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5年 4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4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3次 委員會
1.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경제과학국장 김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공장 시설 이전과 달리 사업장 위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많은 청년 실업자를 취업시킬 수 있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유치차원에서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조금 지원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물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지원범위를 투자금액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도 포함시켜 우리 시로 유치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禮淳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예순입니다.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종이 몇 개소나 되고, 시에서 유치 노력해서 유치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 20개였고 그리고 금년도 현재 24개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는 4,000여 명이 됐다가 지금 현재 5,500명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텔레마케팅 그쪽이 콜센터 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12개 정도 되고 그중에 3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 그러면 20개소에 있는데 고용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5,500명입니다, 24개에.
○安重起 委員 24개소에 5,500명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제9조제2항 한번 봐 주시겠어요.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 중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에는 투자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로 단서를 신설하려는 사항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조례를 개정할 경우 몇 개 회사의 콜센터를 유치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시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 실업률 해소라면 현재 우리 시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억원 이상이라고 못박아놓다 보니까 콜센터가 20억원 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개 100인 이상 200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나 부산, 대구 이런 데가 현재 20인 이상 아니면 100인 이상 이렇게 전부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내려오고 싶은 데는 국토, 중심부이기 때문에 대전을 선호하는데 대구, 대전, 광주, 부산을 전체 놓고 그네들이 전부 이 법을 갖다가 검토하다 보니까 대전은 20억원 돼야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억원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산이나 광주, 대구는 법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데 대전은 왜 이러냐, 콜센터 유치할 의향이 없는 것이냐?"하고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광주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률 해소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1·2산업단지가 한 4,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가 지금 24개에 한 5,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업률 해소에는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잠정 평가적으로 대전시의 현재 실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현재 전체의 실업률 4.2% 중에 청년 실업률이 한 9%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安重起 委員 청년 실업률이 현재 9%?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전체 실업률이 한 4.2% 되고요.
○安重起 委員 4.2% 되고요, 전체 실업률이.
그 중에 청년 실업률이 9%?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청년 실업률만 한 9% 정도 됩니다.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업유치촉진조례상에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씀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이게 20억이라는 것이 저희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콜센터라는 것이 거의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거의 투자될 금액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조속히, 이번 조례로 개정이 되는 것인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개략적인 지원예상 보조금액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콜센터까지는 사실상 생각 안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콜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콜센터를 보니까 지역에 있는 실업률을 상당히 해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콜센터 쪽에 저희가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콜센터에서 지원받은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또 아니면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등등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파티션별로 최저 2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安重起 委員 타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2억원에 대한 지원금의 타시·도하고의 비교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저희 기업지원조례 만들어진 것은 타시·도하고 거의 준용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흡사합니다.
○安重起 委員 대전이 더 월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安重起 委員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더 월등한 정책으로 전환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다른 지역은 "20인 이상" 이렇게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100인 이상" 이렇게 했냐 하면 사업소세 징수가 51인 이상 될 때만 사업소세를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세가 봉급의 한 1000분의 5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1,600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에 5,500명을 보면 한 4억원 정도의 사업소세가 저희는 징수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50인 미만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安重起 委員 국장님,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만, 물론 사업 소득세에 대한 징수 문제가 시의 어떤 재원에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시겠지만 실업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20명 아니라 10명이라도 채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11월 28일날의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에 보시면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안중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첫 번째 100인 이상의 경우라고 적은 것은 대개 대전에 와 있는 콜센터를 보면 거의 다 100인 이상 돼요.
그래서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퇴색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달에 저희가 「대전광역시기업유치촉진조례」를 만들고 2004년도 3월 경에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기업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야 됩니다만, 지금 현재 구성 중으로 사람 선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늦어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국장님, 이게 조금 늦어진 사항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한 1년 정도.
○安重起 委員 2003년도 11월 28일날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에 설치가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면 유치에 관련된 정책도 자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 단체 기업 유치 활동도 해야 되고,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라든가 지원 시책 심의 같은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됐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변경 유치조례도 사실은 기업유치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자료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기업유치촉진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 많은 경제활동을 돕는 위원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너무 방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성해서 사람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安重起 委員 대개 경제과학국에서 조성하는 많은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위원회들을 보면 중복인사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물론 이게 집행기관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의가 잘 되는 인사들이 자꾸 이런 위원회에 가미가 되는데 위원회를 너무 많이 책무를 맡다보면 실제 하나도 하기 힘드는데 너무 많은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와서 보면 대덕 R&D특구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를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하는 그런 위원회의 선정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소위 얘기해서 너무 중복된 인사의 위원회의 구성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좀더 물론 상징적인 무슨 연합회의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들어와야 모양 갖추기도 좋지만 실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실무적인 것을 점진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로 중복성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安重起 委員 제가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의 인사들이 대개 보면 중복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 분들에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자꾸 중책만 준다면 실제 효율적인 면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제과학국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의 인사들이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분산해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말씀대로 중복되지 않게 위원을 잘 선정해서 구성하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예,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촉진조례 개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이 지금 현재 한 5,500명에다가 향후 유치가 3개 정도 된다면서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근 6,000여 명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추정 금액이 6,000명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곽수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00명 있는 것은 이것을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은 줄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유치하는 그쪽 콜센터 규모를 저희가 봐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0억원 이상 투자 기업이 10명 이상 초과 고용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씩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것은 추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20명 이상?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20명 이상일 경우에 추가되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0명 이상 초과시에 한 사람당 30만원씩…….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해서 10명까지는 아니고 10명을 넘었을 때 1명당 30만원씩?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고용보조금이에요,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고용보조금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육훈련보조금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교육훈련보조금도 이것은 50인 이상 기업이 30명 이상 됐을 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신규직원을 하나 뽑을 때마다 30만원씩 또 줍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은 5,500명은 이미 지나갔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 부분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안 됩니다.
○郭秀泉 委員 10인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콜센터 하나 들어보면 보통 200명이 기준인데, 그렇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10명 이상이니까 190명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은 50인 이상이니까 30명부터 넘었으면 117만원씩?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것은 얼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170명 정도요.
○郭秀泉 委員 아니, 170명이 오는데 얼마씩이랬지요 이것은?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30만원입니다.
○郭秀泉 委員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은 콜센터 인력이 크게 늘어서 한 1,000명 이상 더 증가했다고 그러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5개소가 신규 개소가 되어 가지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이 대전시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직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치고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대전시민들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해서 장소를 유치한다든가 할 적에 원도심 활성화에 좀 신경을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콜센터 들어오면 거의 원도심 쪽에 상당히 빈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렇게 하고 원도심에 들어갈 때는 건물 임대료를 별도로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콜센터가 오면 대전역 KTX가 생겨서 서울하고 한 시간 거리면 왔다 갔다 하고요.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 부분을 자꾸 홍보해서 역전이나 아니면 대흥동 주변에 저희가 콜센터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콜센터를 대전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콜센터가 대전역 주변에 구 대전일보 빌딩이라든지 흥국생명 빌딩 쪽에 많이 보고 갔고 그런 내용도 잘 알고 갔고 그랬습니다.
○宋寅淑 委員 24개소가 지금 개소했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러면 대충 24개소 현황 파악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24개요?
○宋寅淑 委員 예, 대개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어디에 위치했냐고요?
○宋寅淑 委員 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맞게 위치했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그것은 대전시 관내 일원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요, 동구 지역에 1개소, 중구 지역에 11개소, 서구에 9개소, 유성에 1개소, 대덕구에 2개소 이 정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안배가 어지간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못 미치십니까, 어떠십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콜센터는 다른 것하고 틀리게 중구 쪽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러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이 동구 쪽에 더 좀 분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지금 동구에 좀더 앞으로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동구나 대덕같은 경우.
○宋寅淑 委員 동구·대덕·유성에, 유성도 상당히 활발하게 앞으로 더군다나 행정도시하고 또 다 연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내내.
그렇기 때문에 유성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동구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걸맞는 정책도 펼쳐나가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지금 1,000여 명이 넘게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성폭행, 가정폭력 또 내지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한테 폭력당한 것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도 대부분이 여기 인력에 여성들한테, 이것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콜센터, 지금 이 콜센터는 여성인력을 얼마나 거기다가 활용해서 내지는 여성들이 총책임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여성인력이 거기 얼마나 지금 현재 배정이 됐습니까?
대충 파악할 적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송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콜센터는 거의 다 지금 대전의 여성들로 거기에 다 취업이 돼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 말고 남자도 취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쪽에서도 여성이 아니고 남성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남성들은 콜센터에 여성만 근무하는 것인 줄 알고 안 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또 많으면서 거기 처녀들도, 젊은 층 한 20대 쪽도 많지만 30대 이상 가정주부 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봉사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성에 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콜센터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그쪽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래서 여성정책을 위해서도 콜센터 유치와 발전을 이것을 지금 현재 지금 막 여기 저기 유치되는 중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여기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그 사람들의 임무감이라든가 의무감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잘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이것을 지금 시점이 지금 막 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寅淑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자기들이 할 입지, 소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교육도 시키시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맨처음에 시도했던 그런 목적과 달성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저희가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고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동구나 유성구 뭐 대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쪽도 상당히 좀 안배를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아까 곽수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24개의 업체가 된다고 그랬지요, 한 5,500명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5,500명이 전부 대상이 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원금이요?
○李殷奎 委員 지원금 대상.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5,500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몇 명 정도를, 기업은 5,500명인데 24개에.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쪽을 얼마만큼?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24개 5,500명은 기이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벗어나서 지금 지원을 못받고요.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앞으로 유치를 하고자 해서 다른 시·도하고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되는 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지원조례에 맞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을 하게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24개 기업이 5,500명 종업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거기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해주느냐, 몇 명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것은 안 나온 거예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건 지원 안 해줍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는 빠지고 새로 네 개, 세 개 가능한 것하고 열두 개 하고 여기는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지원해줄 수 있는 인원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은 총 열두 개가 지금 검토되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유치가능한 게 세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세 개 정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런데 그 세 개 정도 보는 데가 인원이 다 다르거든요.
100명부터 어떤 데는 200명, 대개 다가 콜센터가 국민은행 콜센터 한 2,000명을 제외하고는 대개 100명부터 한 300∼4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분포가.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조금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조금하고 고용훈련보조금 두 개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의 10명 이상 됐을 때 11명부터 그네들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90명이 해당되겠지요.
90명 곱하기 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고요.
○李殷奎 委員 그게 6개월 치 아니에요?
6개월을 해주잖아, 한 달만 해주는 게 아니잖아?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이것이요?
○李殷奎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것 한번 이렇게 해줍니다.
○李殷奎 委員 한 번만 해줘?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李殷奎 委員 6개월 동안 해주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6개월 동안 해주는 것.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李殷奎 委員 한 번 1회만 해준다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러니까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 거기에 대해서 1인당 6개월까지 보조해 주는 것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해주는 것 아니에요, 한 달 해 주는 게 아니고?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 여섯 배를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여섯 배 계산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아까 한 달 계산한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러니까 90명 곱하기 30만원 곱하기 6개월 이렇게 해야 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콜센터에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16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콜센터에서 교육을 6개월씩 안합니다.
대개 한 1개월 내지 2개월에 끝마치거든요.
교육할 때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한 2개월로 봤을 때는 한 6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교육할 때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교육 안 할 때는 저희가…….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건물임대보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 지금 건물임대보조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콜센터는 지금 현재 동구나 중구 원도심 쪽에 들어갈 때만 건물 임대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현재 콜센터가 기존에 들어간 것은, 그래서 거기에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해준 바가 없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 시간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임대보조에 대해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보고 원도심 활성화 해서 뭐 조례제정도 하고 요란하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큰 플러스가 도움이 안됐다 이러한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듣고 있길래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임대보조 제도도 시행이 거의 안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보시고 그 자료 좀 제가 부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알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신규로 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시 관할구역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단서조항에 100명 이상의 경우로 이렇게 신설하는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할 때는 그 고용인원이 만약에 110명 중에서 100명이라고 한다면 100명을 전체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그렇습니다.
고용보조금일 때 그렇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6개월까지 아까 지원해준다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고용보조금은 한 번만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기간 동안에 보조를 해줍니다.
○宋在容 委員 교육훈련보조금도 이게 30만원까지 할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같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30만원이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아까 저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고용보조금의 경우는 10명 이상이니까 11명부터 해서 3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교육훈련보조금은 50인 이상 기업이, 그러니까 40인 이런 기업은 말고 50인 이상 기업이 30명 이상 고용했을 때 그렇게 적어도 50인 현재 있다고 그러면 30명이니까 한 81명 정도부터 이렇게.
○宋在容 委員 그러면 50명 이상인 기업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30명 이상 고용시에.
○宋在容 委員 예, 30명 이상.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고용시 1인당 30만원씩입니다, 그 교육개월 수 만큼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80명은 제하고입니까 아니면?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고용보조금은 10명 이상 11명부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은 50명 이상 기업이니까 50명은 일단 채워야 되고 거기서 30명을 더 고용했을 때 그 30명 이상이니까 80명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80명이 넘는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곱하기 30만원 하고 교육개월 수 그렇게 나옵니다.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나 60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동안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 노력을 한 그 성과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가 콜센터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상당히 여기 저기 공을 많이 들여서 유치를 하러, 저도 금년 봄에, 한겨울이었었지요, 서울 뛰어다니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만약에 콜센터가 어디다 설치한다 아니면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소리만 들리면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성과를.
○宋在容 委員 지금 앞으로 12개소를 협의중이고 거기에서 3개소가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전에 우리가 시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는 몇 개소나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가 12개소를 실질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타진을 해봤고요.
○宋在容 委員 그것은 앞으로 예상된 일이고,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유치한 기업이 몇 개소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현재 다섯 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지금 대전에 있는 콜센터는 거의 다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은행 콜센터 기존에 있는 기업 콜센터 이외에는 저희가 가서 컨택해서 다 데려오지 그냥은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유치활동을 벌여서.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거의 다 그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宋在容 委員 우리 시로 기업이 유치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렇다면 상당한 노력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것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 특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 시에 어떤 본사가 이전하는 기업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서로 뭐 접촉을 좀 하고 있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외부에서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R&D특구가 지금 시행령이 원래 30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고요.
그런 것을 지금 추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봐가면서 지금 문의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전한 경우는 지금 하나 정도, 본사가 이전한 경우 하나 정도 있습니다.
먼젓번에 신문에 나서, 그것이 본사는 경기도 쪽에 있는 기업인데 오려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왜 떠나느냐고 가서 진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게 어느 회사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VK입니다, 먼젓번 신문에 났던대로, VK인데 그것은 본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50%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를 25%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25%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그 회사의 규모는, 고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그 VK 온다고 하는 데요?
○宋在容 委員 예.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600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매출이 한 5,800억원 정도인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하면 핸드폰 쪽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회사고 이것도 당초에 저희가 이쪽으로 온다는, 어디로 옮긴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작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서 그것도 저희가 유치해온 그런 실적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그 VK주식회사가 우리 대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지금 저희는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산자부에서는 이미 돈이 나갔습니다, 그 지원금이 나가 있고요.
자부담 50%, 저희가 25%를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못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저희가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먼젓번에 신문에 난 상태에서 경기도 쪽에서 그 주위에 왜 떠나느냐고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말을 많이 삼가고 있습니다.
○宋在容 委員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2억원을 지급을 했네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2억원은 지불했습니다.
나머지 한 7억원 정도는 지급을 못했고요, 예산 뒷받침이 아직 안돼서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산업용지 공급이 타 자치단체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 산업용지 공급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유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지역은 광역시 단위로 해서 땅값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 오송이나 이런 데는 당초에 10만원 뭐 20만원 했다 지금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심지 생태 쪽에 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용지 분야에서는 작년도에도 65만원부터 한 75만원 대로 분양을 했었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75만원 대부터 한 79만원 대, 80만원 대, 79만원 대까지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농사짓는 개인들한테 분양해준 것 그 비율에 비한다면 그다지 많이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산업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분양, 좀 싼값으로 분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산업용지 그 분양가격은 한화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저희하고 얼마에 하겠다고 하지는 않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싸게 굉장히 종용을 하고 있고요.
조성원가, 그네들한테 보상해주고 조성하는 그 사업비 그런 것 이하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지만큼은.
○宋在容 委員 앞으로 대덕테크노밸리 추가로 다시 개발하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면 시에서는 줄 것은 다 주고, 인센티브를 최대한 주고서 시에서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산업용지 같은 것을 공급을 좀 값싸게 할 수 있도록 우선 당장은 우리가 용지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 같아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우리 돈 갖다주면서,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그런 데다 좀더 더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토지를 수용할 때 그 수용가격하고 타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대전광역시가 토지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요.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경쟁력에서 하여간 이기려면 지금 인근 오송 같은 데도 오히려 대전보다 앞으로 거기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모든 기업활동이나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거기도 좋거든요 대전 못지 않게, 교통편리성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하고 경쟁력 있게 하려면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그쪽보다 뭔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經濟科學局長 金昌煥 예.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용갑안중기곽수천이은규 |
| 송재용송인숙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장예순 |
| ○出席公務員 | |
| 경제과학국장 | 김창환 |
| 경제정책과장 | 심기성 |
| 기업지원과장 | 나인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