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교육국장께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동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載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 委員 이명훈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한 위임의 내용이 교육감이 공개채용을 통해서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시보 기간이 1년 지난 다음에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권한을 단위기관장이나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李明勳 委員 요즘은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하향조정해서 자율권을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권한의 이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오늘 간부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새롭게 임용도 받으셨는데 일반기업에서도 위임 전결 규정을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결재권이라고 하나요, 결재하는 도장 찍는 것을 상당히 하향조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추세이고 또 팀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다만 위임하는 자체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鉉榮 委員 방금 동료위원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무상 효율성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하향 이양한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자칫 잘못하면, 꽃단지 가지고도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지요?

○沈鉉榮 委員 그런 사항이 조금 민감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찰나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문제라는 것보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꽃단지라도 좀 마무리지은 다음에 했으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 별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沈鉉榮 委員 그동안 꽃단지 문제를 가지고…….

○委員長 金載京 심위원님 꽃단지가 아니고 들꽃마을입니다.

○沈鉉榮 委員 수정하겠습니다.

들꽃마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본 위원이, 그렇지는 않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그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가 들꽃마을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문제를 저는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만 그런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있어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보면 엄연히 제1항제5호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 의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1항제5호와 제11호의 내용은 명확히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은 지난 2004년 11월 1일자로 공포된 조례인데 불과 5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고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제8조제1항의 사안을 유추해석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주시는 것 같은데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의 의결로 본다.」에 있어서 이 제5호에서 11호까지 규정된 사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4년 11월 1일자로 이 조례가 공포되어 있는데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조례를 운영해 보지도 않고 다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먼저 제140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니까 임헌성 위원께서 지적해서 수정동의한 사안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례가 너무 난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바꾸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수정동의 하려고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 한다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제정한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줬지만 저는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기왕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들꽃마을 조성 문제로 인해서 민간위탁 이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들꽃마을이 기증자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했는데 그런 기증자가 나타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했는데 그런 분이 나타나서 더 좋은 것을 꾸밀 수 있었던 그런 계획인 것 같군요.

○趙信衡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침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개정하는 것은 조례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대전시의회의 위상을 찾는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가 무시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의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건을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상당한 독점적 지위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고 오다 보니까 지방의 권한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 그 중에 민주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고 통제위주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시민참여도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지방이나,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과 중앙은 지방이 마치 하부적인 성격, 그런 것을 가지고 통제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점차 권한을 이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게 됐고 지금도 이제는 단지 권한을 지방에 하향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민주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의 건을 보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교육위원과 지방의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원화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또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전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자율적인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대에도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가요?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본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이상태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신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 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 지방분권 차원의 권한 위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바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별도의 문제점이 크게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시행상 문제점이 도출될 때 개정하기로 하면서 안 제4조제4항 중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방금 조신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지만 한 가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표출된 남선공원 빙상장 체험학습에 관한 교사의 어떤 비리라든지 그리고 중학교 영어듣기평가에 관한 시험지 유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시는 교육청에서 적극 잘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