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연기획자에게는 대관정보를, 시민들에게는 공연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자 정기대관 신청시기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전년도 5월과 9월에 신청토록 하고, 전당의 사용 가능일수를 사전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30일전에 대관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함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였으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13조의2(관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관람료 징수와「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따른 무료공연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관람권 단체구입시 할인 구매조항을 규정하였으며, 관람권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조항과 조기예매 활성화를 위한 할인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 강좌에 관한 사항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연고팀인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에 대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면제를 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체육시설이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에 대강당이 2004년 11월 신축 준공됨에 따라 강당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는 대전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과 우리 시가 연고협약을 맺음에 따라 대전시티즌 등과 동일하게 앞으로 2년간 체육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와「대전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는 청소년수련마을의 대강당 신축에 따라 대강당 사용료와 부속시설 사용료를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도시의 수련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대전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중 미비한 규정을 보완을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따른 무료공연의 범위,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연고구단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등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해주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韓奉傳 전문위원 한봉전입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을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평송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4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문화체육국장 조명식입니다.

강홍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이 아닌 야외광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내용하고 관람료하고 공연 홍보물 가격을 정할 경우 전문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야외광장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그런 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야외광장도 시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만약에 이곳에서 공연이나 CF 촬영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또 제한을 해야 되면서 단순하게 땅 위에서 그분들이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문화예술의전당 기본 전기를 써야 되고 또 야외 공연을 함으로 해서 청소 또 환경 정비 이런 후속조치 인원을 부수적인 인력을 투입할 그런 요인이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비를 징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및 공연홍보물 가격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공연 관람료를 일반적으로 어떠한 공연에 장르 또 극장 좌석수, 출연진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다수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좌석 등급을 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요, 또 공연 홍보물은 그 공연단체 또 공연작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팸플릿으로 홍보물의 매수 또 공연의 장르에 따라서 1부에 1,000원 내지 한 3,000원 정도로 결정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간 한 60여 회에 달하는 기획공연에 대한 관람료 공연 홍보물 가격 결정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횟수가 여러 가지로 빈번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력의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향후에 가격결정 방법등은 아주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도록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무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예술의전당관장도 그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거기에 공연기획담당하는 전문가들이 팀장으로 몇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공무원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시민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저도 업무적으로 또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어떤 지도차원에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고액을 받는다든가 남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강홍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법」, 거기에 따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런 사항에 100분의 50을 감면해줄 수 있는 상위법령 조항에, 자원봉사는 빼고요, 100분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감면규정을 정하는 문제를 판단을 여러 가지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중앙부처의 법제처에 한번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제처 법제심사국의 심의관으로부터 답변이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근거규정일 뿐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리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안 해도 되지만 자기는 하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이런 전화통화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양반 얘기에 어느 정도 상위법령보다는 150만 대전시민이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내용이 아무래도 더 가까이 근접할 수 있고 한번 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해도 손쉽고 편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로 환산해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50점 이상 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려고 이번에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계약금만 받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환불한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성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관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양해를 해주시면.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석준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계약금만 내고 그 다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잔금을 내고 공연티켓 검인을 해가고 얼마 있으면 공연을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지점에 잔금도 낸 상태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해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금만 내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해지를 하느냐 하면 일단 대관을 신청해서 일정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공연이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전 되면 공연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2건의 대관신청이 있었는데 21건이 취소됐습니다, 약 19%가 취소했는데 대부분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연티켓을, 입장권을 받기 전까지는 일부 중도금 같은 것을 내고 잔금을 내고 찍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에 취소를 할 경우 그 날짜를 다른 데에 대관해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은 쉬게 되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공연단체들이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은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계약한 금액만 돌려주고 공연하기 직전에 취소하는 것이니까 그쪽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공연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공연 전에 취소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출연자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불상사가 났을 경우 그 사람들도 하고 싶은데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단체들의 영업적인 이해를 생각해서 계약금만 떼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니, 21건입니다, 112건 중에.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금만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분별하게 대관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것에 더한 통제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현재는 약 6 대 4 정도로 대관공연이 많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 예산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산의 한 10% 정도 됩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대관수입이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장은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으로 회원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회원은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일반회원일 경우에는 10만원에서 한 4만원, 청소년회원은 2만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회원료가 조금 비싸고요, 저희같이 시 사업소에 되어 있는 공연장들은 회원비가 조금 쌉니다.

그런데 모든 공연장은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데가 1년에 10만원에서 제일 싼 것이 5,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은 그것의 50% 수준인 10만원에서 4만원까지 일반회원으로 받고 청소년회원을 2만원 정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회원과 유료회원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일단 회원들을 통해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공연장에 매표와 관련해서 입장수입의 이득을 올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공연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제고를 얻고 이분들의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회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할인혜택을 주어서, 우리가 회비를 받으니까 그것에 따른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을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무료회원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예술정보 정도를 회원들한테 발송해 주고 있고요, 유료회원들은 가입하면 똑같은 혜택을 주되 그 외의 것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교육사업을 할 때 아카데미사업을 할 때 강좌에 들어오면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많은 할인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람료 책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람료 산출방법은 제작비용을 객석수로 나누어서 거기에 약 70% 의 입장객이 들어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곧 이분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1,500석을 매진시켰을 때 한 장당 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저희가 10만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 재단법인이나 상업적으로 하는 기획사일 때는 협찬을 받거나 해서 금액을 높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띤 공연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하한 조정해서 입장료를 산출하고 있고요, 지난번 뉴욕필 같은 경우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지만 저희 입장료 총수입이 20만원씩 받았습니다만 1억 5,0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맞추려면 그때 받았던 금액의 2배 정도가 되어야 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가격은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문화예술교양강좌 교육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예능인재를 양성하는 부분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술수준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함인데 7월부터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이 되는 것을 저희가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으로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공공성과 순수예술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영재아카데미가 있습니다.

다른 공연장의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교육생이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안산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개관했는데 여기가 2,000명 가깝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런 기회로 해서 대전시민들한테 문화혜택을 많이 주기 위함에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다른 공연장하고 비교해서 다른 공연장의 80% 내지 50%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 학생들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는 없고요, 교사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협력을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사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아니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취미활동과 수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영재교육은 이것이 이론적인 것보다 실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라 교육청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되면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시민들이 1년에 한 편 이상 돈을 내고 관람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자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런데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대형공연장은 150만 대전시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다만 소극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소극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부터 문화공연들이 발전을 급속도로 해왔는데 현재 대전에는 소극장이 제가 알기로는 2∼3개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극장 쪽의 공연장은 많이 부족하고 대극장 쪽은 현재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처음에 개관하고서는 개관 즉시 대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관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공연기획을 하는데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갖추어야 됩니다.

저희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보니까 이전 6개월 전에 승인을 내주어야만 공연단체들이 공연준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5월, 하반기에는 9월에 승인을 내주어야지 공연단체가 1월과 7월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공연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줘서 그 안에 신청을 받는 것은 정기신청이고요, 신청을 해놓고 있다가도 빈 날짜가 많을 경우에는, 또 공연단체들이 갑작스럽게 공연을 하게 될 경우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수시대관을 갖겠다는 뜻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정기공연이 아니라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는 기간하고 수시대관 두 가지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관신청을 5월, 9월에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 외에 신청을 받는 것은 용어를 수시대관 신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5월과 9월달에 받으면…….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지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날짜에, 좋은 날짜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러니까 수시로 할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미 정기대관 신청 때 그 단체들이 일정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날짜 외에 빈 날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다만 계약금을 받을 때 정기대관 신청할 때는 계약금 10%만 받고 그 다음에 공연전에 잔금을 받는데 이 수시대관은 계약금을 30% 받는 것 그런 것뿐이 없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또 한 달 전에는 전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받는 퍼센트만 조금씩 다르게 차등을 줄 뿐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한 인터넷과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연단체는 협회 측,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다 고지를 할 것이고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여기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기대관 신청 및 승인이 끝나고 나서 단체한테 통보가 되고 나서 계약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날짜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수시 대관 신청할 때 일률적으로 다 띄워줍니다.

그래서 빈 날짜가 몇 월달에 며칠이 있고 몇 월달에 며칠 며칠이 있다는 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그것을 날짜별로 정확히 찍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는 4일, 8일, 9일, 10일, 12일, 6월달에는 7일, 8일, 9일, 12일 이렇게 다 정해줍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대관 신청이 끝나고 나서 수시대관 신청할 때 그때 합니다.

"수시 신청을 받습니다."라는 그 시점에서 띄웁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알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 아니고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조례에 나와있지 않지만,「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문화예술의전당 또 시립미술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시에 사업소 직제로 사업소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수련마을 이런 데는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적인, 내용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거기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 책임, 권한 같은 것은 당연히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전문화예술의전당?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다른 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모든 공연장의 비용에 70% 내지 50% 수준으로 전부다 책정을 했었습니다, 타공연장 것을 비교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이 부분은 타공연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맞추려고 6만원으로 낮춘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도 녹음의 설치비용료가 10만원이고 다른 데 LG아트센터도 10만원이고 다 1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모든 책정을 하면서 가격을 금액의 70% 내지 50% 에 맞췄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때 잘못해서 그것을 그대로 서울에서 받는 금액하고 똑같이 이것을 1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 70% 내지 60% 선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의 타공연장과 비교를 해서 그 타공연장에서 받고 있는 인건비의 70 내지 50% 정도까지 내려서 저희가 맞췄습니다.

지금 대전에서는 이 음향이나 조명에 관련된 디자이너가 불과 한두 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 인력을 외부단체한테 인력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디자인료에 관련해서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를 갖다가 일부 단체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인력제공을 하면서 그 비용을 인건비로 받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타공연장의 70%에서 50% 수준으로 낮춰서 잡았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직원이 디자이너로 대관 공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공연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디자이너를 그쪽에서 모셔다가 그분들이 직접했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 전문인력에 공연장에서만 공연 때 진행을 해주고 설치해주고 하는 이런 인력이 있고 조명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대관하는 단체에서 우리 디자이너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디자이너가 그 사람들 연습실까지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계속 중간중간 연습할 때마다 봐 줘야 됩니다.

봐 주고 나서 그 설계도까지 다 그려주고 나서 우리가 공연 전에 셋업 해주고 그 공연진행까지 봐주는 그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연습하는 것까지 다 봐주는 것이지요.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디자이너는 한 명만 나갑니다.

무대감독도 한 명 나가고 음향도 마찬가지로 한 명씩만 나가는데 나중에 설치할 때는 우리 인력이 그만큼 더 충원이 되어서 붙게 되고 저희 규정된 인원 제공 외에 더 필요한 인원은 대관 단체에서 추가로 데리고 와서 인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일단 저희가 이것을 정하기 전에 이미 공연단체들, 많은 단체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지금 뮤지컬 조명디자인료로 2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받았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우리는 50% 100만원 정도만 받으면 적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얘기가 없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장애인복지법시행령」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감면 시설의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공통되게 어떠한 고궁이라든가 국·공립공원 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공연장 심지어는 국·공립자연휴양림, 공공체육시설, 공연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대전문화예술의전당 말고, 나머지 관련조례 말고 나머지 조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를 개별법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개정을 포함을 시키려고 조례 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며칠 앞두고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공연장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일괄 체육청소년과뿐이 아닌 우리 대전시 전체에 해당되는 관련조례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연찬이 부족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공부 숙지는 좀 늦었습니다, 수정하지 못하고 해 가지고.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김영관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알겠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사용료"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저희가 그냥 평상시 사용하던 용어가 "대관료"라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본 사용료"를 "기본대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大田文化藝術의殿堂館長 趙錫準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무래도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인 권리,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우차원에서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대관료, 관람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감면대상은 한밭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주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정구장, 인라인하키장, 사정로울러스케이트장 이렇게 되어 있고 제외대상은 충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월평사이클장, 월평궁도장, 복용승마장, 이렇게 돼있고 월드컵경기장도 물론 제외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개인이 생활체육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수들의 훈련과 국내외 경기개최에 사용되는 전문체육시설은 이번에 제외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게 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어느 법규정이나 조항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등이 거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생활체육 쪽에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김영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전 시간에 강홍자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질의해 주셔서 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법령에 감면대상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크게 잘못은 없고 괜찮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의결해주십사 하고 제출한 이유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의 법제처에 심의관하고도 통화를 우리 실무선에서 했습니다.

중앙에 개별법에 나와 있는 감면근거는 포괄적으로 근거규정만 나열이 됐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청에서, 그러니까 시청이면 시청, 시청에서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체육시설 이런 것을 명기를 해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감면대상이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상위법령보다는 시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시는 조례 사항이 더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런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런 측면에서 제출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 같습니다만「민법」상에 성년은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20세 이상, 예를 들자면 25살 먹은 사람하고 40세 이상 50세 먹은 사람이 둘이 있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으로 보통 지칭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민법상의 성년은 2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른이라는 용어는 나이, 직위, 지위 등이 자기보다 위인 사람을 뜻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뚜렷한 「민법」규정을 적용해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민법」상에는 20세고요, 그것이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개별법마다 청소년에 대한 나이 정의가 다 다른데 민법에는 성년이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은「민법」을 적용해서 2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약간 근거규정 조례마다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혜택을 해준 사업소, 기관도 있고 혜택을 못 본 기관도, 사업소도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아까 전시간에도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한 감면조항을 보면 국·공립공원, 수목원, 휴양림, 미술관, 공연장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그런 조항을 체육청소년과 소관 관장하는 조례만 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문화체육국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하는 생각이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자원봉사자는 등록인원이 전체 5만 2,3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에 대한 마일리지증 발급대상자는 2004년도 기준해서 158명이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이것이 2004년도 말 기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는 인원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요.

150시간 넘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니까요.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타시·도도 조례상에, 시행규칙상에.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주된 이유이고요, 아무래도 광역시 단위에서 프로구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 정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구를 좋아하는 많은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생활, 스포츠, 여가, 레저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지측면에서 보면 심 위원님 말씀도 다른 각도로 한번 판단해볼 수 있지 않느냐,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2월 3일 삼성화재 블루팡스배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라든지 감면해 주는 것이 앞으로 6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영원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협약서에 보면 2년을 우선,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대전시민이 엄청난 배구를 좋아하는 시민이 많다 시민들의 정서를 이러한 문제를 내세워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2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물론 프로 구단 시티즌구단 운영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문 삼성화재배구단을 유치해서 우선 2년 동안은 전용경기장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 배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삼성화재배구단블루팡스 측하고 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홍보 등의 약속, 협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심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벤트, 다른 이벤트 같은 것을 활성화하고 개발해서 배구를 좋아하는 인구를 더 유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삼성화재블루팡스배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 업무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체계적인 업무지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종전에는 침산동에 있는 청소년수련마을이 아주 볼품이 없고 형편없었는데 작년 11월에 신축해서 20 몇 평 짜리 조그만 강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평 정도 건물의 대강당이 신축됐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예.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도 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1회당 강당사용료가 3만원 꼴이거든요.

한 시간부터 세 시간 사이 청소년수련마을 대강당사용료가 3만원인데 광주가 6만원입니다, 광주청소년수련관.

또 대구시청소년수련원도 1회당 사용료가 5만원이 돼서 저희 청소년수련마을 강당사용료가 그렇게 타시·도보다 높은 사용료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사용하는데 음향 사용하고 전기 사용하고 이런 것도 실질적인 소요경비를 봐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시 수익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똑같은 시설에 대해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요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趙明植 구체적으로 기업회계 이런 것처럼 산출되는 기준은 없고요, 여건 형편에 따라서 타시·도와 비교해가면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