽에 새로 생기는 도시 사람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권역을 그쪽 중심 쪽으로 좀 잡아서 큰 호수공원을 하나 만들자, 이것은 꼭 제가 담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30만평 요구했지.

○郭秀泉 委員 지금.

○郭秀泉 委員 이 시청도 1,500억원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는 물이 충분히 있는 도시가 살아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호수공원은 작은 규모는 그것은 있으나마나예요.

예를 들어 파격적으로 좀 크게 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될 수가 있고.

○郭秀泉 委員 10만평 정도 하려면 아예 하지 말라니까.

○郭秀泉 委員 변두리에 치우치려면 대청호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변두리 치우치면, 대청호가 지금 식수원으로 거기 사용하지만 그것도 호수공원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치우쳐 있으니까 시민이 접근이 어려우니까 별로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에 특히 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쪽으로 좀 치우쳐서 그쪽에 인구가 이쪽으로 좀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우선 커야만 공원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그것만 꼭 부탁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몇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하여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부분과 연계시킨 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이 결정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宋在容 委員 시기적으로 조금 이것을 유보해서 하면 문제가 있나요?

○宋在容 委員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오늘 공포가 되지요?

○宋在容 委員 공포가 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상 2020 이 도시계획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의 그런 것은 전혀 여기 계획에 담아지지 않은 거지요?

○宋在容 委員 광역도시계획이 됐든 기본도시계획이 됐든간에 인구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을 예측을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사실상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2020계획이 중간중간 2010년에 했든 2015년에 했든 2020년 돼서 과연 계획과 얼마만큼 그 계획과 실질적으로 부합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할 일입니다, 하나의 예상치지만.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은 대전시의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기본계획이든간에 우리가 시의 어떤 계획과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학신입생 모집에 우리 대전에 있는 대학에서 상당수가 미달이 된 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현재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가정을 꾸릴 연령은 앞으로 약 한 5년 내지 한 7년 그 사이면 거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연령으로 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졸업 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그 사이면 가정을 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4학년일 경우하고 1학년일 경우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중간점을 잡는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宋在容 委員 99%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주택보급률은 세대수를 근거로 해서 주택보급률 환산하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전시 총 인구의, 예를 들자면 2점 몇 명 당 주택을 계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세대수의 계산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그렇지요, 주택보급률 계산할 때?

○宋在容 委員 세대주로 하면 현재 7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면서요?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좀.

○宋在容 委員 그런데 우리가 주택보급률 하면 현재 99%라고 지금.

○宋在容 委員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 보면 인구를 유입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시에서도 일단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고 한데, 원리가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는 건데 보면 박리다매를 해야만 그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고객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보면,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망이랄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의 정책이, 주택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불과 2, 3년 사이로부터 상당히 급변하게 지금 현재 값이 폭등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부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전의 시민을 다른 곳으로 내치는 정책을 지금 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파트가 지금 평당 금년 같으면 600만원 이상 7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가정을 가질 때 지금 대전에서 내집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희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지금 아파트 분양가격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지금 현재 거품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부여 쪽을 가면서 새로 아파트 분양하는데 31평인데 5,900만원이라고 플래카드 크게 붙어 있어요.

31평이 5,900만원.

○宋在容 委員 아니, 부여.

○宋在容 委員 그러면.

○宋在容 委員 땅값은 공짜로, 만약에 그냥 무료도 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가격이 평당 200만원 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구실을 붙여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사실과는 안 맞지요, 안 맞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계속 개발을 지금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서남부개발 뭐 저쪽 어디입니까 동남부개발 해서 대전 외곽지로도 지금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주택국은 대전광역시의 헤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설주택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의 대전시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도시건설주택국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대전시가 진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가 될지 아니면 대전시가 완전 구도심 공동화현상으로 그런 도시가 될지 이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남부개발이든 동남부개발 죽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구증가하는 비례하고 맞춰서 공급과 수요를 적절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2020년 가서는 둔산 신도시 건설한 곳도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확장하는 것도 이제는 지금 대전의 어떤 도로망 이런 것도 확장 쪽으로 할 게 아니라 현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전시의 지금 2020기본계획이니까 그 2020, 앞으로 15년입니다.

15년 후에, 10년 후에, 5년 후에 이런 것을 여기에 담았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담아서 계획을 내야지 않느냐?

○宋在容 委員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미래가 파란불이 아니라 황색불로 자꾸 변모해 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시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래서 개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宋在容 委員 우리의 예상과 계획과 그 당시에 우리가 2020년에 갔을 때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계 각국 나라를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유할 때 그 척도가 불로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후진국이고 불로소득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가 보면 불로소득이 엄청나지요, 한탕주의를 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시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한탕주의 쪽으로 시민들이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자기가 올바로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지금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다른 데로 떠나야 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민을, 자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대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을 해보셔서 자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재삼 당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억제를 할 부분은 해야 되겠고 잘못 하면 지금 흔한 얘기로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투기는 정부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절대 국민이 그 부동산 투기를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틈새를 노려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국민들 등골만 정부에서 빼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자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언제 끝났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5차 계획은 언제쯤 시작돼요?

○李殷奎 委員 5년 단위로?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 끝났는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대전시 기본계획은 시작되는 거지요, 계획이?

○李殷奎 委員 예, 오늘 기본계획안이 이제 나오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2002년도에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됐는데 2005년도에 와서 대전시기본계획이 안이 지금 상정되는 것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이 확정되려면 금년 내에 확정이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제가 죽 보면 물론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후에 대전광역시기본계획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 계획에 없는 것들도 가끔 이루어진다고.

지금 공주,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같은 것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정확하게는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대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전부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우리 대전시에 '잘 했다, 잘못 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꾸 불변의 사태가 생기니까 자꾸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기본계획도 흔들리고 그때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지금 우리 대전시에도 R&D특구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한 우리 기본계획도 또 대전시 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그것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것도 결정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이 대전에도 또 온다는 얘기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장기에 오는 것으로 확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40만, 50만 인구가 담아지는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우리 대전은 거기에 대한 배후도시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리 기본계획 아니면 다음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는 값이 비싸고 어느 아파트는 거기에 비해서 좀 싸다 그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선호 지역의 값은 평당 600만원이나 700만원 하는데 어느 지역은 300만원, 200만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 값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거기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렇듯이 우리 도시도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왜 대전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가, 대전에는 정말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살기좋은 도시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왜 대전이 그렇게 좋은 도시의 형성을 갖추는 여건이 뭐냐라는 것이 여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이미 잘 아시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는 도시가 선호되는 도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육을 하기에 참 대전이 좋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정말로 아주 훌륭한 학교가 대전 인근에 상당히 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갈 필요가 없다, 대전만 가면 교육을 충분히 우리 후세들을 시킬 수 있다는 교육적인 문제도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대전에는 문화적인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가 "문화" 하면 서울로 가서 구경하고 하는데 대전에 가면 거기에는 문화적인 수준이 서울에 못지 않고 어느 다른 도시에 못지 않게끔 대전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수준의 차원도 우리는 충분히 여기서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육적인 문제도 대전에는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운동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것이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담아줄 수 있는, 또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좀더 우리 기본계획에서 다루지 못하면 관리계획에서라도 충분히 그것을 다뤄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3대하천 생태계 보호하면서 또 아까 우리 곽위원님이 호수공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그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3대하천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호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대전의 3대하천이 참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3대하천을 이용해서 호수도 만들 수 있고 또 여기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친화적인 그러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이 책자를 보면 242쪽에 보면 공주하고 대전에, 맞지요, 2020 기본계획, 242쪽에 보면 광역철도망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하고 옥천하고까지의 광역철도 구상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도면 보면 제가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광역철도 구상?

○李殷奎 委員 글쎄, 그렇게 되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공주하고 옥천까지?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의아한 것이 우리는 지금 호남고속철도 대전 분기점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천안은 그냥 나간 것같이 나와 있어요, 조치원 그것은 뭐에요?

○李殷奎 委員 아니, 논산에서 조치원으로 해서 나간 것이 이것은 무슨 선이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글쎄 분기점을 우리는 대전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면.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것 저는.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분기점이 우리 지역 대전의 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기점.

○李殷奎 委員 분기점을 가지고 지금 저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미 선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지요.

대전기본계획이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려놓고, 여하튼 기든 아니든 표시는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앞으로 대전분기점이 우리가 관철된다면 여기 이 도면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청주공항하고 대전하고 연계도 지금, 여기 조치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95년도 대전시 기본계획에서 봤나, 보면 호남선철도가 이설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2005년도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2005년도에 제가 그것을, 아니, 1995년도.

○李殷奎 委員 예, 그러면 그 이후에.

○李殷奎 委員 그때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李殷奎 委員 김영삼 대통령?

○李殷奎 委員 김영삼 대통령 맞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후에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호남선 이설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왜 반영을 안 시켰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먼젓번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선철도 이설해 준다고 공약 안 했어요?

저는 한 것으로 아는데?

○李殷奎 委員 했어요, 다시 한 번 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한 것 안 된다고 했고, 그 후에 대통령 후보들이 얘기한 게,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李殷奎 委員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김대중 대통령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아마 열세 번째인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李殷奎 委員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아홉 번째인가 열세 번째인가 거기에 있어요.

○李殷奎 委員 김대중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도.

○李殷奎 委員 김영삼 대통령 것 지금 얘기 했다면서요?

○李殷奎 委員 하여튼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기는 못 하고.

○李殷奎 委員 저도 한번 파악해 볼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예,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번에 만에 하나, 저는 그것을 장담하는데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점을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도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맞춰서?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왜 대전에.

○李殷奎 委員 안 된, 다른 것도 그러면 넣지 말아야지 왜 다른 것은 여기에 넣어놨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른 선은 왜 넣어 놨느냐 이 얘기지요, 대전 것은 결정 안 됐다고 치고.

그래서 못 넣었다 그러면 다른 선도 넣지 말았어야지요.

○李殷奎 委員 여기 없잖아요, 대전은?

○李殷奎 委員 제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또 추후로 한번 다시 제가 검토해 볼 것이고, 짧은 시간에 이것을 논의하기는 뭣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는 또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같이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문제라든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2020계획을 보면 2020년이면 인구 210만 명의 고령화사회가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17%로 나와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수립중에 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그런 문제가 210만 명의 17% 노인 인구가 된다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보면 우리가 2020년이면 인구가 한 65만명 정도 증가가 되지요?

○委員長 朴龍甲 65만 명에서 한 70만 명 정도 증가가 되는 것으로 계획서에 돼 있는데, 한 65만 명 정도 증가한 인구가 내놓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朴龍甲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래요?

○委員長 朴龍甲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쓰레기문제 또는 교통문제, 우리가 사는 데 아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계획에 차질없이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2020계획에 보면 기존도심 활성화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그 기존도심에 대한 공동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런데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이런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나마 이것이 제대로 실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도심에 대한 계획 다시 한 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委員長 朴龍甲 지난 3월 9일날 공청회 때 여러 패널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원도심 활성화문제, 하셨는데 관리계획에 이런 계획들이 좀 철저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실천을 안 하면,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만 해놓고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원도심 활성화문제는 진짜 좀 상당히 우리가 원도심활성화조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공간구조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2도심 3부도심으로 돼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3부도심, 13개 지구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 3부도심 중에서 우리 유천동이라든지 산성동 또는 오류동 이쪽으로 해서 지금 지구중심으로 돼 있는데, 산성동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쪽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쪽이 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도 부도심이라는 지위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공간구조에 있어서 이쪽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요.

기존도심이라면 지금 사실은 원동, 인동 또는 은행동, 선화동 이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중심상가를 이뤘던 데, 그런데 이쪽 산성동이라든지 유천동 쪽은 지금도 상당히 취약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구중심이 아닌 부도심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유천동, 도마동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상입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평소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땅을 자꾸 농경지 같은 것을 잠식해서 넓혀나가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홍콩은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전부 건설했어요, 지금은 더 높게 짓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넓히지 말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택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도심,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정도로의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지금도 보면 15층 정도에 딱 층고를 묶어놓고 자꾸 넓혀나가서 그렇게 넓혀놓으니까 교통수요만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 비능률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한데 모아놓을 때도 역기능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 국토가 좁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지역도 가운데 중심지에 기왕에 재건축할 바에는 그것을 더 높게 한 50층씩 지으면 그게 어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을 잡을 때부터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고층으로 올라가면 원도심 활성화는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새로운 땅, 새로 막 농경지 없애지 말고, 그래서 고밀도로 지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면 여러 가지가 순기능이 많아요 역기능보다,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참고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6쪽인데요, 시민의식조사분석 47쪽 하단에 보면 회수결과 회수된 674부 중 118부가 설문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어 설문유효율 82.5%에 해당하는 556부를 가지고 설문을 분석했다고 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556부면 우리 대전시민의 인구에 비례하면 0.0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1,000분의 1 모집단으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상황에 대한 여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의식 조사분석에 대한 것은 우리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그런 것을 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즉 많은 인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그마만큼 더 효과를 극대화될 수도 있겠지만 대전시민 전체를 여론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보면 설문조사 방법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동사무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이 설문조사가 정확할수록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각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우리 행정력을 이용해서 각 동사무소에 1개소에 설문지 100장씩만 주면 79개소면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7,900장이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 설문자 이름 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설문조사할 때 그 이름 쓰고 거기에 공무원이 참여한 것 쓰고 해서 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로 설문지 100장씩 설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 외에 공무원들 또 학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면 설문조사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설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문을 할 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쉬운 방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의견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섬세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지요 이것이요?

○宋在容 委員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宋在容 委員 2억 5,000만원인데,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봐서는 글쎄요 한 1억원 정도 효과를 봤을려나요?

한 1억 5,000만원은 그냥 내버린 것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용역회사로부터 용역결과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용역비는 우리 시민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혈세기 때문에 더욱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질의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고 저도 또 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원도심 그 중심부에는 낮은 주택, 저층의 아파트나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은 고층, 내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0층이고 60층이고 저는 그것을 법이 허용되고 또 지반이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고층화돼야 원도심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서 대흥동이나 대전고등학교 부근에다 60층짜리 아파트 지어놓는다면 전부 그쪽으로 모이지 원도심 활성화 그렇게 신경쓸 것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법으로 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저는 기업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대전시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줘야 되고, 층수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떤 프로그램 단위를 크게 잡아서 대단위로 하면, 지금 땅 사기가 어려운데 얼마든지 대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이 원도심 활성화의 개발은 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동구 쪽에는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역세권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 고속철도로 인해서 거기에 역세권 개발로 하면 판암동부터 이쪽 삼성동까지 상당한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힘입어서 중앙시장이나 이쪽 문창동에서 저쪽은 거의 개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대전시의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같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단시일내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두 개만 우리가 해결한다면 이 원도심 저쪽 동부권은 완전히 저는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쪽에는 안영동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서 이쪽 산성동, 문화동, 유천동 이쪽으로 개발이 돼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보문산을 우리가 관광특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지금 그 일환이고 또 경륜장이라든가 거기 뿌리공원이라든가 해서 그쪽이 지금 안영톨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쪽 산성 그쪽이 개발돼야 되고, 지금 현재 또 그렇게 개발돼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전역이나 안영톨게이트 또 우리 원도심 활성화는 아까 같은 그 고층화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 현실을 맞춰서, 아까 박용갑 위원장께서 그쪽에도 좀 핵심을 줘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성동 쪽이 또 유천동의 상업지역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잘 연구하면 상당한 개발에 스피드가 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유천동 상업지역 같은 데 불편함 같은 것도 뭔가 우리 앞으로 이 기본계획을 떠나서 관리계획 같은 것 할 때 그것을 세밀하게 반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천동 상업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살기도 어렵고, 지금 굉장히 거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딱 해놓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집을 팔려니까 누가 사지를 않지 또 뭐 하려면 할 수도 없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李殷奎 委員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서 어떤 확답을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하니까 이러한 말씀을 내가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관리계획이든가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좀더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것을 그 그릇에 담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이야기 합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첫째, 국제적인 연구개발 허브도시 육성을 위한 대덕R&D 특구 특별법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각각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 시의 도시 여건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는 바 대덕R&D 특구 특별법 통과에 따른 대덕연구단지의 활용방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서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기존도심 활성화방안 관련하여 기존도심을 지역특성에 맞게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안과 지구중심지역을 부도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셋째, 수변공간 조성방안 관련하여 도시의 생명력과 시민의 여가공간 확충을 위하여 개발사업추진 시 인공호수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신규개발사업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고 넷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송재용위원께서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송재용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재용위원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송재용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