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도시건설주택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예순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제7조에 관련하여 한말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는데 이 회의 참석자 중에 긴급구조통제단장에 대한 지위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安重起 委員 현장지휘업무를 갖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11조제4항에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나오는데요.

제7조에 명시된 긴급구조통제단장과는 같은 것이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11조제4항은, 그 제11조에 나오는 긴급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이고 제7조에 명시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安重起 委員 동일명칭을 사용합니까?

○安重起 委員 혼동스럽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제11조가 주어진 기능하고 제7조가 주어진 기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安重起 委員 같으면 이것 누가 맡고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지금 도시건설주택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총괄조정관으로 하시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통제관으로 도시국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安重起 委員 본 조례에서 보면 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는 약칭의 사용시에 그 명칭이 최초로 나오는 제7조에 먼저 사용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安重起 委員 예, 그렇습니다.

약칭이 먼저 되면.

○安重起 委員 제24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바로 전의 제7조와 제11조의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소방본부장으로 보면 되겠네요 제7조하고 제11조가?

○安重起 委員 조례안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에 대하여 좀 여쭤볼게요.

제1항「제2조제12호의 규정의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대책본부는 기능 정상화 여부 및 피해상황, 복구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安重起 委員 구두·서면으로 볼 수 있나요?

○安重起 委員 그 제1항 내용 중에 복구계획이라고 한 부분이 서면으로 보고한다면 복구계획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그게 가령 복구계획서로 '서'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安重起 委員 이것 정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일단 국장께 한말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령 재난시 특히 최근에 지진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가상시나리오예요, 가령 둔산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가상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이 구성원칙에 의한 가상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그 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지요?

○安重起 委員 긴급상황에는 그냥 일반 시나리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요?

그 시기·상황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고 어떤 지침 매뉴얼대로만 이행이 되는 건가요?

○安重起 委員 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에 대한 점검은 어떻습니까?

점검실태는 어떻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의 지진에 대한 예방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현재 우리 대전시내에 공공건물이나 교량 이런 지하철에 지진에 대한 설계반영 여부가 어느 정도나 현재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安重起 委員 현재는 이루어진 건물이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이라는 얘기시지요?

○安重起 委員 공동주택도 반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安重起 委員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몫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시의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내진설계를 반영한 사례는 전혀 없는 거네요?

○安重起 委員 최근에 와서 세계적으로 보면 지진이라든가 이상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공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법제정을 통해서라도 그 시설들이 내진설계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시공이 되도록, 특히 그것에 대한 많은 사료들이 준비가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비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더 강화시켜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내진설계가 안돼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건축물에 예를 들어 추후에 지금 현 시점에서 내진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거든, 가능한 거예요?

○郭秀泉 委員 신문에 났어요 그게, 서울시라든지.

○郭秀泉 委員 서울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도입이 안됐었고, 10년 후부터는 부분적으로 내진설계가 돼 있다고 그래,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건축되어 있는 구조물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술적인 것 모릅니까?

○郭秀泉 委員 크게 났어요 그거 신문에.

○郭秀泉 委員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그것 본 적 없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흔들림에 대한 보강하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반복수평력?

○郭秀泉 委員 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데 위로,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된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은 일본에서는 이미 다 방재시설이 다 돼 있나?

○郭秀泉 委員 이번도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아래위로 움직인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해당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현재 기존에 준공된 이후의 건물을 어떤 법규정으로 내진보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법규가 있나요?

만들 수 있나요?

○安重起 委員 해당 건물주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安重起 委員 예.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재난발생 시에 매뉴얼이 자동적으로 발동된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에 의해서, 한국전력의 역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 상황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회의에 원래는 한국전력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郭秀泉 委員 여기에 우리 전에는 매뉴얼에는 없더라고.

○郭秀泉 委員 한전이 들어와 있어요?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겹치는 점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반적인, 통념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주 고층빌딩, 고층으로 된 그러한 건물을 지금 지진을 떠나서 그 내구성이 몇 년이다, 교량은 몇 년이다, 공동주택은 몇 년이다, 몇 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몇 년이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지요?

○宋寅淑 委員 예, 20년.

교량은 어떻게 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이것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에 따라서 연한이 다르겠지요?

○宋寅淑 委員 이런 질의를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주의 금강교가 몇 년 있으면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일본에서 대덕구청에 통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어느 국장님이 거기 근무하실 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자기들이 교량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그 손을 떠났는데도 그 교량이 위험하다고 무거운 차량이라든가 대형차는 거기 통과를 못하게 해서 요즘에는 거기를 얕게 해서 소형차만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은 질타할 점은 질타하더라도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우리가 삼풍사건 뭐 성수대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절대로 우리가 없게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전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교량이라든가 고층건물 내구연한을 쫀쫀하게 체크하셔서 몇 년 후에는 이것을 체크하라는, 내가 이 직을 떠났더라도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할 때도 내구연한을 다 체크를 해서 그때는 분명히 관리를 하라는 그러한 자료를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宋寅淑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떠나서 A라는 주택이라든가 고층건물이라든가 교량이 있으면 이 교량, 이 주택은 내구연한이 얼마다, 그때 가서 이것을 체크를 하시오 하는 그런 무슨 문서상으로 경고한다고 그럴까 미연에 재난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자료를 남겨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가야 되는 그런 자료를 남기는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요 서류상으로?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宋寅淑 委員 개인건물 뭐 고층건물로 그렇게 짓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이지요 주로 아니면 교량이라든가?

○宋寅淑 委員 그렇지요, 그것도 하시면 좋지요.

개인건물까지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지요,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 委員 개인건물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니까.

○宋寅淑 委員 뭐 강도에 따라서 그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다 있지요, 있는데 건물 짓는 나중에 조사하면 다시 교량 할 적에 아니면 큰 백화점, 고층아파트를 지을 때 불량으로 섞어서 혼합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뭐하겠느냐고요?

그것도 물론 거기서 그것을 잘 검사하고 검증하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지 않고, 미리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연한을 다 체크해서 문서상으로 해서 경고를 해서 그런 일은 다 막을 수 있게끔 현재 문서상으로 다 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宋寅淑 委員 예, 점검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앞으로는 고층건물을 우리 대전시도 어쩔 수 없이 고층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宋寅淑 委員 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질의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 후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적으로 대전에, 먼저 '81년도인가 '80년도에 아마 홍성 쪽에.

○宋在容 委員 아닙니다, '80년도인가 그때도 한 번 있었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두 번 있었나요, '80년도인가 '81년도도 있었는데?

○宋在容 委員 그때가 지진 몇 도였지요?

○宋在容 委員 그때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 당시에는 고층 건물은 별로 없었지요, 그쪽에?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만약에 우리 대전 중심지에 그것과 비슷한 지진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가상 시나리오랄까 대처 방안을, 아까 행동 매뉴얼 말씀하셨는데 우선 순서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宋在容 委員 기상청의 예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시점하고의 대략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이 가능합니까, 그게?

○宋在容 委員 진원지가 근접지역에 있으면.

○宋在容 委員 어쨌든 그런 가상 시나리오를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사전에 그런 준비 이런 작업 또 실질적으로 가상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런 연습을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宋在容 委員 그래서 지금 특히 일본에서 지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일본에서 그 지진이 발생됐을 때에 대처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재난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했는지 그런 것을 아마 사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宋在容 委員 되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쨌든 이런 재난에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7조제1항과 제11조제4항 중 긴급구조통제단장 약칭 사용은 용어표기방법의 동일성을 기하기 위해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24조(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와 관련하여는 제2조제15호 중 "복구계획"을 서면에 의하여 명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방금 안중기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중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중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중기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