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에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4월 11일 대구 컨벤션센터 방문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월은 금년도의 현안사업이 가시화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도의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봄철 산불예방과 함께 150만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관리실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안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봉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한봉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 위원입니다.

'98년 이후 조직개편이 '98년 9월 5일과 '99년 8월 10일에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98년도와 '99년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 또 다시 조직을 증설하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대표적으로 민방위비상대책업무의 경우 비상시가 아니라 애매한 업무이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부터 사고가 나면 확대하고 조용하면 축소하는 고무줄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시정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지위인 만큼 조직개편시 신중을 기하여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여유기구제 체제로 운영하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즉,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잘못된 점도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현대가 갈수록 복합행정이라고 하지만 행정업무 자체가 혼재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업무분장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는 사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서도 환경국에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국의 명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주택국을 이번에 다시 도시건설방재국으로 변경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시의원인 본인도 어느 업무가 어느 부서 소관이고 실국, 실과 명칭이 혼란스러운데 실장님은 괜찮으십니까?

○朴文昌 委員 직원들도 3년마다 순환 보직시키고 업무와 실·국 명칭도 자주,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변경됐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내부 공직자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정부에서는 독도문제 때문만 아니라 혁신차원에서 인사를 순환 보직 아닌 전문직에 중점을 두는 인사방향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독도문제 담당자는 30여 년 하고 퇴직했을 때 후임자로는 퇴직자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실장님도 들은 바 있지요?

○朴文昌 委員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한 대전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와 업무분장에 대하여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성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보충질의, 명칭 변경을 자주하기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명칭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기억하기 좋게 이런 명칭을 써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저렇게 바꾸다 보니까 업무가 비슷한데도 명칭은 바꾸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成在洙 委員 그리고 실·국·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실장과 국장과 단장, 그러면 급수가 다릅니까?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국하고 단, 국장, 단장.

○成在洙 委員 같은 급으로 봐야지요?

이런 문제도 국장하면 국장으로 다 통일시키면 좋겠는데 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시민이 봤을 때 이럴 필요가 굳이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단장이라고 하는 이유.

○成在洙 委員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면 결국에 정식 국이 될 수 없으니까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成在洙 委員 편의상 그러면 임시기구로 봐야 됩니까?

○成在洙 委員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成在洙 委員 대전시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成在洙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용어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로 하여금 궁금하고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명칭,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다음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33명의 정원이 증원되게 되면 표준정원이 128명이나 초과되게 되어 약 20억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 委員 쉽게 얘기하면 득실면에서 별거 아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들으면 됩니까?

○成在洙 委員 그래도 역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시·도의 현 정원과 표준정원의 운영현황은 어떠하신지요?

○成在洙 委員 앞으로 우리 시는 실장께서 우리 시에 알맞은 정원을 조절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한 2단계 구조조정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成在洙 委員 예, 됐습니다.

여유기구제도 도입이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 방침에 저해되는 것은 아닌지, 여유기구제 도입이.

○成在洙 委員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성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강홍자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도시건설주택국에 있는 지적부서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도시건설주택 업무와의 연계성 문제, 기술직과 행정직의 혼용되는 조직구성원간에 이질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적부서의 업무와 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초에 양양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낙산사가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지요.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시설장비와 함께 적정한 소방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 적정 소방인력은 1,0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정원은 795명으로 23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기구를 발족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정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그러면 몇 명이 느는 것인가요?

○姜弘子 委員 그러면 아직도 현재 정원이 느는 인원이 미치지 못하네요?

○姜弘子 委員 예.

○姜弘子 委員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弘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법제처의 지침에 의해서 모든 내용들이 단일성을 갖고서 지금까지 활용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한 쪽으로 추진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법령을 자꾸만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매번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이렇게 개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沈俊洪 委員 예, 됐습니다.

언론 보도의 내용에서 보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 표준안을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발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이 내용하고 연계해도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니까 대외적인 발표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합리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沈俊洪 委員 그러면 답변 다시 요구드린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을 갖고서, 효율성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하는 내용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조례 개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개정을 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시겠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 병행해서 할 것입니까?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沈俊洪 委員 그 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표준조례안을 시행하겠다 했으면 그런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유기구를 설치해서라도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沈俊洪 委員 예산상의 예산문제가 된다면 그런 뜻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沈俊洪 委員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원이 33명이 늘다보니까 한 20억원 정도의 인건비 같은 것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재원확보는 우리 지방재원만으로만 확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재정이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沈俊洪 委員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沈俊洪 委員 가능한 것입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의약외품"이라는 용어하고요, "의약부외품"이라는 용어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沈俊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방직 "소방준감"을 "0"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소방준감을 삭제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沈俊洪 委員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김영관 위원입니다.

이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특성이 여유기구를 이용한 조직개편으로 봐지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금전 답변에서 여유기구의 장점은 자치단체의 특성, 특색 고유의 성격 뭐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어떤 조직의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유기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장점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방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어떤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고 지금 말씀대로 시대와 현실 또 대전시의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을 과연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점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부분에서 보면 1단 3과 11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金榮寬 委員 2004년도 12월 18일날 개정된 규정 내용을 보면 인구 200만명 미만의 광역시에는 9개 이내의 실·국·본부를 두게 되었고 39개의 이내의 과와 담당관에 대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金榮寬 委員 1단 3과 11담당을 신설하게 된 경위는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설하게 된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과연 그런 여유기구를 이용해서 이러한 1단 3과에 11개 담당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급변하는 그런 대전의 어떤 행정환경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개발특구 지정 등에 대해서 필요한 첨단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인가 또 지금 우리 시가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월 16일날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대전시 첨단전략산업 집중육성" 해서 "올 지역기술혁신센터등 7개 사업에 304억을 투입해서 2005년도 첨단전략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발표한 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장 아시지요?

○金榮寬 委員 그리고 지난번 4월 1일인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대덕에 방문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전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R&D 특구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또 7월에 특구법이 발효되면 대덕은 연구개발특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金榮寬 委員 아니, 조직의 개편이라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유기구가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번에 재난관리라든지 또 현행 우리 도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즉시 실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업단 성격의 여유기구, 그러니까 임시기구 성격이 강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잖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개편을 하면서 향후, 아까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발빠르게 같은 방향에서 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인해서 연구기관과 관련업체들이 많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벤처기업이 상당히 증가한다라고 하는 예상되고 또 특구를 지원할 관련조직이 우리가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는 R&D 특구를 10년 내 초일류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단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2015년까지는 1,500개 기술벤처 육성을 목표로 한다, 벤처 금융의 활성화라든지 입주용지라든지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주변 대학을 위시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문제, 창업보육이나 활성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시급성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행정기구들을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전시가 지난번에 염홍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4 그런 시 정책이 전략사업과 신장려사업을 4개, 4개 구분해 가지고 발표하신 적도 있지요?

○金榮寬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로 어떤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빈약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고 지금 신설되는 담당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약간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중앙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고 해서 덜컹덜컹 받아 가지고 조직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필요나 시급성 또 전문성에 대해서 또 업무에 대한 중복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金榮寬 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 대전광역시기구표에 보면 지금 신설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의 경우도 결국은 자리하나 만들기 위해서 기존 국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분리해서 별 의미없이 조직만 확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광역교통정비과라고 하는 데에 대한 2개 담당도 그렇고 그 다음 폐기물시설 설치담당 같은 경우도 기존에 하던 것을 업무이관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또 민방위 재난업무도 기존에 하던 거예요.

결국은 여기 환경사업단장 자리 하나 만들려고 또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신설된 담당중에 혁신지원이라든지 공무원단체지원이라든지 과거사진상규명담당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업무의 양과 질을 볼 때 기존 담당에다가 인력만 보강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뭐 담당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 조직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 업무입니까?

○金榮寬 委員 본 위원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이왕 그러한 여유기구 증설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별 여유기구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여유기구를 아펙추진단, 대구는 버스개혁추진기획단, 광주는 문화수도추진지원단, 경기도는 투자진흥단, 신도시개발지원단, 평택항 개발지원사업단 그래서 무엇인가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한시기구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특성에 맞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 결국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업무만 분장해 놓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향후 R&D특구에 대한 추진기획단이 사실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기구 아니었느냐 말이지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서 무엇인가 R&D특구 향후비전에 대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기구를 만들어서 중앙에서 내려주니까 결국은 다른 국에서 일부 하던 업무에 현재 조금 필요한 사업을 다시 넣어서 도시환경개선사업단이라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고속철도 도변에 대한 정비라든지 신교통수단기획이라든지 이주대책, 특화산업단지건설 같은 것은 도시건설주택국에서 하던 일, 아니면 교통국에서 하던 일 그대로 옮겨온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당연히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원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데에 R&D특구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이 만들어져야 맞는 것 아니에요?

○金榮寬 委員 제목만 봐도 우리는 구태의연한 제목이에요.

다른 충북 같은 데 바이오산업추진단, 충남이면 당연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이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전북 같으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이런 것으로 여유기구를 이용했단 말이지요.

보세요, 그렇게 다 했어요.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추진단,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와 맞물려서 그때그때 현실에 맞는 그런 조직개편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집어넣고 담당 신설하고 인원 33명 늘려서, 역인센티브 받는 문제가 얼마입니까?

한 24억원 정도 받지요?

그 다음에 인건비 한 18억원 나가면 따져보면 한 41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마이너스 요인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유 있는 인원들을 이런 첨단산업 육성에 대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있는 대덕R&D특구 담당 같은 경우를 더 크게 확대해서 하나의 지원단이면 지원단, 기획단이면 기획단, 추진단이면 추진단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첨단과학도시에 맞는 내지는 국방산업이라든지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조직에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金榮寬 委員 경제부분에서 좀더 강화시켜서 개편을 하게 될 때 경제과학국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과학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추진력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 경제과학국에서 요구한 안을 제가 하나 갖고 있는데 경제과학국의 조직을 경제정책과나 연구개발특구과, 전략산업과, 기업지원과, 농정유통과 이런 정도의 연구개발특구와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金榮寬 委員 그리고 이번에 시기의 적절성과 업무적으로 봤을 때 혁신지원이라든지 공무원단체지원이라든지 과거사진상규명담당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과 질,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다시 점검해 봐서 담당만 만들어서 조직만 확대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서 인력만 보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잉여인력은 첨단산업분야라든지 복지증진분야의 조직 신설에 투입했어야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변하는 대전주변에 대한 행정환경의 또 대전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는 조직개편인 것 같고 향후 다른 조직개편이 이루질 때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고 문제점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 委員 그리고 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지요?

○金榮寬 委員 이번에 33명이 여유기구 때문에 신규로 증원됐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정원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이 있는데 보정정원에서는 128명이 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현 정원과 표준정원에 대한 대비는 128명이 더 많고요, 보정정원에 대한 대비는 33명이 더 많아요.

○金榮寬 委員 그런데 공무원 정원관리를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맞추어야 맞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대전시의 정원관리는 보정정원에 맞추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金榮寬 委員 타시·도 자치단체 정원현황을 굳이 다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만 광주 같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는 현정원에 대비한 표준정원이 35명이 아직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차이가 상당히 광주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는 보정정원이 이번에 여유기구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金榮寬 委員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33명의 정원이 증원돼서 표준정원이 128명이나 초과되어 있어서 교부세 인건비 지원 상정 시에 표준정원을 초과한 인원만큼 연간 23억 400만원 정도의 역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리고 33명에 대한 정원의 증원에 따라서 연간 약 18억 8,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더 많이 가중됩니다.

아까 심준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도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榮寬 委員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고 인건비에 대한 경상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에는 그만큼 투자를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거든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고, 개정조례안 6쪽에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단 정원 8명하고 과거사진상규명담당 정원 4명의 존속기한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면 2006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金榮寬 委員 정원이 줄어지게 됩니까?

○金榮寬 委員 연장을 하지요, 그런데 종료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榮寬 委員 그런데 이제까지의 예를 봐서 이런 한시기구나 조직이 없어진 예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이나 정원이 줄어드는 예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로 편성돼서 하든지 아니면 산하기관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결국은 인건비나 경상비에 대한 부담만 계속 가중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金榮寬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이지요.

조직을 만들어놓기 위한 조직, 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해놓고 나서 사용이 어려우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업무만 이관시켜서 인원은 그대로 가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업무가 딱 종료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 조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金榮寬 委員 아무튼 계속 조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우리의 기구가 실·국·관·담당관, 이런 체계인데 여기에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실·국·단·본부장·담당관만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획관이나 공보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러면 조직기구개편 때 혁신분권담당관, 예산담당관 있지요, 그러면 기획관, 공보관 같은 것으로 봐진다, 그리고 담당관이라고 하는.

○金榮寬 委員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까?

○金榮寬 委員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기관과 담당관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관과 담당관 지금 유권해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1998년 설치조례 개정을 할 때는 관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1관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1998년도에 일부개정조례 할 때는, 1관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鄭震恒 여기 보니까…….

○委員長 鄭震恒 그러니까, 1개 관을 신설한 거지.

○委員長 鄭震恒 당담관하고 같이 본다?

○委員長 鄭震恒 '98년도 9월 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委員長 鄭震恒 1관이 신설됐네, 1관 1담당관, 2과 12담당이 신설됐는데 1관이 감사관이 신설된 것인데, 담당관, 투자재정담당관 그렇지요?

○委員長 鄭震恒 그러면 신설된 과하고 거기 밑에 담당관 했는데 이때는 관, 담당관을 썼는데 지금.

○委員長 鄭震恒 담당관 내에 다 포함된다?

○委員長 鄭震恒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지금 김영관 위원이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가나 지방조직기구체계가 어떻게 보면 기업경영 조직체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인 분기점이 아닌 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렇다면 도입방법이나 전환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연구를 해서, 기업기법을 확실히 도입해서 국가기능이나 기업의 기능이 같이 하나로 해결점을 찾는데 더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전담기구는 아니겠지만 어떤 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沈俊洪 委員 언젠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재무재표도 기업 재무재표를 본받아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沈俊洪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鄭震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안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잘못 표기된 "의약부외품"을 "의약외품"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표의 정원관리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정원이 없는 "소방준감"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준홍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준홍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준홍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준홍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震恒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춘겸 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震恒 김춘겸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보고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