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완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조성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지난 2004년 5월 29일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기본법」등 4개 법률로 세분화되면서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 됨에 따라 새로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맞지요?

○朴文昌 委員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2004년 9월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조례안 제정이 늦은 사유는?

○朴文昌 委員 타시·도, 광역시에서는 상당히 빨리 제정됐거든요.

부산의 경우에는 2004년 11월 4일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朴文昌 委員 대구가 공포됐잖아요.

대구가 3월 10일.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항시 지적하지만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만 타시·도보다 앞서가는 소방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분발을 촉구하면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있어서 제정이 2004년 4월 24일 대통령령 제18374호로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국고보조대상 및 기준 제2조에, 그리고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했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없지요?

○朴文昌 委員 국고에서 기본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어느어느 곳에 헬기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朴文昌 委員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부장님께서 더욱더 중앙에 건의해서, 대전광역시만 홀대받을 일이 없잖아요?

헬기도 제가 3대의원 때부터 주문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朴文昌 委員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 설치개소 수는 몇 개가 있는지요?

○朴文昌 委員 어느어느 곳에 있나요?

○朴文昌 委員 위험물로 대표되는 것이 석유류인 바 지난번에도 대청댐 도로에서 유사휘발유 제조차가 화재가 발생하여 충청권도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뻔한 사실도 있었잖아요.

○朴文昌 委員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새로 제정되고 본 조례안에서도 검토보고에 있듯이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시민 특히 관련자들에게 조합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지도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제5조에는 시·도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현재 「화재예방조례」에 있는 화재예방조치,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이동난로의 사용제한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방기본법」 등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朴文昌 委員 본문의 제5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렇게 나왔거든요.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朴文昌 委員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의 검토를 요구하면서 끝으로 조례안 10조 과태료 규정에서 제3항에 보면 「법제39조제3항 내지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같은 법, 같은 조인데 굳이 다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한 문구를 같은 법, 같은 조를 삭제하여 「법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요?

○朴文昌 委員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에 관한 조례제정인 만큼 향후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박문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소량위험물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시설기준을 중복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옥외에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주위에 폭 2미터 이상의 빈 공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되면 폭이 4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4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조례 아까 박문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승인신청을 하려면 무척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나 홍보대책이 잘 되어 있다니까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은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저장 취급등의 안전수칙을 정하는 것으로 무척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제도가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강홍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으로 인한 화재등 안전사고는 빈번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동안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취급소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화재등 안전사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저장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렇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으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1차는 50만원 이하, 2차는 100만원 이하, 3차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취급소 화재나 안전사고에 비례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기준 미비, 취급부주의 이런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成在洙 委員 그랬을 때 과태료를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을까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요?

○成在洙 委員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취급 저장하는 업소에 비해서 타당하다,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그동안 화재등 안전사고가 취급업소에서 어떤 유형, 어떤 경우에 많이 화재발생이나 안전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成在洙 委員 본 위원이 가끔 느끼는 것입니다만 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인데도 벽 하나 사이에 취급업소가 일반상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법에 저촉되거나, 합법적인 인가를 하신 것인지?

○成在洙 委員 석유판매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양쪽에 칸막이, 벽 하나 사이에 양쪽에는 다른 상가가 입주하고 있는데 석유판매소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항시 봐도 굉장히 위험할 텐데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成在洙 委員 우리가 조례개정 내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조례를 개정·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취급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한 위험은 항시 따르기 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원칙안에 이런 것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다 보면 엄격한 규제나 방안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해당 업소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그런 것은 고려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내집 갖기 주차장 시설을 투자할 때는 정부지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도 사업장 내지 업소에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정부지원도 해주어가면서 투자를 유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시나 지침만 내려서 투자를 해라 이런 것은, 물론 그런 내용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정부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투자를 하게끔 해야지 완벽하고 발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俊洪 委員 거리를 띄우다 보면 기존의 거리가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야되고 아니면 시설을 사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비용이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비율만큼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라는 권유사항하고 강제의무만 부여하는 사항은 전적으로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내 집에 내 주차장을 만드는데 정부지원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인식을 같이 하면 다소의 부담이 사업자들은 절감되는 것이 아니냐.

○沈俊洪 委員 그렇습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동식물유류의 소량위험물에 대한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정함」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어떤 내용인지?

동식물유류의 소량위험물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沈俊洪 委員 발화성이 강한 것 그런 것은 아니지요?

○沈俊洪 委員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부담이, 시설투자에 부담이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발생된다 할 때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다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 조례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제8조의 기준의 특례에서 말이에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밖에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것 제1호나 제2호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중복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제8조에 있는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법에서 해석하고 있는 뜻은 다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4조 및 제6조, 제7조는 삭제를 해도 무방한 것이고 또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5쪽입니다.

5쪽에 과태료 부분인데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보면 각종 취급 및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명 등 변경신고 또 지위승계 뭐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명 등의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제조서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등 이런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없어요, 우리 조례에는.

○金榮寬 委員 해당이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준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준칙이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 준칙에는「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金榮寬 委員 해당이 안 된다고요?

○金榮寬 委員 어디에서 삭제한다고요?

○金榮寬 委員 중앙에서?

○金榮寬 委員 그러면 시달된 이 준칙안이 그 이전 준칙안이네요?

○金榮寬 委員 그래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칙안에다 과태료를 넣지 않았다?

○金榮寬 委員 이해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4조, 제6조, 제7조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합시다.

○金榮寬 委員 경찰에서 유사휘발유 단속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단속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안전관리조례나 이런 법에 어떤 제약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사실 단속을 하고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단속하고 있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金榮寬 委員 그것이 화재에 상당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폭발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또 우리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의 떠미는 식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金榮寬 委員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지역의 동네에서 문을 열어놓고 판매하는 업소가 그런 관리적인 기준시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밤에만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외곽지에서 새벽에 영업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밤에 문을 열어놓고 하니까 밤에 화재가 나면 결국은 그 책임이 어디로 오느냐면 소방본부로 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에도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고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화재는 예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金榮寬 委員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밤에 이루어지는, 아니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적발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고 또 이런 부분이 경찰하고 어떤 협조를 해야 될 사항,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경찰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그런 체계를 세우도록 하세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떤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렇지요.

구청직원들의 말은 잘 안들어요, 그 사람들이.

경찰을 대동하고 가야 말을 듣는다고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경찰 또 소방 또 구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연합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소방본부장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서 보니까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 시 우리가 현재 규정에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건설 현장에 특히, 아파트 현장에 지하나 현장 사무실 1층 같은 데 가면 마지막 공정이 들어가면서 페인트 부분을 칠할 때 페인트와 시너가 수량 외만큼 저장하는 것이 많아요, 현재.

○委員長 鄭震恒 그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권고사항인가요?

○委員長 鄭震恒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보면 이런 것이 화재위험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상당한 수량 그것도 조그만 수량이 아니고 이제 공정을 들어가기 위한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서 시너도 통으로 갖다놓고 페인트도 같이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근에 아파트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토론결과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