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龍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신록의 계절을 맞아 푸르름과 함께 모든 생명이 희망찬 기지개를 펴며 힘차게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이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이 달라진 시정, 변화하는 시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로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고 현안사업 보고 청취와 시정 주요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의사일정 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환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龍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면적이 840만평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1,600만평으로 확대되는 거지요?

○宋在容 委員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조건을 보면 "연구기관 20개 이상 또 이공계 대학 2개 이상" 이런 게 있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 당초의 계획보다 확대돼서.

○宋在容 委員 문제는 양적 기준보다는 질적 기준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공계 대학이라면 대개 어느 수준에 있는 이공계 대학을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공계 대학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공계 대학을 유치해야 되겠다?

○宋在容 委員 아니,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 갖고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전이 아닌 다른 무슨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공계 대학을 유치하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인프라는 제쳐놓고 타지역에서 이공계 대학이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현재 기존에 있는 대학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宋在容 委員 1쪽 보니까 추진배경에서 지금 총생산요소 투입의 성장기여도가 2%대로 둔화되고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 9년째 머무르고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또 중국등 후발국들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월할 기세, 중국은 향후 5년 내에 반도체등에서 우리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난번에 대통령이 카이스트에 오셔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이 있었지요?

○宋在容 委員 거기에 참석한 분들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했는데 그게 우리 시에서 준비한 거지요?

○宋在容 委員 대덕 R&D 특구에 관련돼서 우리 대전시에서 임하는 자세가 문제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실수로 넘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향후 5년 내에 우리를 추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추월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대덕연구단지와 관련돼서 많은 벤처기업이 있는데 그쪽 상품을 우리가 활용을 해줘야지 가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수십배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그것을 이용을 해줘야지 더군다나 제품에 '선진한국의 성장 엔진 대덕연구개발특구' 이렇게 문구를 넣어놓고서는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이것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거기 관련된 공직자들은 다 징계,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13쪽입니다.

글로벌 환경 구축 또 외국기업의 사업환경 조성해서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을 대덕테크노밸리 내에다 약 5만평 규모로 2007년도까지 개발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宋在容 委員 그 하단에 보면 주거, 대덕테크노밸리 내 2만평 규모로 주거단지를 조성, 그것도 2007년도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宋在容 委員 어떻습니까, 경제과학국하고 도시건설주택국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宋在容 委員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내에다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당초의 계획에는 있었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지금도 그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것이 희석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은 대개 저층에서 주거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하는데, 5층 이하 3층, 4층.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3, 4층 이렇게 5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가 이런 것이 별선호를 안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층을 선호하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이 지금 한쪽 부분이 7층으로 변경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宋在容 委員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학국에서는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해서 유치하려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은 대덕테크노밸리의 처음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짤 때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백지상태에서 짠 것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면서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사업자든간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서 계획 세운 것을 주관적으로 자꾸 그것을 맞춰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조금 그것이 우선 외국인 주거전용단지가 바로는 그것이 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이 됐어야 되고 또 거기 위치가 보면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고급으로 그러니까 CEO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대전광역시 내에서 그만한 인프라 갖춘 주거단지가 없다 이겁니다.

○宋在容 委員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당초에 계획 세운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지요.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개발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변경한다고 한다면 좀더 그것을 좀 깊이있게 고려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외국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외국들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말이지요.

또 뭐 우리 각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이분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在容 委員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 R&D특구가 지정된 것은 매우 참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국장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의문나는 게 있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R&D특구 지정해서 우리 대전에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전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R&D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니까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서 우리는 좀 알차게 R&D특구다운 이러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 대전의 연구단지 쪽으로 외국에 있는 석·박사들을 모셔올 때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나가려고 그러고 옛날과 아주 대조적인 현상을 이루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대전시에서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석·박사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빈약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할 수 없으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5년 후면 한국을 앞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을 다녀보면 외국의 가이드나 외국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어렵게 어렵게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든가 기술을 개발해놓고 이것을 쉽게 오픈해서 쉽게 외국사람들이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 종업원이 우리나라 공장에 한 2, 3년만 있으면 자기가 가서 공장 차린대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술 보안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같이 이런 것도 우리 대전시에서만 할 것이 못되고 국가 차원에서 이 두 가지만은 좀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기술이 쉽게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5년 후 아니고 나는 5년 전에도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 하나 개발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적인 보안을 좀더 우리가 강화해야 되고 좀 이 기술을 쉽게 외국사람들한테 넘겨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인 질의를 잘 하실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이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돼 있나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朴龍甲 이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重起 委員 안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보도자료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전시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획추진팀이라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인원구성은 4인으로 구성돼 있는 것 맞습니까?

○安重起 委員 현재 담당 사무관께서 파견 형태로 나가 있지요?

○安重起 委員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安重起 委員 얼마나 됐습니까?

○安重起 委員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추진기획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추진기획팀이 다른 태스크 포스팀과는 다르게 결재권한까지 부여를 한 독립 팀입니다.

그런데 담당 사무관이 파견을 해놓고 이 인력이 잔여인력만 남겨놓고 현재 파견나가 있는 상태에서 인력에 대한 대체 같은 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이끌고 나갈 이 팀을 구성해놓고 실제 이 팀의 리더격인 사람은 파견이 나간 상태에 대체돼 있지 않다면 지금 이 팀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얘깁니까?

○安重起 委員 이게 이렇습니다.

가령 기존 팀들처럼 한시적인 조직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중요성은 대덕연구개발특구 기획지원팀을 구성하시면서는 기존의 팀들과는 운영체계를 다르게 했습니다.

가령 기존 팀들은 결재권한이나 이런 어떤 독립기능을 확실히 부여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R&D특구와 관련된 이 대덕연구개발특구 기획추진팀은 그 기능에서 상향되게 결재권한을 가지고 독립된 권한을 수행할 예정, 확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팀을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들은 팀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려고 했던 그런 팀에 현재 리더가 빠져나가 있는 이 공백을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하다고 그런다면 이 추진기획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安重起 委員 직접 주무과장께서 챙기실 수 있도록 늘상적인 라인이 구축됐으면 싶고요.

○安重起 委員 주무 과장께서 직접 챙겨서 이 팀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도록 또 결재시점이 늦어지지 않게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팀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安重起 委員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했지요?

○安重起 委員 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까지로 용역을 주신 겁니까?

○安重起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이 현재 특별법이 7월 28일부터 시행되지요?

○安重起 委員 그런데 용역이 9월경에 끝나면 이 용역결과에 의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충분한 자료로 근거가 제시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령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 용역이 끝나야만이 그것도 그 한참 전에 이 용역이 완료돼야만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安重起 委員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이미 7월 말에 발효를 하는데 9월 경에 이 용역에 끝나버리면 이 용역의 산실은 얻어낼 게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安重起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 용역을 맡고 있는 부서가 지금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6월 이전에 이 조직령들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들을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간보고 자체 행위를 좀 많이 받으셔서 이 용역의 결과가 하나의 남겨진 부산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제가 물론 이 용역의 업체가 또 용역의 시점이 잘못 발주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령 이전에 충분히 반영할 자료나 이런 것을 얻고자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7월 말에 이미 시행령이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9월 말에 용역결과를 받는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래서 중간보고대회나 이런 것을 조속히 좀 검토하셔서 해당부서를 독촉하셔서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그리고 특구 내에 이런 법령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제한법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安重起 委員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도시건설주택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지요?

○安重起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민이나 관이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과학국 소관의 입지지원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경제과학국 내의 입지지원계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건설주택국과의 교감을 통해서 대전의 기본 연구단지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모델들이 많이 변형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이 더 얻어질 수 있도록 또 특히 경제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도시건설주택국과의 긴밀한 협조라인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송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시건설주택국 따로 경제과학국 따로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安重起 委員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安重起 委員 필요하시다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특위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기관과 의회도 그런 동일 대덕 R&D특구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확고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안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 委員 송인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고 또 질의하셨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에 지금 R&D특구를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 전국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금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 도모했던 것이 잘 추진돼야만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宋寅淑 委員 그 추진사항이 지금 계획대로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 점차적으로?

○宋寅淑 委員 그러면 현재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宋寅淑 委員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많은 인재들이 이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직해서 교수로 바꾸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굉장히 노파심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계약직이라고 그랬지요?

○宋寅淑 委員 그런데 그게 연구하는 분들이 거기다 몸을 담고 안심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또 나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반면에 내가 여기서 일평생 몸을 담고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큰 실적을 거두고 국가에서 바라는 그런 공적도 남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깝게 대전에 유치했기 때문에 고민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국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宋寅淑 委員 국가적인 문제로 정식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본 무슨 세부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까?

○宋寅淑 委員 예.

○宋寅淑 委員 똑같은 얘기를 다른 동료위원이 하신 것을 내가 다시 지적하는 것은 거듭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전 국민이 다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맨날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기만 하고 지적만 하고 그치면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을 적에는 그것을 제도를 바꾸는 제도를 우리가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하는 것 다 차치하고 우리 시에서도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 委員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 委員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가적에서 풀어야 될 문제인데 여기 시에서도 거기에 같이 걸맞게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宋寅淑 委員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자식들도 거기서 공부를 해 가지고 빠져나와서 교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참 굉장히 큰 문제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같이 우리가 손발을 맞춘다면 우리가 큰 효과를 더 거두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보안문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 기술보안을 우리가 베트남에 지난번에 시찰갔다와서도 느꼈던 건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또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宋寅淑 委員 공감하는 사항인데도 또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펼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뭐하는 시책이냐 이 말이지요 이게요?

우리나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어렵게 한 것을 쉽게 넘겨준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나드는 것은 뭐 우리가 시기상조라고 다 같이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방어책을 뭐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비단 본 위원뿐이 아니라 국장님도 똑같이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宋寅淑 委員 지금 우리가 우선 크게 볼 적에 다른 것은 우리가 여기서 차치하고라도 인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인구가 너무나 비교가 안되잖아요?

○宋寅淑 委員 그런 면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우리가 뺏기지 말고 살자 이거지요.

비단 중국한테 예를 들고 싶지는 않아요.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간에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자 이 말이지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질의하고 거론하고 이런 것을 그치지 말고 느끼셨을 때 그것 하나하나라도 정부의 과학위가 됐든 정부가 됐든 건의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고 그런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조금 겹치는 얘기인데, 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중국 기념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기념품이 이 지우개를 우리가 했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서 이런 포스트잇 용지를 했다, 더 싼 물건을 했으면 어떱니까?

비싸서, 싸서 했다고 치면 이건 사실 말이 안되는 거지요.

거기 아까 뭐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건 겹쳐서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어디가든지 무슨 상품을 막 이렇게 한보따리씩 주는 건 전부다 중국물품이에요.

나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서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을, 왜 이렇게 놔두나, 차제에 제가 이 건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뭐 하나 샀다하면 이상하게 많이 주면 이게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뭐 그냥 선물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중국물품을 막 갖다주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 입주가 가능한데 이분들도 입주만 하라고 해놓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이게 자기네들 정책 펼치는 대로 안 펼쳐나가면 다 또 이제 떠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또 한번 빚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느끼고 번민하면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국가적으로 자꾸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바꿀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드는데 크게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宋寅淑 委員 예, 지금 뭐 보니까 여러 국회의원들도 시행령도 만드시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정해지기 전에 이것을 촉구해서 거기다 같이 첨부해야지요 우리가.

촉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다 같이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宋寅淑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송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 위원입니다.

3쪽에 육성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이 자료를 만들 때 상당한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목표치인지?

○郭秀泉 委員 이것은 그런 자료에서 전부 다…….

○郭秀泉 委員 2015년에 이렇게 가능하려나요?

○郭秀泉 委員 법이 공포가 되고 형성이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郭秀泉 委員 산업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郭秀泉 委員 공장 하나 짓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계획 같아서, 물론 목표야 정할 수 있겠지요.

좀 실질적인 목표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황당한 것 같고, 지금 7쪽에 보면 해외의 주요 클러스터를 분석한 게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우리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지향을, 목표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클러스터가 완성될 때 쯤해서 어느 쪽으로 목표를 지금 설정하는 것인지, 우리 대전시 입장에서는?

○郭秀泉 委員 예,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郭秀泉 委員 자연발생적으로…….

○郭秀泉 委員 희망사항이지요.

그런데 어느 형태로 우리는 갔으면 좋겠냐 이겁니다.

○郭秀泉 委員 생산 결합형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모델로 가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이공계 대학이 2개 이상이라는 것이 조건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3개 이상?

○郭秀泉 委員 우리가 희망하는 대학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우리 경제과학국장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게 정부가 운영하지만?

○郭秀泉 委員 현재 대학?

○郭秀泉 委員 KAIST?

○郭秀泉 委員 바람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버리고 의대로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무슨 그 사람들한테 비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내가 볼 때 지금도 많은 학생이 떠나요, 다른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몰려있는 아주 우수한 이공계 대학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희망사항인데 서울공대라든지 포항공대라든지 이런 것이 왔으면 좋겠지만 특성상 올 수가 없을 테지요.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龍甲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龍甲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사실 경제과학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과학국이 아주 R&D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연일 업무가 많이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들 또는 실무자분들께서도 연일 행사에 보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아까 답변에서 사실 우리 대전시 조직개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委員長 朴龍甲 R&D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경제과학국이 그런 면에서 조직개편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국 아닙니까?

○委員長 朴龍甲 벤처금융이라고 되어 있어요, 9쪽에 보면.

○委員長 朴龍甲 이 벤처금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委員長 朴龍甲 우리 벤처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800개 정도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거기서 지금 한 50% 정도가 그래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委員長 朴龍甲 나머지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 400개 정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실용화되고 상품화되어 있는 벤처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에 보니까 한 10여 개 정도, 8개 정도 수출도 하고 연간 소득을 내는…….

○委員長 朴龍甲 벤처기업들이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실용화 단계까지 오기는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委員長 朴龍甲 좀 다르겠지요.

○委員長 朴龍甲 우리 벤처기업들이 몇 년씩 걸려 가지고 거기에 다 투자해서 어떤 연구·개발을 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화, 실용화 단계에 돈이 없어서 그냥 도태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이 벤처금융의 어떤 역할이 그런 벤처기업들을 사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담보라든지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데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것이 없으면 한 푼도 안 주지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기 때문에 이 벤처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벤처금융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마 벤처기업들의 그런 어떤 기술보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委員長 朴龍甲 그렇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그래서 몇 년씩 걸려서 연구 개발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태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은 것으로, 성과물을 내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래도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인건비도 싸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좀 바뀌었지요, 상황이?

○委員長 朴龍甲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어떤 세제감면이니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이 외국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委員長 朴龍甲 외국기업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진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봐요.

○委員長 朴龍甲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심지어는 단체장들까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R&D특구 지정이 됨으로 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委員長 朴龍甲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다른 데보다 더 좋은 여건을 해주려면 이 행정절차, 인·허가 내고 물론 이런 것을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다른 국과의 어떤 업무협조를 잘 해서 진짜 다른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우리는 3개월이면 행정절차를 다 마칠 수 있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든지 이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朴龍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